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국민의 힘, 그 독재자와 전제주의 요소>

아래는 책에 보이는 ‘독재자 감별법,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85쪽)이다. 책에서는 한 가지, 한 항목만 해당되어도 이미 독재자로서 대상이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 네 가지 조건에 정확히 일치한다. 이를 붉은색으로 칠해본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다 아시겠기에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한다. 이 도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현 대통령은 독재자요, 전제주의 정권이 맞다.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 헌법을 부정하거나 이를 위반할 뜻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 선거제도를 철폐하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 기관을 폐쇄하 고, 기본적인 시민권 및 정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 이 있는가? • 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쿠데타나 폭동, 집단 저항 등 헌법을 넘어 선 방법을 시도하거나 지지한 적이 있는가? • 선거 불복 등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있는가?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 정치 경쟁자를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가? • 정치 경쟁자가 국가 안보나 국민의 삶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 장한 적이 있는가? •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률 위반 (혹은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 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 정치 경쟁자가 외국 정부(일반적으로 적국)와 손잡고(혹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은밀히 활동하는 스파이라고 근거도 없이 주장한 적이 있는가?)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 무장단체, 준군사조직, 군대, 게릴라, 혹은 폭력과 관련된 여러 조직과 연관성이 있는가? • 개인적으로 혹은 정당을 통해 정적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원하 거나 부추긴 적이 있는가? •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 행 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적이 있는가?(이태원 참사 묵인) • 과거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심각한 정치 폭력 행위를 칭찬하 거나 비난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 명예훼손과 비방 및 집회를 금지하거나, 정부 및 정치조직을 비 난하는 등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 상대 정당, 시민 단체,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는가? • 과거에 혹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행한 억압 행위를 칭찬한 적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