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순서

식순 … 01쪽

보도자료 … 03쪽

[제보] 긴급제보센터 시즌2 사례 모음 … 08쪽

[참고자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복무자 … 12쪽

[제보 사례] 병역의무복무자 할인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부가운임 10배 징수 … 17쪽

[현장 증언] 긴급제보센터 시즌2 피해 당사자 증언 … 21쪽

[현장 증언] 주관식 설문 발표 및 병무청 3대 거짓말 반박 … 26쪽

[설문결과 분석1]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실태조사 분석 … 42쪽

[설문결과 분석2]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분석 및 대안 … 47쪽

[협약] 사회복무요원 풀빵나눔(석식비 지원) … 56쪽

[홍보] '사회복무요원 풀빵나눔' 신청안내 및 기금마련 … 58쪽

[예고] '사회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60쪽

[안내] 사회복무노조 6월 활동 및 향후 계획 … 61쪽

발 표 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 일시	2023.5.31.(수) 10시 30분 [발표회]	■ 장소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 주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	■ 후원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 취지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복무제도 긴급대책 3개를 요구한다. 최소한의 대화도 거부한 병무청을 규탄하며 국회진출을 선언한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131 | 010-8744-1031 | socialserviceworker.office@gmail.com

발표회 순서

○ 일시 : 2023.5.31.(수) 10시 30분

○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울림터'

○ 주최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1부≫ [결과발표] '현실을 바꾸는'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10:30~11:30)

[사회]

문종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축사]

나지현(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현장 증언]

- 당사자 증언 : 사회복무요원 2인

○ 서류조작 및 차량운전 강요 등 부당업무 갑질

: 김진환(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 훈련소에서 전치 6개월 중상입어도 제도적 공백으로 사실상 복무 강제

: 정재영(병가 30일 제한 피해당사자)

- 주관식 설문 발표 및 병무청 3대 거짓말 반박 : 이동규(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전 운영위원)

[설문결과 분석1]

-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실태조사 분석 :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설문결과 분석2]

-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분석 및 대안 : 하은성(사회복무노조 사무처장, 노무사)

[질의응답]

- 사전 질문 및 현장 질문

[요구안 및 상징행동]

- 사회복무요원 3대 긴급대책

- 7천원 밥상차리기

≪2부≫ [협약식]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 전태일재단 풀빵나눔협약(11:30~11:45)

[사회

하은성(사회복무노조 사무처장)

[축사 및 협약 취지 설명]

이덕우(전태일재단 이사장)

[협약]

사회복무요원 풀빵나눔(석식비 지원)

[광고]

- 홍보 : '사회복무요원 풀빵나눔' 신청안내 및 기금마련

- 예고 : '사회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안내 : 사회복무노조 6월 활동 및 향후 계획

[상징행동] 국회가 개막한다! 국회로 가는 사회복무제도 퍼포먼스

[보도자료]

복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64% ‘복무 중 괴롭힘’ 경험

괴롭힘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이 자해 등 극단적 선택 고민(28.1%)

폭행·폭언 경험 44.0%, 부당지시 48.9%, 따돌림·차별 31.1% … 직장인 평균 3배가량

병역의무라는 이유로 가려졌던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의 민낯이 드러난 날,

병무청은 ‘소송 중인 사안이라 참여가 어렵다’며 국회토론회 불참 통보

제도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부, 사회복무요원은 인간 이하의 존재인가?

350명 중 328명(93.7%)이 1인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 82.6%가 생활고에 노출

아프고 병들어가는 청년들, ‘출퇴근과 맞바꾼 가난’이 되어버린 사회복무제도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대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을 저버린 국회와 병무청에 책임있는 답변을 묻는다!

0.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전국 6만 사회복무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불합리한 제도와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동조합입니다. 2022년 3월 7일 의정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자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조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포하며 병무청 요구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기자회견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17개의 방송사·언론사에서 기사로 다뤄지기도 하였습니다.

1.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복무노조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와 함께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4주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괴롭힘 경험과 복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사회복무요원 327명 및 사회복무 소집해제자 23명을 포함해 총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대상	○ 전국 현 사회복무요원(93.4%) 및 사회복무 소집해제자(6.6%)
표본크기	○ 350명
응답률	○ 참여자 521명, 최종 응답자 350명, 응답률 67.2%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28일

2. 사회복무요원 중 10명 중 6명(64%)이 복무 중 괴롭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분기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지난 3월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회복무요원 설문조사에서는 2배도 넘는 64%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범주 및 유형	응답
	있다	없다
폭행·폭언 : 폭행, 폭언, 협박, 태움, 반말(‘야’, ‘공익’) 등	44.0	56.0
모욕·성폭력(성희롱)·명예훼손 : 모욕, 비하, 무시, 신체접촉, 외모평가, 헛소문 등	33.7	66.3
따돌림·차별 : 따돌림, 차별, 휴대폰 사용 금지, 반성, 배제, 차단, 허드렛일, 보복 등	31.1	68.9
부당 업무지시 : 사적용무지시, 업무 전가, 초과근무강요, 위험한 업무 수행 요구, 개인정보 취급업무 지시, 단속, 금전 등 민원 발생 분야 복무, 과도한 친절 요구 등	48.9	51.1
부당대우 :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부당한 질책, 경고장 발급·연장 복무 빌미로 협박, 연차·병가불허, 복무시간 변경(야간 또는 주말근무 강요), CCTV감시 등	30.6	69.4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경험	64.0 (224명)	36.0 (126명)

3. [경험-유형별]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폭행·폭언’ 경험은 44.0%로 직장인 평균(14.4%)의 3.1배에 달했고, ‘부당지시’도 48.9%로 직장인 평균(16.9%)의 2.9배, ‘따돌림·차별’도 31.1%로 직장인 평균(11.1%)에 비해 2.8배 높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부당지시
직장인	14.4	18.9	11.1	16.9
사회복무요원	44.0	33.7	31.1	48.9
비율	3.1	1.8	2.8	2.9

4. [극단적 선택 고민]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들을 상대로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사회복무요원과 직장인 모두 경험자의 절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를 상대로 ‘괴롭힘으로 인해 본인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은 28.1%가 ‘있다’고 응답해 직장인 평균(10.6%)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이를 설문 대상자 전체로 환산하면 사회복무요원의 1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해 직장인 평균(3.2%)의 5.6배에 달했습니다.

	경험	심각성	극단적 선택 고민	상담진료 필요	전체 기준
직장인 평균	30.1	48.5	10.6	34.9	3.2
사회복무요원	64.0	50.0	28.1	59.4	18.0
차이	2.1	1.0	2.7	1.7	5.6

5. [행위자]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물어본 결과 직장인들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35.9%), ‘비슷한 직급 동료’(24.3%),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23.9%)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직원(61.2%)과 복무기관장(38.4%)이 직장인 평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인에 대한 괴롭힘 경험이 24.1%로 직장인 평균(6.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훨씬 더 위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복무하고,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에 대한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장인	임원이 아닌 상급자	비슷한 직급 동료	사용자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직원	다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장(대표나 임원 등)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	복무지도관 또는 병무청 담당자
직장인(비율)	35.9	24.3	23.9	6.3	3.0
사회복무요원(비율)	61.2	8.9	38.4	24.1	14.3

6. [괴롭힘 영향] 괴롭힘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복무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52.2%),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다(49.1%), 복무기관을 변경하고 싶다(46.9%) 순으로 높았습니다. (중복응답) 복무 중 괴롭힘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대한 불만족과 복무기관 변경 욕구,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1 (주요 답변만 표시)		빈 도 (명)	비 율 (%)
괴롭힘 행위자	복무기관 직원	137	61.2
	복무기관장	86	38.4
	복수 응답	223	-
괴롭힘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복무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음	117	52.2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음	110	49.1
	복무기관을 변경하고 싶다고 느꼈음	105	46.9
	복수 응답	332	-
전 체		224	100.0

7. [괴롭힘에 대한 대응]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대응으로는 10명 중 7명이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70.5%)고 응답했고 (중복응답)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복무기간 동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9.9%)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35.4%), ‘제대로 된 해결 절차나 제도가 없어서’(18.4%) 순이었습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괴롭힘이 묵인되고 복무기관 재지정이 자유롭지 못해 괴롭힘을 감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무 중 괴롭힘에 대응한 요원 중 복무기관에서 폭언, 모욕, 따돌림·차별 등 추가적인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4명(41.9%)에 달하였습니다.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2 (주요 답변만 표시)		빈 도 (명)	비 율 (%)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대응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158	70.5
	복무기관에 항의했다	63	28.1
	전체 응답	224	100.0
괴롭힘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향후 복무기간 동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63	39.9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56	35.4
	제대로 된 해결 절차나 제도가 없어서	29	18.4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응답자	158	100.0
괴롭힘에 대응한 후 추가적인 괴롭힘을 당한적 있는지	있다	49	41.5
	없다	69	58.5
	괴롭힘에 대응한 응답자	118	100.0

8. [괴롭힘 대응 결과] 반면, 복무 중 괴롭힘에 대응하였다는 118명 중 절반 가까이(47.0%)가 복무 중 괴롭힘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복무 중 괴롭힘이 줄어들거나 해결되었다는 응답은 29.1%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낀 사회복무요원 중 10명 중 7명(72.2%)이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사각지대로 복무 중 괴롭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처지를 반영하듯,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36명(96%)에 다다랐습니다. 괴롭힘 경험과 관계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대다수가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외친 것입니다.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3 (주요 답변만 표시)		빈 도 (명)	비 율 (%)
복무 중 괴롭힘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	37	16.5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	96	42.9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91	40.6
	전체 응답	224	100.0
복무 중 괴롭힘에 대응한 결과	복무 중 괴롭힘이 해결되었다	13	11.1
	복무 중 괴롭힘이 줄어들었다	21	18.0
	복무 중 괴롭힘이 해결되지 못했다	55	47.0
	전체 응답	117	100.0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	336	96.0
	필요하지 않다	14	4.0
	전체 응답	350	100.0

9. [생계유지]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82.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낮은 급여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6명(63.3%)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4명 중 3명(76.5%)이 생계 이외의 활동(여가활동·자기계발)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8명(81.7%)이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생계를 가족이 국가 대신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의 월평균소득 조사 결과 328명(93.7%)이 1인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복무환경 중 생계유지에 대한 응답 (주요 답변만 표시)		빈 도 (명)	비 율 (%)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로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매우 그렇다	9	2.6
	그렇다	52	14.9
	그렇지 않다	73	20.9
	매우 그렇지 않다	216	61.7
	전체 응답	350	100.0
낮은 급여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생계유지가 어려움	183	63.3
	생계 이외의 활동이 어려움	221	76.5
	대인관계가 어려움	61	21.1
	복수 응답	465	-
복무 중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마련하지 못한다	96	33.2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	236	81.7
	겸직허가를 통해 돈을 번다	25	8.7
	복수 응답	357	100.0

10. 이번 ‘현실을 바꾸는’ 복무환경 실태조사의 문항은 총 66개입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 △복무환경 전반, △복무 중 괴롭힘, △사회복무요원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사회복무노조에 대한 인식 등 사회복무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취재요청서에 담지 못한 자세하고 생생한 이야기는 5월 31일 10시 30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에서 마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실태는 처절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과발표회 2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생계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풀빵나눔기금’ 협약식이 열리고, 6월 7일에는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결과발표회는 단순히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사회복무제도의 개선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목소리에 언론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취재안내

하은성(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사무처장, 노무사) : 010-8744-1031

제보	긴급제보센터 시즌2 사례 모음

[기타 : 병역의무복무자가 아니라는 코레일]

<사례1> 코레일은 ‘의무복무자 할인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제 아들이 대전에서 서울로 가면서 해당 할인권을 구매하면서 2,300원 할인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회복무요원은 할인대상이 아니라면서 승무원과 역무원이 1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복무자가 맞지 않나요? 본인들의 모호한 공지로 발생한 문제면서, 제 아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철도경찰에 넘기겠다며 군인신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럴때는 또 군인인가요? 오해로 할인받은 2,300원만 추가로 결제하면 되는 것을 범죄자 취급까지 한 코레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했지만 코레일은 ‘절차에 하자가 없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모호한 공지로 인해 민원을 받은 것이 처음도 아니면서, 병무청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회복무요원 제외’라는 표현을 넣어달라고 해도 코레일은 반영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녕 병역의무복무자가 아닌가요? 이 사건으로 아들은 불안감에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고 저는 억울해서 계속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민원을 아무리 넣어봐도 해결이 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복무분야 : 사회복지] [부당업무 지시/부당대우]

<사례2> 저는 아동센터에서 근무중이고 1년정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8개월째에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센터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5월 말에 아동센터 평가가 있는데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서류평가를 본다고 합니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류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저는 어떻게든 서류를 만들어서 최소점수라도 통과하자는 바뀐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야만 했고, 개인정보가 다 보이는 아동 파일을 보며 상담일지, 관찰일지 등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센터에 스타렉스 차량이 한 대 있는데 1종 보통은 센터장과 저만 소지하고 있고, 현 센터장이 사고를 한번 낸 뒤로는 제가 모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인가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개인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복무기관을 변경하려고 해도 재지정 사유가 되지 못해 그저 빨리 복무기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만 있습니다.

[복무분야 : 행정] [기타 : 병가 제한으로 인한 사실상 복무 강제]

<사례3> 2022년 12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해 오른손 엄지와 검지 신경이 나갔습니다. 크게 다쳐 논산에서 국군대전병원으로 실려가 바로 수술한 뒤 공상 인정은 받았지만, 복무기간 중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따로 제도가 없어 분할복무를 신청해 복무를 중단하거나 그냥 이 상태로 복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예상 재활 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 그동안 굉장히 조심해야하고 길게는 1년 이상 손을 재활해야한다고 병원에서 말을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인데도 사회복무요원의 병가가 30일로 제한되어 있어 계속 복무기관에 출근하는 상황입니다. 분할복무를 신청하면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그대로 연장되고, 재검을 통해 면제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소집해제일이 6개월이나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무기관의 편의로 그냥저냥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는 30일로 제한되어 있고, 치료를 위해 병가를 더 사용하면 무급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되기에 그냥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무청 육군 어디를 전화해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더라구요. 군대에서 공상도 인정받았지만 그것도 병가만 해당이라 크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다친 것이라면, 적어도 치료는 마음편히 받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복무분야 : 행정] [부당대우]

<사례4> 급여담당자의 미숙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왔는데, 새로온 사회복무요원이 ‘훈련소 기간의 급여를 못 받은 것 같다’는 제보를 해온 것을 계기로 복무자 전원의 급여 지급 내역을 검토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건의한 결과 2022년 8월 총 22명에게 합계 652만여 원의 미지급 급여 및 지연이자를 소급지급 받았습니다. 만약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교부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이 시행한 병무행정 개선 공모전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복무분야 : 사회복지] [부당업무 지시/부당대우/폭언]

<사례5> 저는 00노인복지관에서 11개월간 사회복지분야 복무를 하다 복무기관 재지정을 통해 00지방법원 00지원에서 행정분야 복무를 하고 있는 소집해제까지 두 달이 남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제가 00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할 당시 ① 연가를 쓸 경우 무엇때문에 쓰는지 매번 물어봐서 자유롭게 쓸 수 없도록 하고, ② 개인정보 업무(개인정보 서류 파쇄, 도서대출 시스템 접속)를 지시받아 수행했으며, ③ 복지관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관 차량을 손세차해야 했고 ④ 직원들의 인격모독 및 폭언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무환경으로 한동안 스트레스성 과민성 대장증후군, 탈모, 불면증 등의 병을 앓았었습니다. 제 이런 복무환경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것인가요?

[복무분야 : 환경안전] [부당대우/차별]

<사례6> 지하철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특성상 불가피하게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직원과 달리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철 야간근무때 저녁 먹게 해주는 것이 엄청난 배려라는 듯이 말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양 수차례 이야기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해서 병무청에 전화하여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의 식사규정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니 지하철 근무는 특수해서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억울해도 반박할 말이 없으니 그저 감사해야 하나 봅니다.

[복무분야 : 사회복지] [부당업무 지시/부당대우/폭언]

<사례7> 요양원 근무중 입니다. 근무 시설에선 제가 어떤 사유로 사회복무로 근무하는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르신 들어서 옮기기, 무거운 쓰레기 옮기기 등을 당연히 공익이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시키고, 곤란하고 힘든 업무를 거부하면 ‘일 못하는 새끼’ 라며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잡심부름, 잡일 시키는거 다 이해합니다. 열심히 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말 마다 공익아, 공익들아, 저런건 공익 시키세요 라며 그냥 도구 취급을 하는게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걸 어디다 말해야 될까요, 남들 눈엔 그저 편하게 출퇴근하는 공익들의 하소연일텐데요.

[복무분야 : 사회복지] [부당 업무지시/장기대기]

<사례8> 어릴적 부모님 도움 없이 소년소녀가장,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온 현재 단독 세대주로 살아가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어릴적 20살부터 혼자 살아갔으며 22살부터 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살아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 도중 23살이 되던 해, 너무 지체되어버리면 늦은나이에 군대를 가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듯하여 사회복무 선발 과정에 지원하기도 하였고 차라리 빨리 소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병무청에 연락도 해보고 했지만 병무청 측에선 순위가 너무 낮은 순번이라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더군요. 2년 9개월이 지나 장기대기 사례로 면제받기 직전에 갑작스레 소집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oo초등학교로 출근하면서 특수학생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접이식 책상 던져주고 거기에서 대기하다가 장애인 아동 두 명을 보조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흔한 탕비실조차도 없으며 휴식공간또한 없었습니다. 체육시간에도 옆에서 뛰어다니는거 잡아주고 하라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제 다리도 정상이 아닌데 장애학우를 보조해줘야한다는게 참...근데 마지막 요구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구요. 사회복무요원인 제가 수학여행이라던지, 캠프라던지 2박3일·3박4일 체험학습을 같이 쫓아가서 보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조적·지원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병무청에 전화했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요구는 해줘야한다...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런식으로만 말하더군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제 다리 ct까지 찍어가며 분할 복무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정상이 아닌 제 다리는 병무용 진단서가 나왔고 6개월 진단 받았습니다. 이제서야 확신이 든 것은 병역의무자들을 전혀 배려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때우고 말자라는 느낌이였습니다. 이 부당한 대우를 다른분들은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복무분야 : 행정] [장기대기]

<사례9> 신청할 때마다 모두 떨어져 20대의 3년을 낭비했습니다. 입시에 실패해 20대 초반 한참을 좌절하다 중반의 나이에 학부 유학을 작심했으나 장기대기 끝에 선발이 되어 모든 인생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늦어서, 소집해제 직후 합격한다 해도 졸업 나이가 걸려 해당 국가에서 구직할 수도 없습니다. 꿈이 박살 났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ADHD와 우울증, 양극성 장애, 회피성 성격, 열패감 등으로 매일 자살을 고민합니다. 아무런 학습도 발전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군 장병들과 예비역들, 민방위 대원들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보수, 지역사회 소방관들과 미화원들에게 향하는 감사함.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착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주며, 비용이 절감되니까 공무원 대신 사회복무요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직원들이 괴롭히는 것은 아니지만,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받으며 복무하는 제 신세가 처량해 우울감이 더 생깁니다.

[복무분야 : 사회복지] [부당대우/폭언]

<사례10> 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 시설 이용자인 노인 분에게 폭언, 폭행을 당했으나 복지사들은 사회복무요원보다 어르신들이 더 중요하다며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묻고 가자고 합니다.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직원이 당했어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폭언과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은 편하게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인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자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복무자

1. ‘병역의무복무자’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른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있습니다. 즉, 병역의무복무자는 현역으로 국한되지 않고, 보충역과 전시근로역, 대체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복무자에 해당

또한,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병역의무복무자에 해당합니다.

3. 국방부도 ‘국군장병 혜택’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제하지 않음

국방부는 나라사랑포탈 홈페이지에서 ‘국군 장병을 위한 혜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혜택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도 포함되는 혜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역병만 대상이 되는 경우 ‘현역병 대상’ ‘국군장병 전용’ 등으로 달리 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 출처 : 국방부 나라사랑포탈(https://www.narasarang.or.kr/pt0000/indexPage.do)

4. 민간업체에서의 할인대상 및 표기 방법

에버랜드는 휴가 중인 병역의무복무자에게 놀이공원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단기하사 이하의 의무복무사병에게 국내선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공식블로그에서 군장병(군인) 항공권 할인 혜택으로 묶어서 이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현역병에게만 적용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요금 할인이 대표적인데, 이 경우 ‘현역복무 사병 통신요금 할인’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도 혜택 대상에 ‘대한민국 현역병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표기하여, 현역병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 코레일의 안내문구

반면, 코레일은 현역병이라는 표현 대신 ‘병역의무복무자 할인승차권’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을 병장 이하 육·해·공군·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나열하고 있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배제된다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 헌신하는 병역의무복무자’라고 추상적인 표현을 재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인대상을 현역병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법령상 병역의무복무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제보 사례	병역의무복무자 할인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부가운임 10배 징수한 코레일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2월 3일 대전 10:58 > 서울 11:51분 KTX 022 열차를 이용한 사회복무요원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서울에 병원 진료가 있어 병가를 냈고 기관의 허락을 받아 서울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열차 탑승 전 모바일로 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무 복무 중임이 확실하므로 군장병 할인(2,400원)을 받고 예매했습니다. 모바일 예약 창 ‘이용안내’에 병역 의무 복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라고 되어있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탑승했습니다. 도중에 승무원의 검표 요구가 있었고 확인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복무확인서를 보여줬더니 확인되었다며 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승무원이 다시 와서 할인 대상자가 아니라며 기준 운임의 10배를 추징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제 아들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고 침착하게 설명했으나 승무원은 차츰 언성을 높이며 제 아들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아들은 본인의 모멸감보다도 자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열차 통로에서 이야기하던 중 본인 선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자 보호자인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이해가 되지 않아 승무원을 바꿔 달라고 했고 가까스로 통화를 했으나 승무원은 제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코레일의 입장만을 반복하며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서울역에서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코레일 직원과 맞닥뜨렸고 이들은 제 아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곧바로 추징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철도경찰로 넘기게 될 것이고 군인 신분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며 협박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들도 군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병원 예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 역시 근무 중이라 오래 통화할 수 없어서 일단 그들이 요구하는 239,400원을 결제했습니다. (당시 아들이 소지한 돈이 부족하여 여자 친구의 카드를 빌려서 냄)

2. 코레일에 민원 제기

저는 고의로 부정승차를 한 것이 아닌 단순 오해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강압적으로 부가운임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아들이 계속 자신의 입장을 승무원에게 이야기함

□ 엄마인 제가 승무원과 통화하며 이의제기

□ 1544-7788  한국철도공사 대표 전화로 통화해 이의제기

□ 한국철도공사 고객의 소리 민원제기(부)

□ 한국철도공사 감사팀 전화 – 전화 안 받음(2번)

□ 한국철도공사 경영기획본부 업무 총괄 담당자 통화

□ 한국철도공사 서비스 혁신처 이미* 팀장 통화

□ 한국철도공사 관광 개발 서비스 지원반 김정* 과장 통화

□ 한국철도공사 고객의 소리 민원제기(모)

그러나 위와 같이 여러 차례의 민원을 넣어도 코레일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3. 이 사건이 문제인 이유

이번 사건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이 병역의무복무자 할인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군장병 할인을 받은 지극히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역의무복무자이기에 의심치 않고 군장병 할인을 받은 것이고, 여러 차례 병원 진료가 있어 KTX를 이용했었으나 처음 군장병 할인을 받은 것이라고도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과 서울역 역무원은 제 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협박하는 등 과도한 대응을 했고, 그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의 민원으로 알게되었다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민원 내용을 숙지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 부서에서 답변하길, 무단승차한 사람보다도 아들의 경우를 더 악의적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서비스 혁신처 이미*부장)

사회 통념상 사람들은 무단승차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2,400원의 군장병 할인을 받아 23,700원짜리 승차권을 21,300원에 예매해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악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인받은 금액인2,400원을 다시 결제하고, 사회복무요원은 군장병 할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지했으면 됐을 일입니다. 승무원조차도 이를 제대로 몰랐는지 최초 검표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와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며 많은 사람이 있는 객실 내에서 언성을 높이며 모멸감을 줄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나아가 타지에서 발을 땅에 딛자마자 맞닥뜨린 역무원에게 철도경찰에 넘기게 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받을 일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철도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모바일로 티켓을 예매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결제창 ‘이용안내’ 어디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억울해서 찾아보니 이미 2022년에 ‘병역의무복무자 할인승차권’이라는 명칭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민원제기가 있었고,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자신들의 모호한 표현으로 향후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놓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코레일의 이후 대응

기관의 매뉴얼과 절차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점을 고려해도 절차대로 처리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한국철도공사의 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라는 민원 창구가 있음에도 그곳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고객의 소리는 하나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할인승차권의 모호한 명칭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병무청 사회복무 담당자의 ‘사회복무요원 제외’라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유선상 요청에도 불가라는 입장이며 이 사건에 대해 “10배 추징은 과하지 않냐”라고 병무청이 이야기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니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 ‘공사’로서 심각한 행태로 여겨집니다. 제가 민원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다며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본인이 고위직이라며 답변은 다 했다고도 했습니다.

5. 전하는 말

법령상 ‘병역의무복무자’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방부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국군장병 혜택’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에버랜드나 대한항공은 할인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할인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이 배제되는 경우 ‘현역병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오직 코레일만이 ‘병역의무복무자 할인승차권’이라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모호한 표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승차권 명칭으로 인한 할인적용여부에 대한 민원이 이미 작년에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일이야말로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사기업도 아닌 ‘공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불안감에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고 저는 계속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그 누구라도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고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바일 결제창-이용 안내에 ‘사회복무요원 제외’라는 문구를 넣을 것을 다시 요청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 방향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장 증언	서류조작 및 차량운전 강요 등 부당업무 갑질

김진환

(부당업무지시 갑질 피해당사자)

저는 아동센터에서 근무중이고 1년정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8개월째에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기관의 장이기도 한데, 그 센터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5월 말에 아동센터 평가가 있는데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서류평가를 본다고 합니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류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전 센터장이 상담일지나 관찰일지와 같은 업무를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서류를 만들어서 최소점수라도 통과하자는 바뀐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야만 했고, 개인정보가 다 보이는 아동 파일을 보며 상담일지, 관찰일지 등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오는 시간을 피해서 서류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연장근무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아동센터에 스타렉스 차량이 한 대 있는데 1종 보통은 센터장과 저만 소지하고 있고, 현 센터장이 사고를 한번 낸 뒤로는 제가 모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인가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개인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아동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청소, 센터로 출근하시는 강사 선생님, 복지사, 시설장 등의 월급 계산 및 지급, 차량운행, 이용 아동 돌보기, 시설 보수, 급식 식재료 구매가 있고 가끔은 주방보조, 서류작성도 해야 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 휴가도 잘 사용하지 못해 1년차 휴가는 5.5일이나 남아있습니다. 복무기관을 변경하려고 해도 재지정 사유가 되지 못해 그저 빨리 복무기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만 있습니다. 빨리 법이 만들어져 부당업무지시인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증언	훈련소에서 전치 6개월 중상입어도 제도적 공백으로 복무

정재영

(병가 30일 제한 피해당사자)

2022년 12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해 오른손 엄지와 검지 신경이 나갔습니다. 크게 다쳐 논산에서 국군대전병원으로 실려가 바로 수술한 뒤 혹시 모를 훈련소 재입대를 피하기 위해 훈련소로 복귀해서 필기식으로 훈련소를 수료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상 인정은 받았지만, 복무기간 중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따로 제도가 없어 분할복무를 신청해 복무를 중단하거나 그냥 이 상태로 복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복무기관에서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어떻게 버티는 중입니다만 예상 재활 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 그동안 굉장히 조심해야하고 길게는 1년 이상 손을 재활해야한다고 병원에서 말을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인데도 사회복무요원의 병가가 30일로 제한되어 있어 계속 복무기관에 출근하는 상황입니다.

4월달에 재신검을 신청해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검하러 서울에서 대구까지 갔더니 군의관은 딱히 서류도 보지 않고 그냥 매뉴얼에 신경이 손상된 것은 6개월 뒤에 재검이 가능하다며 10월에 다시 오라더군요 허참.. 그럼 그 중간에 내가 지금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하냐 물어보니까 분할복무를 신청해서 복무를 중단하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분할복무를 신청하면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그대로 연장되고, 재검을 통해 면제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소집해제일이 6개월이나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무기관의 편의로 그냥저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는 30일로 제한되어 있고, 치료를 위해 병가를 더 사용하면 무급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되기에 그냥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무청 육군 어디를 전화해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더라구요. 군대에서 공상도 인정받았지만 그것도 병가만 해당이라 크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다친 것이라면, 적어도 치료는 마음편히 받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증언	주관식 설문 발표 및 병무청 3대 거짓말 반박

이동규

(사회복무노조 전 운영위원)

1. 주관식 설문 발표

지난 1달여간 진행된 실태조사 중 주관식 설문의 응답 내용에 대하여 발표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복무환경에 대한 의견,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경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응답을 모을 수 있었고, 이중 다수가 공통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위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복무환경에 대한 응답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을 텐데, 신체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정직원이 해야 할 일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응답, 각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들이 사회복무 관련 규정에 관해 무지하다는 응답,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게 된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응답,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사회에서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BQ1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① 과도한 업무 또는 노동강도

1. 솔직히 업무전반이나 복무지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입니다만 제 몸상태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소집도 다 연기하다가 간신히 왔는데 낮은 업무강도 만으로도 몸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안보입니다 거의 매일 병원을 다니는데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병행하다보니 월급보다 많은 병원비 지출이 빡셉니다. 또한 현재의 건강상태로 병가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30일을 초과하면 그 기간만큼 복무연장이 되니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현역병의 경우에는 질병치유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복무연장이 없는데 그보다 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의 병가만을 지급하면서도 그 기간을 초과할 시에는 복무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입니다.

2. 근무지의 환경이 너무 시끄럽고 돌발 행동도 많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음,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거나 하는 등의 업무에 있어서 손목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감. 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상주하는 기관에 동시에 연가 사용 자제 및 직원 휴가시 연가 사용 자제의 불편함이 있음

3. 기관장이 부탁한다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범위 밖이라도 예의상, 분위기상, 통념상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4. 사회에서 민간인에 속해 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급은 그와 같지 않음. 신체적 정신적인 부족함이 있어 4급 판정을 받은 것이지만 군인신분이라고 더욱 압박받으면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를 요구받는 중임.

5. 연, 병가를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상용하는 복무요원들로 인해 업무 분장이 힘들다. 또한 금전취급의 업무나 심부름 수준의 감정을 소비시키는 업무를 당연시 생각하여 다른 복무요원들의 고충이 있음. 다만 강한 노동력이 필요한 업무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아 4급 판정을 받은 것이라 신체 노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행정 업무 전반에 더해 제초작업이나 나무 운반 등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 기흉으로 인하여 신체 오른편을 잘 쓸 수 없음에도 무거운 물건을 들게끔 하고 심지어는 그로인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자 조롱을 받았다는 것, 직원에게만 휴게실 사용 권한이 주어져 사회복무요원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긴 시간 노동에 노출된다는것, 시설장이 업무 범위 밖의 일을 시켜도 분위기상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민원 업무 전반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것,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 보조 등의 노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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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도한 업무 또는 노동강도

6.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이상의 업무를 죄책감없이 부여하며, 연가 또한 원하는 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눈치를 주는 등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7. 행정직인데도 힘쓰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8. 이미 아파서 집단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별된 이들을 데려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직종에서 일을 시킨다는 것부터 말이 안된다

9.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복무했는데, 입소자들을 케어하는 것은 분명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일인데도 그런 것들이 전무한 저에게 시켜서 괴로웠습니다

10.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을 당연시 생각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

11. 개인정보 관련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해야할 일들은 쉴틈 없이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업무가 아닌 여러가지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가와 병가 쓰기도 부담을 주게되는 환경입니다.

12.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당연시하게 맡긴다. 전부 다 아파서 온 사람들한테 물건 옮기라한다.

13. 복무환경이 열악하고 몸아픈 공익들을 부려먹는다

14. 사회에서 민간인에 속해 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급은 그와 같지 않음. 신체적 정신적인 부족함이 있어 4급 판정을 받은 것이지만 군인신분이라고 더욱 압박받으면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를 요구받는 중임.

15. 시설환경 열악, 일손부족하다.

16. 매일 할당된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부재 시 다른 복무요원에게 대직을 맡겨야 하기에 연,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에 눈치가 보임.

17. 복무 분야와 범위의 경계가 너무 모호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안내받지 못하고 그로인해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면 눈치를 줍니다.

18.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일이든 시켜도 되고 하대해도 된다는 시선 아래 안전과 정당한 노동시간을 보장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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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도한 업무 또는 노동강도

19. 공무원, 당직 근무자들이 새로운 주차운영 프로그램을 배울 마음이 전혀 없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주차관련 업무를 100%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 사회복무요원이 한명이라도 없으면 주차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이용자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게 되어 (할인 넣어주기, 만차 및 주차구역 관리, 자동 주차 차단기 오작동 조치 등) 이 때문에 휴가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업무에 끊임없이 노출시키며 강도높은 노동과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된 탓에 휴가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응답 역시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회복무요원이 기관의 업무를 상당량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무요원이 빠지면 해당 행정기관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마비되다시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휴가 사용에도 제한을 당하고 있다는 식의 응답들이었습니다. 일례로, 한 행정시설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시설 주차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할줄도 모르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서,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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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급판정사유 관련 업무 수행

1. 안녕하세요. 소집해제를 한지 3년정도가 지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제도는 21세기에 있어선 안되는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허리디스크로 두군데를 수술받고 4급판정이 나왔고 늦은 나이에 훈련소에 들어가 거의 대부분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지는 초등학교였고 배정는 행정쪽이었습니다. 비교적 쉬운 근무지였음에도 행정실에서 개인정보 민원업무를 전부 제게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시설쪽에서 매일 끌고가 육체노동을 시켰습니다. (제초작업 나무옮기기등) 행정업무도 제가 거의 다 처리하고 시설업무도 제게 대부분 맡겼습니다. 그 와중에 담당 주무관은 가스라이팅에 고함까지 지르며 짜증을 냅니다.

2. 건강 악화로 이어질 만한 업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3. 이미 아파서 집단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별된 이들을 데려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직종에서 일을 시킨다는 것부터 말이 안된다

4. 정신적으로 불편한 이들은 여러 사람과의 만남만으로도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5. 자신의 질병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업무는 무조건으로 배제된 상태로 배치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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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장 내 괴롭힘, 부당대우, 부당업무지시 등

１. 사회복무요원은 그저 노예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음. 때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직원들보다도 더 일이 많거나 잘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되거나 비난과 비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음.

2. 근무지 별로 하는 업무가 다 다르고 규정 자체도 허술하여 누구는 근무를 태만하게 하여도 패널티를 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업무가 과중된다. 공무원들도 태만한 요원에게 경고나 징계를 주는 것에 소극적이고 사건이 터지면 조용히 덮기를 종용한다.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며 협박한다. 사회복무요원한테 이것저것 다 시키지 말고 확실한 업무를 정해주면 좋겠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을 괴롭히고 도망다니는 사회복무요원에겐 징계가 확실했으면 좋겠다.

3. 옛다~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떡하니 보내지만 말고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도나 근무지 내의 문제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면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거에대한 교육도 인식도 덜 돼있고 솔직히 사회생활하는데 공무원도, 노동자 신분도 아닌 우리가 담당자가 시키면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애당초 신고를 하면 누구인지 알 수 밖에없는 구조인데다가 별것도 아닌 일로 사이가 틀어진다. 애당초 교육을 통해 그런 일을 안 시키게끔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4. 사회복무요원을 현역에 비해 운 좋게 왔다, 꿀빤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현역에 비해 편하게 일하니 감사해라 이런 시선과 모욕적인 발언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5.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는 일부 담당자들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진정성있게 듣지 아니하며, 이것이 자신에게 업무의 연장선이 되는 것을 극도로 저항하고자 재지정을 무조건적으로 권유하거나 요청 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만 반복하여 말을 한다. 노조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된 법을 언급해야 들어주려는 듯하다.

6. 직원밑으로 하대하여 취급,귀찮은 일들 사회복무요원에게 어줍잖은 규정으로 모두 떠 밈, 공무원 노예같이 본인일도 내가 모두 다해야함,뒷담화,사회복무요원의 낮은 위치로 인해 직원들의 막대함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7. 그냥 노예로 보고 인간취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업무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업무를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듣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근무태만으로 몰아가며 그때부터 직원들의 폭언, 협박, 갈굼, 인격적무시 및 모독이 시작된다. 복무규정에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임에도 기관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만 받아들이려하고 불리한 규정은 묵인하는 편이며 복무지도관은 이를 방관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말한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온다면 요원들이 조금은 더 평등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 노예제도를 이용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인격적으로 대우 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이상의 업무를 죄책감없이 부여하며, 연가 또한 원하는 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눈치를 주는등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9. 명확한 신분이 없고 또한 기관 관리자가 사회복무제도 및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없어 보호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민원으로 부터 좋지 않은 시선, 근무지내에 다른 의복(제복)을 입게 함으로서 근무지 위화감 및 요원 당사자에게 고립감을 줌

10. 노예가 따로 없다 시키는건 다 해야하고 안하면 경고 준다고 하고 직원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더 화나는건 구청 복무지도관들도 답이 없다 나는 잘못도 없는데 경찰에 고소 당할 뻔 했고 그런걸로 담당자는 위협하고 이게 맞나 싶다 솔직히 녹취한거 국회가서 직접 들려주고 싶다.

11. 법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최소한의 권리 구제조차 불가능합니다. 사법부라는 이유로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고 내부고발식 신문고 사용만을 종용합니다. 당연히 신고의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고발할 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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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장 내 괴롭힘, 부당대우, 부당업무지시 등

12. 특수 학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학생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을 당합니다. 학교다 보니 담당 학생이 정해져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가 및 연가를 부상 치료를 위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3. 나몰라라 하는구청 태도가 문제이며 관리가 잘안됨 복무요원들도 문제가 심함 왜나만 일하냐는 사고와 개판치고 근무해도 딱히 제지하는것도 없음 맘대로 해도 아무도 어떻게 할수 없다는게 문제

근무시간에 누워서 자도 모라안하고 일도와달라하면 재가 그걸 왜하냐고 직원들은 모하냐고 일안하냐고 주객이 전도되는상황이 연출되고 자신들이 여기서 뭘하는지 모르고 관심도없고  불만만 표출하고 차라리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없어졌음함. 아프니깐 군대를 안가는것인데 그걸 이용으로 군대 다녀온사람들의 시선이 변해야함

14. 같이 일하는 사회복부요원의 업무태도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데 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만 일하는 구조의 불합리함과 휴가의 자유를 침해당함

15.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을 당연시 생각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

16. 시설장 등 사회복지시설 인원들이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알더라도 본인들 이득을 위해 악용함

17. 공적 노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생활고로 겸직허가 받는 순간 반항할 수 없는 더 심각한 약점으로 잡혀 진정한 노예가 된다.

18.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무엇이든 시켜도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사람들이 많음 우리는 그런일을 해주고도 인센티브나 성과없이 일을 해야합니다.

19.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값싼 좋은 인력이라고 보며 일을 시키는거 같다.본인 들이 할수있는것도 맡기려한다.

20. 4급 판정이 괜히 4급 판정이 아닌데 그것도 못하냐 등의 비아냥,눈치가 보입니다.

21. 복무기관들 중 복지의 경유 규정 숙지 수준이 개판이며 일을 시켜먹기 위해 규정 곡해, 협박, 가스라이팅 등의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 공무원이 할 일을 사실상 전부 해내고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업무를 시킨다.

23. 복무환경이 열악하고 몸아픈 공익들을 부려먹는다.

24. 군대를 대신 와서 특혜를 누린다 생각하니, 폭언 업무 떠넘기기, 규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함. 그리고 직원들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듯 합니다.

25. 개인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할 뿐 만 아니라, 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온 실습생들의 실습일지도 대신 작성하는 불법적 업무를 줌.

26. 직원밑으로 하대하여 취급, 귀찮은 일들 사회복무요원에게 어줍잖은 규정으로 모두 떠 밈. 공무원 노예같이 본인일도 내가 모두 다해야합니다. 뒷담화,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위치로 인해 직원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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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장 내 괴롭힘, 부당대우, 부당업무지시 등

27. 대체복무라는게 제도상 폐단이 없을수없음. 월급 인상이나 현역보다 나은 처우 등은 복무여원이 비난 받은 잠재적 요인이 될수있음. 요원 입장에서 월급 및 일부 처우가 개선되었다지만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월급과 자원적으로 겸직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 시간이나 체력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 더구나 군인도 아니고 아닌것도 아닌 중립적인 신분 역시 경력이나 미래설계의 단절과 중단을 초래함. 일부 기관에서는 터무늬없는 노동강도가 발생하는데 반해 일부에서는 실근무 한시간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정도. 과연 혹사당하는 요원은 적절한 처우나 보상을 받고 있는가 고민해볼 여지가 있음. 적어도 그들이 생계로 인해 고충에 시달리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요원에 대한 인식조차 좋지 못함. 현재 월급 인상 중으로 25년까지 단계적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요원에 대해 비용만큼의 효용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함. 복무기관에서 월급을 부담하기에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생각일 수 있음. 적은 월급과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일을 더 적게하려는 요원의 입장과 비용을 지불했으니 그만큼 일을 시키려는 기관의 입장은 상충되고 제도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매우 쉬움. 제도적인 한계가 매우 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 중인 요원에게 애국이라는 가치가 존쟈할 수 있는가 다시 생각해봄. 여러모로 폐단은 많지만 해결은 어려워보임.

다음으로, 현역 병사에 상응하는 급여인 사회복무요원 월 급여가 실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 병장은 100만원을 받지만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복무요원은 월세나 통신비, 밥값과 공과금 등등의 생활비를 모두 혼자서해결해야 하는데, 가장 최고액을 받는 병장 급여라고 해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124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회복무요원은, 등록금 상환과 집 대출금 상환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겸직이 절실함에도, 혼자 지내는 것을 증빙하기가 어려우며 각종 증빙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고충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겸직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응답은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복무요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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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활고

1. 군대와 다른 사회에서 복무하는데 생활하면서 쓰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월급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수준이고 식비7000원도 요즘같은 물가에 제대로된 음식 사먹을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복무할 때 직원들이 해야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떠 넘기거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겸직허가와 해외여행 허가 절차는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 최저생계비도 보장안되는 인권적으로 너무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3. 병원비를 낼수있게 제발 월급 또는 병원비 전용 지원좀 해줬으면 좋겠다.

4. 급여 식비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월세도 내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7천원짜리 식대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

5. 사실 점심 식대가 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식대가 7천원인걸로 아는데 복무지 근처에서 웬만한 식사들은 다 11000원에서 14000원 사이라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두개랑 컵라면 또는 도시락이랑 컵라면 이런식으로 해결하거나 가끔 직원분이 사주시는걸로 해결하거든요. 겸직도 허가가 안나서 스트레스지만 점심도 항상 고민입니다

6. 사회적으로 성인인 사람의 생계비를 국가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가족이 부담해야함

7. 생계유지가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지병을 가지고 복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복무요원의 특성상, 병원비에 관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다수 있었습니다. 현재 소집해제한 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로 인하여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었고, 이를 치료하느라 3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여기에 든 병원비가 사회복무를 하며 받은 급여의 총액보다도 더 많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수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의 시선을 주요한 고충으로 응답했습니다. 우선 지위의 측면에서 무엇도 아니기에 어디에도 문제를 호소할 수 없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민간인이지만 실제로 민간인과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지만 군인도 아니고, 노동 중이지만 노동자도 아니라고 하여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습니다. 또,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노동함에도 현역 병사보다 편하다며 노골적으로 멸시와 조롱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아 힘들다는 응답 또한 상당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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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인식,건강악화,기관 혹은 지도관등의 불화 등

1. 사회복무요원 신청 시 근무지의 복무환경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 기술해주었으면 좋겠다.

2. 정규직을 써야 할 직종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게 되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큽니다.

3.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답게 일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분들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최저시급 미달, 업무 선택의 자유가 없음

5. 주말 연가사용이 불가능한거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의 필요성

6. 국가가 힘없는 사람들을 인권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은 보조 업무라고 지도관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보조업무자가 없다고 기관이 힘들거나 운영에 영향이 간다면 그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만 봐도 연가나 병가를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집해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가를 거부 당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8. 소집 해제 이후 사회인으로써 개인간의 고소처리만 넣을 예정이고 노예라는 위치에 안도하여 끔찍한 일들을 하는 직원들이 같은 사회인의 포지션에 들어섰을때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잘못됨을 인지는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9. 연가사용의 자율화가 필요하다

10. 사회복무요원을 현역에 비해 운 좋게 왔다, 꿀빤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현역에 비해 편하게 일하니 감사해라 이런 시선과 모욕적인 발언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11. 지도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당한다고해도 아무말도 안해요.

12. 유도리 없는 경직된 조직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 사회복무요원의 70%는 복지시설에 배치되는데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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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인식,건강악화,기관 혹은 지도관등의 불화 등

14. 복무환경 보다는 병무청이나 구청의 처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가끔씩 잡일을 공익한테 시켜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나쁘네요.

16. 무시하고보는 성향, 하대하는 성향, 노동을 무작정 부과,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모든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7. 담당자의 지식부족 공익보다 규정을 모르는 거 같습니다.

18. 요새 사회복무요원들 입대하는사람들은 왠만하면 다들 몸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복지일을 시키니 당연히 잡음이 들릴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배정을 전부 회수하거나 사회복무 폐지 후 방위병(6개월)로 전환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19. 사회복무요원은 어쩔 수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것인데 근무지는 자신들의 조직 제일 밑에 사회복무요원을 두어 자연스레 갑을관계 형성 및 하대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 엄연히 의무를 방해하는것이라 생각

20.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의 문제(ILO조약 위법성), 낮은 급여, 사회적 멸시, 보조인원임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기관의 운영

21. 사회에서 민간인에 속해 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급은 그와 같지 않음. 신체적 정신적인 부족함이 있어 4급 판정을 받은 것이지만 군인신분이라고 더욱 압박받으면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를 요구받는 중임.

22. 노동엔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들도 노동이라고 인정해주고 각자의 근무형태 특기에 따른 월급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 강제노동은 ILO 조약에 따라 폐지되어야힙니다. ILO 제소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24. 본인의 경험으로 현재 복무환경은 많이 개선된 편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중 휴식공간이 낙후되어 여름 및 겨울에 고초를 겪습니다.

25. 복무기관에서 나의 질병의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음

26. 복무중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담당 시구청 공무원,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소극행정

27.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관 차원의 권리 보호 노력이 미흡함

28. 건강 악화로 이어질 만한 업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겸직허가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제적 상황보다 기관장의 재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건강에 하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이 부당합니다.

29. 지금은 소해했지만 공익 근무 시작 후 호전되었던 공황이 재발되어 3년가량 병원을 다녀야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병원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공익으로써 받은 급여보다 병원비, 상담치료비가 더 나왔습니다.

30. 사회복무요원은 없애는게 맞습니다 일을 해도 안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직원도 아닙니다 뭐하러 온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역분들께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럽습니다가 아니라 현역분들에게 도저히 말도 못붙일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몸상태 정신상태로 함부로 정해버리는 “평생 4급 인생“입니다.

2. 병무청 3대 거짓말 반박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병무청의 3대 거짓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상당 부분의 의식주 관련 비용이 지원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역 병사 급여에 더해 중식비와 교통비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체 어떻게 상당 부분 지원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급여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은 서울을 기준으로 이병, 일병, 상병 기간의 급여로는 웬만한 월세도 구하기 힘듭니다. 병장 급여에 중식비 7천 원과 교통비 2,600원 정도가 더해진다고 해도 생활비와 집값을 대체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까요?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접한 사례 중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찜질방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존재했습니다. 병무청의 주장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것이며, 만약 월 60만원 80만원으로 생활비와 집값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게 말이 되는 것이었다면 대한민국엔 주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복무요원은 전월세자금 대출 제도에서 무소득자로 분류가 되는 탓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월세 대출이나 보증금 지원 사업 등에서도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해준다는 중식비는, 단 7천원입니다. 지금은 분식집에서 김밥에 라면을 먹어도 7천 원은 넘어가는 시대, 순대국밥이나 냉면이 만 원을 부르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다른 직장을 추가로 가질 수도 없고 오로지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급여로만 민간에서 생활해야 함에도, 병무청은 오직 중식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중식비만 7천 원 지원을 하고는, 그것을 들어 의식주를 지원했다고 표현합니다. 병무청 직원들은 모두 하루에 한 끼, 점심만 먹고 사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병무청은 겸직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주장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병무청은 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무요원의 79.72퍼센트, 약 80퍼센트의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겸직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약 6만 명의 전체 사회복무요원 중 48000명 정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중 겸직 허가 수는 대략 해마다 2천에서 3천명 선이라고 하며, 이를 인원 수가 아닌 건으로 따졌을 시에는 연당 5천 건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직 겸직이 허가된 건수만 보여주고 있고, 빨간 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 및 불허 현황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허 현황 없이 오직 허가 건수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으니, 이는 실제로 몇만 명이 신청했는데 고작 2천 명만 된 것일지 어떤 것일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통계인 셈입니다. 이런 통계가 겸직 가능성이 높다는 병무청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겸직허가 제도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절반이 넘는 51.3%가 겸직 요건을 증빙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46.2%가 겸직을 신청했으나 복무기관에서 거부되거나, 복무기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사후에 취소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보조적이며 지원적인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조적, 지원적 업무만 담당할 뿐이며, 업무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지도 않고, 필수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합니다.

사실 마지막 말은 맞는 말입니다.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시험 등을 통해 선발된 자만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말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전문성을 갖춘 자만 해야 할 일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마구잡이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태조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없으면 기관 운영이 마비된다는 이유로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는데, 병무청의 주장대로 사회복무요원이 단지 보조적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연가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로 다른 두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일과표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9시간 동안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단 20분의 휴식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조차도 5분 전 대기하라는 지시에 의해 15분을 삭감당합니다. 바닥 청소부터 하수구 청소, 짐 운반, 배달, 쓰레기 정리, 프로그램 준비, 노인들의 이동 보조, 세탁, 심부름, 사실상 복지시설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 보조적 업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은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의 일과표 중 하나이며, 총 8명이 24시간 전체에 비는 시간이 없게끔 하는 교대시간표입니다. 아래에 작은 글씨를 말씀드리자면, 휴무일은 10일로 지정되어있고, 근무계획표 변경은 불가하며, 휴무의 사용은 같은 날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상시 근무 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말 보조적 업무만을 하는 것이 맞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의 주장이지만,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지하철에서 안전문 수리를 맡은 사회복무요원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주야 교대로 일하며 야간의 경우 15시간을 연속으로 일하는 지하철 사회복무 환경 속에서 근무 중에 실신한 사회복무요원의 사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실태조사 분석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경험-전체] 직장갑질119는 분기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지난 3월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회복무요원 설문조사에서는 2배도 넘는 64%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험-유형별]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폭행·폭언’ 경험은 44.0%로 직장인 평균(14.4%)의 3.1배에 달했고, ‘부당지시’도 48.9%로 직장인 평균(16.9%)의 2.9배, ‘따돌림·차별’도 31.1%로 직장인 평균(11.1%)에 비해 2.8배 높았습니다.

구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부당지시
직장인	14.4	18.9	11.1	16.9
사회복무요원	44.0	33.7	31.1	48.9
비율	3.1	1.8	2.8	2.9

[극단적 선택 고민]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들을 상대로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사회복무요원과 직장인 모두 경험자의 절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를 상대로 ‘괴롭힘으로 인해 본인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은 28.1%가 ‘있다’고 응답해 직장인 평균(10.6%)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이를 설문 대상자 전체로 환산하면 사회복무요원의 1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해 직장인 평균(3.2%)의 5.6배에 달했습니다.

	경험	심각성	극단적 선택 고민	상담진료 필요	전체 기준
직장인 평균	30.1	48.5	10.6	34.9	3.2
사회복무요원	64.0	50.0	28.1	59.4	18.0
차이	2.1	1.0	2.7	1.7	5.6

[행위자]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물어본 결과 직장인들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35.9%), ‘비슷한 직급 동료’(24.3%),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23.9%)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직원(61.2%)과 복무기관장(38.4%)이 직장인 평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인에 대한 괴롭힘 경험이 24.1%로 직장인 평균(6.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임원이 아닌 상급자	비슷한 직급 동료	사용자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직원	다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장(대표나 임원 등)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	복무지도관 또는 병무청 담당자
직장인(비율)	35.9	24.3	23.9	6.3	3.0
사회복무요원(비율)	61.2	8.9	38.4	24.1	14.3

※ 참고자료 :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中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

[표1] 복무 중 괴롭힘 경험률

범주 및 유형	응답
	있다	없다
폭행·폭언 : 폭행, 폭언, 협박, 태움, 반말(‘야’, ‘공익’) 등	44.0	56.0
모욕·성폭력(성희롱)·명예훼손 : 모욕, 비하, 무시, 신체접촉, 외모평가, 헛소문 등	33.7	66.3
따돌림·차별 : 따돌림, 차별, 휴대폰 사용 금지, 반성, 배제, 차단, 허드렛일, 보복 등	31.1	68.9
부당 업무지시 : 사적용무지시, 업무 전가, 초과근무강요, 위험한 업무 수행 요구, 개인정보 취급업무 지시, 단속, 금전 등 민원 발생 분야 복무, 과도한 친절 요구 등	48.9	51.1
부당대우 :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부당한 질책, 경고장 발급·연장 복무 빌미로 협박, 연차·병가불허, 복무시간 변경(야간 또는 주말근무 강요), CCTV감시 등	30.6	69.4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경험	64.0 (224명)	36.0 (126명)

[표2]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1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1 (주요 답변만 표시)		빈 도 (명)	비 율 (%)
괴롭힘 행위자	복무기관 직원	137	61.2
	복무기관장	86	38.4
	복수 응답	223	-
괴롭힘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복무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음	117	52.2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음	110	49.1
	복무기관을 변경하고 싶다고 느꼈음	105	46.9
	복수 응답	332	-
전 체		224	100.0

[표3]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2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2 (주요 답변만 표시)		빈 도 (명)	비 율 (%)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대응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158	70.5
	복무기관에 항의했다	63	28.1
	전체 응답	224	100.0
괴롭힘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향후 복무기간 동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63	39.9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56	35.4
	제대로 된 해결 절차나 제도가 없어서	29	18.4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응답자	158	100.0
괴롭힘에 대응한 후 추가적인 괴롭힘을 당한적 있는지	있다	49	41.5
	없다	69	58.5
	괴롭힘에 대응한 응답자	118	100.0

[표4]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3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3 (주요 답변만 표시)		빈 도 (명)	비 율 (%)
복무 중 괴롭힘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	37	16.5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	96	42.9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92	40.6
	전체 응답	224	100.0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	336	96.0
	필요하지 않다	14	4.0
	전체 응답	350	100.0

[표5]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4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응답4 (주요 답변만 표시)		빈 도 (명)	비 율 (%)
복무 중 괴롭힘에 대응한 결과	복무 중 괴롭힘이 해결되었다	13	11.0
	복무 중 괴롭힘이 줄어들었다	21	17.8
	복무 중 괴롭힘이 해결되지 못했다	55	46.6
	전체 응답	118	100.0
받은 괴롭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매우 심각하다	29	13.0
	심각한 편이다	83	37.1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90	40.2
	전혀 심각하지 않다	22	9.8
	전체 응답	224	100.0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는지	있다	63	28.1
	없다	161	71.9
	전체 응답	224	100.0

※ 참고자료 :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中 ‘복무 중 괴롭힘’ 경험에 대한 주관식 응답

문2.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괴롭힘을 목격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 일할 것도 많은데 뭐 하나 안 되었다고 윽박지르거나, 연차나 해외여행같은 것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너넨 군인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하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많이 합니다. 군인이면 당연히 하대받아야 하는 것처럼.

2. 과도한 업무에 노출된 요원을 본 적 있음. 과연 푼돈 받으면서 할 일인가 생각해봄. 아니라면 애국심에 청춘과 시간을 헌납하며 국익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인가 생각해봄. 해당 기관이나 유사한 환경에서는 강제로 노동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3. 본인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일반 직원(공무원)이 초면에 반말하는 경우가 많다. "야"라고 부른 경우도 더러 있었다. 복무기관 담당자가 사회복무요원들을 사적인 업무에 자주 동원(동호회 방 대청소, 개인적인 택배물 가져오도록 지시, 당근마켓에 팔 중고 물품을 소포로 부치도록 하고 그것도 기관 예산으로 처리하였음)하였고,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자신의 고유업무(사회복무포털, 민방위 업무 관련 새올전자민원창구 포털)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떠넘기고 정작 자신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사회복무요원 대표자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형태 변경에 대해 서명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이유로 대표자에게 "선동행위"라며 경고장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공무원을 통해 1주일간 괴롭힘을 하였음. 괴롭힘 끝에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1주의 근신처분(기피부서에서 근무토록 함)을 내림. 위 3건의 일에 대해 본인이 피해자로서 복무기관의 감사부서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복무기관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음.

4. 반말이나 욕설은 보통수준이라고 느껴질만큼 흔함. 담당자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일도 많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함.

5. 계약직 직원과 먼저 온 사회복무요원이 나이가 같았고 본인과 나이차가 많이 나서 비흡연자인 본인에게 흡연시 동행을 강요하고, 같이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종용하고 거부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 거부의사를 밝히자 여러 사람과 대화 중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되었다. 불쾌한 행위에 항의하다가 발차기와 목조르기, 폭언, 신체적 위협을 당했다. 사건을 목격한 공무원과 상황을 얘기 중 난입하여 욕설을 하며 빈정거렸다. 해당 직원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동당했다. 다만 그 직원과 친했던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이 맡기로 한 근무시간에 말없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어 결국 행사물품 및 복지물품 나르기와 창고정리, 민원업무 등 혼자서 근무지 일을 다 해야 했다. 내가 다른 외부업무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겸직 신고 없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일이 있어 담당자와 부서 직원들에게 전달했는데, 사회복무요원끼리 전우애가 있어야 한다거나 우리가 싸우면 군사경찰이 오는 등 일이 심각해진다며 겁을 주고 일을 덮으려 했다. 결국 그 사회복무요원은 경고장도 받지 않고 이번주에 무사히 소집해제 하게 되었다.

6. 주무관들은 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와서 차 마시고 잡담하고 통화하고 업무중 9할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특히 민원으로 개인정보 처리하는것을 저에게 맡기니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보다 민원을 모르더군요. 복무중 디스크 악화로 재신검을 받으려고 공가를 쓰자 다음날부터 공익복을 입으라고 하더군요. (현재는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기관장 자율이었고 자율복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개인정보 업무 보는걸로 맞받아치니까 다음날부터 조용해지더군요. 이 정도의 일화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녹음기는 항상 켜놔야 할정도로 긴장하면서 근무했습니다.

7. 직원이 자신의 개인 쓰레기(본인이 먹은 간식)을 굳이 복무요원에게 전달하고 "니가 버려라"함(복무요원보다 쓰레기통이 더 가까웠음)

8. 흔히 공적공이라는 말이 있다. 공익의 적은 공익이다. 라는 뜻인데 실제로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처음에 친하게 지냈지만 갈수록 퇴근 이후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거리를 뒀더니 책읽는 것을 도촬 후 신고하려했고 이를 빌미로 손절하여 지금은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지내고 있다. 근데 최근에 퇴근 후 헬스장에서 그 요원이 너랑 한 공간에 있는것 부터 좃같으니까 환불해 라고 말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툼도 했다. 근무지 내 유일하게 같은 처지인 요원끼리의 문제는 대게 같은 지역과 비슷한 연령대 이기때문에 과거 학교 폭력과 같은 근무지 외 폭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문2.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괴롭힘을 목격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9. 어깨뒤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밀면서 돌리는 행위를 수개월간 반복했고 신문고 신고후 대면 후에도 기억나지않는다며 오리발 내밀고 감사팀이나 지도관이나 다 한통속이였습니다

10. 담당자가 사회복무요원의 모자챙을 손으로 내리치며 장난이라고 함, 직원이 업무조정을 요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나중에 사회생활 못한다'고 모욕적인 말을 함

11. 반말, 욕설, 외모에 대한 (탈모, 체형 등등) 지적, 툭툭 치는 행위

12. 힘이 부족해 업무에서 처질 때 잦은 욕설과 질책, 분풀이, 성기를 떼고 오라는 투의 성희롱, 심신 상태로 인한 휴가 사용이 잦았는데 그때마다 카톡과 근무지 내 대면 양면으로 간섭과 통제, 초과연병가 관련 거짓 정보(초과병가 7일 이상 되면 소송 걸려서 잡혀간다는 둥), 근무지 내에서 제 평판이 떨어진다는 등의 피상적인 정보를 통한 통한 가스라이팅 시도.

13. ㅇㅇ은 대답은 큰데 일처리는 영~, 이런것도 제대로 못하냐 등의 발언을 아동이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하며 수치심을 줌

14. 반차 찢고 병가 쓴다음날 폭언,다른사람들 앞에서 뒷담화

15. 폭언, 인격비하, 차별대우(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기관 담당자 재량으로 1시간 먼저 퇴근 시키고 본인만 정각에 퇴근 시킴,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일을 본인에게 시킴)

16. 근무지 기관 특성상 굉장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자랑하는데, 정년퇴임 앞둔 복지차원에서 출근시키는 분들이 공익 뿐만 아니라 신입 직원들도 하대함. 정규직한테도 이러니 근무지에 말씀을 드려도 조직 문화때문에 조치를 취해줄수 없는 분위기임

17. 담당자가 특정 공익요원 한명에게 근무시간이 지난 시점이나 휴일에도 시도때도없이 업무관련으로 전화해 스트레스를 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18. 정직원의 업무 책임전가: 사고발생 시 자신들의 책임임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 및 책임 전가

19. 요양보호사가 반말과 함께 아랫것 처럼 대하며, 명령조로 명령, 본인 업무 부여 및 인수인계, 다른 직원이 일하는 것을 말리며 공익시키라고 하고, “일 안하냐?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며 고개와 손짓으로 명령, 업무를 못하게 막고 그 자리에서 추가 업무 부여 등

20. ‘가정교육 못 받은 새끼’라고 폭언을 들었으며 이에 사과를 요구하자 ‘너 같은 새끼랑은 할말 없다’를 반복하며 끝끝내 사과하지 않음.

21. 휴가, 병가 제한,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게 뒤에서는 헛소문 퍼트리고 욕하기, 보복성 업무 부여, 보복성 출퇴근 시간 제한, 보복성 제복착용 강요, 보복성 의상 단속

22. 직원들과의 식사자리 배제, 없는 규정을 이용 경고장으로 협박, 직원의 모욕적 언사, 보복성 업무 투입

23. 내가 기흉이 있어서 오른쪽 신체를 못쓰는데 강제로 무거운걸 들게 시켰고 내가 아파하자 날 조롱하고 협박했다.

※ 별첨자료 :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中 ‘복무 중 괴롭힘’ 설문 통계자료

발표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분석 및 대안

하은성

(사회복무노조 사무처장, 노무사)

1. 실태조사 통계 및 복무환경 분석

0. 사회복무노조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와 함께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4주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괴롭힘 경험과 복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사회복무요원 327명 및 사회복무 소집해제자 23명을 포함해 총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대상	○ 전국 현 사회복무요원(93.4%) 및 사회복무 소집해제자(6.6%)
표본크기	○ 350명
응답률	○ 참여자 521명, 최종 응답자 350명, 응답률 67.2%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28일

1.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82.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낮은 급여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6명(63.3%)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4명 중 3명(76.5%)이 생계 이외의 활동(여가활동·자기계발)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8명(81.7%)이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생계를 가족이 국가 대신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의 월평균소득 조사 결과 336명(96%)이 1인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복무환경 중 생계유지에 대한 응답 (주요 답변만 표시)		빈 도 (명)	비 율 (%)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로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매우 그렇다	9	2.6
	그렇다	52	14.9
	그렇지 않다	73	20.9
	매우 그렇지 않다	216	61.7
	전체 응답	350	100.0
낮은 급여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생계유지가 어려움	183	63.3
	생계 이외의 활동이 어려움	221	76.5
	대인관계가 어려움	61	21.1
	복수 응답	465	-
복무 중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마련하지 못한다	96	33.2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	236	81.7
	겸직허가를 통해 돈을 번다	25	8.7
	복수 응답	357	100.0

2. 복무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정도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0.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복무기관을 재지정하려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절반이 넘는 55.3%가 복무기관의 노동강도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절반이 넘는 50.6%가 복무기관장 또는 직원의 괴롭힘 등 불화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복수응답)

3. 반면 복무기관 재지정신청을 통해 재지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 복무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70.8%가 해당 복무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복무기관 배정이 사회복무요원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배정되고 있으며, 복무기관장 또는 직원의 괴롭힘 등 불화가 발생하였을 때 복무기관을 재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한편, 2022년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계된 복무기관 재지정 인정률은 91%에 달합니다. 그러나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문에 오직 29.4%만이 재지정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재지정 인정률과 설문조사에서 60%가 넘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복무기관장 선에서 재지정 신청을 병무청에 송부하지 않고 불허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2항은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례와 같이 문서화 하지 않고 구두로 처리하여 통계에서 누락시키거나, 지방병무청장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려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 복무 중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7%가 낮은 급여로 인한 생활고 및 사회생활 단절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10명 중 3명(33.1%)이 높은 노동강도 또는 4급 사유에 맞지 않는 업무라고 응답하였고, 조직문화나 괴롭힘 등 복무 중 대인관계라는 응답도 28.3%나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일반적으로 소수로 근무하고, 직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조직문화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2. 분석결과에 따른 대안 제시

가. 생계 대책 마련

1) 식비 인상

[문제] 사회복무요원에게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별도로 중식비를 받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매식비 단가 기준에 따른 1일 7,000원은 외식물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있고, 출근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음.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한 달에 70끼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

[대안] 외식물가를 고려하여 중식비를 인상하고 휴일에도 중식비를 지급하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고려하여 석식비도 지급할 것을 기관에 권고할 것을 요구

[진행] ① 병무청에 중식비 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 요구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기준’은 병무청 고시 사항) ②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석식비 지원 예산을 확보할 것을 질의

2) 주거비 지원

[문제] 1인 가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스스로 주거비를 부담해야 함.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는 이유로 청년 주택자금대출제도(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를 이용할 때 무소득자로 취급되어 대출이 어려움.

[대안] 사회복무요원 전용 주거비 지원제도(월세 직접지원 또는 자금대출)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소득수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

[진행] 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 사회복무요원 주거비 지원제도 신설 요구 ② 병무청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회복무요원 급여 소득수준 반영’ 관련 논의할 것을 요구

나. 겸직제도 개선

[문제]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 겸직제도는 겸직허가 기준(복무관리규정 제28조 제2항 각호)이 명확하지 않아 복무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겸직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허가 권한이 복무기관장에게 있어 복무기관장의 권한남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대안]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복무관리규정 제28조 개정), 신고된 겸직 내용이 제한대상에 해당되거나(현 복무관리규정 제28조 제3항) 겸직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

[진행] ① 병무청에 겸직허가 신청 및 불허 비율 공개 요청 ② 겸직불허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부당한 겸직불허 사례 취합 ③ 병무청에 복무관리규정 개정 요구

다. 안전복무 실현

1)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제정

[문제] 사회복무요원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보호를 받지 못함. 복무기관 재지정, 겸직 허가, 고발을 통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연장 가능성 등 복무기관장의 권한이 비대하여 기관 내 괴롭힘에 더욱 취약한 구조

[대안] 병역법 개정(참고 : 윤주경 의원 발의안)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부당한 갑질·괴롭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제정 및 시행령에 사건처리 절차 명시

[진행] ① 국회토론회 개최 및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발의 ② 병무청에 복무 중 괴롭힘 사건처리 프로세스 구축 요구 ③ 병무청에 복무 중 괴롭힘 신고 핫라인 설치 요구

2) 4급사유 업무 거부권 부여

[문제] 사회복무요원 다수는 4급 판정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개인별 질병을 앓고 있음. 그러나 개인별 질병을 고려한 업무 배치는 특정 질환에 한하여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대하여만 소집을 제한하고 있어(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 복무기관에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거나, 복무기관이 활용계획서와 다르게 업무를 배정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대안] 병역법 개정을 통해 4급판정 사유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거부권 행사에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토받을 수 있도록 절차 명시

[진행] ① 국회토론회 개최 및 병역법에 ‘4급판정 사유 업무 거부권’ 조항 신설 ② 병무청에 4급판정 사유 관련 업무 수행 고충처리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 요구 ③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표 2]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에 ‘4급판정 사유 관련 업무 지시’ 추가 요구

3) 긴급 재지정권 부여

[문제]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2항은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 송부해야 하나, 실제로는 지방병무청장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려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2022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복무기관 재지정 인정률은 90%가 넘음)

[대안] 긴급한 사유(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복무 중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등)의 경우 복무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바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진행] ① 법제처에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2항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복무기관장이 임의로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을 반려할 수 없음을 확인 ② 재지정 신청·허가 및 인정 수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 ③ 병역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신설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조 제9항 제5호에 목을 신설하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협약	'사회복무요원 풀빵나눔기금' 협약

홍보	'사회복무요원 풀빵나눔기금' 신청안내 및 기금마련 홍보

사회복무요원 풀빵나눔(석식비 지원)

○ 진행 방안

- 노동조합에서 신청자 모집, 조합원 가입 여부 및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전태일재단에 신청자 명단 송부

- 전태일재단에서 별도의 기금심사 위원회를 꾸려 논의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

○ 후원 안내

- 사회복무요원이 걱정 없이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석식비를 지원하는 ‘풀빵나눔기금’ 모금

모금된 금액은 풀빵나눔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석식비 지원은 분기별 진행을 목표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07501-04-228635(전태일재단)

예고	'사회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안내	사회복무노조 6월 활동 및 향후 계획

‘병역의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사회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사회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일시/장소 : 6.7(수)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취지 :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무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주요 내용

- 발제1 : 사회복무요원의 노동 실태(김기홍 노무사)

- 발제2 : 사회복무제도의 제도적 개선 방안(하은성 노무사)

2. 사회복무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가)

○ 일시/장소 : 6.12(월) 10시, 국회 앞

○ 취지 :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이유로 방치되었던 사회복무제도 개선 및 입법 촉구

○ 주요 요구 : 故 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3. 故 최준 사회복무요원 추모주간 및 추모문화제(가)

○ 일시/장소 : 6.12(월) ~ 6.22(목), 국회 앞

○ 취지 : 故 최준 사회복무요원의 생일과 기일에 맞춰 국회 앞 분향소를 설치, 고인을 추모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괴롭힘 금지법 및 안전복무제 입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