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시행일 2023.9.27. 산업안전보건법령 일부 개정)

1. 개인적 의견으로 굳이 이 개정작업에 특징을 찾아보면

① 담당부서가 이채롭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 TF(총괄·법령정비반)이다. 위험성평가의 색채가 진하게 느껴진다.

②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아쉽기는 해도 살짝 신경을 쓴 듯하다.

일단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띄어쓰기 “갱폼 →갱 폼”이 있다. 다음 맞춤법으로 “하여야 → 해야”가 있다. 민법의 58년 만에 이루어진 한글화추진 과정에서 밝혔던 현대 한국인들이 쓰는 일반적인 표현에 가깝게 바뀌는 것의 예를 들어 설명도 했지만, 사실 정확히 설명하자면 “하여야”는 본말이고 “해야”는 준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빛나는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에는 “준말이 (말이)되는 경우에는 준말을 적는다.”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해야”를 써야 맞다.

여전히 고칠 부분이 산재해 있지만 법률용어의 경직성은 해석의 문제 때문에 더 손대기 쉽지 않다. 발생될 혼란이... 특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관해서는 2019년 법령상 공인된 용어+일본어+영어+일본식 영어+일본식 한자+한자+한자어가 난무한 현장이 있다 보니... 법학 전공자, 논술강사였었던 시각으로 바라봤다.

③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신설, 변경부분이 많다.

2.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등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의 추가, 변경 등 변화가 많다.

관리감독자 선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적용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업무 등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장 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교육

➠신설 별표4 1의2

(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①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 종료하는 1회성 작업 ②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않는 작업)

※ 미이수 시 과태료 발생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가.

정기교육

(개정)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변경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변경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능력배양에 관한 사항

변경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변경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정기교육

면제대상

직무교육기관에서 하는 전문화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공단에서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추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추가)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나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내용(공통내용은 제외한다)과 같음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제35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개정 2021. 11. 19)

직무수행 내용은 출제의 단골로 매우 중요하지만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표에서는 skip➠ 아래 첨부파일 있음

번호	작업의 종류	번호	작업의 종류
1	프레스 등 사용 작업	10	달비계 작업
2	목재가공용 기계취급 작업	11	발파작업
3	크레인 사용 작업	12	채석 굴착 작업
4	위험물 제조, 취급 작업	13	화물 취급 작업
5	건조설비 사용 작업	14	부두 및 선박 하역 작업
6	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15	전로 등 전기 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7	가스집합 용접장치 취급 작업	16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작업
8	거푸집동바리 고정․조립․해체 작업 흙막이지보공 고정․조립․해체 작업 지반 굴착작업 터널 굴착작업 건물 등 해체작업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18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19	고압작업
		20	밀폐 공간 작업
9	높이 5m이상 비계 조립․해체․변경 작업

3. 결어

위험성평가가 전방위로 강조되고 있다. 위험성평가제도의 핵심인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재해발생을 예방하는데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요소를 줄여 건설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