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계약서(해외용)

이 계약서 모델은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에이전시(대리중개업체)와 해외 출판사 또는 해외 저작권에이전시(대리중개업체) 사이에 유용하다. 하지만 저작물의 해외 출판 또는 공중송신을 위한 일체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므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물 해외 수출에 따른 제반 권리를 반드시 위임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번역출판 및 배타적 발행을 위해 맺는 계약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출판 및 기타 발행과 관련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등 권리 내용에 대하여는 외국 계약상대방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이름 및 주소 : Ganada Publishing Co., Ltd.,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1번지

출판사(해외)

이름 및 주소: ABC Publishing Co., Ltd., 영국 런던 1번지

저작물

제호 및 저자명 : I LOVE KOREA written by Hong Gildong, illustrated by Kang Ildong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 저작권자(Proprietor)        와(과) 해외 출판사(Publisher)        는(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물 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출판 및 공중송신 허락)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 대하여 위 저작물을 _______(언어)로 번역하여 이용할 권리 및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________(국가, 혹은 언어권)에서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 혹은 e-플랫폼을 포함한 출판시장에 위 저작물을 위의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거나 e-Book(전자책) 및 오디오북 등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때 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구체적 사양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개월 전까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만일 계약 연장을 위한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2조 (선급금 및 인세율)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선급금 및 저작물의 판매부수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이때 선급금은 추후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① 선급금 : USD               (서명 시 지불)

② 인세율 : 종이책: _____부 판매까지 도서정가의 ____%,  _____부 이상 도서정가의 ____%  전자책 및 오디오북: 순수익의 ______%

③ 위 선급금 및 저작권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a) 현지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 ____%

b) 저작권자 _____%

c) 선급금 별도로, 데이터(표지, 혹은 내부 일러스트 사용 시) 파일 사용료 NET USD

④ 출판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_____일 이내에 그에 대한 납부증빙서류를 저작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출판사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한 선급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해외 현지에서 제3자에게 부차적인 저작물 이용권(이하 ‘부차권’이라 함)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에 대한 국내 저작권자와 해외 출판사 간 분배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위 저작물 출간 전 연재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b) 위 저작물 출간 후 연재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c) 북클럽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d) 앤솔로지, 축약, 인용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e) 오디오북, 오디오 리딩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f) 페이퍼백 출판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g)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제3조 (출판사의 의무)

① 출판사는 계약서 서명완료 시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청구내역서(Invoice)에 명시된 지불일에 따라 현지 원천세(local withholding tax) 공제 후의 선급금 USD     를 저작권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한다. 저작권자는 선급금이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저작물이 게재된 도서의 본문 및 기타 관련 파일을 출판사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번역 작업용 견본도서 ____부를 출판사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위 저작물과 관련한 파일은 해외 발행사의 독점적 발행권과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제한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② 출판사가 속한 현지 출판시장에서의 번역 발행권 침해의 대책으로, 출판사가 확보한 번역 발행권을 현지 제3자가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는 그 침해 단속의 협력을 위하여 출판사에 위임장을 제공하고 출판사가 자체의 비용으로 저작권자와 연락한 후에 단속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침해자로부터 얻은 보상금은 현지 변호사 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출판사와 저작권자가 같은 비율로 나눈다.

제4조 (회계의 보고)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위 저작물에 대한 발행물 판매내역을 다음 해 ___월 ___일까지 서면 보고하고, 추가 저작권사용료 발생 시 해당 금액을 ___월 ___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가 필요시 직접 또는 지정 대리인을 통하여 출판사에게 저작물 판매와 관련한 출판사의 회계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출판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회계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 감사 비용과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내역 상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오류로 인한 오차범위 5% 미만의 계산상 착오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방법)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의 은행계좌 또는 이후에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한다.

은 행 명 :                         은행지점 :

은행주소 :                         계 좌 주 :

계좌번호 :                         은행코드 :

스위프트 코드 :

제6조 (출판사의 발행 책임)

① 출판사는 이 계약일로부터 ____개월 이내에 출판사의 비용으로 위 저작물을 번역 발행한다. 출판사가 위 기간 안에 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발행사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환원된다. 다만, 출판사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발행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출판사는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 증정본으로 현지어 번역본 ____부를 발행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재쇄의 경우에는 각 쇄마다 2부씩 저작권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는 증정본 그 이상의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사로부터 판매정가의 ____% 가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③ 출판사가 계약기간 중 개정판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제7조 (번역)

① 위 저작물의 번역에 있어 현지 독자의 정서를 감안하여 약간의 불가피한 수정을 용인하되 원작에 충실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수정을 하더라도 원작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거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사가 원작을 요약하거나 원작의 문구 또는 삽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출판사는 발행 전 저작권자에게 번역물 발행본의 표지디자인 시안 및 출판권 및 저작권 표기 문안을 제출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출판사는 어떤 국가에서도 출판사의 발행본이 공유저작물이 되어 발행되거나 배포 또는 전송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본이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보증하는 모든 필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는 동시에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환원된다.

④ 위 저작물의 원제목과 저자명(삽화가 포함)은 관례에 따라 모든 부수의 표지, 저작권 표기면(간기면) 및 공중송신물, 그리고 저작물의 모든 광고물에 명시되어야 한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전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저작권 표기) 출판사는 번역 발행본의 표지와 저작권 표기면에 저작자 성명과 원제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표기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하여야 한다.

원서명(저작물)

Text copyright © ____년도, _____(작가명)

Illustration copyright © ____년도, _____(일러스트 작가명)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n by 저작권자명(한국 출판사명)

______(언어) translation copyright © (해외)출판사명., 202X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한국)저작권자명 through 에이전시명(국내, 혹은 해외)

[예시]

I Love Korea

Text copyright © 2020, Hong Gildong

Illustration copyright © 2020, Kang Ildong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n by Ganada Publishing Co., Ltd.

English translation copyright © Sung Choonhyang, 202X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Ganada Publishing Co., Ltd. through          Agency

제9조 (저작권 보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권리 이외의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위 저작물을 번역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출판사가 관련 서류 요청 시 저작권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출판사가 위 저작물에 대한 번역 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출판사가 위 저작물 발행 시점으로부터 ____년 후 더 이상 재쇄 발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간 판매부수가 ____부 미만일 경우

3. 출판사가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에 의한 계약조건 이행 통지를 받고도 ____일 이내에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출판사가 파산을 선언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5. 출판사가 판매의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 모든 권리는 즉시 저작권자에게 환원되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 및 손해, 기타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____개월 동안 재고분을 판매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해당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재고분 판매시한이 종료되면 해외 발행사는 즉시 남은 재고분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해외 발행사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제2조에서 합의한 선급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국내 저작권자의 소재지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정한다. 다만, 양자의 합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이 계약에 포함된 대리인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계약의 수정이나 의무 면제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는 증인(대리인)의 입회하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

국내 저작권자 : Ganada Publishing Co.,

서명

서명인 / 서명일

해외 출판사 : ABC Publishing Co., Ltd.

서명

서명인 / 서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