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2007. 4.

건 설 교 통 부

1. 개정이유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120호, ‘06.12.28)됨에 따라 중개업자 성명의 구체적 표기방법 등이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중개업자가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을 표기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항)

1) 사무소 명칭(상호)에 성명을 표기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항제1호)

2)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2/3 이상 크기로 옥외광고물 여백에 성명을 표기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항제2호)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래질서 투명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소 명칭에 성명 표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2항)

건설교통부령  제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①중개업자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를 말한다) 성명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에 성명을 표기

2. 사무소의 명칭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이상 크기로 옥외광고물내 여백에 성명을 표기

②등록관청은 거래질서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에 성명표기를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①중개업자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를 말한다) 성명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에 성명을 표기2. 사무소의 명칭에 성명을 표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외 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3분 의 2 이상 크기로 옥외광고물 내 여백에 성명을 표기 ②등록관청은 거래질서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에 성명표기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