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규약 작성 예시

1. 총회 운영 규약

총회는 협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총회 운영은 규정이 아닌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원의 해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규약을 만들어야 하며 본 안내서에서는 임원의 해임이 총회 결정 사항이므로 총회 운영 규약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총회규약

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총회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의안’은 총회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말한다.

② ‘안건’은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③ ‘의결’은 의논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과 부결을 포함한다.

④ ‘표결’은 안건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총회개최공고)

총회의 공고는 협동조합 정관 제0조(공고방법)에 의한다.

제5조(총회소집통지)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전자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활용하여 각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적조합원의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 개최 00일 전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7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구성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일 총회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 제00조(의결권 및 선거권)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이 없다.

1. 총회개최 00일 전까지 현재 정관으로 정한 최소 출자좌수를 납입하지 않은 자

2. 총회일 현재 탈퇴처리 된 자 및  총회당일 제명이 승인된 자

제9조(대리인의 자격)

① 대리인의 자격은 협동조합 기본법 23조(의결권 및 선거권)와 정관 제00조(대리인이 될 자격)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조합의 지정된 양식[별표1]에 따라 총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참여 및 외부인사 참석)

① 사외이사와 간부를 비롯한 조합의 직원 등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도 총회에 참관인으로 배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정족수)

① 정관 제00조 특별의결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직변경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및 관련 법령에서 의결정족수를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항은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와 정관 제00조(총회의 의결사항)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③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해임)

① 마을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마을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마을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마을조합은 제1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항은 정관 00조(임원의 해임)에 따른다.

제14조(조합원의 제명)

정관 제00조 (제명)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사 진행)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 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제16조(정회 또는 회기 연장)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정회　또는 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7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따르되 의장은 총회의 의견을 들어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표결절차)

표결절차는 아래 각 호 사항의 순서대로 한다.

1. 의안에 대한 제안 및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2.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찬성과 반대토론

3. 의안에 대한 동의와 제청

4. 표결방법 제안

5. 표결

6. 결정사항에 대한 공표

제19조(표결의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재수정안부터 차례로 표결한다.

제20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기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기명 날인된 의사록은 5년 이상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총회공고 일자

3. 개최 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

5. 회의의 목적 사항

6. 전차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위 임 장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아래 위임 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함 □
위임받은 사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00조(대리인이 될 자격)이 정한 자격을 갖췄음을 확인함 □
위임 내용	0000년도 정기총회 안건 심의·의결·선거권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00조(의결권 및 선거권)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유의 사항
1.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운영규약 제0조 0항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00조 0항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2. 조합원 운영 규약

조합원에 관련된 내용은 조합 운영상 중요한 사안이므로 규약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양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규약

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 제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자격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이라 함은 정관 제 O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00좌 이상의 출자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정관 제 O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00좌 이상을 출자하고 정관 제 O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가입)

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단 가입신청서는 개인조합원용[별표1]과 법인조합원용[별표2]으로 구분한다.

② 마을 조합은 신청서를 접수되면 000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입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입을 통지받는 가입신청자는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 유의사항 >
ㆍ가입신청서는 개인(자연인)조합원용과 법인조합원용으로 구분하여 만들어야 함 개인(자연인) 조합원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출자좌수,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인 조합원용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법인 연락처, 대표자 연락처, 출자좌수,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제6조(출자증서의 교부)

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출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0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출자증서 내용)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원의 생년월일

4. 마을조합의 가입 연월일

5. 증서번호

6. 발행 연월일

7.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8.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제7조(제명)

① 마을조합은 조합원이 정관 제O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② 마을조합은 당사자에게 제명예정 안내문[별표3]을 발송하여야 하며 제명예정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은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명의 사유

3.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 기한

4. 그 밖에 제명 통지에 필요한 사항

③ 마을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 총회에서 제명결의를 통해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서면[별표4]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 및 출자금 환급청구)

➀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정관 제O조에서 정하는 탈퇴절차를 거침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탈퇴신청서[별표5]를 조합에 제출한다.

②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출자금 환급청구서[별표6]를 통해 출자금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③ 출자금 환급청구권은 정관 제O조 O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본회비와 특별회비)

① 마을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마을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본회비나 특별회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마을조합의 기본회의는 총회 의결로, 특별회비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회비나 특별회의를 부과할 경우 취약계층은 00%를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조합원 가입 신청서

(자연인용)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메일		휴 대 폰
조합원 출자금 납부에 관한 사항
좌 원 *최소 출자금 1좌 금액: 10,000원 (10좌 이상) *출자금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본인은 협동조합기본법과 귀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며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고자 하니 가입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가입신청인 (인)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본인은 조합원 가입 후 중도 탈퇴 시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에 의거 출자금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입신청인 (인)

[별표2]

조합원 가입 신청서

(법인용)

법인명	(한글)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이메일		법인 연락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조합원 출자금 납부에 관한 사항
좌 원 *최소 출자금 1좌 금액: 10,000원 (10좌 이상) *출자금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본인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귀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며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고자 하니 가입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가입신청인 (인)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본인은 조합원 가입 후 중도 탈퇴 시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에 의거 출자금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입신청인 (인)

[별표3]

조합원 제명예정 안내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명 사유

귀하는 상기 사유로 정관 제15조에 의거 0000년 00월 00일에 진행되는 당 조합의 제 ○ 회 정기(임시)총회에 제명처리 안이 발의되었으니 총회에 참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인)

[별표4]

조합원 제명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명 사유
제명처리 일자
출자금 환급 청구사항
납입 출자금

귀하는 상기 사유로 정관 제15조에 의거 당 조합의 제 ○ 회 정기(임시)총회로부터 제명처리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출자금은 20  년   월  일부터 (2년 이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인)

첨부서류 : 출자금환급 청구서

[별표5]

조합원 탈퇴 신청서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주소)				전화번호			-
탈퇴 사유
출자금 납부 현황(탈퇴 신청일 기준)
출자좌수		출자금액
※유의사항	출자금 환급은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우리 조합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출자금환급 청구서

[별표6]

출자금 환급 청구서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귀중

본인이 귀 조합에서 탈퇴 처리되는 경우 수령할 출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아     래

□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본인이 신청한 입금계좌를 귀 조합에 변경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Ⅳ.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규정 작성 예시

1. 이사회 운영 규정

조합의 판단에 따라서는 규정이 아닌 규약으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함.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사회의 구성, 소집, 의결, 역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의 명문에 없거나 그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라 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능)

➀ 이사회는 정관 제00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➁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감사에게 조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➀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이사회 소집)

➀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➁ 정기이사회는 매월 00주 0 요일 00시에 개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00주 0 요일 전후 일주일 안에 다른 날을 정해 이사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➂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➃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외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든 이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연기 및 속행)

➀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연기 및 속행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고사항)

➀ 이사장은 이사회에 정관 및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마을조합의 대외활동 및 이사회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➁ 사업담당자 또는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사업운영보고 및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 사업담당자 또는 사무국장이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사가 사업 운영 보고 및 결산보고를 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➀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의결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➂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추가)

	< 유의사항 >
ㆍ이사회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이 있음. 다만 이 대법원 판례는 상법상의 판례이고 민법상에서는 일괄적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마을조합의 이사회가 전반적인 조합 운영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단순한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논의하고 숙의하여 조합의 운영 방향과 방법을 도출하여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대리인에게 출석과 의결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9조 3항과 같이 정관과 규정에 이사 결의에 출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권장함

	< 유의사항 >
ㆍ서면결의는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서면결의를 인정하는 경우 매우 제한적이어야만 함 민법상 비영리단체의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서면결의가 유효하다 하는 판례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여 모든 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있음. 협동조합에서는 이사회가 단순한 의안 통과만의 목적을 가진 기관이 아니므로 서면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음 따라서 마을조합의 이사회 서면의결은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권장 사항이며 이사회의 서면 의결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려 한다면 이사회 규정을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예시) 제00조(서면의결) ➀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의결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은 서면의결 할 수 없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 3.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4. 재산의 득실에 관한 사항 ➂ 제1항에 의한 서면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1. 총회에 관한 사항

가. 총회의 소집 및 이에 제출할 의안

나. 재무상태 및 부속 명세서에 관한 의안

2. 상임이사와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마을조합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 변경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권리의 득실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인사(징계, 포상, 승진, 정원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내용

제11조(의견청취)

➀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➁ 각 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➂ 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조합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 등 이사회 개최결과를 의사록[별표1]을 작성하여 참석 이사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서명받은 의사록은 5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개최 일시 및 장소

3. 참석 대상자와 참석자 명단

4. 보고사항 및 회의안건

5.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

6. 기타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ㆍ이사회 의사록 작성 담당을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함 예1) 제11조(의사록) ①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의사록 작성자로 지명할 수 있으며 의사록 작성자는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 등 이사회 개최결과를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 이사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예2) 제11조(의사록)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 등 이사회 개최 결과를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 이사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24년 00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제[ ]회 정기이사회 제[ ]회 임시이사회	의사록

일시				장소
참석대상	(총 명) 성명(직책), 성명(직책), 성명(직책), 성명(직책), 성명(직책)
참석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당연직 참석자
	일반 참석자
회의 안건
전차 회의록 확인 보고사항 가. 나. 회의안건 가. 나
회의 내용 및 결과
구분	내용				결과
보고사항	가.
	나.
	다.
	라.
회의안건	가.
	나.
	다.
	라

이사회의 의결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이사장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2. 임원의 보수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의 1/3을 초과하여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 임원인 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며 직원이 아닌 임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조합의 판단에 따라 규정이 아닌 규약으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함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의 보수규정

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동조합의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임원의 책임과 기여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감사, 이사를 말한다.

2. “직무활동비”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3. “성과급”이라 함은 해당 기간의 경영성과 및 업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참고사항 >

ㆍ상근자를 무조건 직원으로 보기 어려움이 있음

직원(근로자)이란 '사용자에게 종속성을 가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하에 노무제공을 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이사장이 상근한다 하더라도 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직원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등기상의 임원은 사용자로서 이사회 참석권, 의결권, 관리 감독권 등이 있고, 독자적인 판단하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위임계약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총회를 통해 위임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만 등기 임원은 특정 조건에서는 직원으로 판단할 수 있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에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경우

대부분의 작업도구, 비품, 원자재를 사용자가 소유하며, 해당 업무를 제 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보수의 종류)

① 임원의 보수는 직무활동비와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제5조(직무활동비)

① 직무활동비의 기준은 임원의 업무 범위와 책임, 협동조합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별도의 (용역)사업비는 사업비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직무활동비에 대한 이사회 의결 시 직무활동비를 받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성과급)

① 조합의 사업실적에 기여한 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조합 총회에서 승인한 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 의결 시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급시기)

① 보수는 직무의 발생과 업무의 내용에 따라 매월 (  )일에 지급한다. 단, 기간이 정해진 (용역)사업은 (용역)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지급한다.

② 성과급은 총회에서 확정된 다음 월에 지급한다. 단, 조합의 운영상황에 따라 이사회가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

①보수는 임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실비보상)

① 임원이 협동조합의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경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여비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주유비, 통행료 포함)

접대비(월 O 회 이하 1인 O 원 기준)

일반경비(도서인쇄비, 복사비, 소모품 구매 등)

숙박비와 시외 교통비가 지급되는 출장은 사전에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되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10조 (보수의 공개)

① 임원의 보수는 투명성을 위해 매년 조합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1조(기타)

① 임원의 보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동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사무국 운영 규정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행정과의 지속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마을조합의 특성상 사무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관임. 사무국의 조직, 역할, 문서 및 물품관리, 위임 전결, 회계 등에 대한 규칙이 필요함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 운영규정

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국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국”이라 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으로 구성된 집행조직을 말한다.

2. “사업팀장”이라 함은 조합이 운영하는 각 사업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서”라 함은 사무국 내부 또는 상호_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거나 실행되는 서류(장부, 전표 등)를 말한다.

4. “회계”라 함은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를 말한다.(재산과 수입 및 지출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계산 제도)

제1절 사무국

제4조(사무국)

➀ 조합정관 제00조에 따라 조합은 직원으로 구성된 집행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2. 마을조합 홍보 및 조합원 모집

3. 마을조합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4. 조합원 교육

5. 그 밖에 마을조합 사업에 필요한 활동

➁ 사무국에는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➂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사무국 회의)

➀ 조합 활동의 지원사항 점검 및 조합원 관리, 사업집행의 실질적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국 회의를 주 0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➁ 사무국 회의는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사업팀장과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이사장이 조합의 대표이지만 대부분 상근을 하지 않는 마을조합의 특성상 이사장과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포함) 간의 정기적인 소통창구는 반드시 필요함.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주 1회 이상의 사무국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함 조합의 상황에 따라서는 사무국 회의가 ‘이사장+사무국 직원(사무국장 포함)’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사장+사무국 직원+각 사업팀장’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조합의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필요함

제2절 문서 관리

제6조(문서관리 담당)

➀ 사무국장은 문서관리 전반에 관한 기획과 통제를 담당한다.

➁ 문서관리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배부

2. 문서처리의 신속한 진행

3. 문서사무의 개선

4. 문서의 정리, 보관, 보존, 폐기 등

제7조(발신자의 명의)

대외로 발신되는 문서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 명의로 발송한다.

제8조(기안문서)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문으로 작성, 발신되는 것으로 발령, 명령, 지시, 통보, 요청, 회신, 보고, 협조 등의 내용을 가진다.

제9조(기안처리)

기안문은 해당 업무담당자 또는 입안자가 작성한다.

제10조(결재)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위임 전결 내용에 따른다.

제11조(직인의 날인)

➀ 이사장 명의로 발송되는 외부용 문서는 날인 한다.

제12조(보존기간)

➀ 문서 보존기간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➁ 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 사무국장이 보존기간을 정한다.

➂ 문서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별표1> 문서 보존기간

보존기간	종류
5년 보존	㉠ 채용, 보직 발령 등 인사에 관한 주요문서 ㉡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관계 문서 및 판결 결과 ㉢ 지적도, 설계도, 계약서 등 주요 재산관계 기본문서 ㉣ 규약 및 규정의 제정 공표한 원문서 ㉤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 회계부서용 증빙 관계 문서 및 인허가 관련 일반서류 ㉦ 매년도 예산에 의한 수입 및 지출관계 증빙서류
2년 보존	㉠ 각종 업무추진계획, 기획수립 및 이에 관련된 문서 ㉡ 증명서 발급관계 문서 ㉢ 조합원과 직원 교육훈련 관련 일반문서
1년 보존	㉠ 각종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일반문서 ㉡ 보조기관 전결권자에 의하여 처리된 간단한 업무문서 및 일지류 ㉢ 일반 서무관계, 기타 문서 ㉣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 경미한 문서

제13조(열람, 대출, 복사, 반출)

➀ 문서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 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해당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➁ 문서의 반출은 이사장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사무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제14조(문서의 폐기)

➀ 조합은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장의 서면허가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➁ 문서의 폐기 시 문서보존 대장에 폐기 일시와 방법을 명시하고 폐기한다.

제3절 위임 전결

제15조(전결사항)

직위별 전결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단, 조합의 운영규정에 특히 지정한 사항과 이례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전결방법)

➀ 전결은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날인하고 그 전결 근거를 상단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➁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효력과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 및 대결 된 사항은 이사장이 결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전결권자는 차상급자 및 위임권자에 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8조(대외문서의 명의표시)

이 규정에 따라 전결·대결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부용 문서는 이사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별표 2> 위임 전결 내용

업무명	전결 구분
	이사장	사무국장	사업팀장
1. 사업계획 수립	○
2. 예산편성 및 결산	○
3. 각종 규정 제정 및 개폐	○
4. 직원의 인사	○
5. 직원의 복무
□ 초과 근무 및 출근부 관리		○
□ 휴가(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
□ 외출, 조퇴(근무상황부)		○
□ 출장 명령(관외, 관내)		○
6. 재무회계
□ 수입 및 지출 품의·결의	○
□ 수입 및 지불		○
□ 회계부책 및 증빙서류 확인		○
□ 각종 보조부		○
7. 대외 보고 업무
□ 운영 현황 보고	○
□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
□ 재정에 관한 보고	○
□ 기타 대외기관에 대한 보고	○
8. 문서 처리
□ 문서의 보관, 보존, 통제, 접수 및 발송		○
□ 보관문서 열람	○
9. 재산 및 비품의 취득 관리
□ 도서 및 일반 물품의 구입 관리		○
□ 재산관리대장 / □ 비품관리대장		○
10. 사업
□ 사업의 개폐	○
□ 단위사업 계획 / □ 단위사업 실시	○
□ 일지			○
□ 결과 및 평가	○
11. 시설이용, 대여
□ 판정			○
□ 실시 및 확인			○

제4절 물품관리 세부규정

제19조(물품관리 체계)

➀ 물품관리 체계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한다.

➁ 이사장은 각 사업팀과 사무국장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자(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는 사업팀장과 사무국장으로 한다.

➂ 물품은 000 사업팀 물품, 000 사업팀 물품, 000 사업팀 물품, 마을조합 사무국 물품으로 구분한다.

➃ 물품 관리자는 물품 출납 및 운용현황을 물품관리대장[별표3]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 전산화에 따른 전산 출력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물품관리 시 해당 물품이 보조금으로 구매한 것인지, 마을조합의 출자금 혹은 수익금으로 구매한 것의 구분이 필요함. 보조금으로 구매한 물품은 소유권도 지자체에 있고 그 물품의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는 고장이나 파손이 되어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함 물품관리대장에는 물품명, 물품의 소유권, 구매일자, 현재 물품의 상황, 현재 보관된 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함

제20조(수급관리)

➀ 물품 관리자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품목별, 회계별로 분류하고 부여된 물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➁ 물품 관리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00마다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5절 회계 관리

제21조(회계원칙)

➀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개별처리한다.

➁ 조합은 법인의 회계 담당자를 정하여 기장 및 지출증빙서류를 정리하도록 하고 사무국에서 전체 관리한다.

제22조(증빙서류와 기장)

➀ 지출에는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➁ 수입과 지출은 원장에 항목별로 장부에 적어야 한다.

제23조(현금 및 예금의 관리)

➀ 현금은 법인통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통장은 회계 담당자가 보관한다.

➁ 은행마감 시간 후에 수입된 현금은 회계 담당자가 책임 보관하고 다음날 즉시 예금하여야 한다.

제24조(계산의 원칙)

➀ 수입 및 지출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확인 계산한다.

➁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금액에 의한다.

➂ 기증받은 자산가액은 시장가격 혹은 장부가액으로 결정한다.

제25조(결의서의 종류와 내용)

지출에 관한 결의서는 지출결의서이며, 이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한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세부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를 대신할 수 있다.

제26조(예산안의 편성)

➀ 회계연도 초에 조합의 각 사업팀과 사무국은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에서 각 예산안을 심의·조정 후 최종예산 편성 및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항목변경 등)

➀ 이사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에 정한 관·항·목의 금액을 변경·지출할 수 있다. 다만, 관·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반드시 총회의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제28조(예산 불성립할 때의 예산 집행)

예산이 성립되기 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급여와 사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 경비

2. 시설의 유지비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

3.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29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➀ 금전의 과오를 발견하였을 때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제➀항의 경우에는 1주일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사업 실무담당자가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 실무담당자는 (예시, 마을조합 내 관리자 OOO, OOO)으로 한다.

➂ 금전의 잘못을 발견하였을 때는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➃ 제➂항의 가수금 처리 후 1월이 지나도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 및 결산 공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직후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팀 물품관리대장	문서번호	B-202501
		작성자
		작성일자	25. 0. 00.

no	품명	구입출처	규격/모델명	단가	구입일	사진/ 보관장소	상태
1							양호 □ 불량 □ 파손 □
2							양호 □ 불량 □ 파손 □
3							양호 □ 불량 □ 파손 □
4							양호 □ 불량 □ 파손 □
5							양호 □ 불량 □ 파손 □
6							양호 □ 불량 □ 파손 □
7							양호 □ 불량 □ 파손 □
8							양호 □ 불량 □ 파손 □
9							양호 □ 불량 □ 파손 □
10							양호 □ 불량 □ 파손 □
11							양호 □ 불량 □ 파손 □
12							양호 □ 불량 □ 파손 □

4-1. 직원관리 규정(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의 임면, 급여, 복무 등 직원관리 전반을 통합하여 규정하였음. 하지만 조합의 판단에 따라서는 나누어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함. 직원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련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결정됨

특히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므로 본 안내서의 직원관리 규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하여 기술하였음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직원관리 규정

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 직원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 관리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마을조합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채용된 자를 말하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직원을 포함하는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직원관리”라 함은 채용, 인사발령, 승진, 휴직, 정직, 복직, 직위해제, 해고, 급여, 노무 등의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말한다.

3. “임면”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인사 조처를 말한다.

제1절 인 사

제4조(인사권자)

모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정된 규정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신규채용 및 방법)

➀ 직원의 신규채용은 균등한 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 경쟁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전형에 의거 채용할 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다.

➁ 제1항의 공개채용방법 및 시험과목은 인사권자가 별도로 사전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별도의 지침을 두고 운영한다.

➂ 채용 예정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품성, 자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습 근무기간을 둘 수 있다.

➃ 제3항의 수습기간에 해당 직원을 측정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

➀ 직원채용 전형의 전반적인 심사는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➁ 직원채용 면접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마을조합의 구성원 외 외부전문가(관할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기구, 권역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 소속의 전문가 등)를 참여하도록 하여 총 인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➂ 인사위원은 채용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➃ 면접 심사의 총점이 8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점 순으로 인사위원장이 정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채용시기)

➀ 직원의 채용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원 소요인력 발생 시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인사서류)

➀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1부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기타 마을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9조(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0000

2. 0000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4.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근로계약서)

모든 직원은 근로의 형태에 따라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별표1]를 작성하여 마을조합과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초임직급의 확정)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초임직급은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권자가 정한다.

제2절 배 치

제12조(직무이동)

인사권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직원을 직무이동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직위해제)

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기소 제외)

2.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가 요청된 자

3.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정직 이상 징계조치가 요청된 자

4. 직무 관련 금품 비위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 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➁ 이사장은 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바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제14조(승진)

➀ 직원의 승진은 직급별 최소승진연한 및 근무성적평정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➁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승진 등의 제한)

직원이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승진할 수 없다.

제3절 복 무

제16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00세로 한다.

제17조(성실의무)

모든 직원은 조합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0조(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1조(결근 및 지각)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한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마을조합 00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22조(조퇴 등)

➀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00에게 보고한다.

➁ 전항의 허가사항은 근태관리대장[별표2]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출산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➀ 임신 중의 여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때 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➁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➂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안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➃ 상시 근로를 하는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년에 10일 이내의 무급가족돌봄휴가를 주어야 하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2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4항 제3호)할 수 있으며 아래의 3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1. 감염병 의심자 중 가족이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명령 또는 휴교 처분의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준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 휴가일은 발생일 기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 11주 미만 시 5일 이내

2. 12주 이상 ~ 15주 이내 시 10일

3. 16주 이상 ~ 21주 이내 시 30일

4. 22주 이상 ~ 27주 이내 시 60일

5. 28주 이상은 90일

제24조(출장 및 파견)

➀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는 미리 00에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➁ 출장 직원이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는 바로 출장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단, 가벼운 사항은 구두 상으로 보고할 수 있다.

➂ 출장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출장 및 파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출장 여비)

① 출장 직원에게는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되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4절 보 수

제26조(급여의 구분)

급여는 기본급여, 성과급여 및 법정수당으로 구분하며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급여 지급일)

➀ 급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익월 0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➁ 직원 또는 부양가족 중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근로기준법상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➂ 급여의 지급은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급여계산 방법)

➀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➁ 임금 계산에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린다.

제29조(휴직·정직 기간 중의 급여)

➀ 휴직 및 정직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시, 3일 이내는 회사가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이때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평균임금에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한다(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3일 이상 요양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제30조(퇴직금)

➀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무 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의원면직, 정년퇴직, 임기만료 퇴직, 면직, 사망)할 때 지급한다.

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 일수에서 제외한다.

	< 유의사항 >
• 퇴직금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임금은 기본급, 각종 가산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의금, 출장여비, 퇴직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다음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휴업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 - 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78조)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병가 등과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발생한 휴가 기간

제5절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31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당연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숨기고 채용되었음을 사후에 확인하였을 때

2. 제16조 정년이 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제33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때

2. 직제의 개폐, 예산 감소로 폐직 또는 정원 감축이 되었을 때

3.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5. 수습기간에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제34조(해고예고)

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별표3]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사직)

➀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 중이거나 감사 관련 기관에서 징계처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기타 마을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휴직)

➀ 휴직은 명령휴직과 의원휴직으로 구분한다.

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인사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의 질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때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➂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휴직을 신청한 때에 인사권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때

2. 관계법령에 의해 휴직을 신청한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7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를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인사권자와 해당 직원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조합의 업무수행 중 상해를 당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복직)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6절 포상 및 징계

제39조(포상)

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이사장은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특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2. 직무에 근면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➁ 전 항의 경우 포상대상자의 공로가 인정되거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포상과 함께 부상을 줄 수 있다.

제40조(징계)

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인사권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고의로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을 때

➁ 피징계자가 징계의결 사항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재심하여야 한다.

➃ 피징계자의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41조(징계권자)

➀ 직원의 견책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사장이 행한다.

제42조(징계절차)

징계의 절차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표준 근로계약서(작성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수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무 장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식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식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 근 하였을 때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은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 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 간 협의 후 기재

7.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9.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000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를 교부 하였음을 확인함.

성  명 :                       (서명)

[별표2]

00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000년 00월 근태관리대장

구분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성명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김00	사무국장
이00	팀장			결근
김00	팀원									외출												조퇴
박00	팀원															외출

[별표3]

해고 예고통지서

소속 :

직위 :

성명 :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  년  월  일부로 해고됨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예고 통지합니다.

해 고 사 유

2000년 00월 00일

00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인)

4-2. 직원관리 규정(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절차, 근로시간 연장, 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 5인 미만 사업장과 다른 준수사항이 있음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직원관리 규정

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 직원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 관리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마을조합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채용된 자를 말하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직원을 포함하는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직원관리”라 함은 채용, 인사발령, 승진, 휴직, 정직, 복직, 직위해제, 해고, 급여, 노무 등의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말한다.

3. “임면”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인사조처를 말한다.

제1절 인 사

제4조(인사권자)

모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이사회 의결 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정된 규정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신규채용 및 방법)

➀ 직원의 신규채용은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 경쟁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전형에 의거 채용할 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다.

➁ 제1항의 공개채용 방법 및 시험과목은 인사권자가 별도로 사전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별도의 지침을 두고 운영한다.

➂ 채용 예정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품성, 자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습 근무 기간을 둘 수 있다.

➃ 제3항의 수습기간에 해당 직원을 측정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

➀ 직원채용 전형의 전반적인 심사는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➁ 직원채용 면접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ㅌ마을조합의 구성원 외 외부전문가(관할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기구, 권역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 소속의 전문가 등)를 참여하도록 하여 총 인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➂ 인사위원은 채용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➃ 면접 심사의 총점이 8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점 순으로 인사위원장이 정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7조(채용시기)

➀ 직원의 채용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원 소요인력 발생 시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인사서류)

➀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1부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기타 마을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9조(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0000

2. 0000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4.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근로계약서)

모든 직원은 근로의 형태에 따라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별표1]를 작성하여 마을조합과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초임직급의 확정)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초임직급은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권자가 정한다.

제2절 배 치

제12조(직무이동)

인사권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직원을 직무이동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직위해제)

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기소 제외)

2.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가 요청된 자

3.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정직 이상 징계조치가 요청된 자

4. 직무 관련 금품 비위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 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➁ 이사장은 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바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제14조(승진)

➀ 직원의 승진은 직급별 최소 승진 연한 및 근무성적평정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➁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승진 등의 제한)

직원이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승진할 수 없다.

제3절 복 무

제16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00세로 한다.

제17조(성실의무)

모든 직원은 조합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0조(휴일)

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➁ 마을조합의 업무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은 무급, 법정 공휴일에 일하면 일한 만큼(1배)만 지급됨 ㆍ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지 않는 경우 월급제는 유급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 지급하지 않으나, 시급제, 일당제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 기간이라면 일한 만큼(1배) 기준으로 지급됨 ㆍ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월급제는 근로시간만큼 일한 수당(1배)과 휴일근로가산수당(0.5배)을 합쳐 150% 계산 시급제, 일당제는 휴일근로수당(1배), 근로시간만큼 일한 수당(1배), 휴일근로가산수당(0,5배)을 합쳐 250%를 지급하여야 함

제21조(시간 외 근무)

마을조합의 업무상 필요할 경우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다.

➀ 시간 외 근무는 아래와 같다.

1. 연장근무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2.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

3. 휴일근무 : 휴일(주휴일, 법정 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

➁ 연장 근로는 마을조합과 직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그럼에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 유의사항 >
ㆍ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이 2024년 1월 22일부터 변경(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ㆍ기존 : 1주 중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ㆍ변경 :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ㆍ일주일에 3일 일하면서 하루 1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일에 초과 근무시간이 (15-8)*3=21시간으로 불법이었으나 현재는 1주일에 총 근무시간이 45시간이고 초과 근무는 5시간이라 합법임 연장근무 계산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 가산함

제22조(휴가)

➀ 직원의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로 구분한다.

➁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면 휴가는 사전에 00에게 보고하고 마을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
• 휴가는 법적으로(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규정된 휴가인 법정휴가와 정해진 법적 규정 없이 마을조합 내부의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통해 약정된 약정휴가(병가, 조합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보다 추가로 제공하는 휴가)로 구분할 수 있음

제23조(연차 유급휴가)

➀ 근무연수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매 1월간 개근_시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➁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고 근무연수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총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➂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근무연수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의사항 >
• 1년간 80% 이상 출근 :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함 • 1년간 80% 미만 출근 : 그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연차휴가 발생함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남 (총25일 한도) •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 약정휴가로 말미암은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신청 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일 수에서 제외하여 80% 출근 휴무를 계산함(임금 근로시간과-1736.2021.8.4)

제24조(출산휴가, 생리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➀ 임신 중의 여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때 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➁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➂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안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➃ 여직원에게는 월 1일의 무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⑤ 상시 근로를 하는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년에 10일 이내의 무급가족돌봄휴가를 주어야 하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2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4항 제3호)할 수 있으며 아래의 3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1. 감염병 의심자 중 가족이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명령 또는 휴교 처분의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으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준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 휴가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발생일 기준 ~ 11주 미만 시 5일 이내

2. 12주 이상 ~ 15주 이내 시 10일

3. 16주 이상 ~ 21주 이내 시 30일

4. 22주 이상 ~ 27주 이내 시 60일

5. 28주 이상은 90일

제25조(병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 업무로 말미암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은 요양 중인 때는 이를 180일로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유의사항 >
•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무급약정휴가로 별도로 유급 병가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이나 유급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제26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필요한 동안 공가를 받는다.

1. 병역검사, 예비군, 민방위 소집이 있을 때

2. 공무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출석할 때

3.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제27조(경조사휴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출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제2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당해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는 당해 휴가일 수를 포함한다.

	< 유의사항 >
• ‘휴가일 수를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행정규칙에서는 ‘유급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 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 수를 계산한다’고 해석함 [근기 01254-3483,1988.3.8.] 부모상이 5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수요일부터 경조사 휴가가 시작되는 경우 휴가일 수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여야 하고, 휴가일 수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휴가일 수에서 제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 행정규칙에서의 해석임

제29조(결근 및 지각)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한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마을조합 00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30조(조퇴 등)

➀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는 00에게 보고한다.

➁ 전항의 허가사항은 근태관리대장[별표2]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출장 및 파견)

➀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는 미리 00에게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➁ 출장 직원이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는 바로 출장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단, 가벼운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➂ 출장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출장 및 파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출장 여비)

① 출장 직원에게는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되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4절 보 수

제33조(급여의 구분) 급여는 기본급여, 성과급여 및 법정수당으로 구분하며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급여 지급일)

➀ 급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익월 0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는 그 직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➁ 직원 또는 부양가족 중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근로기준법상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할 때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 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➂ 급여의 지급은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급여계산방법)

➀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➁ 임금 계산에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린다.

	< 유의사항 >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근로 시 50%, 8시간 초과 근로 시 100% 가산함 예) 연장근무이면서 야간근무일 때 100% 가산함 • 5인 이상 사업에서만 가산수당이 적용됨

	< 유의사항 >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격을 가지는 근로의 대가를 의미함 따라서 기본급 이외 정기상여금, 기본 고정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수당, 휴일수당, 명절선물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 예) 주 5일, 40시간 근무. 월 소정 근무시간 209시간, 월급 22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

제36조(휴직·정직기간 중의 급여) ➀ 휴직 및 정직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시, 3일 이내는 회사가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이때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평균임금에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한다(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3일 이상 요양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제37조(퇴직금)

➀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무 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의원면직, 정년퇴직, 임기만료퇴직, 면직, 사망)할 때 지급한다.

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 수에서 제외한다.

	< 유의사항 >
• 퇴직금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임금은 기본급, 각종 가산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조의금, 출장여비, 퇴직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다음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휴업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 - 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78조)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병가 등과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발생한 휴가기간

제5절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38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당연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숨기고 채용되었음을 사후에 확인하였을 때

2. 제16조 정년이 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제40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때

2. 직제의 개폐, 예산 감소로 폐직 또는 정원 감축이 되었을 때

3.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근로_제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5. 수습기간에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어쩔 수 없는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제41조(해고예고)

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별표3]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사직)

➀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 중이거나 감사 관련 기관에서 징계 처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기타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3조(휴직)

➀ 휴직은 명령휴직과 의원휴직으로 구분한다.

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인사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의 질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➂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휴직을 신청한 때 인사권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를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인사권자와 해당 직원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조합의 업무수행 중 상해를 당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복직)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6절 포상 및 징계

제39조(포상)

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이사장은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특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2. 직무에 근면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➁ 전 항의 경우 포상대상자의 공로가 인정되거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상과 함께 부상을 줄 수 있다.

제40조(징계)

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인사권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고의로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을 때

➁ 피징계자가 징계의결 사항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재심하여야 한다.

➃ 피징계자의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41조(징계권자)

➀ 직원의 견책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사장이 행한다.

제42조(징계절차)

징계의 절차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표준 근로계약서(작성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수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무 장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식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식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 근 하였을 때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은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000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성 명 :                             (서명)

[별표2]

00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000년 0월 근태관리대장

구분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성명	직책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김00	사무국장	연차
		시간외
		근태
이00	팀장	연차
		시간외
		근태
김00	팀원	연차
		시간외
		근태
박00	팀원	연차
		시간외
		근태
이00	팀원	연차
		시간외
		근태

[별표3]

해고 예고통지서

소속 :

직위 :

성명 :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  년  월  일부로 해고됨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예고 통지합니다.

해 고

사 유

2000년 00월 00일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인)

5. 사업팀(마을카페) 운영 규정

마을조합의 각 사업팀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함 팀의 구성, 의사결정 체계, 업무의 내용, 구성원의 역할, 물품 및 공간 관리주체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0000팀 운영 규정

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센터 내 0000 사업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0000팀”이란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라고 한다.) 정관 제00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0000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0000 사업공간”이란 00센터 0~0층과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3. “팀장”이란 0000 사업의 회의 운영 및 수입·지출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매니저”란 0000 사업 내 개별 세부 사업(프로그램 운영, 카페운영)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실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팀원”이란 0000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공간대여”란 00센터 00을 사용 허가받아 모임 활동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유의사항 >

ㆍ사업운영규정은 공간 및 사업의 운영관리와 조직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조직관리의 핵심은 조직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음

사업의 규모와 사업내용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나눌 수도 있고 팀장, 매니저, 팀원과 같이 더 역할을 세분화하여 나눌 수도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조직체계도 명칭도 조합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되 각 구성원의 역할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함.)

ㆍ조직체계는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정할 수 있음

만일 팀장과 팀원으로 사업팀을 구성한다면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도 있음

➂ “팀장”이란 0000 사업의 회의 운영, 사업 운영 및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➃ “팀원”이란 0000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운영)

➀ 0000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한다.

1. 커피, 음료, 사이드 메뉴 등 제조 및 판매

2. 공간 대여 사업

3.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 등

➁ 0000팀은 0000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평가 및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➂ 분기별로 경영분석을 시행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팀 구성 및 운영)

➀ 0000팀은 팀장, 매니저, 팀원으로 구성한다.

➁ 제1항에 따른 팀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면한다.

➂ 팀장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0000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0000팀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➃ 팀장, 매니저, 팀원은 마을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유의사항 >

ㆍ팀장의 지위가 이사인지, 직원인지, 보수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 등의 부분은 조합의 상황, 사업의 운영 방식, 팀장의 역할 등에 따라 조합이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제5조(역할 및 업무)

➀ 0000팀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카페 운영

가. 커피, 음료, 사이드 메뉴 등 제조 및 판매

나. 카페 공간 및 시설 관리

다. 재고 관리 및 물품 주문

라. 공간 대여

2. 체험 및 교육 사업 운영

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

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홍보

➁ 0000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와 팀원을 둘 수 있다.

➂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0000팀의 다음 각 목의 행정사무

가. 0000팀 회의 개최_시 참석자 출석부 및 회의록 작성

나. 정기 이사회에 0000팀의 수입·지출 등 운영내용 보고

2. 카페사업 수입·지출내용 작성 등 회계업무 총괄

3.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실무 총괄

4. 카페사업의 홍보업무 총괄

5. 카페 시설·장비 관리 총괄

6. 그 밖의 카페 운영 등에 필요하여 0000팀에서 정하는 사항

➃ 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카페 팀원의 근무 관리

2. 물품 재고 및 기자재 집기 관리 총괄

3. 물품 구매 등 운영 관리 실무 총괄

4. 공간 대여 관리

5. 팀원 간 인수인계 관리 및 직무 공유

6. 화장실, 시설 및 장비의 청소, 방역 관리

7. 그 밖에 팀원으로서 업무

➄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커피, 음료, 사이드 메뉴 등 제조 및 판매

2. 집기 및 시설물 관리

3. 화장실, 시설 및 장비의 청소, 방역

4.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의사항 >

만일 0000 사업팀의 사업이 카페 운영뿐이고 참여하는 구성원도 소수일 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도 있다.

제5조(역할 및 업무)

➀ 0000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원을 둘 수 있다.

➁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제3조에 따른 0000팀의 다음 각 목의 행정사무

(1) 0000팀 회의 개최 시 참석자 출석부 및 회의록 작성

(2) 팀원 근무일지

(3) 매월 이사회에 0000팀의 수입·지출 등 운영내용 보고

나. 재고관리, 물품구매 등 운영·관리 실무 총괄

다. 수입·지출내용 작성 등 회계업무 총괄

라. 사업의 홍보업무

마. 시설·장비 관리

바. 그 밖의 0000 운영 등에 필요하여 0000에서 정하는 사항

➂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제3조에 따른 0000팀의 다음 각 목의 활동

(1) 커피, 음료, 과자 등의 제조 및 판매

(2) 0000 사업공간 및 각층 화장실 등 시설·장비의 청소, 방역 관리

(3) 팀원 간 인수인계 및 직무 공유

제6조(운영회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팀 회의와 운영진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➀ 팀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팀 회의는 팀장, 매니저, 팀원으로 구성한다.

2. 팀 회의는 매월 0000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월 0000 전후 1주 이내에 진행할 수 있다.

3. 팀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가. 팀원의 근무일정표

나. 팀의 개별 사업 공유

다. 기타 팀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의안

4. 팀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된 자리에 비치한다.

➁ 운영진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진 회의는 팀장과 매니저로 구성한다.

2. 운영진 회의는 매주 0000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그 주안에서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운영진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가. 프로그램 기획

나. 프로그램 및 공간 일정 협의

다. 수입 지출 및 사업 공유와 평가

라. 사업 계획 수립

4. 팀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된 자리에 비치한다.

< 유의사항 >

ㆍ팀의 사업이 많고 구성원이 다양할 때에는 회의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업이 단순하고 구성원도 적다면 조직 체계도 단순하게, 회의 체계도 단순하게 가는 것을 권장함

ㆍ팀 회의는 수시로 진행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회의에서의 역할을 나누는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권장함

ㆍ조직의 체계는 만드는 것은 역할을 먼저 나누고 업무를 나누는 것보다 업무를 먼저 나열하는 것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시간대별로 사업 진행 상황별로 최대한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이를 모두가 같이해야 할 공통업무(화장실 청소 등)와 개별업무(발주, 회계, 홍보 등)로 나누고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업무를 나누면서 조직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제7조(운영시간)

0000의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➀ 0 요일~0 요일 (00:00~00:00)

➁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 요일과 명절 연휴 기간(설, 추석)

2. 마을조합의 특수한 사정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때, 이때 휴업 시 휴업일을 알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미리 게시한다.

제8조(공간대여)

➀ 마을조합은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000 공간대여 신청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➁ 000의 공간 대여료는 <별표 0>에 따른다.

➂ 제1항에도 다음은 대여료를 면제 혹은 감면할 수 있다.

1. 마을조합이 주최, 주관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인 경우

3. 마을조합 이사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➀ 쾌적한 0000 공간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0000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간 내에서는 다수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간 내에서는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장시간 또는 과하게 0000 공간을 점유·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간 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휴게 공간 내에서 취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공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기업·단체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6. 그 밖에 다수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판단되어 운영진이 이용자에게 주의를 시키거나 퇴장을 명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요금 및 할인)

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제00조에 따른 취약계층 감면혜택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00 사용료 00% 할인

제11조(시설관리)

0000 사업팀은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➀ 이용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청소 및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➁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내 비품 및 설비를 유지·관리 한다.

제12조(회계관리)

➀ 한 명 이상의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➁ 회계 관련 서류는 공개된 자리에 비치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경비)

➀ 00팀은 총수입의 00%(20%~30% 이상)를 마을조합 운영경비로 지출한다. 단 공모사업의 경우는 사업별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지출한다.

제14조(다른 내규 등과의 관계)

0000 사업팀 운영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 다른 규정 및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마을조합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6. 주차장 운영 규정

공영주차장, 사회주택, 공유오피스와 같은 거점공간은 그 공간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규정 제정 시 관련 조례 및 행정규칙을 기준으로 공공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00주차장 관리운영 규정

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00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00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업무소관)

마을조합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관리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관리 담당자”란 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마을조합 이사장이 지정한 책임자를 말한다.

2. “시간주차”란 당일에 한해 00분 이상 주차장 운영 종료 시까지 이용 시간별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주차를 말한다.

3. “일일주차”란 당일에 한해 이용 가능한 주차를 말한다.

4. “월 정기주차”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 가능한 주차를 말한다.

< 유의사항 >

ㆍ담당자가 아니라 사업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함

➀“00주차장 사업팀”이란 00 마을조합 정관 제00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도시재생 마을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아래 규정의 다른 부분에서도 ‘주차관리 담당자’를 모두 ‘00주차장 사업팀’으로 바꾸어 기술하여야 함

제5조(사업운영)

➀ 주차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한다.

1. 주차사업 운영관리(영업, 입·출차 차량관리, 정산관리, 인력 관리 등)

2. 주차시설 운영관리(시설물 점검, 공간 청소 등)

➁ 주차관리 담당자는 00주차장의 효과적인 사업운영 및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위하여 매년 조합의 정기총회 전 2월까지 전년도 사업평가 및 해당연도 사업계획(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➂ 주차관리 담당자는 연 1회 경영분석을 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

➀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➁ 주차장은 평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유료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주차요금)

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00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결정한다.

➁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간은 주차관제 시스템의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의 입차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0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➀ 차량 입차 시 무인주차 시스템이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출차 시 차량번호의 주차시간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➁ 정기권 및 할인권 판매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➂ 인식오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주차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차관리 담당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행위의 제한)

주차관리 담당자는 주차장 운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곳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제10조(정기권 및 할인권)

➀ 정기권은 00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➁ 할인권은 00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➀ 제6조에서 정한 기준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00 마을조합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2. 00 입주차량

3. 00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는 경우

4. 그 외 지자체 주차관리 부서의 승인을 얻거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➁ 제6조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주차요금 징수를 100분의 50을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00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는 경우

2. 의사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➀ 주차관리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의 경우, 무단 방치한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전화 및 서면 통보하는 등 출차를 요청한다.

➁ 출차 요청 후 24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제13조(주차장 관리)

➀ 마을조합은 「00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0조 제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 안내표지판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시간에 따른 요금체계

4. 그 밖의 주의사항

➁ 마을조합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기적인 청소와 시설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주차장 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방해될 만한 구조물이나 적재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입․출 차량 관리, 주차관리 및 요금 정산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자동차 훼손,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해자는 주차관리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마을조합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주차권 및 할인권 소지자는 주차권 및 할인권을 반드시 출차 시 태그하여야 한다.

제16조(주차거부)

주차관리 담당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00주차장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힐 때

3. 주차구획선이 없어 주차할 수 없을 때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5.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6. 주차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7. 이용자가 주차관리 담당자의 주차관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8.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총회는 협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총회 운영은 규정이 아닌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날짜 표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 29조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27조 ~ 제 40조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6조(공고방법)

공고와 통지는 다름. 통지는 개별 조합원에게 전달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통지의 방법은 조합의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을 추가할 수 있음

총회의 재적조합원(참석자 및 의결권자)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예시) 총회 공고일 기준, 총회 개최 00일  기준 등

위 6조를 기준으로 재적 조합원 명부 작성. 이를 총회 참석자 명부로도 활용 할 수 있음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3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의 자격은 출자금 납입으로 결정되며, 위 규약 6조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표기

총회의 여러 의안 중 제명이 먼저 의결된 경우 제명이 의결된 조합원은 그 다음 의안부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이 없음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자, 위임받는 자(대리인), 위임 내용등이 포함되어야 함

위임장의 접수 마감 기준은 조합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35조(특별의결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 105조의 2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33조(총회의 의결사항)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32의2(조합원제안권)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34조(총회의 의사)

정관의 변경, 임원 선출과 해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과 변경, 조합원 제명, 마을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과 같은 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긴급으로 요하는 안건으로 상정함이 적절치 않음

임원의 해임 규약은 필수적인 조항은 아니나 임원의 해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약으로 정하는 것을 권장함.

각 호에 해당시 바로 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해임을 총회에 의안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총회 의결전에는 임원의 자격이 유지됨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58조(임원의 해임)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15조(제명)

정회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 조정, 휴식, 질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를 할 수 있음 정회나 회기 연장의 경우 의장이 결정할 수 있으나 규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음

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찬성-반대 토론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반대자가 먼저 발언

임시의장과 이사장(의장)이 다른 경우 2명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총회 개회 선언 후 제일 먼저 의장이 해야 할 일이 서기와 기명날인 3명을 지명하는 절차이며 이는 총회 의사록에 정확한 성명이 표기되어야 함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의사혹의 보존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최소 5년 이상, 가능하면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전까지 영구 보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조합원에 관련된 내용은 조합 운영상 중요한 사안이므로 규약으로 제정함을 권장함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날짜 표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 20조~27조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10조~17조

이사회, 이사장, 사무국 등 2주이내에 가입여부를 통지할 수 있도록 담당 주체를 결정하며 명시함

출자증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표기할 수 있음.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표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 24조(탈퇴) 1항에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는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날짜 표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 31조~44조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41조~44조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53조 3항(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정기 이사회는 규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를 권장하지만 조합의 사업 및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1회, 격월 1회, 분기 1회 등과 표기할 수도 있음

상법 제 390조 제 3항에 따라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함. 정관에서 7일 이전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도 있음

통지의 방법은 총회 규약 제 0호를 기준으로 함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할 수 있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의사록의 보존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회의명의 예

(  )년 제( )회 (정기)(임시) 이사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 예시 제 57조(임원의 수당 등)에 따라 규정으로 제정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날짜 표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직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 규정은 직원과 겸직하지 않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이며 직원과 겸직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원(보수)규정에 따라야 함

단 이사장은 직원 겸직이 불가능함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에 따라, 그 기관에 대하여 법 제34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함

사회적협동조합은 감사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둔 동법 제34조 제5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함

경비 적용범위나 금액 상한을 대략적으로 규정 필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날짜 표기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 예시 제 60조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 작성 예시 제 60조

정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을 권장함

조합의 상황에 따라 사무국 회의의 구성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음

아래 전결 내역은 예시일 뿐이며 조합안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허가의 방법은 다르게 규정할 수 있음

허가의 방법은 다르게 규정할 수 있음

아래 전결 내용은 예시일 뿐이며 조합안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전결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예) 10만원미만은 사업팀장 위임전결

50만원이상은 이사장 결재 등

물품관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작고 사무국장이 전체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전체 물품관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을조합의 특성상 각각의 사업이 사업팀별로 운영 체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각 사업팀별로 사업팀의 물품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물품관리의 주기를 결정함

예시) 분기, 6개월

사업이 여러개일 경우 사업에 따른 항목 구분이 필요함

예시) 사업별 수입항목

A사업 운영수입 = 판매수입, 공간 대여 수입

B사업 운영수입 = 판매수입, 체험참가비 수입

공통 수입 = 이자수입, 기부금수입, 보조금 수입, 출자금, 차입금 등

조합의 상황에 따라 법인 회계 담당자와 사업팀별 회계 담당자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을 권장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마을조합의 특성상 각 사업팀별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마을조합 전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64조 제3항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날짜 표기

마을조합의 공공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홈페이지의 구인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과 같은 공개적 방식의 진행이 필요함

채용 직원의 과업이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추가 할 수 있음

마을조합의 목적 및 사업 운영에 따라 정할 수 있음

근로의 형태에 따라 표준형, 일용직,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음

마을조합의 목적 및 사업 운영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마을조합의 목적 및 사업 운영에 따라 정할 수 있음

기본적인 직원들의 근태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마을조합의 사무국장, 각 사업팀의 팀장 등과 같이 명확한 주체를 규정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함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보고 및 관리사항은 동일 주체로 명시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마을조합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여야 함

우선지원대상기업(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630만원 한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됨.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는 120일(840만원 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마을조합의 상황에 따라 익월, 당월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음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재휴직을 신청시 마을조합은 휴직을 승낙하여야 함

마을조합의 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날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고예고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음

부도, 도산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재휴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날짜 표기

마을조합의 공공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홈페이지의 구인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과 같은 공개적 방식의 진행이 필요함

제13조와 대응하기 위함

인사위원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 이외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는 것을 권장함

채용 직원의 과업이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추가 할 수 있음

마을조합의 목적 및 사업 운영에 따라 정할 수 있음

근로의 형태에 따라 표준형, 일용직, 프리랜서등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음

마을조합의 목적 및 사업 운영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마을조합의 목적 및 사업 운영에 따라 정할 수 있음

휴가와 휴일은 근로의무가 있고 없음으로 구분 함.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쉬는 것은 휴일,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쉬는 것은 휴가로 구분 함. 따라서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조합의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카페가 월요일이 휴무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ㆍ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직무 조정이 가능한 관리 담당을 정하는 것을 권장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100인하사업장)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630만원 한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됨.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는 120일(840만원 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항에 의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제73조(생리휴가)에 의거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정이다. 법에서는 무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휴가는 사라짐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마을조합에서 법과 제도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은 삭제할 수 있음

공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함. 민형사 재판에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출석하는 것은 공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되며,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도 공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음

일반적으로는 무급으로 처리하나 마을조합에서 다르게 논의할 수 있음

경조사 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의 유무, 방법, 유급-무급의 결정은 모두 마을조합이 결정하여야 한다.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은 삭제할 수 있음

기본적인 직원 근태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조합의 사무국장, 각 사업팀의 팀장 등과 같이 명확한 주체를 규정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함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의 보고 및 관리사항은 동일 주체로 명시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마을조합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여야 함

마을조합의 상황에 따라 익월, 당월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음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재휴직을 신청시 마을조합은 휴직을 승낙하여야 함

마을조합의 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26조

해고 날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함

해고예고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부도, 도산의 경우

해고와 달리 사직은 직원의 동의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대상이 되지 못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날짜 표기

거점공간의 이름

예) 00어울림센터. 00커뮤니티센터

사업명을 명시함

예) 마을카페, 키즈놀이터, 베이커리카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62조(사업의 종류)

시설공간의 규정

예) ‘마을카페 사업공간’이란 00어울림센터 1층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공간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삭제할 수 있음

공간대여를 하는 경우 사업팀이 담당할 공간에 대해 명시하여야 함

예)공간대여란 마을카페의 전체 혹은 부분을 사용 허가 받아 .........

예)공간대여란 00어울림센터 1층 세미나실을 사용 허가받아.....

사업의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 사업팀에서 진행할 사업을 기술하여야 함

3월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사업의 평가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팀에서의 평가와 계획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조합에 사정에 따라서는 ‘1월말’, ‘2월 10일’과 같이 그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마을조합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각 사업 팀원의 다양한 의견이 합의되어 조합 전체의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 민주적 운영의 기본이 됨

팀의 구성은 조합에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 60조(사무국)2항에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권장 사항이며 조합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조합원 이외의 직원을 운영하려는 조합은 이 조항을 삭제할 수 있음

카페 운영을 전제로 만든 일반적인 예시이며 조합의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기술하여야 함

사업팀의 상황에 따라 운영회의의 체계를 결정하여야 함

최대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예)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전 10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거점공간은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조합이 임의로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  시간을 규정으로 결정하고 이를 행정에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별도의 프로그램, 행사 등으로 이용료를 받는 경우가 없다면 이 조항은 삭제하여도 된다. 별도의 프로그램, 행사 등으로 이용료를 받는 경우가 없다면 이 조항은 삭제하여도 됨

마을조합 표준정관 제23조에 따라 조합에서 정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해 취약계층 감면혜택 및 할인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조합원에게는 사업과 관련하여 할인혜택을 줄 수도 있음

예시)➁ 마을조합 조합원에게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1.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10% 할인

운영경비라고 하면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등 세금과 세무비용, 공과금, 사무국 인건비 등을 말함

마을조합의 교육사업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이나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비 지출 기준은 사업 시작 전 각 사업별 회계기준에 맞추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날짜 표기

본 규정은 마을조합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운영 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공영주차장이 아닌 경우는 다른 기준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음

마을조합 내 주차장 관리팀이 있는 경우는 관리팀의 팀장이, 별도로 관리팀이 없는 경우는 사무국장이 주차관리 담당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주차비는 마을조합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에 결정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제62조(사업의 종류)

주차수요, 계절,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행정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말 무료주차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함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예) 화장실 청소는 하루 한 번 이상 진행하고 화장지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 관리한다

예) 시설물은 작동 전후에 안전점검 하고 비치된 관리대장에 점검 후 기록한다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차된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단 노상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