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5. 11. 19.(수) 15:00
	(지 면) 2025. 11. 20.(목) 조간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평가 및 지방자치 미래 비전 발표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산업통상부 공동주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25.4.~11.)’ 결과를 반영했으며, 연구를 위해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 인식 조사 실시(’25.8.)

□ 먼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됐다.

* ① 20년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청년층 139만 명, 총인구 96만 명(’04~’24)
②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도권 8.04배, 비수도권 6.44배(’24)

○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 ① ’24년 사무 비중은 국가 63.3% 지방 36.7%, 세입 비중은 국가 74.7% 지방 25.3%
② 주민투표 제도 도입 후 20년간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3건에 불과

○ 국민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p 높아졌으나, 지방자치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 이를 위한 첫째 목표는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해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 추진 과제로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 둘째 목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 먼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 확보,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도전적·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 셋째 목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될 전망이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분권국	책임자	과 장	허승원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조환석	(044-205-3306)

참고		지방자치 미래 비전 ※ 단기(2년), 중기(5년), 장기(10년) 과제 구분

□ 미래 비전 :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 연대, 혁신의 지방자치

구분		현재(As-Is)		미래 비전(To-Be)
주민 참여		•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지역문제에 대한 단순 의견 제시에 불과	‣	• 주민이 자기 삶에 직결된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보유
중앙-지방		• 중앙-지방정부 간 수직적 관계 구조 • 지방정부는 제한된 자치권 보유	‣	• 중앙-지방은 국정운영 동반자 관계 • 지방정부는 포괄적 자치권 보유
국가 발전		• 수도권 일극체제를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 지속	‣	• 지역별 자생적 성장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 핵심 목표 및 과제

○ (목표①) 주민 주권 지방정부 구현

1. 지방정부 주권자로서 주민 참여·결정권 보장
단기	•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상 제도로 전면 도입
중기	• 마을기업,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등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기능 부여
중기	• 읍면동장 주민 선출제 도입
장기	• 全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설치 및 마을 단위 정책 결정권 부여
2.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단기	• 주민소환 연령 하향 및 기준 현실화
중기	• AI·빅데이터 기반 주민 참여 플랫폼 고도화
중기	•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및 주민 결정액 보장
장기	• 주민투표 대상을 자치사무 전반에 확대
3.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단기	• 사회연대경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중기	•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 등 지역사회 연대 금융 조성
장기	• 지역순환형 사회연대경제 구조 확립

② (목표②) 중앙-지방 동반자적 관계 확립

1. 획기적인 국가 권한 지방 이양 및 선진적인 자치제도 혁신
단기	• 全 지방정부 제3차일괄 이양 및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제도 도입
중기	•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 내실화
중기	• 일반-교육자치 연계 강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육감 선거제 개선 등)
중기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이관
중기	•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형태 변경 권한 보장
2. 강력한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확보
단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
중기	•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방식 도입 및 주민참여제 연계
중기	• 국세 : 지방세 비율의 7 : 3 달성
중기	•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 조정
3.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역량·독립성 제고
단기	• 지방의회법 제정 및 인사청문·감사 등 지방의회 권한 확대
중장기	• 자치입법권 제한 법령 정비, 헌법·법률상 조례 제정 범위 확대

③ (목표③)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1. 5극3특 중심의 지역 주도 국가균형성장 기반 마련
단기	• 5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 설치 지원 및 국가 권한이양 근거 마련
단기	• 3대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단기	• 초광역특별협약 도입 및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단기	• 지역 간 상생발전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협력제도 개선
중기	• 5극3특 성장패키지 5종 지원(인재·규제·혁신·재정·펀드)
장기	• 행정 비효율 해소,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연계·통합
2. 비수도권 차등적 지원 제도 확립
단기	• 정책·예산 사업 추진 시 지역 소멸 정도를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중장기	• 인구 감소 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방안 마련
3.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강화
단기	•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기준 합리적 개선
중기	•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개편
중기	•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단계적 도입(컴팩트시티)
중기	• 특례시 제도개선 등 비수도권 성장 거점 도시 육성
중장기	• 생활인구 등록제 지원 및 복수주소제 시범실시 후 전국 확산

□ 미래 비전 추진 체계

○ 지방시대위원회 개편 및 자치분권 기능 강화(~’25.下)

※ 국가균형성장 관련 예산 사전 조정권 부여, 정책·사업의 균형성장 영향을 검토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등

○ 지방자치 미래 비전 과제를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26.上)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국무회의 수준으로 위상 제고(~’26.下)

※ 지방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 및 대표성·책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