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 건 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이  도  령

피    고      성  춘  임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이  도  령        (주민등록번호: 691234 - 1234567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연락처 : 010-3006-5481

피    고      성  춘  임       (주민등록번호: 711234 - 2234567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300  우리빌딩 301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3.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제공한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의 처형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3. 3. 소외 홍길동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가 매수자금 금3억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명의는 원고의 처형인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하였습니다.

나. 그런 와중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없이 소외 변학도에게 2005. 1. 5. 매도하였고, 다시 방자에게 2007. 7. 10.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

3. 피고의 부당이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 계약은 위 법 제4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금3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금3억원을 부당이득하였습니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등기부등본

1. 갑제 2호증	입금증

1. 갑제 3호증	매매계약서

1. 갑제 4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07. 10. 26.

위 원고  이 도 령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1.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2번지 봉천아파트 제2동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2층 201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4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2번지 대60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605분의 31.85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