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3. 12. 8.(금)		보도시점	(인터넷) 2023. 12. 8.(금)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지 면) 2023. 12. 8.(금)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상환 개시 전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시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교육장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정보 피·가해학생에게 통보 의무화, 교육장·학교장이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이 교육감에 신고·교육감 조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이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밝혔으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5.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세부 내용
6.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17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아름	(044-203-6173)
<학자금 상환 특별법>	지역인재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267)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윤은정	(044-203-6268)
<학교폭력 예방법>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 장	김도형	(044-203-6972)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3-6987)
<시국사건관련 교원 특별법>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 장	신진용	(044-203-6480)
	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현아	(044-203-6493)

붙임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대학생의 이자면제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이자 면제 기간을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한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거주자)’을 추가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지원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 어려운 청년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고, 사회 진출에 따른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 략)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생 략)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제5호까지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붙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를 피·가해학생 측에 통지하고,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 및 미이행 시 피해학생 측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가해학생 조치 또는 징계 지연·미이행 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④· ⑤ (생 략)	⑤·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법률 제197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7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⑮ (생 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⑯ (생 략)	⑰ (현행 제16항과 같음)

붙임 5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세부 내용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국사건 관련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들의 피해 회복 조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실ㆍ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 대상으로 임용제외기간 동안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임용제외기간을 호봉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연금 관련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원들에게 호봉, 연금 등 실질적인 조치 지원으로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6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하 “시국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나. 가목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다.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3. “임용제외기간”이란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1990년 9월 1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나.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신 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와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신 설>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