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1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 결산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다만, 2013년도 중에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2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해야 함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음

*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음

3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투자연도	세액공제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
2012 이후	합 계	5%	6%	7%
	기본공제(고용유지 조건)	3%	4%	4%
	추가공제*(고용증가 비례)	2%	2%	3%
2013 이후	합 계	5%	6%	7%
	기본공제(고용유지**)	2%	3%	4%
	추가공제*(고용증가 비례)	3%	3%	3%

*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청년 1.5천만원, '12년부터 특성화고 등 2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 다만,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 차감

○  따라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금년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은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함

최저한세율 인상

구 분		종전	개정*
일반 기업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14%	16%
	과세표준 1백억 초과 1천억원 이하	11%	12%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10%	10%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8%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9%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7%	7%

* '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제공

	< 전자신고 이용방법 >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 중간예납-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하기 → ③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작성완료/보내기) → ④ 접수증 확인 ◈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 신고서 전송하기 → ③ 전송화면에서 신고서 변환․전송(오류검증/보내기) → ④ 접수증 확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의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10.2.(수), 중소기업은 11.4.*(월)임

* 9월 2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11월 2일이 토요일

※ 분할납부할 세액

‣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 금액

5		재해를 입은 법인 등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세정지원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