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8. 4. 17(화) 조간(온라인 4. 16.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4. 16(월) 09:00	담당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과학기술기반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과장	과학기술기반팀장 백일섭(02-733-4951)	담 당 자	방규철 사무관(02- 733- 4970)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한형주(02-2110-2720)		박경미 사무관(02-2110-2722)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 ‧ 심의 기구 통합

- 자문과 심의를 한데 묶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17.12.2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전부개정법률이 오늘 (4.1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 연구개발 예산배분 ‧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

ㅇ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 현재 염한웅 (포스텍 교수) 위원

<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자문기구 ‧ 심의기구 각각 운영)

개정 후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

	전원회의 (연계)							자문회의 (자문)													심의회의 (심의)

□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ㅇ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정책(심의)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ㅇ 이와 관련,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되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와 달리,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된다.

ㅇ 더불어 심의기구에서는 민간의 의견수렴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위원의 수도 대폭 축소하였다. (15명⇒7명)

□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며,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ㅇ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방규철사무관(☎ 02-733-49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경미 사무관(☎ 02-2110-2722)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주요내용

ㅇ (위원구성) 의장 대통령, 부의장(민간 1인)과 간사(1인)를 포함하여 총 30인 이내에서 구성

- 정부위원 : 장관급 위원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과 간사위원 (과기보좌관) 으로 구성

- 민간위원 : 과학기술분야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

ㅇ (회의구성) 全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외, ‘자문회의’, ‘심의회의* 설치

- 전원회의 : 위원 전체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의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

- 자문회의 : 종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을 수행

- 심의회의 :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수행

ㅇ (사무국) 운영지원 등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설치

ㅇ  (기  타) 회의진행, 운영세칙 마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 구성도

				전원회의												자문회의 (민간위원)												심의회의 (민간·정부위원)
																과학기술기반소위원회				과학기술혁신소위원회				과학기술사회소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