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문제 ‘소고기·쌀’로 확대, 대내협상 중요해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국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로 확대될 조짐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본게임이 시작됐다. 이제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조선업 등에서 한-미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산 엘엔지(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미국산 쌀 수입 할당제,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승인 규제 등이 있다. 이외에 구글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금지,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 글로벌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 등도 거론된다.

비관세 장벽은 모두 국내 산업 보호, 국민 건강권, 환경·의료·안보 정책 등과 관련돼 있어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 특히 농산물 분야는 농민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관세를 인하하면 수출기업은 수혜를 입겠지만, 그 대신 받아들인 비관세 장벽 철폐는 전 국민 또는 관련 산업 분야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기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쪽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8월1일 상호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얻어내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국내적 합의 도출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결국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정부, 국회, 관련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숙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협상 결과의 이익과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자칫 일방적 협상 진행으로 국내 갈등을 일으키는 건 국익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미국과의 대외 협상뿐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대내 협상도 관건이 됐다. 여 본부장도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의견 수렴 작업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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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급 폭염 온열질환 급증, 노동자 휴식권 보장 절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온열질환자는 건설 현장이나 논밭 등 야외에서 일을 하다 발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폭염으로 일터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8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최고 35도 안팎으로 올랐다. 서울 기온은 37도를 웃돌아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7월 초순 기준으로 최고치였다. 앞으로도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올해 벌써 3.3일(7일 기준)로 지난해 7월 전체 평균치(4.3일)에 육박한다.

역대급 무더위로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5월15일부터 집계한 온열질환자는 전날까지 모두 977명으로, 한해 전 같은 기간보다 두배로 늘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지난해(3명)보다 갑절로 많은 7명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흔히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나타난다. 일사병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하면 회복되기 쉽지만 열사병은 체온조절 중추가 마비돼 즉각적 응급 조처가 없으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청년 노동자가 앉은 채로 숨졌다. 발견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3일 경북 영주시에선 밭일을 하던 30대 필리핀 노동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역시 온열질환으로 의식까지 잃은 경우였다. 일터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나 외국인 노동자일수록 폭염 산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위험의 외주화는 폭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해 누구라도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조차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폭염 때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후속 조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에 가로막혀 있다. 정부는 시급히 재심사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그 어떤 국정과제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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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20여일 간 몰랐던 ‘대전 모자’의 비극, 위기가구 더 살펴야

대전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1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져 있었다. 경찰은 단수 및 단전을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모자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한국 사회에서 생계의 위기로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2014년 2월 월세·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위기가구의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60대 어머니와 20대 둘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의 가슴엔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쪽지가 있었고, 딸은 한 달여 전 사망한 상태로 집 안에서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모녀는 월 12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함께 살던 큰딸의 취업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큰딸이 나가 살게 되면서 다시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2022년 8월 암 투병을 해온 60대 어머니와 난치병을 앓는 40대 두 딸이 숨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상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위기가정이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양극화 심화와 성장률 저하, 고물가 지속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혹서기 폭염에서 냉방비 부담 여력이 없는 쪽방촌 주민들은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지금까지 복지제도가 국민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찾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할 때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가족이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위기가구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는 ‘복지신청주의’의 맹점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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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시장 교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말보다 실천이어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기술·설비 투자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공공성·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많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는 신체·재산형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주식시장 불법·교란 행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 보니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한 비율이 2021년 최고 61.5%를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 주가조작과 사기거래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것이다.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주식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전 대통령 부인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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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생 복귀 다행이지만 사과·재발방지 필요하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그제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단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1년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미 올해 1학기에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뒤늦게 복귀한 학생들에게 원칙에 어긋나는 특례를 허용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은 결국 실패했다. 지난 4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그때가 의대생 복귀를 포함해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할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의료계는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결과적으로 더 큰 희생을 초래하고 말았다.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당국자와 의협 집행부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의대에서 교육의 질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의협과 의대협은 ‘학사일정 정상화’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만일 학사일정 정상화가 나중에 복귀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상급 학년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면서 핵심 이유로 내세웠던 게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아니었나. 학생들의 복귀 시점과 상관없이 의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에만 의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다.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그동안 벌어진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지난 1년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 파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의료계와 정부·정치권은 먼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져 환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는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등 의료계가 반발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새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계와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야지 또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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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감스러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거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각료 회의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다”며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 (미국은 한국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600억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부터 상호관세(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한 다음 날 방위비 증액을 주문하며 두 가지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원스톱 쇼핑’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여건상 자국의 국방비 감축을 시도하려는 입장엔 이해할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옛 소련의 사회주의 확장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정도로 고도화하고 있고, 중국·러시아와 인접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기로 했으니 한국도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압박은 유감스럽다.

특히 한·미가 내년 1조5192억원으로 확정한 기존 합의를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백지화하려는 건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외교부는 어제 “(지난해 10월 서명한) 기존 합의를 준수하며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혹시 미국이 한국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통해 자국 산업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 안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1기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하며 군사 위성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비용에 포함하는 등 ‘작전 지원비’를 제시한 적이 있다. 당시 마땅한 인상 명분이 없자 억지로 항목을 만든 것이다. 트럼프가 2만8500명 안팎인 주한미군의 숫자를 4만5000명이라 부풀리는 것도 계산된 발언일 수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연 100억 달러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4301억원)의 9배가 넘는다. 미국이 억지스러운 항목을 또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안보실장이 어제 “국제적인 흐름에 따를 수도 있다”고 했듯이 한·미 동맹이나 국제 정세를 고려해 국방비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크게 불러놓고 깎는 식의 흥정에 끌려가선 안 된다. 정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미국의 주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미국의 요구를 관세 협상 등과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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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거사 대응 한계 보여준 군함도 외교 실패

과거사 문제로 충돌한 사상 초유의 한일 표 대결에서 우리가 패했다.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한 군함도를 놓고 맞붙었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군함도의 역사를 충분히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식 의제로 다뤄 심각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논의할 양자 사안이라며 김을 뺐다. 세계유산위 21개 회원국 가운데 기권과 무효 11표를 제외한 7개국이 일본 주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 입장에 호응한 반대표는 3개국에 그쳤다. 한일 양국의 이슈로 떠넘긴 셈이다.

유네스코는 10년간 네 차례에 걸쳐 후속조치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 군함도는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참혹한 일제 강제징용 현장으로, 조선인 800명이 끌려가 122명이 숨진 곳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2020년 군함도가 아닌 도쿄에 마지못해 정보센터를 열고는 강제동원 실체를 숨기고 산업화의 성공을 선전해왔다. 이에 정부는 유네스코의 관례인 전원합의를 깨고 전례 없는 표결을 감수하며 명분을 앞세웠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일본이 본색을 드러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지난해 사도광산에 이어 대일외교에 또 오점을 남겼다. 정부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올리는 데 동의하면서 추도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정부 관료를 대표로 보내더니 추도사에서 노역의 강제성을 쏙 뺐다. 정부는 불참하며 뒤늦게 항의했지만 그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면서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며 미래로 가자”고 강조했다.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이다. 새 정부의 한일관계 접근법이지만, 이웃이 신뢰를 저버리고 호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시행착오는 군함도 한 번으로 족하다. 정교한 전략이 빠진 외교는 한낱 구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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