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4. 6. 18.(화) 8:30		보도시점	(인터넷)2024. 6. 18.(화) 회의 종료 시
				(지 면)2024. 6. 18.(화) 회의 종료 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규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23.12.26.개정)」이 오는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2024.7.1. 시행)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범위) 및 기간 확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기존재학기간 → 개정재학기간 +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1~5구간)) 기존대상 아님 → 개정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추가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 상환 유예 사유(기존, 실‧폐업, 퇴직, 육아휴직)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를 추가하고,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근거 마련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자 면제 소득 산정 기준 마련) 법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② (재난사태 선포 지역 거주자의 상환 유예 기준 등) 지난 법률 개정으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하였다.

③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인하하고(3→2%),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인하한다(월 1.2→0.5%).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2024년 하반기에 약 13.9만 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하여 7월 초에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267)
<총괄>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윤은정	(044-203-6268)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신예진	(044-204-3871)
	학자금상환과	담당자	사무관	최찬규	(044-204-3882)

붙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연간소득금액) ①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간소득금액 등)”을 “(대출원리금의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8조의2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8조의2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8조의2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8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8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8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8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8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2년 이내 지역의 거주자일 것

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거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될 것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8조의2제1항제1호”로,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을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8조의2제1항제2호”로,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을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의무상환액이 고지된”을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천공제금액”을 “제2항제2호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100분의 3을”을 “100분의 2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2항 전단”으로, “1천분의 12”를 “1천분의 5”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로 한다.

별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채무자가 법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	5만원	20만원	50만원

바. 채무자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	5만원	20만원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인 채무자의 상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연간소득금액) ①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자의 면제)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제9조(이자의 면제) ① ------------------------------------------------------------------------------------------- 100분의 5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
<신 설>	② 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10조(연간소득금액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제10조(대출원리금의 상환)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5	2.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
⑤ (생 략)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①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① -------------------- 제5호----------------------------------------------------------------------.
1.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같은 항에 따라 상환을 유예받으려는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연간소득금액(이하 “산정기초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1. ----------------------------------------------------------------------------------------------------------------------------------------------------------------------------------------------------------------
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가. 제8조의2제1항제2호--------------
나.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4호--------------
다.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다. 제8조의2제1항제5호--------------
2. 법 제18조제7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2. ---------------------------------------------------------------------------------------------------------------------------------------------
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	가. 제8조의2제1항제1호----------------------------
나.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4호--------------
다.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다. 제8조의2제1항제5호--------------
3.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도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3. ------------------------------------------------------------------------------------------------------------------------------------------------------------------
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가. 제8조의2제1항제4호--------------
나.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5호--------------
<신 설>	4. 법 제18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2년 이내 지역의 거주자일 것 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거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될 것
②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1. 제8조의2제1항제1호-----------------------------------------------------------------------------------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
2.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8조의2제1항제2호----------------------------------------------------------------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
1. 의무상환액이 고지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1.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
2.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제2항제2호에 따라 원천공제금액------------------------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 제5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연기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2년	2. -------------------- 제5호---------------------------------------------------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소득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소득의 범위) ①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1. 제8조의2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연체금)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제33조(연체금) ① ----------------------------------------- 100분의 2를 -----.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천분의 12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 1천분의 5--------.
제35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35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