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1강: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역사

�	가족복지정책이란?

�캐머만과 칸의 정의(Kamerman & Kahn, 1978)

�정부가 가족에 대해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

�정책영역

- 가족에 대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정책분야

- 가족계획, 현금급여 프로그램, 개별 사회적 서비스 등

�수단

- 가족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넓은 사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통제수단

�관점이나 결정기준

- 특정 사회정책을 선택하거나 그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써 '가족복지'의 관점을 적용

�          국내학자들의 논의 종합

�'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가족 전체' 및 '가족 구성원'이라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욕구 충족을 위해 행하는 국가의 모든 정책

�'가족복지'라는 정책적 목표 추구

- 명시적 추구/수단으로 활용되던지 간에 '가족복지'라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정책들은 가족복지정책으로 포괄될 수 있음

�'가족'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정책 대상으로 함

- 가족체계와 관련 없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욕구를 다루는 정책 접근은 가족복지정책에 포함되기 어려움

�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제1기: 1879-1929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시기

�대다수 임금근로자 가족의 높은 빈곤율과 영아사망률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 개입이 나타남

�모성휴가제도(maternity leave)를 통한 일하는 여성의 보호

�여성복지센터 또는 아동복지센터의 설립

�빈곤한 어머니, 과부, 고아 등에 대한 제한적 현금급여 등

�1870년대 이후 두드러진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여 낙태와 피임을 금하는 법적 조치들이 나타남

�제2기: 1930-1944년

- 제2차 세계대전까지

-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

-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와 가족 내 부모의 권위 약화

- 출산수당, 결혼자금 대부-> 결혼과 출산 장려

�제3기: 1945-1959년

- 복지국가 팽창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원책 강화

- 가족수당이 보편주의적 급여로 확장, 발전 됨

- 전통적인 남성부양가족을 지지하는 정책: 전통적인 어머니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를 찬양하는 분위기

- 전쟁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가정으로 되돌아가 전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촉구됨

�제4기: 1960-1974년

- 빈곤문제가 다시 재확인됨

- 저소득 빈곤가족에 대한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인 급여정책 도입

- 한부모가족에 대한 급여확대, 저소득가족에 불리한 조세감면제도 의 개선

- 여권주의 운동: 성평등과 출산에 대한 통제권 이슈화, 노동시장 내 성평등 추구

�제5기: 1975-현재

-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 낙태에 관한 법규의 완화, 취업모에 대한 지원 강화, 부양자녀가 있는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족복지, 취업활동과 부모역할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정책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구됨

2강:가족복지정책의 시각과 범주

n보수적 시각

n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 정부의 제반 정책 프로그램들은 국민들을 빈곤하게 하는 원인이 됨

n머레이(Murray, 1984): 1970년 이전에 비해 이후에 빈곤율 증가를 증거로 제시

n비전형적인 가족의 상태는 전통적 가족유형이 붕괴되는 것으로 우려함

n전통적인 가족유형이 바람직하다고 봄

n가족복지 정책은 가족유형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전략이어야만 함

n제한적으로 저소득층의 가족을 지원. 그 이상의 가족복지정책은 오히려 가족을 해체함

n진보적 시각

n가족구조는 변화되는 것일 뿐 붕괴는 아님

n가족은 일차적이고 친밀한 관계임

n변화하는 가족의 욕구에 대응해서 기존의 가족복지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봄

n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여 개인의 형편과 선호에 따라 가족이 선택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

n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함

n여성의 자립을 위해 남성들이 가사노동과 육아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등 권리와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정책이 필요

n여권론적 시각

n진보주의적 시각의 하나

n정책방향과 영역에 있어 여권론적 시각에 중점을 둠

n기존의 가족복지정책이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재생산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비난

n기혼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을 가정하며 여성에게 자녀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난

n가족자체를 부정하거나 재생산 행위 자체를 중단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님

n여성들에게 진정한 선택과 평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족생활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가족과 사회 모두에서 성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

3강: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역사와 전달체계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1950~ 1960년대  부녀복지 차원에서 전쟁 직후 과부¡¤고아 중심의 구호사업 중심.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1970년대 출산율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 중심

�1980년대- 가족법개정과 출산억제의 가족계획사업 지속과 특정 가족 대상의 복지정책 등장.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1990년대-보육서비스 지원. 가정폭력에 대한 공적 개입.

- 1991년 영육아보육법 제정. 1997년 가종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대- 가족의 역할의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 전체 가족 대상의 사회적 지원 체계.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