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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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64		발의연월일 : 2024. 12. 10. 발 의 자 : 진선미ㆍ김한규ㆍ모경종 김우영ㆍ이용우ㆍ임광현 박은정ㆍ김영환ㆍ김준혁 문정복ㆍ위성락 의원 (11인)

제안이유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님.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ㆍ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10조).

라.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장은 수립ㆍ운영 결과를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2조).

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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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4.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제3조(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생교육법」을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학습지원인력, 이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담당할 기구 및 공무원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평생교육과 장애인 고용ㆍ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평생교육 통계ㆍ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원 현황,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 장애인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와 연계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조사와 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현황과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와 연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진흥위원회에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는 진흥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도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협의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ㆍ도협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는 지역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평생교육협의회가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 재활치료 전문가, 관할 지역 내 장애인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ㆍ복지와의 연계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직업교육프로그램 제공 사업

2.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프로그램과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

3.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업

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과 복지를 연계한 사업

② 그 밖의 고용ㆍ복지와의 연계를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제15조(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시ㆍ도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시․도진흥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의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3.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제21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 지원

5. 해당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또는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3.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제1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3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또는 폐쇄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에게 학위 취득ㆍ학력보완 및 학교교육에 준하는 기회 제공과 자립생활ㆍ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자격,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형태, 변경등록, 신고 등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③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관련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을 갖출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 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 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위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지역특성, 장애인평생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제21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실태조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ㆍ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장애인평생교육과정) ① 장애인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 내용을 정하고 운영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ㆍ운영 등)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장소,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내용,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의 수립은 장애인평생교육사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이 담당한다.

④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장은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ㆍ운영 결과를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운영하는 경우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운영하는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장애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장애인문해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를 국가장애인문해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시ㆍ도장애인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시ㆍ도문해교육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시ㆍ도장애인문해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장애인평생교육사

제24조(장애인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은 “장애인평생교육”으로, “평생교육사”는 “장애인평생교육사”로 본다.

제25조(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장애인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평생교육사 배치ㆍ채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모든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는 매년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평생교육사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

3.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ㆍ강사

4. 진흥원, 시ㆍ도진흥센터,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 업무 담당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권 친화적 장애인평생교육 환경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친화적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센터는 매년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인권 친화적 장애인평생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권 친화적 장애인평생교육 환경 조성 계획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행정처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자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지도ㆍ감독)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24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③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 진흥원, 시ㆍ도진흥센터,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한 자

3.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또는 설치자ㆍ운영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진흥위원회, 진흥원, 시ㆍ도진흥센터,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관할 주체 및 관할 구역의 범위에 따라 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진흥센터,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감에게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등록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법」 이관(’17.5.30) 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따른 시설은 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를 “평생교육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을 “전문가,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관할”을 “전문가, 관할”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중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을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