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낭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연자(實演者)로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므로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발행사가 성우 등 낭독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실연자의 표시

성  명 :                  이명(예명) :

발행사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이하 ‘실연자’라고 함)         과(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오디오북 발행사(이하 ‘발행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오디오북을 제작함에 있어 위 저작물의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와 오디오북 발행사에게 필요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진다.

3.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에게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권과 함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재산적 권리가 부여된다.

4.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5.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는 실연 저작물에 대한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4조 (발행사의 의무)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원고 등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실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오디오북의 녹음 방법, 범위, 배경음악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실연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사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완성된 오디오북에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발행사는 완성된 오디오북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실연자의 의무)

① 실연자는 위 저작물의 내용을 이해하고 오디오북 기획 취지에 맞도록       년    월    일까지 녹음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녹음된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연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

① 이 계약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 정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산방식	일괄 ( )	일괄+사용료 ( )	사용료 ( )
저작인접권 사용료	-	일괄 + 매출액의 %	매출액의 %

② 발행사는 제1항에서 ‘일괄’ 정산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 계약 이후에 선급금으로           원을, 오디오북 제작을 완료하여 서비스가 시작된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잔금           원을 실연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③ 발행사는 제1항에서 ‘일괄+사용료’ 혹은 ‘사용료’ 정산방식을 선택한 경우 실연자와 협의를 통하여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실연자는 제6조 1항에서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위 저작물로 제작된 오디오북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을 발행사에게 양도한다.

② 제6조 1항에서 일괄 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사가 보유하는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권리는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한, 발행사 또는 실연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만약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발행사는 실연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저작물의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

① 오디오북의 서비스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행사에게 있으며, 실연자는 발행사의 서면 승낙 없이 자신의 실연 부분을 이용할 수 없다.

② 발행사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홍보․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중송신 및 공연할 수 있다. 다만, 오디오북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실연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양도 금지) 실연자와 발행사는 쌍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실연자와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 이내에 선급금을 발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은 실연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실연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0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실연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비밀 유지) 실연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년 동안 유효하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연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연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부칙)

① 이 계약은 실연자와 발행사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연자와 발행사 쌍방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별도 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약상의 내용이 본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특약 사항이 우선한다.

■ 특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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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실연자와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월      일

실연자의 표시

주    소	:

성    명       : _______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발행사의 표시

주    소	:

발행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