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가출․비행

1. 청소년 가출의 개념 및 관점

1) 청소년 가출의 개념

- 현실에서의 도피

- 가정으로부터의 이탈 및 도피:

가정의 냉담한 분위기와 불안정한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재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생활 목표를 달성 하거나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모의 승인 없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종의 현실 도피 내지 현실 탈피 행위이다.

- 가출은 다소 의식적 혹은 충동적으로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이탈 또는 도피 하는 것으      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비행에 대한  한 증상이 되는 경우가 많      다고 한다.

2) 전문가적 관점 (이론적 배경)

- 프로이드 : 가출은 정신적 갈등이 평소 무의식속에 잠재해 있다가 억압 상태로부터 벗어                나려 할 때 나타나는 이탈 해동이라고 한다.

- 스롭프 : 가출 청소년은 표면적으로는 갑자기 집을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가출하지 않              을 수 없는 요인이 유년기부터 잠복 해 있다가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적              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유발되는 것 이라고 하였다.

- 에릭슨의 가출에 대한 3가지 철학

ⅰ) 강제적인 접근 : 가출 청소년 들은 반항 적이며, 불충분한 감독 하에서 자라고 있                         으며, 훈육, 사고훈련, 노력, 명확한 기대 및 강력한 성인모델이 필                         요한 ‘못된 아이들’ 로 지칭된다.

ⅱ) 조력적 접근 : 가출 청소년들은 종종 혼란되어있고, 그들의 나이로 보아서는 자연스                       럽지 못한 발달과업에 몰입되어 있거나 유해한 부모의 영향에 노출                        되어 있으며 삶의 방향 설정을 파악하여 접근한다.

ⅲ) 불간섭적 접근 : 이는 가출 청소년들의 실험적이고 일탈적인 행동 특성들이 청소년                         기 자체가 지니는 특성으로 보고 개입프로그램들이 청소년의 발달                         에 과도하게 처벌 적이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파악                         함으로써, 가출 청소년에 대한 최선의 정책은 10대들이 말하는 바                         로는 ‘과감한 비개입’ 정책을 사용하여 내버려두는 것이라는 입장                         이다.

3) 청소년 가출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점

- 가출 청소년에 대한 행위중심, 무 목적성, 충동성만으로 정의 하려는 입장.

- 에릭슨의 관점 중 강제적 접근과 같은 관점

- 가출청소년은 흔히, 부모의 말에 순종치 못한 빗나간 청소년 상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지칭되어 왔으며,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는 사회적 무관심으로 방관적 자세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지도와 훈육이 필요한 요보호성 내지는 우범 소년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4) 청소년가출에 대한 올바른 관점

- 청소년 가출은 가정 이탈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 청소년 가출은 이탈 이상으로 부랑 생활 성인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악의      모방 뿐 아니라, 비행 등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다.

- 청소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 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며, 이러한 행위가 일       시 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행으로 이어지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데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

- 가출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에릭슨의 관점 중 ‘조력적 접근’ 으로 바라볼 필요      성이 있다. 이 관점은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하고, 솔직하게 시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가출 청소년은 자신 및 주변의 문      제에 직면하여 이의 해결 혹은 대안을 추구하고자 비의도적으로 가정에서 떠밀려나온,      혹은 도움이 요청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 이해함이 옳을 것이다.

- 청소년 가출을 문제 삼는 이유는 가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또한, 가출로 인해 당      사자인 개인의 부랑 생활, 부도덕 및 또 다른 비행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가족문제, 사      회문자가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 실제로 비행 청소년들 10명 중 7명은 가출이 많은 비행의 근원이 된다고 답한 연구 결      과가 있다.

2. 가출의 몇 가지 유형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출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청소년 가출과 관련되어 시대 별로 접근 방법이 변화되었는데, 70년대에는 가출 당사자의 개인적 문제에, 80년대에는 개인보다는 가정과 사회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동시에 감안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1) 동기에 따른 분류(장수한, 1993)

① 목적 지향적인 가출; 현재의 생활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해서 가출하는 형태로 시골에서 도시로의 상경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가출

② 도피형 가출; 욕구불만이나 자신의 의사에 맞지 않는 가족, 사회 등에 의해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해 가출

③ 단순형 가출; 단순한 호기심과 놀이를 위해 동료집단과 동조해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가출

④ 습관성 가출; 무료함에 의한 재가출이거나 공갈, 협박에 의한 재가출

2) 인원중심 분류(박부일, 1992)

① 개인적인 가출; 스스로 가출하는 경우

② 집단가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가출형태로 기간은 비교적 장기적이며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③ 줄줄이 가출; 주로 여아들에게 일어나며 집단으로 가출한 여아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경우

3) 가출 원인에 따른 분류(이상순, 1993)

① 학업중단형 가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공부에 흥미를 상실해 더 이상 학교나 부모님께 면목이 없어 가출하는 유형

② 동정형 가출; 이성친구나 동네친구 등 친한 친구들이 가출하여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돕다가 함께 가출하는 경우

③ 시위형 가출;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가출로 사춘기가 되어 자신의 열등감이나 부모의 편애로 인한 적대감의 폭발로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가출형태. 대부분 집주위를 2-3일정도 빙빙 돌다 귀가

④ 현실탈피형 가출; 경제적인 빈곤, 부모의 성학대, 농촌에서 도시로, 육아시설들을 탈피하기 위한 가출

⑤ 추방성 가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자녀를 밖으로 내쫓는 경우

4) 형사정책연구원의 분류

① 가출의 동기에 따라

∙추구형 가출 : 새로운 경험이나 즐거움을 찾아 가출하는 경우

∙탈출형 가출 : 가정의 문제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

② 가출의 준비성에 따라

∙충동적 가출 : 가출의 계획이나 의사없이 충동적으로 가출하는 경우

∙계획적 가출 : 언정도 시간적 여유와 준비기간을 가지고 가출하는 경우

③ 가출의 횟수에 따라

∙일과성 가출 : 한번쯤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가출

∙반복적 가출 : 반복적인(만성적)으로 가출하는 경우

④ 가출의 결과에 따라

∙시위성 가출 : 가족원의 관심 획득을 목적으로 가출하는 경우

∙도피성 가출 : 가정의 문제나 갈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가출하는 경우

∙추출성 가출 : 가정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쫓겨나 가출하는 경우

3. 가출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 가출청소년에게는 에게는 일반인과는 구분되는 심리적, 정신적 이상 혹은 부정적인 태도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출이나 비행의 일차적 책임이 자신의 행동선택에 있다고 본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은 비 가출청소년들에 비하여 낮은 자아개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자기 의심이 많으며, 방어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들은 비 가출청소년과 비교해볼 때 자신의 환경에 대해 낮은 통제감을 느끼며 평정감도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가출자의 성격특성을 살펴보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흥미에 마음을 뺏기며 배회하는 것을 좋아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게으르고 근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갑수, 1996).

① 정신적 요인 - 개인의 내적인 문제, 우울적 성향, 병리적 성향, 신경질적 기질 등이 가출에 영향을 준다.

② 행동적 요인 - 약물남용, 비행, 부적절한 성적 표현, 공격성, 적절한 통제의 어려움, 피해의식, 자살시도와 연관되어 있다.

③ 건강함 - 가출을 청소년기에 있어서 극히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는 관점, 즉 독립과 자율성 획득을 위한 발달기능의 하나로 본다.

+에릭슨의 8단계설- 5단계 - 동일시간 : 역할 혼돈+

청소년기에 이르면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본능적 의구와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비행을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④ 생활사건 요인 -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의 결함이 가출을 유발한다.

2) 가족적 요인

① 구조적 요인 - 가족 기능의 결손

∙김영모(1990) : 구조적 결손 가족을 자발적 요인과 비자발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부부간의 이혼, 별거 등이며 후자는 사망, 장기복역, 재해, 전쟁, 경제공항, 장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결손 문제는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결손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정신적 장애아동, 가족 및 비행청소년 등 문제를 지닌 자녀가 많이 배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의 증가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각종 심리적, 경제적 소외문제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② 심리적 요인 - 즉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기관의 의뢰로 인해 가족 내의 교육적, 심리적 기능의 약화,  애착관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음

∙바울비 : 어렸을 때 모성의 영향을 중시하여 모성 결손이 있는 경우에 기초적인 애정관계의 결핍으로 인하여 불균형적 인성을 형성하여 가출에 대한 충동을 느끼기 쉽다

③ 학대 요인  -가정 안에서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다.

④ 기타 가정 요인 - 빈곤가정,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부모의 수입이 낮은 경우

3) 또래 요인 : 가족 내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 혹은 부가된 사회 표준에 대한 반발이 가출에 대한 방출 요인인 반면 또래집단은 이를 수용하는 요인의 성격(예 - 줄줄이 가출, 집단가출)

∙Williams(1920) 또래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치 유사성 모델로서 청소년 가출을 설명한다. 즉 가출 청소년들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가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행동이 수용될 수 있는 곳으로 도피한다.

∙청소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친구집단, 친구사회지지망을 활용한 방안들, 예를 들면 집단상담이나 집단치료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4) 학교 요인 :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압박감과 열등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①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 변질, 획일화 -공부기피, 학교기피, 장기결석, 등교거부 등의 학교문제뿐만 아니라 가출, 흡연, 음주, 약물남용, 이성문제, 절도, 교내외 폭력, 폭력집단 가입, 노이로제, 자살 등의 형태로 대표되는 사회병리현상을 초래

②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나 지나친 경쟁, 학벌 지향적 배분(청소년의 제도적 유해환경)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교사나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기준과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은 열등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탈선 내지 비행에 이르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청소년들의 성적과 부모의 기대수준과의 차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거는 부모의 과잉기대가 청소년들에게 견디기 힘든 압박감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요인(지역사회, 환경, 사회적 분위기) :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결속과 도덕심이 약화되어 있다.

① 낙인 이론

․Howard Beck(1973) :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의 내재적 속성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라는 낙인을 찍은 행위” 이기 때문이다.

낙인찍은 행위자 : 그러한 낙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도록 기대

낙인찍힌 행위자 : 그 낙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

② 아노미 이론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사회변화는 사회의 분업화를 촉진하였다. 분업화된 사회에서 사회 성원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사회내의 각 부분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거나 사회연대가 약화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각 부분간에 상호예측이 힘들어져 혼란이 일어나며 사회해체 현상이 야기된다. 사회 해체 현상은 가족 해체를 초래하는데, 가족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 성원들의 결속이 약화되고 가족의 기능이 위협받아 청소년들은 대인적으로 일탈행동을 보이게 된다.

③지역 사회

∙Shaw와 Makay : 가출 청소년의 압도적인 수가 대부분 상업지역의 뒷거리 이른바 빈민가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고 상업지역에서 멀어짐에 따라 비행이 적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지역 사회의 유해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직․간접적 경험을 얻음으로서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된다.

∙도시화와 산업화를 인한 전통문화와 도덕의 약화로 청소년들은 도덕적 규범에 무엇인지를 가정과 학교,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확고하게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확고한 도덕, 윤리의식을 내면화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가 결국 가출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익명성, 우연성, 일시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비행의 원천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빈민가, 윤락가, 유흥업소 등) 유인력은 가출을 점점 비행화 내지 윤락화 시켜가는 추세에 있다.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보고 듣거나 이용하여 즉, 간접적으로 경험을 얻음으로써 보다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고 마침내는 이차적인 비행의 동기와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을 배회함으로써 불량집단과 접촉함은 물론 기성세대의 생활양식을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 학습하여 내면화하게 된다. 더구나 불량유흥업소들은 임금절약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취업을 조장하고 있고, 청소년가출을 연장 혹은 재발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 청소년가출은 단일 요인에 의한 것보다는 결손가정이나 가정불화와 같은 가정문제에서 야기된다. 여기에 청소년의 학교성적이 떨어질 경우 가출이 강화되고 또래친구로부터 가출유혹을 받아 일어나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유해한 환경 속에서 더욱 비행화, 윤락화, 범죄화되는 경향이 있다.

4. 청소년 가출 현황

1) 청소년 가출 발생 현황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82신고센터'자료에 따르면, 1995년 한 해 동안 신고 된 20세미만 가출청소년의 수는 16,013명이었으며, 1996년 19,320명, 1997년 19,835명, 1998년 15,31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가출인 발생 현황(단위: 명)   - 경찰청

구 분	발 생	연 령		처리
		20세미만	20세이상	보호자인계	수 용	수 배
1995	40,117	16,013	24,104	19,141	928	20,048
1996	43,739	19,320	21,419	23,574	742	19,423
1997	46,632	19,835	26,797	18,787	1,612	26,233
1998	41,329	15,316	26,013	15,329	843	25,157
1999	50,621	17,894	32,727	17,718	821	32,082

5. 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문제점

1) 가출 후 당면하는 문제와 심각성

청소년가출은 단순히 집을 떠난다는 사실보다 집을 떠나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위험에 당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① 의식주 해결 문제

② 교육문제

③ 정서문제

④ 건강문제

⑤ 가족문제

⑥ 윤락문제

2) 청소년 가출의 문제점

예전에는 결손가정이나 가정불화에 관련된 소수 청소년 집단에서 최악의 탈출구로 가출을 선택했다. 하지만 현재 더 이상 “가출” 이라는 말이 특정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양적으로 가출아동의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자체보다는 가출의 질적인 문제이다. 즉, 가출의 성격상 자유나 독립의 추구나 생계유지를 위한 적극적 생활참여 등의 긍정적 의미의 가출은 줄어들고, 대신에 비행, 약물중독 및 탈선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의미의 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가출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가출의 추세가 저연령화, 만성가출자로의 전락이라는 심각성을 안고 있기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3) 재가출

청소년의 가출의 심각성은 가출행위가 단순한 수준에서 중지되지 않고,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재가출의 원인

첫째, 개인적인 취약성(충동성, 소외감,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

둘째, 가정적 변인(가정불화, 이혼, 가정폭력, 부모의 학대나 폭력, 무관심, 심각한 갈등 등)

셋째, 학교 및 사회변인(학업 및 학교 부적응, 또래의 압력, 사회의 유해환경의 유혹)이다.

특히 재가출은 첫가출을 유발한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고, 더 지속되거나, 심지어 더 심해질 때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1) 정부차원의 공공서비스

정부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가는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후대책과 예방대책을 병행하여 펴나가고 있다. 특히 가출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가출이 장기화, 습관화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후대책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가출 청소년을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1) 청소년상담실

현재 가출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실은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1588-0924를 통하여 가출청소년 자신과 그 부모가 1차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관련기관들과의 공조 및 협력, 의뢰관계가 미흡하여 충분한 공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상담원의 배치 정도가 미흡하여 야간에도 가출청소년의 신고나 상담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상담이나 적절한 조치 이후에 이들에 대한 추수지도 등을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출의 재발방지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 상담실은 현재로서는 가장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가출청소년의 대응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지원 및 협력체계에서 지니고 있는 미온 성이나 제한성을 극복하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쉼터 및 그룹홈

흔히 가출청소년의 보호기관으로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긴급상담이나 단기보호에 목적으로 둔 청소년 쉼터와 중장기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한 그룹홈으로 양분할 때, 전자는 전국 광역시도에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쉼터가 15개가 존재하며 민간이 설립한 비공식적인 쉼터까지 합하여 전국에 약 30여개가 기능하고 있다. 또한 후자는 반드시 가출청소년만을 위한 그룹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이들 그룹홈이 전국적으로 100여개 운영되고 있고 이들 그룹홈은 주로 비공식적인 시설로 남아있다. 이들은 일시보호부터 상담, 치료, 문화․교육사업, 사후관리 및 예방, 조직사업 등을 전개하여 단일 기관 내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기관 또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 쉼터와 그룹홈이 7만 여명의 가출청소년을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들 내에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법적․제도적 근거의 부재, 인력 및 재정 부족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이 미신고시설이므로 공식적인 조치나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특히 타기관과의 연계망이 미비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들 쉼터와 그룹홈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기능이 정립되지 않아 가출청소년의 복잡한 상황과 긴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에 역부족인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학교 및 학교 상담실

현재 가출 학생에 대한 찾기 및 지속관리가 학교별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학교사회사업 및 상담기능의 부재, 가정방문 등의 미시행으로 인해 내실 있는 접근의 미시행, 가정복귀 이후에도 학교 내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부재, 그리고 대안학교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이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사회사업의 활성화, 전문상담원제의 도입, 지역사회내의 연관체계 형성 및 학교의 역할 적극화, 그리고 가출경험청소년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 시스템 구비가 필수적이다.

4) 대안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1995년도 이후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중등학생의 가출 및 중도탈락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된 이래, 1996년 12월 교육부가 학교중도탈락자 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중등학교 중퇴자에 대한 복교조치와 관련하여 이들을 별도로 수용하여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대안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규학교 탈락자와 같이 교육의 음지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시급히 요청되어 왔다.  [대안학교]라는 명칭은 일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특성화학교]로 지칭하고 있다.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된 대안학교

교육부인가 및 지정 특성화 고등학교인 10개의 대안학교 이외에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되어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하는 대안학교가 있다.

∙일반학교에 부적응 문제를 지닌 학생들과 현 경쟁체계인 교육 제도에 갑갑해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유스런 분위기의 대안학교의 건립이 많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현재 지어져 있는 많은 대안 학교들이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로 한다.

5) 경찰 및 청소년선도회

현재 비행 내지 촉범의 경우 경찰이 발견, 사건을 해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 청소년 선도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체제가 있다. 그러나 경찰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소극적 대응, 평소 검문의 효력 미비, 상담 및 복지서비스 기관과의 공조관계 미흡 등을 이유로 이 역시 적절한 효과를 발하며 가출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사명의식 고취를 비롯하여 지역 내 청소년관련 전문기관 및 준전문기관, 지역자원봉사집단 등과의 공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긴급전화 서비스

현재 가출 및 유해업소 고용 여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전화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1366’ 여성상담전화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원하는 ‘1388’ 청소년 긴급전화가 있다.  또한 경찰은 현재 미아, 가출청소년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182신고센타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수용시설에 보호된 모든 자들의 인적사항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혼자서 더 이상 빠져 나올 수 없는 윤락의 구렁텅이에 빠진 가출청소년들이(특히 여성) 쉽게 돌아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7) 길거리 선도보호 활동

경찰서, 지․파출소의 경찰관, 읍․면․동사무소 및 시․구청의 공무원, 아동상담소 직원 등이 비행에 빠지기 쉬운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흥가, 번화가, 피서지, 공원, 역 등의 우범지역을 순찰하여, 가출청소년들을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할 경우 보호시설, 의료시설 등을 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 가출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민간서비스

가출한 청소년이 또 다른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에서는 무료숙식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유입을 방지하고 조기귀가를 도울 뿐 아니라, 재가출을 막기 위한 가족상담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비인가 일시보호시설

현재 가출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은 모두 문화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다.  일시보호의 기간은 2주～1개월 미만이나 대부분의 시설이 기간종료 후 마땅히 갈 곳이 없거나, 인계할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몇 개월간 연장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비인가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은 보통 1개월～3개월까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상황에 따라 2～3개월까지 연장하는 시설이 많으므로 6개월까지 수용․보호하는 시설을 단기보호시설로 보고 있다.

3) 비인가 중장기 보호시설

중․장기보호시설은 보통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본인이 원할 경우 자립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중장기 시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하여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학대, 방임 및 유기되고 있는 청소년 등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거나 결손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와 환경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 속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중단된 학교교육을 지속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룹홈 형태의 시설과 둘째, 일시 및 단기시설에서의 적응기간을 거쳐 어느 정도 자아 통제가 가능하나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다시 비행의 세계로 빠져들 소지가 있는 가출소녀, 혹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결손가정의 가출소녀를 의뢰 받아 학교교육, 직업훈련 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중장기 시설이 있다.

7. 외국의 가출청소년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유럽과 미국은 가출청소년을 보는 시각과 개념정의가 다르고, 가출의 유형 및 심각성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방법도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1. 유럽의 가출청소년 보호사업

1) 네덜란드의 INSTAP-Project

∙ 민간단체에 의해 시도된 INSTAP-Project는 가출청소년의 가족 혹은 친척 등 직접적 인적자원과 가출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사회복지사, 사회교육전공자, 경찰, 법률가 및 청소년 관련 전문집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고안해 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 20여명 정도가 팀을 구성, 가출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네트워크(Problem Solving Network)"가 형성되며, 청소년 개개인에게 각자의 문제의 유형이나 심각성의 정도에 따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 독일의 ISE-Project

∙ 네덜란드의 INSTAP-Project와 유사한 것으로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출청소년과 지도자가 개별적인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고, 도달할 수 있는 목표지점을 함께 설정하며 그에 따른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ISE' 지도자들도 청소년들 편에 서서 이해하려 노력하며, 청소년과 관계된 모든 기관 및 사람들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ISE' 지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지도자가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를 대신하는, 소위 “대리적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에게는 의존성이 생겨날 소지가 있다.  가능하다면 광범위하게 청소년을 도울 수 잇는 인적자원을 찾는다거나 청소년의 아주 어린시절의 근원을 추적해가는 측면은 ‘ISE' 사업 목적이 아니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도자가 가출청소년과 개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보호하고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INSTAP-Project와 유사하지만, 가출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팀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개별지도 방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출청소년이 자칫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 독립된 인격체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 미국의 가출청소년 보호사업

1) Covenant house

∙ 부랑아 및 가출청소년을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기관이다.  1969년 성직자 Bruce Ritter가 맨하탄 동부에 있는 그의 작은 아파트에 6명의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규모 보호시설로부터 출발한 Covenant house는 현재 최대규모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가출청소년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접근 서비스, 상담, 입소에서부터 치료, 직업훈련,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단순히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외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치료하고, 교육의 기회를 주며, 각종 자립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돕는 재활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그 성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2) Attention home

∙ 우리나라의 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가출 및 부랑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보호, 상담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갈등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과 아동에 대한 현장파견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근로기술 및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장학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서비스 대상자를 지역사회내의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복귀시키고, 건전한 성인으로의 육성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

∙ 브로드웨이 아동쉼터 (Broadway Youth Shelter)

남녀 모두 이용 가능한 개방된 기관으로, 12～18세의 가출 및 부랑청소년, 가정으로부터  학대받는 아동 및 청소년, 약물남용 및 비행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60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Holmes-Hargadin home

Pine Street에 위치하여 12～18세의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최대 목적은 소외와 이탈을 야기시키는 가족 문제의 해결에 있다.

∙ Bridge, Attention home

남성청소년을 위한 장기 주거 보호시설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게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사회의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 현장학교 프로그램 (On-Site School Program)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장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학교를 무단 결석한 경우이거나, 학습 무능력자, 학습환경을 훼손시키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퇴학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현장학교에서 일반학교로의 전학을 촉진시키고, 교육을 수행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 가출 및 청소년 서비스 전국 네트워크

(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

가출 및 집없는 청소년과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돕는 비영리 단체로 전국의 약 900여 기관을 대표하여 각종 정보와 교육자료, 모델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며, 직업훈련과 기술지원을 하고, 연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일 등을 주관하고 있다.

∙ 안전보호소 프로젝트 (Safe Place Project)

루이즈빌 시내의 교회, 편의점, 피자가게 등에 300여개의 안전보호소가 있으며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이곳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일종의 쉼터 접수통로로 이 보호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15분 이내에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를 만나게 되고 상담 이나 쉼터를 원하는 청소년은 쉼터로 안내된다.

∙ 브리지 프로젝트 (The Bridge, Inc)

가출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나서서 도움을 주고자 한 점으로 Outreach 담당자에 의해 가출청소년이 기관과 연결되면 먼저 이들의 생존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에 따라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다음단계인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 즉, 직업과 교육관련 계획, 장기간 거주지, 독립된 삶을 위한 기술습득, 인간관계 형성 등을 해결하는 능력의 습득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효과를 보게 되었다.

8. 향후 방향 제시

가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및 치료 프로그램은 가출청소년 자신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까지 확대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이 속한 가족은 청소년의 가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관인 동시에 지원과 적극적 서비스가 필요한 협조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및 국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

(1) 정책 및 제도적 측면

가출 청소년보호법의 제도화, 위기전화의 증진, 공공직업 소개소의 설치

(2) 서비스 체계의 확립

1) 청소년 쉼터의 활성화 방안

-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청소년 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보호 및 귀가 중심의 상담 이외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후 서비스대책과 중․장기 보호시설 및 문제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① 법적 지위의 정립 -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일부하고 있는 쉼터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의 규정하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그룹홈 모두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나눔의 집과 청소년쉼터 등의 가출청소년을 돕는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②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전문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의 종류와 자격을 명시하며, 이들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질적 서비스의 확보- 청소년의 가출과 관련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상담기법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이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시설과 설비 기준의 마련- 이는 법적 지위의 확보와 연결되어있지만, 전문적인 서비스가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과 설비 기준이 제시되고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2) 가출 청소년을 위한 거리활동 봉사자 활용

- 가출청소년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그들이 기관으로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이 여의치 않음을 인식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는 가출청소년을 직접 찾아나서서 도움 주고 있는 미국의 브리지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게 되었다.

3) 사후지도

가출청소년들이 경찰관이나 아동상담소를 통해 가정으로 귀가조치 된 경우라도 주로 가정과 학교에 대한 불만과 부적응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들이 재가출로 이어져 이러한 서비스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청소년 개인보다는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를 바꾸는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재가출을 예방하고 가출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3) 개인적 측면

1) 지지적인 상담의 제공

자아상, 자신감 및 대인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2) 대처기술의 훈련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상의 변화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가출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특수한 생활과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3) 독립된 생활의 준비

가출청소년을 위한 취업 혹은 독립적 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 다양한 형태로 수반필요

(4) 가족적 측면

1) 가족 치료

가족문제가 가출청소년문제의 핵심이므로 가족 전체와 함께 의사소통문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및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재가출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족의 재결속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 자립을 획득하도록 돕기 위한 내용이 바람직하다.

2) 부모교육

학교 및 청소년관계기관에서는 부모들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의 욕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전문가와 가족치료전문가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정기적으로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주 실시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매스컴의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선도 프로그램을 제작․활용하며, 건강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홍보활동에도 주력해야 한다.

3) 아동 학대의 예방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하여 청소년쉼터를 찾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그리고 가정 밖에서 신체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절실하다. 따라서 가출센터에서는 일시적인 보호, 위기개입 그리고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교육적 측면

1) 학교에서의 가출 발생의 사전예방과 사후 조치

청소년이 학교에서도 인정받으며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학교청소년의 자퇴․퇴학방지와 가출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특별활동, 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교내 체벌금지, 학교상담실의 전문적 기능강화, 학교 사회사업의 실시, 다양한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 여가 문화활동 등을 위한 교육시설확충과 함께 민주적인 학교교육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 내에서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문제 청소년의 처우 개선

쉼터 담당자들과 교육부 담당자들 간의 연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학교와 청소년상담소,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활동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학교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될 것이며 나아가 청소년가출과 비행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적 측면

1)청소년 전용․이용 시설 확대

2)지역사회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