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무상비밀누설죄

고    발    장

고 발 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 - ○○○ - ○○○○

피고발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고   발   내   용

1. 고발인은 20○○. ○. ○. ◎◎시에서 주관하는 8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며, 고발인은 100점만점중 92.5점을 득점하였으나 합격점인 92.6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공무원인 피고발인은 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서 출제위원의 조카이며 응시자인 고발 외 □□□에게 피고발인이 출제를 담당하였던 영어문제지를 시험실시 하루 전에 건네준 사실이 있으며, 위 고발 외 □□□은 영어 과목에서 95점을 득점하여 100점 만점 중 92.6점으로 합격점에 달하여 합격처리 된 사실이 있으며, 고발인은 고발 외 □□□이 피고발인으로부터 문제지를 사전 입수한 사실을 위 □□□의 친구인 ◎◎◎로부터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고발인은 위 □□□의 친구인 ◎◎◎로부터 □□□이 시험 문제지를 피고발인으로부터 사전 입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확인서를 받고, 이를 녹음하여 속기사사무실에서 녹취록으로 작성을 하고, 위 □□□에게 사실을 확인한 바, 위 □□□은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고발인이 준비한 증인확인서와 녹취록을 보고는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위 □□□이 사실을 시인하는 자리에는 고발 외 ◉◉◉도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4. 위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발인은 공무상의 비밀인 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함으로써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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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증인확인서 사본                    1부

1. 녹취록     사본                    1부

20○○년   ○월   ○일

위  고  발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발권자	모든 사람(형사소송법 234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발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27조
범죄성립 요 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형 량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이하의 자격정지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