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9. 12. 28.(토) 조간(온라인 12. 27.(금) 15: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12. 27.(금) 09:00		담당부서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지원팀
				1호 안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2호 안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3호 안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복지부)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담당과장	박길재 팀장	044-202-6760	담당자	회의	이동근 사무관	044-202-6762
	임요업 과장	044-202-6720		1호 안건	이영경 사무관	044-202-6725
	윤경숙 과장	044-202-6730		2호 안건	온정성 사무관	044-202-6731
	이재식 과장	044-203-4530			홍기웅 사무관	044-203-4531
	김정주 과장	042-481-4441			오보언 사무관	042-481-4452
	임요업 과장	044-202-4350		3호 안건	박영미 사무관	044-202-6727
	김한수 과장	044-205-1401			이화령 사무관	044-205-1405
	김상경 과장	044-201-2451			배태현 사무관	044-201-2452
	양광석 과장	044-203-4540			김수아 주무관	044-203-4548
	송양수 과장	043-719-8010			이정민 연구관	043-719-8024
	오흔진 과장	044-201-6660			신석효 서기관	044-201-6667
	오행록 과장	044-200-6220			김영주 사무관	044-200-6230
	박인숙 과장	043-719-4151			홍정희 연구관	043-719-4153
	김경미 과장	063-238-0710			김춘송 연구관	063-238-0713
	이임균 과장	02-961-2561			김광모 연구관	02-961-2571
	정현숙 과장	02-2181-0336			원덕진 사무관	02-2181-0337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창의적·도전적 R&D 혁신을 지속하여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등 산학연의 R&D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 (1호) 「국가 R&D 혁신방안」수립 1년을 맞아, 실적점검단(산학연 전문가 24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수정(안)」 도출

* 연구주제 교류회 등을 통한 개방형 기획 활성화, 현장규제 점검단 운영 등 추가 반영

▪ (2호)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에 따른 맞춤형 사업지원 및 평가․관리, 범부처 연계지원 체계 마련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 (3호) 국립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구에 집중하는 R&D체계로 개선하여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기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12월 27일(금) 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 (참석 대상)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과기보좌관(이상 위원), 과기혁신본부장(간사위원), 4차산업혁명위원장, 식약처장, 농진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산림청장, 민간발제자 등

ㅇ 이번 장관회의에는 (1호)「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원안 접수하고, (2호)「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3호)「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안)」을 토론 안건으로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 정부는 지난 해 7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그 세부 실천을 위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자문회의 개최 : `18.7.27(금)

ㅇ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8.11.14, 국무총리 주재)에서「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관계부처와 ‘R&D 혁신’을 위한 3대 전략* 38개 추진과제를 추진해왔다.

* 3대 전략 : 전략1.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전략2. 혁신주체 역량 강화, 전략3.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 올해 「국가 R&D 혁신방안」수립 1주년을 맞아,

ㅇ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실적점검단을 통해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의 세부과제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회의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 (1호 안건명)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ㅇ 또한, 실적점검단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제2호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 (2호 안건명)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

ㅇ 이 외에 국가 R&D의 중요한 주체이나, 그간 R&D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소 미흡했던 국립연구기관(이하 ‘국립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혁신방안도 마련하여 제3호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 (3호 안건명)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안)

(안건 1)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 제1호 안건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계획이다.

ㅇ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적점검단을 운영하여 3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38개 세부 추진과제의 진척도 및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과제 내용의 미흡한 점 등을 도출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하였다.

ㅇ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기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기업·지역의 R&D 역량 제고와 관련한 과제는 추진실적의 집중관리와 과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도출되었다.

ㅇ 이에 실행계획 수정(안)에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수립’ 및 ‘범부처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실행*’ 등의 과제를 추가하고, 연구주제 교류회 등을 통한 개방형 기획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하는 등 R&D 정책이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기 논의(7.16.)

(안건 2)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

□ 제2호 안건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은 국정전략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중소기업 R&D 사업의 지원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이다.

ㅇ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별 맞춤형 평가·관리 및 범부처 연계지원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 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목록,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협의하고,

ㅇ ’20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안건 3)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안)

□ 제3호 안건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와 더불어 국가 R&D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국립연, 전문연에 대한 것으로, 지난 제1회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ㅇ 그 동안, 국립연(16개), 전문연(16개)은 매년 1조원 이상 정부R&D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성과분석･환류체계 구축이 미흡한 점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연구에 집중하는 R&D 체계로 개선하여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기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연의 경우 R&D 기획역량을 확충하고, 연구성과 관리를 강화

▪ 전문연의 경우 안정적인 고유임무 수행을 위해 기존 수행 중인 정부 R&D 과제를 정책지정형 사업으로 재편

▪ 국립연, 전문연 기관 단위의 R&D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 실시 검토

□ 이번 장관회의에는 깊이 있는 논의와 부처 간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기업 대표, 국립연·전문연 관련 전문가도 참석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국립연, 전문연의 분야별 R&D 혁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최근 크게 증가한 정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해야 한다는 커다란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 `19년 20조원 → `20년 24조원, 전년대비 18% 증가

ㅇ “투자규모에 걸맞은 R&D 성과창출과 도전적·선도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R&D 주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지원팀 박길재 팀장(☎ 044-202-6762), (1호) 과학기술정책과 이영경 사무관(☎ 044-202-6725), (2호) 과학기술전략과 온정성 사무관(☎ 044-202-6732), (3호) 과학기술정책과 박영미 사무관(☎ 044-202-67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담아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ㅇ「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은「R&D혁신방안(‘18.7,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시된 3개 전략 13개 추진과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가 Bottom-up으로 제출한 3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리한 계획이다.

ㅇ 이번「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행한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보완한 것으로 기존 실행계획을 대체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 이행점검은 민간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실적점검단을 운영하여 13개 추진과제 및 38개 세부추진과제별로 실적 달성도,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실적 내용의 미흡한 점과 보완 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행점검 결과, 38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과제4) 한국 연구재단 PM제도 혁신방안(‘18.10)”과 “(과제14) 중장기 이공계 우수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19.2)”은 기 수립되어 2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ㅇ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지원 강화(전략1)” 4개 과제와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전략3)”의 4개 과제는 실적 달성도가 우수하고 과제 구성이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ㅇ 구체적으로, 대형과제 평가위원 사전공개제 확대, 기초연구 최종평가 성공실패판정 폐지 확대 등 R&D 프로세스 혁신은 지속 추진 중에 있고,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사회문제․성장동력 분야의 예산투입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의견이 있었다.

* (’18) 1.42조원 → (’19) 1.71조원 → (’20) 2.03조원

** (사회문제) (’18)1.2→ (’19)1.3→ (’20)1.5조원 / (성장동력) (’18)1.31→ (’19)1.83 →(’20)2.6조원

□ 그러나, “혁신주체 역량 강화(전략2)”의 5개 과제 중 기업․지역 분야의 2개 과제는 추진실적 집중관리와 과제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ㅇ 중소기업 R&D 규모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R&D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과 기업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17) 1.1조원 → (’19) 1.7조원 → (’20) 2.2조원

ㅇ 지역 주도의 R&D 강화를 위해 부처 단위의 개별적 접근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아울러, R&D 프로세스 관련해서도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추가개선 사항을 발굴할 것과 미래 성장동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및 선제적 규제혁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이와 같은 실적점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은 완료된 2개 과제를 제외한 36개 과제에 대해 신규추진 정책․사업을 추가하거나 ‘20년 계획으로 수정하여 기존 실행계획을 보완하였다.

ㅇ 주요 보완사항으로, 기업역량․기업 수준별 맞춤형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연계지원 방향 등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수립과, 범부처 지역R&D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지역 R&D체계 개선방안 실행’을 신규 과제로 추가하였다.

ㅇ 또한, 연구주제 교류회 등을 통한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현장규제 점검단’을 통해 실질적인 R&D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ㅇ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5~10년 내 미래 경제‧사회의 혁신을 주도하는 신규 유망 아이템을 발굴하고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대상을 확대하는 과제도 새롭게 포함하였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산‧학‧연 전문가·현장연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가하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안건 2)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

□ 중소기업 R&D 혁신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도 참여하여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범부처 중소기업 R&D 사업의 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 토론 참가자들은 중소기업 R&D 지원의 규모 확대(’13년 2.2조원 → ’18년 3.2조원, 연평균 7.8%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성과가 다소 미흡한 현 상황에 대해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중소기업 R&D 사업의 목표와 범위가 불분명한 점,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일관된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시장․산업의 특성과 다소 괴리된 평가‧관리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역량별 맞춤형 사업지원과 평가․관리, 범부처 연계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우선 중소기업 R&D의 지원목표를 ①혁신적인 중소기업 발굴과 ②중소기업의 시장가치 제고로 명확히 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 사업의 목표에 따른 맞춤형 평가․관리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혁신기업 발굴을 위한 사업은 기술역량이 미흡한 기업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 신청 요건을 완화하되 기업별 최대지원 횟수를 제한*한다.

*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기업간, 산학연간 협력 R&D는 적용 제외하고 현행 운영제도(중기부는 4회 적용 중)를 고려하여 최대지원 횟수 결정

- 또한, 모든 기업에게 심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들도 역량 제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ㅇ 시장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은 시장지향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민간투자 先유치 기업 및 혁신기업 발굴 사업 등을 지원받아 발전 가능성을 입증한 기술을 우선 지원한다.

- 시장가치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예: 민간투자, 부가가치율 등)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평가의 전문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기업인, 기술평가 인력 등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전 부처가 공유토록 한다.

□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연계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기업관점에서의 사업․과제 분석을 거쳐 연계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예시로 공표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투자지원 등 R&D 이후의 지원 정보도 연계하여 제공하는 한편,

ㅇ 기업별 R&D 지원 이력 통합관리 및 범부처 정보 공유를 통해 연계지원 체계를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중소기업 R&D 혁신이 실질적․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개편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기부에서 매년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금년도 실적 및 차년도 계획｣을 작성 → 과기자문회의 및 국무회의 보고

□ 토론에 참여한 부처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 목록, 기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협의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ㅇ ’20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안건 3)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안)

□ 그 동안 공공연구기관은 민간 R&D 역량이 갖춰지기 이전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공공연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ㅇ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소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사업과 인력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회 주관으로 기관 예산, 인력, 사업체계 및 R&D성과 전반을 관리 중이다.

ㅇ 그에 반해, 국립연과 전문연은 이러한 혁신을 위한 논의가 미흡하였고 이에 동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먼저, 국립연구기관은 정부 조직으로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산업 육성 등 정부임무를 추진하는 R&D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특히, 국립연별 R&D 예산, 인력,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룹핑한 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①국가 정책지원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출연연 등이 하기 어려운 고유영역 중심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차별화, ②국민생활 관련 미래대응 연구 선제적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 정책수립 지원, ③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데이터 축적 및 필요한 연구역량 확충

ㅇ 또한, 조직과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 출연연·대학 등과의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수행과제의 명확한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한편, 외부 위탁 대신 직접 연구하는 비율*을 높이는 등 R&D 수행체계를 연구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과 자체 수행가능 영역을 구분하여 적정 수준 관리

□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본연의 임무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생산기술 지원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더불어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R&D 성과창출과 개방형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전문연이 PBS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정부 R&D 과제를 모아 새로운 R&D 사업으로 재편(정책지정형 사업 신설)․지원함으로써 고유 임무 수행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전략분야 생산기반기술을 출연연 등과 공동 개발하여 중소·중견기업에 공유·확산하고, 공공연·기업·지역 간 협업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실증 지원 및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공공연구기관 간 인력교류 및 공공연구 활성화 등 개방형 연구생태계 조성을 통해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R&D 예산 지원에 따른 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성과관리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국립연·전문연의 R&D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1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개 요

ㅇ (일시/장소) `19.12.27(금), 15:00~16:40 / 대한상공회의소(1F 컨퍼런스룸)

ㅇ (참석 대상) 과기정통부장관(부의장 주재), 관계부처 장관 등*

*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이상 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사위원)

*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식약처장, 농진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산림청장, 민간전문가 등

□ 상정안건(안) : 총 3건

①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공개·보고

* 제출·관계부처 :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②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 /공개·토론

* 제출·관계부처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③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안) /공개·토론

* 제출·관계부처 :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기상청, 산림청

□ 회의 진행계획(안)    * 진행순서별 배정시간은 회의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	(5‘)	▪개회 및 모두말씀 (5‘)	주재자
15:05～16:35	(90‘)	① 1호 안건 발표 (5‘) ② 2호 안건 발표, 민간전문가 발제 및 토론(40‘) ③ 3호 안건 발표, 민간전문가 발제 및 토론(45‘)	안건별 제출부처 발표 및 관계부처 논의
16:35～16:40	(5‘)	▪마무리 및 폐회 (5‘)	주재자

붙임 2		안건별 참고자료

(제1호 안건)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참고1-1		R&D혁신방안 주요 내용

비전		R&D시스템을 대혁신하여 혁신성장 선도
혁신 방향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 강화				국가 R&D 혁신역량 극대화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시
추진전략				추진과제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❶ 연구자 중심으로 R&D 지원시스템 혁신 ❷ R&D 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❸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❹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 구축
혁신주체 역량 강화				❶ (대학)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 R&D 지원 확대 ❷ (공공(연))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❸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는 R&D 지원 ❹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❺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❶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 ❷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 ❸ 과학기술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❹ 과학기술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

참고1-2		R&D혁신방안 실행계획(‘18.11) 38개 추진과제

전략	추진과제
[전략 1] 연구자 중심, 창의· 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❶ 연구자 중심으로 R&D제도 혁신
	1. R&D 프로세스 혁신
	2. R&D 규정 정비
	❷ R&D 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3. 연구관리전문기관 정비·효율화
	4. 연구관리 전문성 강화(PM 제도개선)
	5. 연구비·과제지원시스템 통합·정비
	6. 대형연구장비사업 점검·관리체계 강화
	❸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 강화
	7. 고위험 혁신형 R&D지원체계 마련
	8.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규제개선 및 실증지원 강화
	❹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 구축
	9. 국가전략 분야 투자 확대
	10. R&D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
	11. R&D PIE 서비스 고도화
[전략 2] 혁신주체 역량제고	❶ (대학) 사람을 키우는 창의 도전적 R&D 지원
	12. 연구자 주도 R&D 투자 확대
	13. 산학협력단의 연구자 지원기능 강화
	14. 우수 청년연구자 양성 및 활용방안 마련
	15. (4대 과기원) 이공계 병역제도 개선 및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신설
	16.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 추진계획 마련
	❷ (공공연) 장기･공공･대형 연구에 집중
	17. 출연(연) 연구 자율성 강화
	18. 기관평가 개편
	19.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마련
	❸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는 R&D 지원
	20. 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강화
	21. 혁신성장 R&D 세제지원 강화
	22. 중소기업 R&D 비효율 제거 및 중소기업 역량 제고(KOSBIR, R&D지원 졸업제, R&D바우처)
	23. 기업R&D지원・관리체계 개선
	24. 기업 인적자산 투자 확대
	❹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25. 지방정부의 R&D혁신 리더십 강화
	26. 지역 혁신주체 역량 극대화
	27.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❺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28. 산학연 협력 활성화
	29. 국제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체계 강화
[전략 3]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❶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
	30. 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및 신규분야 발굴
	31.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❷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
	32.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투자 확대
	33. 문제해결형 R&D 국민참여 체계 마련 및 대국민소통 강화
	34. 국민생활연구 선도 프로젝트 추진
	❸ 과학기술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35. 미래직업 예측모델 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확대
	36. 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의 권익 강화
	❹ 과학기술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37. 국민의 과학기술정책 참여 확대
	38. 과학기술문화산업 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