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오디오북의 유통(판매 및 구독서비스 방식 포함)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를 목적으로 오디오북 발행사와 유통사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오디오북 발행사(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대상저작물 :

오디오북 유통사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오디오북 발행사             (이하 ‘발행사’라고 함)과(와) 오디오북 유통사            (이하 ‘유통사’라고 함)는(은)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배타적발행권자인 발행사가 유통사에게 납품하는 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4.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5. 계약의 해지 :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6.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권리와 보증)

① 발행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자로서 오디오북의 복제 및 전송을 허락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통사는 복제 및 전송 등의 방법으로 오디오북을 판매하거나 구독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을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에 제공함에 있어 복제방지장치 등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유통사는 발행사가 그 판매 및 구독 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그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효력의 발생)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유효한 상황임에도 발행사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이 종료된 경우 발행사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유통사에게 제3조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갱신)

① 발행사와 유통사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유통사는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을 추가로 판매하거나 구독서비스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계약기간 이내에 판매의 형식으로 제공한 오디오북의 이용에 관한 권한은 이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6조 (오디오북의 서비스)

① 오디오북의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서비스 유형

채널	B2C ( )	B2BC ( )	B2B ( )
판매방식	구매 ( ) 대여 ( ) 구독 ( )	자동반출 ( ) 아웃링크 ( )	구매 ( ) 대여 ( )

⬛서비스 방식 : 다운로드 (      ), 스트리밍 (       ), 뉴미디어 (      )

⬛유료 여부   : 유료 (      ), 무료 (      )

⬛부가 서비스 : 미리듣기 (      ), 요약본 (      )

② 유통사는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오디오북을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 대하여는 발행사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오디오북에 대한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유통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와 유통사는 사전에 결정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 유통사는 발행사와 협의를 거쳐 홍보․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오디오북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발행사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오디오북 주문･납품 및 정산)

① 발행사는 유통사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제작한 오디오북에 대한 정보 등을 유통사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유통사가 특정 오디오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는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로 제공할 오디오북을 사전에 상호합의한 방식에 따라 발행사에게 주문하고, 발행사는 유통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오디오북을 납품한다.

③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사에게 지불한다.

④ 이용료의 정산은      개월 단위로 하며, 정산이 완료된 익월 말일까지 발행사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판매 및 이용 허락에 대한 정산 보고 등)

① 유통사는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내역 및 가격, 수량, 이용료 등을 발행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 상호합의한 방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는 이 계약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___개월 간 이 계약 오디오북의 공급과 이용에 관련되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발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 등)

① 이 계약기간 동안 어느 일방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증에도 불구하고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통사는 해당 오디오북에 대하여 판매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유로 유통사가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사는 유통사의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과 관련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발행사는 권리 소멸      개월 이전에 이 사실을 유통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발행사로부터 권리 소멸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유통사는      일 이내에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하며, 권리 소멸 이후에 오디오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사가 권리 소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유통사에게 추가 비용 및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면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발행사 또는 유통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발행사와 유통사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부도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거나 회사 정리, 화의 또는 파산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인인 경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격의 변경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 또는 유통사의 소속 임직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의 유통사의 의무)

① 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유통사는 지체 없이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의 신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 오디오북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오디오북의 사용 중단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기간을        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 유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오디오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행사와 협의해야 하고, 이용료 정산방식은 상호합의에 따른다.

제14조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에 의해 이 계약 대상 오디오북의 저작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사와 유통사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력하여 대처한다.

제15조 (소송의 관할)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사와 유통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발행사와 유통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부칙)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및 사회 상규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2.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문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오디오북별 공급 조건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으며, 첨부된 내용은 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4. 해당 오디오북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이용 조건은 <별첨>자료로 계약서에 첨부한다.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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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행사와 유통사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____월 ____일

<별첨> 발행사가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오디오북 내역 등

오디오북 발행사(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_____  (인)

오디오북 유통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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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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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