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판, 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 개요

일본경제리포트

ㅇ 산업경쟁력회의에서 ‘16.4.19일,「2016년판, 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초안을 발표

ㅇ 성장전략의 주요내용은 일본사회의 IT고도화를 지탱하는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고도 외국인재의 유치, 민관 일체로 추진하는 10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명목GDP 600조 엔의 달성을 목표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www.kjc.or.kr]

□ 새로운 과제 해결을 추진

ㅇ 일본 산업경쟁력회의에서 ‘16.4.19일 차기 성장전략인「일본재흥전략」초안을 발표, 5월 각의에서 의결할 예정

- 4년차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은 기존의 3개 화살로 엔고, 높은 법인세, TPP 타결 지연 등 일본기업에게 6중고로 작용됐던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

- 새로운 과제로서 ①명목 600조 엔 달성을 위한 새로운 유망성장시장의 창출·확대, ②인구감소사회 및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성의 근본적 향상, ③새로운 산업구조의 전환을 지탱하는 인재 강화 등을 설정

전략 프로젝트	주요 내용	수치목표
제 4차 산업혁명	자동주행, 로봇	2020년 30조엔
건강입국	데이터 활용, 의료 효율화	2020년 26조엔
환경투자	에너지절약 지원	2030년도 28조엔
스포츠 산업	시설의 다기능화	2025년 15조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물류의 효율화	2020년 410조엔
농업개혁	자재비용 절감	2020년도 10조엔
중고주택시장	자산평가시스템 구축	2025년 20조엔
관광입국	관광경영인력 육성	2030년 15조엔
공공시설 민간운영	공항 등에 특구활용	10년간 12조엔
소비 환기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규제개혁	행정절차의 IT화, 간소화
인재 육성·활용	고급인력에 대한 영주권 완화
TPP	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2020년도 25.2조엔

ㅇ 아베 총리는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시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지금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면서 규제개혁과 인재육성 분야에 집중하여 성장전략 추진

-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짧은 3년 미만으로’ 검토

□ 2016년판, 일본재흥전략의 주요 내용

1. 명목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한「민관 전략프로젝트10」

① 제４차 산업혁명(Society5.0) (IoT·빅데이터·AI·로봇)

【부가가치 창출 : 30조 엔(2020년)】

- 2020년 고속도로에서 자동주행, 즉시 오더메이드 생산, 스마트 공장, FinTech, 3년 이내 드론택배 실현

- 기업·조직 간 벽을 허문 데이터 활용 플랫폼 창출, 셰어링 이코노미, 사이버 시큐리티

- 중견·중소기업 지원(소형 범용로봇의 도입 코스트 20% 감소·중소기업 １만개사를 중점적으로 지원) 등

② 세계 최첨단 건강입국으로

【시장규모：16조 엔(2011) ⇒ 26조 엔(2020)】

- 건강·예방을 위한 보험 외 서비스 촉진(４조 엔 시장 창출)

- IoT 활용으로 의료진단·개별화 의료·개별화 건강서비스(보험료 청구서·건진·건강데이터를 집약·분석·활용)

- 로봇, 센서 등을 활용한 간병 부담 삭감 등

③ 환경에너지 제약의 극복과 투자 확대

【에너지 관련 투자：18조 엔(2014년도) ⇒ 28조 엔(2030년도)】

- 산업 톱 러너 제도를 ３년 이내에 전 산업의 70%로 확대, 중소기업의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추진

- FIT법 개정에 의한 국민부담 억제와 최대 도입의 양립에 의한 재생에너지 추진

- 자원안전보장의 강화

- 절전량 거래 시장의 창설(2017년), 연료전지자동차의 본격적 보급 등 수소사회의 실현(2030년에 관련 투자 1조 엔) 등

④ 스포츠의 성장산업화

【시장규모：5.5조 엔(2015) ⇒ 15조 엔(2025)】

- 스포츠시설의 다기능화, 스포츠와 IT·건강·관광·패션 등과의 융합·확대 등

⑤ 중고주택 유통·리폼시장의 활성화

【시장규모：11조 엔(2013) ⇒ 20조 엔(2025)】

-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유통・금융 등의 시스템 구축, 인스팩션·하자보험 보급 등

⑥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343조 엔(2014) ⇒ 410조 엔(2020)】

- 생산성 증가율을 ２％로 배증

- 트랙·여관·슈퍼 등 7개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틀, 고정자산세 감소, 지역금융지원 등으로 물류의 효율화 추진

⑦ 농업개혁·수출 촉진

【6차 산업시장：4.7조 엔(2013년도) ⇒ 10조 엔(2020년도)】

- 농지집약, 생산자재의 코스트 감소, 농산품의 유통구조 개혁

- 스마트농업(2020년 원격감시·무인자동주행), 산업계와 농업계 간 연계체제 구축 등

⑧ 관광입국

【외국인여행소비액：3.5조 엔(2015) ⇒ 8조 엔(2020), 15조 엔(2030)】

※방일외국인과 일본인 여행소비액 합계는 약25조엔(2015) ⇒ 29조엔(2020), 37조엔(2030)

- 지역관광경영 추진, 관광경영인재 육성, 광역관광 경로를 세계수준으로 개선, 국립공원 브랜드화, 문화재 활용 촉진, 휴가개혁 등

⑨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를 위한 가시화 프로젝트

- PPP/PFI 등에 의한 공적 서비스·자산의 민간개방 확대

【10년간(2013〜2022)에 PPP/PFI 사업규모를 12조 엔으로 확대(재검토 중)】

- 「개혁2020」 프로젝트(자동주행, 분산형 에너지, 첨단 로봇 등)

- 공항 등에 특구 활용 등

⑩ 관민 연계에 의한 소비마인드 환기책 등

-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등

２．생산성혁명을 실현하는 규제·제도 개혁

ㅇ 새로운 규제·제도개혁 메커니즘 도입

- 산업혁신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설정한 중기목표에서 재구성하고 구체적 개혁을 실시하는 로드맵 방식의 도입

- 사업자 시각에서 규제·행정절차코스트 삭감(규제개혁, 행정절차 간소화, IT화) 등

ㅇ 미래투자를 위한 제도 개혁

-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강화(이사회 실효성 향상, 정보개시 등을 통한 건설적 대화 촉진), 무형자산·연구개발 투자 촉진 등

３．이노베이션 창출·도전정신 넘치는 인재 창출

ㅇ 이노베이션, 벤처 창출력 강화

- 기업에서 대학·연구개발법인에 대한 투자를 2025년까지３배로 증가

- 국내외 톱 인재를 모인 세계적 연구거점 5곳 창출

- 인공지능연구개발의 사령탑(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설치

- 민간 주도로「지역과 세계의 가교 플랫폼」정비, 정부기관 합동으로 벤처 지원 컨소시엄 설치(정책 공동기획, 지원 중점화) 등

ㅇ 다면적 접근에 의한 인재 육성・확보

- 2020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IT활용에 의한 교육과정별 학습, 고등교육에서 수리·정보교육 강화, 톱 레벨 정보인재 육성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각료회의(가칭)」설치

- 세계 최단의「일본판 고도외국인 그린카드」(고도인재 영주권부여 신속화) 등

* ‘17년 정기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출 예정

ㅇ 성장제약 타파를 위한 고용환경 정비, 여성의 활약 등 다양한 인력의 참여

- 장시간노동 시정을 위한 노력 강화

- 대기아동 해소, 다이버시티경영 촉진 등으로 여성 및 고령자의 활약 촉진 등

４．해외 성장시장 흡수

ㅇ TPP를 계기로 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13.8조 엔(2013년도) ⇒ 25.2조 엔(2020년도)】

ㅇ 인프라 시스템 수출 확대

【약 16조 엔(2013) ⇒ 약 30조 엔(2020)】

ㅇ 대내직접투자 유치 강화

ㅇ 경제연계협정, 투자협정 체결 추진

□ 평가

ㅇ 이시하라 경제재정·재생상은 수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구상을 제시

ㅇ 이번 성장전략은 법인실효세율의 인하 등으로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이 정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성장시장의 창출확대에 주력하려는 것으로서 AI나 로봇,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에 대응한 스마트공장의 보급은 재고관리나 납기단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공장의 대체를 촉진케 함

- 소형무인기를 사용한 택배서비스나 자동차의 아동주행 등 관련투자도 늘어나게 됨

ㅇ 나아가 신기술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의 완화나 자금지원도 추진

- 30조엔의 시장규모를 목표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도입을 추진

ㅇ 그러나 이번 발표된 성장전략 개요에 대해서, 노무라증권 관계자는 성장전략의 방향성은 좋으나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

ㅇ 산업경쟁력회의의 한 민간의원은 노동시장의 유동화가 필요하다며, 성장전략의 핵심인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하고 있음

- 성장전략 개요에서는 장시간노동의 삭감이나 여성 및 고령자의 취로 확대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ㅇ 아베정권하에서 이제까지도 성장전략에서 제시된 메뉴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던 바, 5월의 최종발표 시까지 수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책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로 되고 있음

<참고자료>

제26차 산업경쟁력회의(2016.4.19) “名目 GDP600兆円に向けた成長戦略（次期「日本再興戦略」）【案】”, 닛케이신문(2016.4.20), 요미우리신문(2016.4.16), 산케이신문(201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