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500조 원전 해체 시장’ 선점 기회로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해체 승인안을 최종 의결했다. 1978년 첫 상업운전 시작 이래 47년 만, 2017년 영구정지 결정 이후 8년 만이다. 국내 첫 원전의 해체 작업을 통해 원전 건설, 운영, 해체 등 전체 주기 기술력을 확보할 길이 열린 것이다. 향후 원전 수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작업은 1조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년에 걸쳐 진행된다. 오염 준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순서로 진행해 2031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 이어 2035년 오염구역 해제를 거쳐 2037년 부지를 완전 복원한다. 한수원 등 국내 기관들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사업하기 위한 조직, 인력을 구축했고 핵심 기반기술 96개를 확보한 상태다.

고리 1호기 해체는 단순한 원전 철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향후 5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2개국에서 원전 214기가 영구 정지됐는데 이 중 해체된 것은 25기뿐이다. 2050년까지 원전 600기 이상이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4개국에 불과하고 특히 상업용 원전까지 뜯어낸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이번 상업용 원전 해체를 통해 기술력을 쌓으면 선도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옮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게 급하다. 고준위 폐기물은 2030년까지 건식 저장시설에 임시로 옮길 계획인데 주민들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장기적으론 중간저장시설, 영구 처분장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이 완료된 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숙제다. 사업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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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같아진 노인-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 대책 세워야

60살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이 지난달 49.4%를 기록해 청년층(49.5%)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랐다.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인 고령층이 늘어나는 반면에 청년층에선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가 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경활률은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정부가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각 연령층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60살 이상 경활률은 최근 10년 새 가파르게 올랐다. 2000년대 들어 30%대 후반에 머물다 2014년 처음 40%를 넘어선 뒤 지난해 47.3%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 1~5월 평균은 47.4%다. 반면, 15~29살 청년층 경활률은 2022년 4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 48.9%로 떨어졌다. 올해 1~5월 평균은 48.4%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고령층 경활률이 청년층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장기적인 인구 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나, 연령층별로 직면한 엄혹한 노동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령층은 은퇴 뒤 소득 단절과 적은 연금 등으로 생계형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202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일자리를 얻어도 생애 주된 일자리보다는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하거나 다른 일자리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술이 급변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시대에 대비해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층의 경우엔, 지난해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는 점이 심상치 않다. 올해 1분기 기준 20대 쉬었음 인구는 약 42만명으로 2010년 이후 최대다.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과 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 선호라는 구조적 요인 말고도 경기 부진 영향도 커 보인다. 청년기의 일자리 단절은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개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신호다.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한편,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를 통해 충분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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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염·폭우에 치솟는 물가, '기후플레이션' 상시 대비를

예년보다 빠른 폭염, 치수 한계를 초월한 극한호우 등이 이어지며 과일·야채·육류 등 장바구니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 급변하는 날씨가 농축산물 생산을 교란하고 전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은 이제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및 물가 정책을 짤 때 이상기후를 ‘상수’로 설정하고, 농업과 유통업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장기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농지 2만9,948㏊(축구장 약 4만1,000개 넓이)가 침수됐다. 벼 논콩 고추 딸기 멜론 대파 수박 등 순서로 침수 피해가 컸다. 특히 벼의 침수 면적(2만5,517㏊)이 커, 가을 이후 쌀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폭염 피해도 적지 않다. 더위에 약한 잎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있고, 육계와 산란계 폐사가 이어지면서 닭고기와 달걀 가격 또한 심상치 않다.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계속되면 피해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일시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1도 오를 때 농축산물 가격은 최대 0.4~0.5%포인트 상승한다. 밥상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가계 소비여력이 제한되는 등 국민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올해만의 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국내 평균기온은 2010년대 이후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는 중이고, 거의 매년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후플레이션은 한국만의 일도 아니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제 작황이 이상기후 탓에 교란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결국 앞으로 농축산물 수급 및 물가 관리는 이상기후가 '상시적'이라는 점을 상정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달라지는 기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농업 형태 등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체계 효율화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즉각 대비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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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학력 커진 격차, 다문화아동 학업·적응 도와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읍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와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40년대에 한국은 인구 1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로 변모한다. 단 한 명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도 낙오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대도시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났다. 대도시 중3은 71.9%가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은 58.2%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 지역이 높았다. 중3 국어 과목 미달 비율은 읍면 13.8%, 대도시 8.2%였다. 수학은 지난 2년 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달 비율이 읍면 중3은 2022년 17.3%에서 2024년 17.9%로 늘었으나, 대도시 중3은 이 기간에 11.4%에서 9.7%로 줄었다.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부모의 소득이나 사교육 여건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양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다문화 학생은 19만4000여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3.8%를 차지한다. 지방은 그 비율이 더 높아 전남의 군 지역은 다문화 학생이 10% 이상이고, 일부 지역은 20%를 넘어섰다.

학령기에 한국에 온 다문화 학생은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학생도 고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가정에서 보충 학습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하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개인의 발달·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 돕고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지원해야 한다. 특히 출발선상에서 차별이 없도록 돌봄교실과 초등학교 교육부터 강화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부모세대엔 지역사회와 연계해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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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대미 관세율 15% 타결이 의미하는 것

일본이 760조원의 대규모 투자 패키지와 일부 농산물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상호관세율 15%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품목별 자동차 관세도 현행 25%에서 12.5%(기존 관세 2.5% 포함해 총 15%)로 낮췄다. 대신 쌀 등 농산물시장 개방을 전격 수용하고 자동차·트럭시장도 열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관련 미·일 조인트벤처 설립에도 합의했다. 일본 관세율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한 덕분에 어제 일본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다.

우리에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단 ‘최소한 일본 수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15% 관세율 관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하게 대우해왔다. 더욱이 미국 협상팀은 ‘원하는 제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수차례 내비친 상태다.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다. 일본이 그동안 “절대 불가”를 외쳐온 쌀시장 개방을 결단한 상황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우리도 ‘레드라인’으로 금기시해 온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등을 지렛대로 삼아 수출을 지켜내는 플랜B, 플랜C를 준비해야 한다. 농산물, 의약품 카드로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대폭 낮춘 인도네시아도 타산지석이다.

4대 그룹도 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는 판국에 일본 같은 대규모 투자 패키지 제안은 힘든 현실이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십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조선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제조 능력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 국면에서 지상과제는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짓는 것이다. 엄중한 경제 현실과 대미 수출 의존도가 훨씬 높은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6.7%로 G20 국가 중 1위이고, 일본(17.0%)보다 배 이상 높다. 수출기업 10곳 중 9곳(92%)은 ‘상호관세 15% 이상이면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부총리 인선으로 격상된 협상 채널을 풀가동해 관세율 ‘15%-α’ 도출에 총력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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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통과…부실대학 퇴출 속도를

부실 대학의 자진 폐교를 유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5년 만이다. 이 법은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에 폐교·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줘 부실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에도 명맥만 유지해온 '좀비 대학'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실 대학을 선별하고 예산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해왔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할 경우 학교 재산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다 보니, 설립자들은 폐교를 기피했다.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은 22곳뿐이고, 이 중 자진 폐교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그사이 대학 운영은 부실해지고, 신입생 충원율 저하와 교직원 임금 체불, 교육의 질 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해산정리금' 지급을 통해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학 청산 후 남은 자산의 15%를 설립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폐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해산정리금 지급을 담은 법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부실 대학에 대한 특혜 논란과 '먹튀 해산' 우려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물론 학교법인 재산은 공적자산이지만, 해산정리금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현실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국회가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정부와 교육계도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응답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경영 위기 대학을 진단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법안이 단순히 대학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도록 치밀한 정책 집행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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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험 되는 약 두고 수백배 비싼 약… 환자가 호구였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 최고 200배가 넘는 의료비를 환자들에게 더 부담시키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제품과 사실상 같은 제품인데도 건보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편법으로 더 많은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행위는 부도덕의 극치다. 이들의 그릇된 행태를 방관한 보건당국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료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비윤리적 행태를 조장할 만큼 소극적이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합작해 벌이는 행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의약품은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제조업체에 비급여 결정 신청 의무가 없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제약회사는 똑같은 제품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만들고 의료기관은 급여 대신 비급여 제품으로 환자를 기만했다.

상처 부위에 직접 바르는 지혈보조제가 대표적이다. A사는 같은 성분으로 규격만 다른 급여 제품과 비급여 제품을 모두 공급했다. 급여 제품 추정가는 1316원에 불과한 반면 비급여 제품 평균가는 30만 1946원이었다. 사실상 똑같은 제품인데도 227.9배 비싼 값을 환자에게 받아낸 것이다. 건보 급여로 8000원이었던 제품의 등재를 취하하고 비급여로 10만원에 공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보건의료 분야 공약의 하나로 내놓았다. 보험이 적용되는 같은 효능의 제품을 두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으로 환자 부담을 크게 늘리는 꼼수는 제도적으로 봉쇄돼야 한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환자를 속여 거둬들인 부당수익은 환수해 피해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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