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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2. 4. 12.(화) 조간		배포	2022. 4. 11.(월)
담당부서	연금감독실			손인수 팀장(3145-5190), 오민석 수석조사역(3145-5186)

제 목 :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  (적립금) ‘21년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60.1조원(5.0%↑)

◈  (납입‧수령)  ‘21년중 납입액은 9.9조원(1.8%↑), 연금수령액은 4.0조원(14.3%↑)

◈  (신규‧해지)  ‘21년 신규계약은 174.9만건(194.4%↑), 해지는 27.3만건(2.2%↓)

◈  (수익률)  ‘21년 수익률은 전년(4.18%) 대비 0.18%p 상승한 4.36%

◈  (시사점)  ①20～30대 연금저축상품 관심 증대, ②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 ③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 활용 필요

1		적립금 현황

□ (적립금) ’21년말 기준 연금저축* 총적립금은 160.1조원으로 전년(152.5조원) 대비 7.6조원 증가(5.0%↑)

* 소득세법(§20조의3)에 따라 개인이 자발적 가입하는 상품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

※ 계약건수 : 873만건(+140만건, 19.2%↑), 가입자 : 689만명(+99만명, 16.7%↑)

◦ 상품별로는 보험이 112.0조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9.9%를 점유하였으며, 펀드(24.3조원, 15.2%), 신탁(17.0조원, 10.6%) 順

※ 펀드가 2년 연속 30% 전후의 고성장(28.8%↑)을 기록한 반면, 신탁은 ’18년 원금보장 금지 등을 계기로 한 신규판매 중단 영향으로 감소세(3.3%↓) 전환

◦ 계약당 평균적립금은 보험(2,461만원), 신탁(2,095만원), 공제(1,961만원), 펀드(804만원) 順으로 순위는 전년과 동일

적립금 현황

(단위 : 조원, 천건, %)

구 분	’19말	’20말		’21말
			계약당		증가율	비중	계약건수	계약당
보 험	105.6	109.7	2,332만원	112.0	2.1	69.9	4,550	2,461만원
신 탁	17.4	17.6	1,962만원	17.0	△3.3	10.6	810	2,095만원
펀 드	14.5	18.9	1,355만원	24.3	28.8	15.2	3,026	804만원
공 제*	5.9	6.4	1,923만원	6.8	6.8	4.3	348	1,961만원
합 계	143.5	152.5	2,082만원	160.1	5.0	100	8,734	1,833만원

* 우체국, 신협, 수협 및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공제

2		납입 및 수령*

* 우체국 등 연금저축공제상품은 관련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제외하고 분석(파트 3, 4 동일)

□ (납입액) ’21년중 연금저축 총납입액은 9.9조원(+0.2조원, 1.8%↑)

※ 보험(13.1%↓) 및 신탁(6.0%↓) 지속 감소 추세, 펀드 납입액 급증(+1.1조원, 61.8%↑)

◦ 계약당 납입액은 262만원으로 최근 2년간 유사한 증가세*

* 계약당 납입액(만원) : (‘19년) 237 → (’20년) 250[5.5%↑] → (‘21년) 262[4.8%↑]

※ ’21년 납입계약 중 세액공제한도(400만원) 이하 납입분이 80.5%(‘20년 81.2% 대비 0.7%p↓)

연간 납입액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계약당 납입액*		증가율	계약당 납입액*
보 험	71,435	68,711	235만원	59,676	△13.1	233만원
신 탁	10,455	9,924	292만원	9,324	△6.0	317만원
펀 드	14,997	18,395	298만원	29,763	61.8	329만원
합 계	96,887	97,030	250만원	98,763	1.8	262만원

* 연간 납입액 ‘0원’인 계약은 제외

□ (연금수령액) ’21년중 연금저축 연금수령액은 4.0조원(+0.5조원, 14.3%↑)

※ 계약당 연금수령액(만원) : (‘19년) 302 → (’20년) 293[3.0%↓] → (‘21년) 295[0.7%↑]

연금수령액

구 분	연간 수령액(억원)			수령 계약수(천건)			계약당 수령액(만원)
	‘20년	‘21년	증가율	‘20년	‘21년	증가율	‘20년	‘21년
보 험	25,192	29,044	15.3	1,039	1,193	14.8	242	243
신 탁	5,676	5,956	4.9	92	101	9.7	617	591
펀 드	4,458	5,371	20.5	74	74	1.0	606	723
합 계	35,326	40,371	14.3	1,205	1,368	13.5	293	295

◦ 年 수령액 500만원 이하는 82.5%, 1,200만원 초과는 2.1%이며, 수령 형태별로는 확정기간형이 60.0%, 종신형이 36.4%를 차지

◦ 종신형*을 포함하여 10년 초과 장기 수령**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

* 종신형 비중(%) :  (‘19년) 32.7 → (‘20년) 34.0 → (‘21년) 36.4

** 확정기간형 10년 초과 비중(%) :  (‘19년) 10.7 → (‘20년) 11.4 → (‘21년) 12.8

수령금액별	수령형태별	수령기간별(확정기간형)

3		신규 및 해지 계약

□ (신규) ’21년중 가입된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174.9만건*(194.4%↑)

* 펀드가 163.4만건(249.0%↑)으로 93.4%를 차지, 보험은 11.6만건(8.3%↓)으로 감소추세 지속

□ (해지) ‘21년중 중도해지된 연금저축 계약은 27.3만건*(2.2%↓)

* ’20년말 계약(699.5만건) 기준 ‘21년 해지율은 3.9% 수준(‘20년 4.2% 대비 0.3%p↓)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 요양 등)로 인한 해지는 4.8%(1.3만건)이며, 나머지(95.2%)는 임의 해지

※ (부득이한 사유) 3.3～5.5% 연금소득세 과세 vs (임의 해지) 16.5% 기타소득세 과세

신규 및 해지계약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년			’21년
	신규계약	해지계약		신규계약	해지계약
						해지금액
			해지금액
보 험	126	197	25,304	116	152	22,812
신 탁	-	32	4,364	-	51	5,032
펀 드	468	51	4,801	1,634	70	6,888
합 계	594	279	34,470	1,749	273	34,732

※ 연금저축신탁은 ’18년부터 신규판매 중단(기존계좌 납입은 가능)

4		수익률

□ ’21년 연금저축 수익률은 4.36%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펀드 적립금 고성장(28.8%↑) 등 영향으로 전년(4.18%) 대비 0.18%p 상승

◦ 펀드(13.45%)가 예년처럼 가장 높았으며, 생보(1.83%), 손보(1.63%), 신탁(△0.01%) 順으로, 신탁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1.73%p↓)

수익률

(단위 : %)

구 분	생보	손보	신탁	펀드	전체
‘20년	1.77	1.65	1.72	17.25	4.18
‘21년	1.83	1.63	△0.01	13.45	4.36

※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통합연금포털 공시기준)

♣ 상품별‧회사별 수익률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연금저축 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

5		평가 및 시사점

① 20~30대 연금저축상품 관심 증대

□ ‘21년중 연금저축 가입자가 全 연령대에서 증가(16.7%↑)하였지만, 특히 20～30대*의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적

* 증가율 비교(%, ‘20년→’21년) : [20~29세] 16.8 → 70.0, [30~39세] 2.3 → 21.9

◦ 신규 가입자 증가가 실질적인 납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지속 강화 필요

가입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천명, %)

구분		~ 20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합계
’20년		29	367	1,023	1,623	1,808	598	453	5,901
’21년		44	623	1,247	1,791	1,980	673	531	6,889
	증가율	48.3	70.0	21.9	10.3	9.5	12.6	17.2	16.7
	비중	0.6	9.0	18.1	26.0	28.7	9.8	7.7	100

※ 은행연합회가 관리중인 소득세법상 납입한도 등록 인원수 기준

②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

□ 현재 연금 수령중인 계약 중 年 수령액 500만원 이하가 82.5%이며, 평균 수령액도 300만원 선에서 정체*되어 실질적 노후 대비에는 부족

* 계약당 평균수령액(만원) : (‘19년) 302 → (’20년) 293 → (‘21년) 295

※ ‘20년 기준 우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회원국 평균(51.8%)에 크게 미달(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 장래 수령액을 높이려면 결국 납입을 늘려야 하지만, 납입액도 최근 3년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세액공제 한도나 비율을 전향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납입 규모의 자발적 확대 유도

* 계약당 납입액(만원) : (‘19년) 237 → (’20년) 250 → (‘21년) 262

◦ 연금 납입액은 결국 향후 연금소득세 재원*이 되므로, 노후 대비와 더불어 미래의 정부 재정이 충실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 장래 연금 수령시 旣 납입액과 투자수익 모두 연금소득세(3.3~5.5%) 과세 대상

③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 활용 필요

□ ’21년 연금저축신탁 수익률이 △0.01%를 기록하는 등 ‘19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당 가입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

* 연금저축신탁 수익률(%) : (‘19년) 2.34 → (’20년) 1.72 → (‘21년) △0.01

◦ 연 2회 보고서를 통해 수익률이 개별 가입자에 상세히 통지되며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수익률 확인이 가능하므로, 다른 상품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공․사적 연금시장 개황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외

(단위 : 조원, %)

구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증가율		구성비
개인연금 소계 (A+B)			325.4	332.0	345.3	359.7	368.7	2.5		22.9
	세제적격(A)1)		128.8	135.2	143.4	152.5	160.1	5.0		9.9
		보험	94.9	100.5	105.6	109.7	112.0	2.1		6.9
		신탁	16.8	17.2	17.4	17.6	17.0	△3.4		1.1
		펀드	12.2	12.1	14.5	18.9	24.3	28.8		1.5
		기타2)	4.9	5.4	5.9	6.4	6.8	6.8		0.4
	세제비적격(B)3)		196.6	196.8	201.9	207.2	208.6	0.7		12.9
		보험	196.6	196.8	201.9	207.2	208.6	0.7		12.9
퇴직연금(C)			168.4	190.0	221.2	255.5	295.6	15.7		18.3
사적연금 (A+B+C)			493.8	522.0	566.5	615.2	664.3	8.0		41.2
국민연금(D)			621.7	638.8	736.7	833.7	948.7	13.8		58.8
총 계 (A+B+C+D)			1,115.5	1,160.8	1,303.2	1,448.9	1,613.0	11.3		100.0

주:  1)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2)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3)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20년도까지 집계 방법에 오류가 있어 수치를 전부 수정)

붙임 2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

1. 연금계좌의 종류

□  (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근거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연금저축 종류에는 연금저축신탁(단, ’18년 이후 신규판매 중단),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음

□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

2. 납입단계에서의 세액공제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 4천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

* 종합소득 1억원(총급여 1.2억원) 초과 300만원, 이하 400만원

◦ (개인형IRP) 연간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예: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4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은 개인형IRP로 납입)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에 세액공제한도를 年 200만원 확대 (’22년까지 3년 한시)

400만원(IRP 합산 시 700만원) →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

3. 인출단계에서의 과세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율 :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외 수령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붙임 3		연금계좌 이체 간소화 주요 내용(2019.11월 시행)

1. 이체 간소화 개요

□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간소화 대상에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를 모두 포함

◦ 따라서, 어떤 연금계좌이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

*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2. 가입자 보호 조치

□ 이체 신청시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

◦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인지할 수 있도록,

◦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녹취)

* 정기예금은 만기전 해지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