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oice of Business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
	보도일시 : 2월 14일(월) 조간 (인터넷 : 2월 13일(일) 11:00 이후)
	내용문의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 장(02-3771-0320, 010-8211-7351) 경제정책팀 최원락 수석부장(02-3771-0308) 경제정책팀 윤병완 연구원(02-3771-0446)

전경련, 원화의 기축통화주1) 편입 근거 제시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

①한국경제위상 : GDP 10위, 시가총액 9위

②IMF 목적(무역, 빈곤탈피) 부합 : 자유무역 바탕 최빈국서 경제대국 우뚝

③수출규모 조건 부합 : ‘글로벌 수출 5위’, SDR 편입국 제외시 1위

④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 부합 : 외환시장 원화거래 비중 지속 증가

⑤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 통화스와프 확대, 역외 외환시장 등 검토

※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효과 : 112.8조원, 고용 89.2만명

* 시뇨리지 효과주2)(원화의 국제유통 이익) = 87.8조원, 고용 71.3만명

* 환율안정 따른 수출증대 효과 = 15.6조원, 고용 10.3만명

* 국공채금리 하락 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효과 = 9.4조원, 고용 7.7만명

* 주1)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 : 국가 간 무역‧자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로,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5개 통화를 지칭(IMF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기준)

* 주2) 국가가 화폐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으로 화폐주조차익이라고도 하며 화폐의 액면가치와 화폐 제조비용과의 차액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기축통화가 될 경우 해외에서의 유통(ex, 신흥국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목적 등)을 위해 추가 발행된 화폐이익을 의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올해주1) 개최되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집행이사회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검토 과정에서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주1) IMF 집행이사회는 약 5년마다 SDR 바스켓 통화 구성 및 통화별 편입 비중 검토,
’15.11월 위안화 편입 결정 이후 ’21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22년 중반으로 연기

전경련이 제시한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근거는 ‣ 한국 경제의 위상 ‣ IMF 설립목적과 부합 ‣ 세계 5대 수출강국 ‣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 5가지이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주2)하다”면서,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경제는 시뇨리지 효과 등으로 최소 112.8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2) 블룸버그도 ’15.11월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당시, IMF의 바스켓 편입요건에 기반하여 차기 편입통화 1순위로 원화를 지목(2순위 싱가포르 달러, 3순위 캐나다 달러)

◆ [참고] IMF 특별인출권(SDR) 개요

○ (정의)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이자 IMF 회원국들의 대외준비자산으로 활용되며, 필요시 회원국 간의 협약에 따라 현재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5개 통화(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등과 교환 가능

○ (화폐적 가치) SDR 1단위의 가치는 편입 비중에 따라 산정된 통화별 구성단위를 달러 시세로 환산하여 합한 값으로, 시장환율에 의해 매일 조정

- 통화별 편입 비중은 통화 발행주체의 수출 규모와 해당 통화의 국제화 정도에 따라 결정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편입 비중	41.73%	30.93%	10.92%	8.33%	8.09%

○ (IMF의 SDR 편입조건) Ⓐ ‘수출’과 Ⓑ ‘자유로운 통화사용’

	세부 내용
수출 조건	‣수출규모 세계 5위권에 포함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Widely Used) ‣외환시장에서 폭넓게 거래(Widely Trade)

○ 새로운 바스켓 구성은 2022년 중반 재검토되며,  8월 1일 발효될 예정

1. 한국 경제의 위상

[한국은 글로벌 경제 대국이자 무역 선진국!]

한국은 2020년 GDP와 교역액이 모두 글로벌 10위권주3)에 드는 경제대국이며,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기존 SDR 통화바스켓 편입국보다도 높은 국가신용등급주4)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9위 수준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금융시장도 선진화되어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의 안정성과 활용성이 뛰어나다.

주3) ’20년 한국 GDP 1.6조달러(세계10위), 교역액 9,803억달러(세계9위) 기록(IMF)

주4) 국가신용등급(’22.1월 기준, S&P) : 한국·EU·영국 AA > 일본·중국 A+

주5)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20.12월 기준, 세계거래소연맹) : 2.2조 달러

2. IMF 설립목적과 부합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국가!]

한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 도입, 무역 개방도 확대 등으로 근 수십년간 GDP가 1,092배 증가하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발전을 이룩해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주6)한 한국의 발전은 IMF가 추구하는 설립목적주7)과도 부합한다.

주6)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행정안전부)

주7) IMF 설립목적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빈곤 감소, 국제무역 활성화 등

<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 변화 >
	1956년	2020년	변화
GDP(억 달러)	15	16,382	1,092배 증가
1인당 GNI(달러)	66	31,881	483배 증가
교역규모(백만 달러)	411	980,131	2,385배 증가
※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전경련은 SDR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개도국 원조주8)이며, 원화 편입 그 자체로 SDR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8) IMF는 ‘빈곤 감소 및 성장 신탁(PRGT)’을 통해 SDR을 저소득 국가에 저금리로 공급

3. 한국의 수출규모

[한국은 SDR 편입 첫 번째 요건 ‘글로벌 수출 5위 이내 조건’ 충족!]

한국의 수출액은 최근 5년간(’16~’20년)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여 IMF가 제시한 SDR 편입 요건 중 ‘수출 조건’주9)을 충족했다. 기존 SDR 편입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에 해당된다.

주9) 수출 조건 : IMF 회원국, 혹은 회원국이 포함된 통화동맹이면서 수출 규모 세계 5위권에 해당(IMF)

<통화발행 주체별 ’16~’20년 평균 수출금액(억 달러 기준)>

※ 자료 : IMF

4. 원화의 국제거래 비중 상승

[한국은 SDR 편입 두 번째 요건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 충족 가능!]

과거 IMF는 위안화의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주10) 충족 근거로 ‣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도 증가, ‣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에, 국제교역에서의 원화결제 비중과 원화자산에 대한 대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비중도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당시의 위안화 수준에 근접주11)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위안화 심사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원화 또한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통화임을 주장했다.

주10)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 : ① 국제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통용되며(Widely Used), ② 외환시장에서 폭넓게 거래되는(Widely Traded) 조건 동시 충족(IMF)

주11) ’19년 세계 외환상품시장의 원화거래 비중 2.0%로, 위안화 편입 논의(’15년) 이전 가장 최근 자료인 ’13년 당시의 위안화거래 비중(2.2%)과 0.2%p 차이에 불과(국제결제은행)

<한국 수출입 원화결제 비중>	<원화채권 외국인 보유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 자료 : 금융감독원

5. 원화 국제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한국 정부는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한국 정부는 지금껏 국제협력, 국내제도 개혁 등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 미국 달러화와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의 환율 안정성을 유지했으며, 캐나다․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호주 등과도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역외 외환시장 허용,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국내 외환시장 거래 참여자 범위 확대 검토․추진 등으로 원화거래의 시장접근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 중이다.

원화의 기축통화 효과 : 총 112.8조원, 고용창출 89.2만명

전경련은 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총 112.8조 원으로 이는 2021년 실질 GDP의 5.3%에 해당하며, 고용도 89.2만 명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분석한 경제적 효과주12)는 시뇨리지 효과, 환율안정을 통한 수출증대 효과, 국공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효과이다.

주12) 본 분석에서 제외한 국격 상승, (중장기적)재정운용 부담 감소, 구매력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원화의 기축통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

① 시뇨리지 효과 : 87.8조원, 고용창출 71.3만명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기적인 시뇨리지 효과는 2021년 실질 GDP의 4.0%에 해당하는 87.8조원주1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원화 보유 수요가 높아져 원화를 추가 발행 및 유통하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이다. 정부가 87.8조원의 시뇨리지 이득을 모두 국내 고정자본형성을 위해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71.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주13) 세계교역비중·GDP비중·세계시총 비중을 감안한 원화의 세계 외환보유 화폐 비중 예측치는 0.69%. 이를 활용한 원화의 SDR 바스켓 예상 편입비중은 1.4%. 여기에 SDR 바스켓 통화에 대한 세계 외환보유액($10,000 billion)을 곱한 후 원화 환산(세부는 첨부 참조)

② 환율불안정성 38.5% 감소→ 수출 15.6조원↑, 고용 10.3만명↑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환율 안정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의 불안정성은 최대 38.5% 감소주14)하고, 이를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력주15)에 곱해 구한 환율변동성 하락에 따른 장기적인 수출 증대액은 2021년 실질 GDP의 0.9%에 해당하는 15.6조원으로 나타났다. 15.6조 원은 고용을 10.3만명 늘릴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다.

주14) 원화와 5대 기축통화의 대달러환율을 정규화한 후 최근 5년간(’16.3분기∼’21.3분기) 4분기 이동 환율변동성 비교결과, 원화는 0.178, 5개 기존 SDR 편입통화의 가중평균은 0.110 →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시 원달러환율 변동성 예상 하락율은 38.5%[(1-(0.110/0.178))×100]

주15) 환율변동성 10% 하락하면 통관 수출물량은 장기적 0.627% 증가→환율 변동성 38.5% 하락시 장기적 수출물량 증가는 2.4%(3.85 x 0.627), 여기에 수출물가 감안하여 수출 증대액 산출

③ 국공채금리 0.63%p 하락→ 이자부담 9.4조원↓, 고용 7.7만명↑

최근 약 5년간인 2016년 10월∼2021년 12월까지의 월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국공채 10년물 평균 금리는 우리나라가 2.01%인 반면, SDR 바스켓 편입국의 10년물 국공채 금리를 가중주16) 평균한 금리는 1.37%로 나타났다.

주16) 가중치는 SDR 바스켓 편입비중(달러 41.7%, 유로 30.9%, 위안 10.9%, 엔 8.3%, 파운드 8.1%)

이는 한국과 SDR 편입통화국간 10년 국공채 금리 스프레드가 0.63%p임을 뜻한다. 따라서 스프레드 0.63%p에 우리나라의 올해 2월 9일 기준 국공채 잔액 1,488.8조 원을 곱하면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으로 인한 연간 국공채 이자부담 경감 기대액은 2021년 실질 GDP의 0.4%에 달하는 9.4조 원이 된다. 정부가 이자부담 경감액 9.4조 원을 고정자본 형성을 위해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7.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 원화 SDR 편입시 기대효과 요약 >

※ [첨부]

1. 원화의 SDR 편입효과 분석방법 및 주요결과

2. 편입근거『원화의 IMF SDR 통화바스켓 포함 이유 5가지』

[첨부] 1. 원화의 SDR 편입효과 분석방법 및 주요결과

□  분석방법

① 세계 외환보유 화폐로서의 시뇨리지 효과

- 세계 외환보유 화폐들의 비중을 경상수지비율, 교역비중, GDP비중, 시총 비중 등으로 설명하게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국 원화의 기대 세계외환 보유화폐로서의 비중 추정

- SDR 바스켓 편입 통화의 세계외환 보유화폐로서의 비중과 SDR 바스켓  비중간 관계를 토대로 원화의 예상 SDR 편입비중을 추정

- 원화의 예상 SDR 편입비중에 SDR 바스켓 편입통화 외환보유액 합계를 곱하여 원화의 SDR 편입에 따른 시뇨리지 기대액을 추산

- 시뇨리지 기대액을 정부가 고정자본형성에 전부 투자한다는 가정아래 정부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실질금액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정부 고정자본형성 고용유발계수를 곱하여 고용창출 효과 추정

- 실질기준 시뇨리지 기대액을 실질 GDP로 나누어 성장률 증가 효과 추정

② 환율안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 정규화(Normalization)한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의 대달러 환율의 4분기 이동평균 변동성(달러의 대달러 변동성은 0으로 설정)의 SDR 바스켓 비중 가중 평균치와 정규화한 원달러 환율의 4분기 이동 변동성을 비교하여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시 환율변동성 감소율 추정

- 회귀분석을 통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통관기준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측한 후 이를 환율변동성 감소율에 곱하여 환율안정으로 인한 수출물량증가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수출물가지수를 곱해 수출증가금액을 추정

- 수출물량 증가액에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를 곱하여 고용창출 효과 추정

- 수출물량 증가액을 GDP로 나누어 수출증가로 인한 성장률 상승효과 추정

③ 국공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기반 기대효과

- IMF SDR 바스켓 편입통화국 10년물 국공채 금리를 SDR 바스켓 편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금리와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간 스프레드를 계산

- 금리 스프레드에 우리나라 국공채 잔액을 곱해 이자부담 경감 기대액 추정

- 이자부담 경감 기대액을 정부가 모두 고정자본형성을 위해 투자한다는 가정아래 정부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실질금액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2015년 기준 정부고정자본 형성 고용유발계수를 곱하여 고용창출 효과 추정

- 실질기준 이자부담 경감 기대액을 실질 GDP로 나누어 성장률 증가 효과 추정

□  분석기간 및 이용자료

○ 분석기간

- 환율변동성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제외한 모든 분석의 분석 기간은 2016년10월 ∼ 2021년 이용가능한 기간까지로 함(분기 또는 월별자료 이용)

* 환율변동성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기간은 ‘05년 4/4분기 ∼’21년 3/4분기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

○ 이용자료

- IMF, 세계은행, 한국은행, Invest Trading, 금융투자협회 웹 DB를 통해 입수

□  주요 분석결과

① 시뇨리지

○ 세계외환 보유 화폐비중 회귀분석 결과

내생변수 : 세계 외환보유 화폐로서의 비중(%)
설명변수	계수 추정치
상수항	-6.234	***
SDR 바스켓 비편입 기축통화(호주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2.449	***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	-0.195	***
대 세계교역비중(%)	1.592	***
대 세계 GDP 비중(%)	-2.259	***
대 세계 시총 비중(%)	2.469	***
추정기간 및 자료 : 2016년 ∼ 2020년 8개 통화로 구성된 연간 패널자료

주 : 1. 내생변수의 범위가 0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제한됨에 따라 적정범위 예측을 위해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함

2. ***, ** 및 * 표시는 계수추정치가 1%, 5% 및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뜻함

○ 시뇨리지 기대효과

	추정 값
시뇨리지기대액(A, 조 원)	87.8
21년9월말기준원화화폐발행잔액(B, 조원)	165.8
한국 SDR 편입시 총 원화 화폐발행잔액(C = A+B, 조 원)	253.6
원화화폐발행액중해외 유통비중(A/C X 100, %)	34.6

② 환율안정

외생변수/ 내생변수	수출물량
절편항	-4.545	***
전기 원달러환율	0.242	***
전기 엔달러환율	-0.098	***
전기 수출물량	0.717	***
수입물량	0.587	***
원달러환율 변동성	-0.018	**
시간추세	-0.002	**
더미변수( '17.4분기)	-0.107	***
더미변수('20.2분기)	-0.166	***
조정 결정계수	0.990
분석기간	2005.4 - 2021.3

○ 통관기준 수출입 물량 회귀분석 결과

주 : 1. 시간추세와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자연대수 변환치를 이용

2. ***, ** 및 * 표시는 계수추정치가 1%, 5% 및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뜻함

○ 환율변동성 감소로 인한 기대효과

③ 국공채금리 하락

○ 국공채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대효과

	계산값	비고
SDR 바스켓 편입 5개 통화 국채금리(A, %)	1.37	10년 국채금리 바스켓 비중 가중평균
한국 국고채 금리(B, %)	2.01	10년물 금리(%)
금리차(C = B-A, %p)	0.63	단위 : %p
한국 국공채 잔액(D, 조 원)	1488.8	22년 2월 9일 기준(금융투자협회 자료)
국공채잔액 이자부담 경감액(C/100 X D, 조 원)	9.38	연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