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억울한 죽음 막는다

근무 중이던 여성 사회복지사가 스토커의 손에 희생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까지 스토킹 행위를 3차례나 신고했고, 경찰 보호 대상이었음에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여전히 허술한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과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가 부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홀로 일하던 50대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해온 60대 B씨를 용의자로 추적했고, 다음 날 사망한 B씨를 인근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견했다. A씨와 직장 동료였던 B씨는 퇴사 후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A씨를 계속 괴롭혔다. 하지만 두 차례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 경고와 스마트워치 지급 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6일 전엔 경찰이 A씨 집을 다시 찾아온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검찰에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이 가능한 '잠정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엔 검찰이 스토킹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의 미흡한 대응이 잇따르면서 스토킹 살인을 막아낼 3번의 기회가 허무하게 날아가버린 셈이다.

2021년 세 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으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불구속 상태 스토커가 50대 여성을 끝내 살해한 데 이어, 불과 한 달 여 만에 의정부에서 비슷한 참변이 재발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죽어야 끝이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단 한 번의 미행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피해자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스토킹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에만 법의 보호를 받는 게 현실이다. 비극을 막기 위해선 행위 지속성이 아닌 가해자가 보이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춘 사법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수다. 가해자 인권 피해 논란이 있을지라도 구금 등 강력한 잠정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구속수사 확대도 살펴야 할 때다. 사법당국은 피해자 안전 중심 법 집행에 힘쓰고, 정부는 직접 관리감독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예방센터 운영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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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 온도 올라 10년 내 원전 8곳 멈춰 설 거라니

원자로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생산 역시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30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 최고 온도를 뜻한다. 당장 신월성 1·2호기는 지난해 인근 해수 온도가 30.57~31도까지 치솟아 설계해수온도 31.5도의 턱밑까지 육박했다.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원전이 몰린 동해의 상승폭이 가장 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도 단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실질적 설비 개선보다 온도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한수원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1.6도에서 34.9도로 높였는데, 설계온도를 이처럼 3도 이상 올리는 건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허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주문했지만 한수원은 원안위에 대책을 정식 보고하지도 않고 있다. 제때, 제대로 해수 온도 대책을 챙기지 않는 원안위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전력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공장 건설 등 신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짜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폭염기엔 바닷물 냉각수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감축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지 않는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후와 에너지를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종합적·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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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청년 고용 지표, 특단의 돌파구 찾아야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고용 한파가 이어져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내림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49.5%를 기록했다. 졸업 후 1년 이상 실업 청년이 56만5000명, 3년 이상 실업 청년이 23만명에 달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일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재학 기간은 되레 늘었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4년 하고도 4개월12일이 추가됐다. 1년 전보다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다. 대졸 학력 이상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8개월24일도 역대 최장이다. 그런데 정작 첫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1년6개월12일로 전년 대비 24일 줄었다. 임금 등 노동조건이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례는 더 많아진 것이다.

청년이 일할 의지마저 상실한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시쳇말로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 아닌가. 청년 실업은 당사자에게 좌절을 안길 뿐 아니라 가족에도 우환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은 점점 고착화하고 있다.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올해 계속 바닥을 기고, 미국 관세폭탄으로 향후 전망도 어둡다. 기업들이 신입 대신 경력 채용으로 방향을 틀면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과거엔 재벌·대기업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고용 계획을 내놓곤 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정년까지 연장되면 청년 고용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라 경제도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다시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 부문에서 한 개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 전에 노동환경부터 대폭 개선해야 한다. 최소한 일하다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서둘러 타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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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화는 앞섰던 한국 기업, 세계 AI 대회에선 실종

세계 최대 인공지능 행사인 ‘2025 세계AI대회(WAIC)′가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한다. 이번 행사에는 화웨이·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은 물론 구글·아마존·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 등 30여 국에서 1200여 명의 귀빈이 참석해 인류 미래를 좌우할 AI 산업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대형 언어 모델(LLM) 40여 종과 휴머노이드 로봇 60여 종이 선보였고, ‘글로벌 최초’나 ‘중국 최초’ 수식어가 붙은 제품도 100여 종 나왔다고 한다. 참석자 명단엔 튜링상, 노벨상 수상자만 12명에다 80여 명의 AI 연구기관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의 다보스 포럼’이란 별칭이 무색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한때 IT 강국을 자처했던 한국 대표 기업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AI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뒤처진 한국의 현주소가 확인된 순간이다.

한국에도 뛰어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존재하고, 일부 분야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는 파편적 성과에 불과하다.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전략과 생태계 조성은 미흡하다. 정부는 ‘100조원 투자’, ‘AI 3대 강국 도약’과 같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WAIC에서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력과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한다. 국내 대표 AI 기업 관계자가 “솔직히 WAIC에 가면 미·중 기업과 비교만 돼 주눅이 들 정도라 빠른 시일 내 간극을 줄여서 나가자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정도다.

지금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빛의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방·경제·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핵심 동력이다. 만약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친다면, 머지않아 한국의 경쟁력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며 도약했던 한국이 이젠 ‘정보화는 앞섰는데 AI 시대는 뒤졌다’는 한탄을 하게 생겼다. 이번 세계 최대 인공지능 대회에서의 부재가 한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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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인구 200만 시대…이제는 성숙한 포용 사회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제(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인구는 20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의 3.9%에 달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와 지역 유학생 유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전체 주민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여럿이다. 다문화 사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건설·농업·제조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데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에 매달린 채 조롱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동료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가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유린”으로 규정했고,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피해 노동자는 “수치스럽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과거에도 폭언과 욕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괴롭힘이 공개적으로 행해졌는데도 영상에선 이를 제지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식 취업비자(E-9)를 받아 입국했고 최장 3년간 체류 자격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해도 직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90일 안에 사업장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출국조치되기 때문이다. 피해를 보고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선 인권 침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고용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 이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 한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빨리빨리’와 같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열등하다고 여기고 조롱이나 멸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무역 강국이자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트 수출국이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집단 괴롭힘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건 국가 이미지에도 치명적이다. 한국이 발전할수록 여기서 일하려는 외국인은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 역시 필요한 일자리를 내국인으로만 채울 수 없다. 이제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할 때다. 차별과 혐오 대신 존중과 배려가 뿌리내린 성숙한 포용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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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졸속 추진과 졸속 폐기로 2조 날리게 된 AI 교과서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 이를 사용할 의무 없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AI 교과서 채택률은 34% 수준이다.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 정부의 구독료 지원도 줄어들어 사실상 교실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월 교육부는 AI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 약 1년 반 동안 교과서 개발과 검정, 교사 연수까지 속도전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는 디지털 중독과 문해력 저하를 우려했고, 교사들은 양질의 연수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견 수렴과 현장 검증을 건너뛰고 올 3월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AI 교과서 도입을 강행했다. 짧은 시간에 전면적인 의무 도입을 밀어붙인 결과, 교실은 혼란스럽고 학생들의 활용도는 저조했다. 5월 교사·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사전 준비 없이 졸속 시행됐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만 기기 구입, 교사 연수 등에 53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AI 교과서 도입에 모두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썼다. 민간에서 투자한 비용은 8000억 원이다. 졸속 폐기로 막대한 투자금을 날릴 처지인 20개 발행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를 믿고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정책이 표변하면서 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정책적 무능이 불러온 예산 낭비와 혼란이다.

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수법은 검증을 거듭해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 교과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정부가 과속한 탓에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 하지만 챗GPT, 제미나이 등 AI 서비스가 보편화됐고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흐름이 있다. 학생 능력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AI 교과서의 장점도 있다. 졸속 추진에 이은 졸속 폐기가 되지 않도록 AI 교과서 도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육자료로 쓰더라도 그 효과는 검증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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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조 이자 장사… ‘땅 짚고 돈 먹기’ 말고 혁신에 눈 돌려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인 10조 325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0.5% 증가한 수치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실물경제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는데 금융권만 날개를 달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증시의 호조로 증권 중개수수료 등 비(非)이자 수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파생 이익이 늘어난 영향이 물론 크다. 하지만 금리 인하기에도 견고한 이자 수익이 순이익 신기록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4대 금융은 올 상반기 ‘이자 장사’로만 21조 924억원을 벌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조 8106억원보다 2818억원(1.4%) 늘었다. 예적금 등 저축성 예금금리는 시장금리 동향에 맞춰 크게 떨어뜨렸으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주택가격 상승 억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명분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대 마진을 확대해 또 땅 짚고 헤엄을 친 셈이다.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한 혁신이나 위험 부담 없이 금리 차이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금융사의 안이한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금융당국도 예대 마진 축소, 금리 산정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개선은 되지 않았다.

금융기관들이 이자 수익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지원, 금융 약자 기회 확대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때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에 금융권의 풍부한 자금이 투입돼야 경제 성장과 발전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오늘 열리는 금융당국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돈놀이’의 오명을 털고 혁신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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