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0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동산”을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제38조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51조제2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법 제51조제2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나목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를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로 하며, 같은 란의 바목 중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관련 사항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가.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나.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1호 법 제51조제1항제2호	400만원 10만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 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라.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	법 제51조제1항제3호 법 제51조제1항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바.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사.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제4호 법 제51조제1항제5호 법 제51조제1항제6호 법 제51조제1항제7호 법 제51조제1항제8호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비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제1호나목에 따른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1조제3항 관련 사항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100)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2/100) 취득세의 2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4/100)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5/100)

부칙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 7. (생 략) 제36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 ③ (생 략) ④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2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생 략)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1.․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 7. (현행과 같음) 제36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1.․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른--------------------------------------------------------------------------------------------------------------------------------------------------------[법 제51조제2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부동산정보분석팀
연 락 처	02) 2110-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