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일반적인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로도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전자책 등 디지털 발행물과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는 오디오북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계약서 유형이다.

저작권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발행사의 표시

회사 :

주소 :

사업자번호 :

대표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오디오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오디오북을 제작‧판매‧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저작물을 발행사에게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8.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9.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10.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1.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배타적 이용)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6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반환)

①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특약이 없는 경우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을 9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원고 수정 요청 및 오디오북 제작의 의무 등)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가 인도한 원고가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에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9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 후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낭독 범위는 원고 전체로 정하며, 다만 일부 발췌 또는 요약이 필요한 경우 발행사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①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서비스 채널 : B2C (      ) / B2BC (      ) / B2B (      )

⬛서비스 방식 : 다운로드 (      ) / 스트리밍 (       ) / 뉴미디어 (      )

⬛유료 여부   : 유료 (      ) / 무료 (      )

⬛판매 방식   : 구매 (      ) / 대여 (      ) / 구독 (      )

⬛부가 서비스 : 미리듣기 (      ) / 요약본 (      )

② 발행사는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오디오북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가격,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④ 발행사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쳐 홍보․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 콘텐츠를 무료로 공중송신하거나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직전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이 산정되었음을 발행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 (선급금)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4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및 공중송신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발행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발행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2차적 및 부차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차적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수익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계약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9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비밀 유지)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발행사 간 주고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계약 종료 후 상대방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성    명    : _______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발행사의 표시

주    소    :

발행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