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 안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3. 21.

국가보훈처장

1		시행개요

ㅇ (시행목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의 사회 안착 및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준비 과정 또는 창업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창업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

ㅇ (시행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창업지원)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ㅇ (시행대상)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후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 멘토링 신청 전 제대군인지원센터(v-net) 회원가입 및 관할 주소지 보훈(지)청 제대군인 지원 신청 완료 필수

ㅇ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멘토링 지원 제외

* 붙임 1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ㅇ (시행기간) 2023.03.21.(화) ~ 2023. 11. 30.(목) 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2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30건 내외

ㅇ (지원횟수) 멘토링 신청자 1인당 연 3회 이내 지원

ㅇ (지원분야) 창업 준비 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10개 관련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멘토링 신청

연번	분야	상담분야
1	특허	특허, 디자인, 상표권 출원 및 등록
2	부동산	창업(예정)지역 상권 분석
3	시설/디자인	매장 내 인테리어
4	창업지도	창업 계획 수립, 경영 상태 진단, 재창업 준비
5	노무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설정
6	법률	부동산 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7	세무회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
8	사회적 일자리	청년 창업, 기업가 정신
9	귀농귀촌	귀농귀촌
10	서비스	고객 응대, CS 개선

ㅇ (상담방식) 대면상담을 지향하나 멘토링 신청자와 전문가간 거리 차이 등으로 대면상담 진행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상담 진행 가능

- 상담방식은 멘토링 실시 전 신청자와 합의 후 결정

상담방식	상담장소
대면상담	자문위원-신청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상담 장소 결정
비대면상담	웨일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단순 유선 상담 불가)

ㅇ (상담비용) 멘토링 신청자의 경우 자부담 없이 무료 이용 가능

3		신청안내

ㅇ (신청방법) 공통제출서류 및 기창업자, 예비창업자, 귀농 귀촌별 제출 서류 확인 후 국가보훈처 창업상담사 이메일로 해당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필수)
공통제출		멘토링 신청서(붙임 2,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4)
개별 제출	기창업자 (택 1)	① 소상공인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 건만 인정) ② 창업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발급 건만 인정)
	예비 창업자	공통제출 서류 외 개별 제출 서류 없음
	귀농 귀촌
제출처		국가보훈처 창업상담사 이메일(junhyuklee@korea.kr)

ㅇ (멘토링 매칭) 국가보훈처 창업상담사가 접수된 이메일을 바탕으로 사전진단 후 멘토링을 위한 신청자-자문위원 간 매칭 지원

- 자문위원 전문분야와 명확한 매칭이 어려울 경우 유사 분야 자문위원과 합의 후 멘토링 매칭 또는 반려

* 단, 사전 진단 과정에서 기초 상담으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은 창업상담사 선에서 상담 진행

ㅇ (설문조사) 멘토링 종료 후 지원사업 보완사항 발굴 및 차년도 계획 수립을 위한 구글 설문조사 링크 발송

- 강제성은 없으나, 사업의 발전을 위해 성실한 작성 및 제출 권고

ㅇ 신청절차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내용 접수 및 검토	→	상담방식 확정 및 전문가 매칭	→	멘토링 실시	→	설문조사 작성 (선택)
신청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전문가		신청자

4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은 이메일 제출만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시 접수 불가

ㅇ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멘토링 신청 취소 후 재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재신청은 1회로 한함(이후 동일한 상황 발생시 재신청 불가)

ㅇ 멘토링 진행시 증빙을 위한 사진 촬영(대면) 또는 화면 캡처(비대면)가 진행됨에 따라 촬영 또는 캡처 거부시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받아 제출하는 경우 발견 시 멘토링 신청이 취소되며, 멘토링 이후 발견시 재신청 제재

5		문의처

ㅇ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

ㅇ Tel : 044-202-5732 / E-mail : junhyuklee@korea.kr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2. 멘토링 신청서(창업) 1부
3. 멘토링 신청서(귀농귀촌)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멘토링 만족도 조사 설문지 1부.  끝.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2		제대군인 멘토링 신청서(창업)

제대군인 멘토링 신청서(창업)

◆ 기본정보

신청자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E-mail
자택주소
창업 관련 경력 (없을 경우 작성 X)	(작성예시) - 20xx. x. xx. 실내건축기능사 취득 - 20xx. x. xx. ~ 20xx. x. xx. 00 인테리어 취업 - 20xx. x. xx. ~ 20xx. x. xx. 인테리어 업체 창업 후 폐업

◆ 신청자 현황(1개 항목만 선택)

□ 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사업장 현황(기창업자인 경우 작성, 예비창업자 작성 x)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아이템						업 종
종업원수	(가족종사자)		(명)			사업개시일			20 . . .
	(고용인원)		(명)			창업준비기간			개월
매출액(월)	(개업직후)	만원		(현재)			만원			(평균)		만원
순수익(월)	(개업직후)	만원		(현재)			만원			(평균)		만원
점포형태	자 가	(구입금액)			만원
	임 차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 창업 희망분야(예비창업자인 경우 작성, 기창업자 작성 x)

창업아이템			업 종
창업 예정지역			창업 예정시기	20 . .
소요자금	(총 예상금액)	백만원	(자기 자본)	백만원
			(차입 예정)	백만원

◆ 컨설팅 신청내용

희망업종	□ 도소매 유통업		□ 음식업
	□ 스포츠 시설		□ 금융 / 부동산(숙박업 포함)
	□ 제조업		□ 교육업
	□ IT 관련업(전자, 정보통신 포함)		□ 문화, 여가, 오락
	□ 생활 서비스(교통, 운송, 의료 포함)
멘토링 분야 (1개 분야만 선택 가능)	분야명	상담 세부 분야
	□ 특허	특허, 디자인, 상표권 출원 및 등록
	□ 부동산	창업(예정)지역 상권 분석
	□ 시설/디자인	매장 내 인테리어
	□ 창업지도	창업 계획 수립, 경영 상태 진단, 재창업 준비
	□ 노무	근로 계약 체결 및 임금설정
	□ 법률	부동산 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 세무회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
	□ 사회적 일자리	청년 창업, 기업가 정신
	□ 서비스	고객 응대, CS 개선
멘토링 신청 사유	◦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기재 ☞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되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멘토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3		제대군인 멘토링 신청서(귀농귀촌)

제대군인 멘토링 신청서(귀농귀촌)

◆ 기본정보

신청자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E-mail
자택주소

◆ 멘토링 신청분야 ※중복체크가능

대분류	상세분류
귀농준비	□ 지역탐색	□ 품목탐색	□ 귀농설계
귀촌준비	□ 주민갈등관리	□ 농촌 일자리	□ 전원주택

◆ 멘토링 신청내용

내    용

◦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기재

☞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되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멘토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4		멘토링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멘토링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가보훈처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2023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아이템, 업종, 종업원 수, 사업개시일, 창업준비기간, 매출액(월), 순수익(월), 자가 구입금액, 임차 보증금, 월세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3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국가보훈처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5		멘토링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본 만족도 조사는 ‘2023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프로그램 보완 및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니 성실한 작성 부탁드립니다.
■ 기본 정보
신청자명				성별						남 / 여
연령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멘토링 신청 분야		□ 특허	□ 부동산			□ 시설/디자인		□ 창업지도				□ 노무
		□ 법률	□ 세무회계			□ 사회적 일자리		□ 서비스				□ 귀농귀촌
■ 멘토링 만족도
연번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전문가는 귀하의 당면 문제점(의뢰목적) 해결을 위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였습니까?
2	전문가는 귀하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주었습니까?
3	전문가는 멘토링 진행시 문의사항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답해주며 친절한 태도로 임했습니까?
4	이번 멘토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전반적 만족도가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경우 전반적 만족도에서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선택해주세요.
□ 멘토링 신청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전문성 부족					□ 멘토링 내용은 이해가 가나 실현 가능성 부족
□ 멘토링 내용의 구체성이 없거나 신뢰성 부족					□ 전문가가 불친절하고 성실하지 못함
□ 기타 ( )
■ 건의사항 제대군인 멘토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조사지는 구글 설문지로 배포될 예정으로 양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사 내용은 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