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1강:건강가정기본법민법(가족관련 부분)

가정(제3조):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건강가정사업(제3조제4호):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

�지원의 철학과 가치

- 가사노동의 가치인정, 가족단위의 복지증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건강가정지원의 책임과 내용

- 기본적 지원내용: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

- 사회적 보호대상 가정의 지원

- 여성 및 아동의 지원

- 가족의 건강증진 대책

-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제3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둠

�건강가정사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건강가정사의 직무(시행령 제15조)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건강가정 교육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건강가정기본계획(제15조)

�	5년마다 수립

�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

�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구현

�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방안

민법

�가정생활 규율은 민법의 제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 및 호적법으로 가족법을 대신함

�가족법은 1969년 제정 당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었음

�1997년, 1989년, 2000년, 2005년 개정됨

�2005년 가족법

- 호주제 폐지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함

-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 친양자제도 도입

- 상속편: 부양상속분제도 도입

가족의 범위

- 제779조: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

- 호주와 그 혈족 우선, 양자, 처의 직계 비속을 입적함으로써 가족범위에 포함시킴

�	혼인에 관한 규정

- 부부간의 의무(제826조): 동거와 상호부양화 협조

- 혼인효력의 구체적 내용: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제827조), 재산에 관한 책임(제829조), 생활비용에 관한 의무(제833조)

- 동성동본금혼제 폐지 -> 근친혼금지제도(제809조):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 혼인 금지

�	이혼에 관한 규정

- 협의상 이혼(제836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 재판상 이혼(제840조):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 부부 한쪽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

- 친생자(제844-856조)

- 입양의 요건(제866조-908조)

- 관계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규정됨

- 보호자로서 부모의 기능이 법적으로 원활하지 않거나 부재한 경우 후견인이나 친족이 대신 법적 책임자 혹은 조력자의 기능을 할 수 있음

5주2강:모부자복지법영유아보육법

모부자복지법의 목적과 대상

�	목적(제1조): 모/부자가정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을 통하여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보호대상자의 범위(제4조): 18세미만의 아동, 그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이상의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모부자가정으로서 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	원래 모자복지법으로 출발: 전통적인 남녀불평등 사회에서 낮은 지위의 여성과 그녀의 미혼자녀의 보호를 국가가 책임을 필요가 있어서 제정됨(1989. 4. 1).

�	양성평등사상과 여성의 지위향상의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미자립적 남성과 그의 미혼자녀의 가정을 돌볼 필요가 발생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됨(2002. 12. 18).

내용과 실시

�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와 보호신청(제1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 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호기관(제4조): 이 법에 의해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모부자복지시설(제19조)

- 모부자 가정의 모,부와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위해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설치와 운영(제20조)

- 종류(제19조 제1항):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복지 조치

�	복지급여(제12조)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	복지자금대여(제13조) :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함.

�	-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음.

�	고용의 촉진(제14조)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제15조)

�	시설우선이용(제16조)

�	전문사회사업서비스(제17조)

�	국민주택분양 및 임대(제18조)

영유아보육법 목적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취업증대

�자녀양육은 사회의 공동책임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영유아보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

�목적(제1조)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연혁

�	1991. 1.14.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7.12. 24. 일부 개정: 영유아보육의 정의 신설.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무상보육실시.

�	1999. 2. 8. 일부 개정: 규제완화를 통한 영유아보육의 활성을 유도

�	2004.  1.29. 전문 개정: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보육시설 인가제 전환, 공공성 강화

�	2004.  3.11. 일부 개정: 보육업무 여성부로 이전

�	2004.12.31. 일부 개정: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설치 및 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	2005.12.29. 일부 개정: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보육시설장 및 교사 자격 검정

정의(제2조)

�영유아(제1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육(제2호): 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함.

�보육시설(제3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보호자(제4호):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함.

�보육시설종사자(제5호):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함.

이념 및 책임

�	보육이념(제3조)

-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함.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함.

-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함.

�	책임(제4조)

-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상

�입소대상(제27조):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함. 단,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음.

�우선입소(제28조)

- 국공립보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함.

-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함

�비용부담(제3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가족의 소득수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가능

- 과거 보호자 부담 원칙 삭제됨. 그러나 국가부담의 구체적 근거 또한 없음

보육시설의 설치(제2장)

�	보육시설의 종류(제10조)

- 국, 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

-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

-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

-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

- 민간보육시설: 위의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

�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1조):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

�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제12조): 제11조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국공립 보육시설외 설치(제13조)

�	직장보육시설 설치(제14조)

�	시설기준(제15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제21조: 2005.12.29. 개정)

- 시설장: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보육교사

�명의대여 금지(제22조의 2: 2005.12.29 신설):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 대여 금지-> 자격취소

�보수교육(제23조):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3번 이상 받지 않았을 시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벌칙(제54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인가 설치 운영,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운영, 명의대여시, 정지 및 폐쇄 명령 위반

�양벌규정(제56조)

5주3강:모성보호에 관한3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법의 취지

�	근로기준법

-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은 한가정의 축복이고, 기업에 있어서는 소속 근로자의 기업생산성과 관련된 일이며, 국가적으로는 다음세대의 구성원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성보호

- 임신, 출산, 수유라고 하는 여성 고유의 본성에 근거하여 모체를 보호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 성원을 건강하게 재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사회적 보호 조치

�	임산부 보호

�	출산 후 보호

�	수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 보호: 육아휴직

�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할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1조)

�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

�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사용권은 소멸됨

�	사전통보없이 사용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보호되지 못함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줌.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근로기준법 제72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함

�	최초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지급

�	유사산휴가: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 16주 이후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됨

�	산전후휴가 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급여 지급

육아휴직

�	생후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임

�	동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됨

�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임산부 등 보호

�	임산부: 근로기준법상 임신중인 여성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을 모함

�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	임산부의 야간, 휴일 근로 제한

�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 제한

�	인심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금지

�	육아기간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