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214호

2021년도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

‘기술창업 Scale-up’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2021년도 “기술창업  Scale-up”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요

□ 사업내용

ㅇ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공모방식	유형	지원 과제수	연구기간 (당해/총)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당해/총)
자유공모	창업초기 (1~3년 이내)	4개 내외	1년 이내/ 1년 9개월 이내	과제당 3억원 이내/ 과제당 6억원 이내
	창업중기 (4~7년 이내)	4개 내외	1년 이내/ 1년 9개월 이내	과제당 5억원 이내/ 과제당 10억원 이내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9개월만 진행

** 연구기간, 정부출연금은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필수사항: 본 사업은 R&D사업화 활동을 통해 연구기간 내 매출발생을 목표로 함

□ 지원분야

ㅇ 해양수산 신산업 등 유망기술 전 분야

2.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항 또는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3항(연구개발기관)>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개발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연구개발기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가. 「민법」

나. 「상법」 외의 법률

□ 필수조건

ㅇ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유치 기간: 2019년 1월1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 투자기관 대상

① 액셀러레이터,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③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④ 벤처투자조합*, ⑤  한국산업은행, ⑥ 중소기업은행, ⑦은행,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➈ 외국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의 엔젤투자매칭펀드에 따른 투자계약은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투자계약 유형

·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 신권발행(CB, BW): 신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1. 25.(월) ～ 2021. 2. 25.(목)

ㅇ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2. 25.(목), 16시 까지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ofris.kimst.re.kr/pms)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완료

ㅇ 전산접수 절차(상세 방법 [참고] 참조)

http://ofris.kimst.re.kr/pms(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 신청 화면 이동(접수 → 과제신청) → 공고조회 및 신청화면 이동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완료 → 접수증 발급

※ 접수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6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제출서류

No	신청 서류	비고
①	연구개발계획서(서식1) * (첨부서류) 진도점검 목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서 등 첨부서류 1～7 포함 작성(해당 시)	서식1 첨부서류1～7
②	중소기업확인서 확인서 1부 * 해당되는 경우(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가능)	-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
④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첨부서류8
⑤	우대 관련 증빙서류 1부 * 해당되는 경우	붙임1 참조 (해당 시)
⑥	투자유치 적격여부 확인서류(해당 시, 붙임 참조)	붙임 3

※ 우대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됨(기준은 붙임 1 참고)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근거: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및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ㅇ 평가점수는 연구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계획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ㅇ 연구개발기관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 및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은 이를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을 확정

* 과제 선정평가는 서면·화상 등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평가 실시

** (자유공모)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심의, 평가단의 평가결과 심의·확정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이며,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붙임1] 참조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일정
공고 및 접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공고하며, 재공고 할 수 있음		1월∼ 2월
사전검토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3월
선정평가*		○선정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3월
지원기관확정		○해수부 심의위원회 통한 평가결과 확정		3월
협약체결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4월

※ 신규과제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시 절차 및 일정 변동 가능

	<재공고 기준>
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ㅇ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공동·위탁연구책임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다만, 동 시행령 제2항 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휴·폐업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수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ㅇ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6. 참여기업 부담기준 및 기술료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연구 참여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

* 중소·중견 기업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

* 적용대상: 해당연도 연구시작일자가 2021년인 계속·신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창업성장의 경우 80%이상～90%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ㅇ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인력 및 기존채용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허용. 단,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계상(‘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및 제5항)

* 지원기간: 2021년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까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38조(기술료의 납부), 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등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⑥ (생략)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⑥ (생략)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소·중견 기업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라 기술료 납부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의 제2항, 제6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중략>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의 제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8.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신규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주관/공동/위탁)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청년인력도 인정하며, 1차년도 회계연도 종료 전에 채용하여야 함

ㅇ 대상기업은 1차년도부터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고, 해당 청년인력은 연구직으로서 본 과제의 참여율은 100%로 함

□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기 지급 인건비 포함)은 정산 시 환수됨

9.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아래의 참여연구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ㅇ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

ㅇ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의무채용 및 추가채용 참여연구자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기존채용 참여연구자(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발병에 따른 기업지원사항으로 2021년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된 건에 한하여 적용)

□ 단, 상기의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함

10. 유의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첨부서류0]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 추진체계에 기업이 있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참여는 지양

□ 공모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ㅇ 예시1: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수 없음

ㅇ 예시2: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ㅇ 예시3: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르되 그 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문의사항	담당기관(부서)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최영인 사무관, 이경선 주무관	044-200-6225, 044-200-6229
신청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KIMST)	창업사업화지원단 사업화R&D팀 김태희 선임연구원	02-3460-4062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과제지원시스템 운영팀	02-3460-4010

※ 담당자 부재 시, 이메일(angel1403@kimst.re.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첨부서류1] 진도점검 목표

[첨부서류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첨부서류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서류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첨부서류5]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서

[첨부서류6]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첨부서류7]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첨부서류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붙임3] 투자계약 이행여부 확인 안내 및 제출서류

[참고] 2021년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선정평가 항목

붙임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 공통 우대ㆍ가점 항목

구 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최종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논문 게재일	3년	2점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연구개발 협약 종료일	3년	2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훈·포장 포함)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포상일	3년	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녹색인증 결과 통보일	유효 기간 내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인증서 통보일	유효 기간 내	1점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 또는 재편승인후	중소기업유지 또는 승인후 재편완료시까지	1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3년	2점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기술 인증일	유효 기간내	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우수 연구소 인증일	3년	3점
구 분	기 준	기준일		점수
감점 부여 항목	최근 3년이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 마감 전일		3점
	최근 3년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해약일 기준	접수 마감 전일		3점
가․ 감점 부여 원칙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가감점은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 시 포함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해당 작성요령은 제출 시 삭제)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과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4)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실용화( ), 비실용화( )

연구개발과제 특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해당 작성요령은 제출 시 삭제)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 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 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Summary〉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핵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1-5.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자유공모과제에 한함)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2-4.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3-4.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5-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5-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6. 연구개발비

6-1. 단계 연차별 연구개발비(총괄)

6-2. 연차 및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6-3. 당해연도(20XX) 연구개발비 사용 상세현황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10. 참고문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개요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용도’및‘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 기술 또는·제품의 개요 >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예시)>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퍼센트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퍼센트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퍼센트인 XXX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1-3. 연구개발의 필요성(시급성 및 중요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개발 중 제안한 연구개발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1-5.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자유공모과제에 한함)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 반드시 기술(www.ntis.go.kr 등 참조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유사과제 검색 결과 제출)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예)해양수산부	예)해양환경기술개발

○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의 경우(선행연구 포함)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최종목표 설정근거
세부목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사례 1)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퍼센트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퍼센트 이하

사례 2) - OOO 기술 5건 라이센싱 - OOO 기술 관련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창출

- 바이오에너지 연간 OOO/L/d 생산 달성

< 세부목표 >

○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알고리즘인식률	워터마킹	인식시스템	비고
얼굴인식	< ΔEER 2퍼센트	< ΔEER 1퍼센트	< ΔEER 3퍼센트	FRVT2002 기준
지문인식	< ΔEER 2퍼센트	< ΔEER 1퍼센트	< ΔEER 3퍼센트	FVC2004 기준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가.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나.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총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 수행기관별·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연구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

2-3.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창의성․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성능향상 >

○ MEMS형 센서 : 감도 00퍼센트 향상 등(표, 차트 등을 활용 세부 기술 및 성능별 우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기존	개선	비고
MEMS	센서감도	0.1～0.5mV/kPa	0.1～1.2mV/kPa
	온도범위	-30～100℃	-30～120℃

2-4.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최종목표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n차년도 (20XX년)

※ 계량 지표(필수 작성)

연차 성과지표명		00년	00년	계
계량지표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 세부사항은 시행령 별표 4참조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 연차보고서 제출시 등록 및 기탁 증빙 제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로 세분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목표치: 정량으로 표기(예시: 성과지표가 특허등록일 경우 ‘3건’으로 표시) ○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또는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 가중치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퍼센트로 설정 ○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는 당해연도까지 모두 기재 ○ 계량지표(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사항은 필수 작성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4] 참고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ㆍ방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 국내·외 전문가 협력, 용역 수행 등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은 동일 기관일 수 없음 ○ 총 연구기간 동안의 모든 수행기관에 대해 작성하여야 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
					주관연구기관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기관명1								공동연구기관명2							위탁연구기관명1									위탁연구기관명2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3-3. 추진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총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세부 연구개발 목표는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참조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추진 일정
해당 연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월별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XX
20XX

3-4.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 추진 배경

○

□ 성공가능성

○

□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진 배경 (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4-2.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퍼센트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적․산업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사회적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5. 연구개발기관 현황

5-1. 연구책임자 등 현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7)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2) 학력 : 학위 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3).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소속 기관 등을 연도에 따라 기재 4).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 참여유형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행정기관 명을 기재 5).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6).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 최근 5년간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10개 이내로 작성) 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기재 - 7)-1. 실적 구분 란에는‘기술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7)-2, 7)-3의 ‘실적발생 과제번호’란은 상기 사-1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7)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7)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라.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1)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소속기관 (국적)	직위 (성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예정도 작성)	근무 형태 (전일, 시간선택(00시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참여 과제수 (0책0공)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김아무							신규		참여	미참여
000							예정

2)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소속기관 (국적)	직위 (성별	학위 및 전공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근무 형태 (전일, 시간선택(00시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참여 과제수 (0책0공)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지원	미지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영리기관에서는 적용 불가하며, 비영리(출연연, 대학, 등)기관에서 적용하는 경우만 표기

※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참고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공동-○○○, 위탁-○○○,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국적은 참여연구원의 국적을 표기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연구근접지원인력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국가연구자번호(前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국가연구자번호는 ‘-’ 없이 기재

○ 학위 및 전공은 최종학위 기준으로 작성하며, 최종하구이 취득년도를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 동 과제를 위해 채용하는 신규 인력의 경우 “신규”로 표기

- 신규채용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도 성명등 임의로 표기 하여 작성

- 신규 인력 중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신규(청년의무), 신규(청년추가)로 반드시 구분하여 표기

※ 청년인력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 채용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의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부담금 현금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추가로 표기

○ 기업이 정부출연금에 비례하여 청년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차년도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차년도에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고, 해당 기업에게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의 누적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1명씩 추가 채용하는 것도 가능함

<총 정부출연금이 10억 원이고, 총 연구기간이 3년인 과제의 경우 예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정부출연금		3억 원	3억 원	4억 원	10억 원
청년인력 의무채용	누적 기준	1명	1명	-	2명
	일괄 채용	2명	-	-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청년인력 신규채용(의무) 외에 추가로 채용할 경우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운영규정 별표3 참조)

○ 근무형태는 전일제의 경우‘전일’, 시간 선택제일 경우 ‘시간선택(00시간)’으로 표기

○ 참여연도는 해당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사항을 표기하는 것으로, 해당 단계의 해당연도에 ‘참여’,‘미참여’ 표기

○ 지원연도는 해당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사항을 표기하는 것으로, 해당 단계의 해당연도에 ‘지원’,‘미지원’ 표기

○ 총 참여기간은 해당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총 연구개발기간을 ‘00개월’로 표기

※ 연구과제의 중간에 참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

○ 총 지원기간은 해당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총 연구지원기간을 ‘00개월’로 표기

※ 연구과제의 중간에 지원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 세부과제책임자(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세부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주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주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및 연구단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 공동과제내 연평균 연구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기관

⑤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 사업

⑥ 과지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⑦ 위탁연구개발과제

마.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5-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5-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5-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년
			yy년
			yy년
		자본금	yy년
			yy년
			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6-1.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0000 (주관)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전체 기간에(N단계 N연차)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 계획 작성 ○ 연차별 총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비(현금, 현물) 및 간접비로 계상 ○ 연구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6-2. 해당단계 연구기관별 현물부담 상세 내역(현물부담 시 필수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세목	세세목	상세사항		현물 계상액
연구기관명 (참여형태)	단계	연차			구입시기 (수행 이전, 수행 중)	품명
00000 (주관)	1	1	인건비	참여연구원
				연구근접지원인력
		N	연구활동비	기술활용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장비
소계
00000 (공동)	1	1
		N
소계
00000 (공동)	1	1
		N
소계

6-3. 해당단계 연차 및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해당단계 총 연차에 대해 작성)

가. 1단계 1연차(20xx)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비 사용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 기업유형(택1) : 영리, 정부출연, 대학, 기타 비영리 * 1｣ 미지급인건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로 정부출연기관의 경우만 표기 2｣ 연구근접지원인력 : 비영리기관의 연부수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으로, 비영리(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에서만 표기 3｣ 학생인건비(일반) : 연구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라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생인건비 기재 4｣ 학생인건비(특례) : 연구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라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 기재 5｣ 현금인건비 계상 한도액(영리기관만 작성) : 연구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영리기관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6｣ 연구시설·장비비(일반) : 연구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장비비 기재 7｣ 연구시설·장비비(특례) : 연구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기재 8｣ 연구시설·장비비(특례) 계상 한도액 : 연구비 사용기준 제103조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해야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할 수 없음.(단, 연구개발과제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협약을 변경하여 적립할 금액을 변경 가능) 9｣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에 사용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 사용용도에 따라 계상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포함)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주의사항: 영리법인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계상할 수 없으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시 [붙임2]에 따라 작성하여야만 계상 가능 -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9-1｣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로,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계상 9-2｣ 연구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며,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 초과하여 사용 가능 9-3｣ 연구할동비 중 지식재산 창충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 관리비, 그 밖의 비용 계상 10｣ 연구수당 계상 한도액 : 연구비 사용기준 제26조에 따라 수정인건비[미지급인건비, 인건비에서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한 금액, 학생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 가능함 11｣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한도액 : 연구비 사용기준 제27조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수정직접비(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12｣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이게 지급하는 비용 13｣ 연구개발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자체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또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연연구기관에서만 계상 14｣ 간접비 계상 한도액 및 간접비고시비율(%) : 간접비고시비율" 이란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연구비 사용기준 제1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함. 해당연도 연구시작일자를 기준으로 고시비율을 산정하고, 수정직접비(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한 금액) 중 현금에 해당하는 예산에 간접비고시비율을 곱한 금액이 계상 한도액임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된 비영리기관 간접비 고시비율 : 연구비 사용기준 제114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 기관을 말하여, 연구비 사용기준 별표 6 참조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 : 5퍼센트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17퍼센트 - 영리기관(공기업 포함)의 간접비고시비율 : 10퍼센트 15｣ 기관부담연구개발비(구 민간부담금)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가능하며, 부담대상 및 부담금액 등 세부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름 16｣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 하는 비용으로, 총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 17｣ 기타 기관 지원금 : 수요·공급형 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건부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비용 등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 외의 제3자로부터 지원 받는 비용

(단위 :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기관명1 (주관)	기관명2 (공동)	기관명3 (공동)	기관명4 (위탁)	합계
기관유형 (정부출연,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							정부출연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
비목		세목
①미지급 인건비1)
직접비	수정직접비	인건비	②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현물
			③연구근접 지원인력2)	현금
				현물
			④ 학생인건비	일반3)
				특례4)
		⑤인건비 소계 [②+③+④]		현금
				현금 계상 한도액5) [⑳×50%, 영리만 작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99,999
				현물
		연구비	⑥연구 시설‧ 장비비	현금	⑦일반6)
					⑧특례7)
					특례 계상 한도액8) [⑬×10%]
				현물
			⑨ 연구활동비9)	외부 전문기술활용비9-1)		현금
						현물
						소계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계상 한도액9-2) [(⑬+⑮+⑯+⑰)X40%]
				그 외 연구 활동비9-3)		현금
			⑩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⑪연구수당
			연구수당 계상 한도액10) [(①+②+④)×20%]
		⑫연구비 소계 [⑥+⑨+⑩+⑪]		현금
				현물
	⑬수정직접비 소계 [⑤+⑫]			⑭현금
				현물
	⑮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한도액11) [⑬X40%]
	⑯국제공동연구개발비12)
	⑰연구개발부담비13)
⑱간접비
간접비 계상 한도액14) [⑭X간접비고시비율]
간접비고시비율(%)14) (해당연도 연구시작일자 기준)							00.00
⑲연구비 총액 [⑬+⑭+⑮+⑯+⑰]				⑳현금
				현물

나. 1단계 n연차(20xx)

(단위 :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기관명1 (주관)	기관명2 (공동)	기관명3 (공동)	기관명4 (위탁)	합계
기관유형 (정부출연,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							정부출연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
비목		세목
①미지급 인건비1)
직접비	수정직접비	인건비	②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현물
			③연구근접 지원인력2)	현금
				현물
			④ 학생인건비	일반3)
				특례4)
		⑤인건비 소계 [②+③+④]		현금
				현금 계상 한도액5) [⑳×50%, 영리만 작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99,999
				현물
		연구비	⑥연구 시설‧ 장비비	현금	⑦일반6)
					⑧특례7)
					특례 계상 한도액8) [⑬×10%]
				현물
			⑨ 연구활동비9)	외부 전문기술활용비9-1)		현금
						현물
						소계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계상 한도액9-2) [(⑬+⑮+⑯+⑰)X40%]
				그 외 연구 활동비9-3)		현금
			⑩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⑪연구수당
			연구수당 계상 한도액10) [(①+②+④)×20%]
		⑫연구비 소계 [⑥+⑨+⑩+⑪]		현금
				현물
	⑬수정직접비 소계 [⑤+⑫]			⑭현금
				현물
	⑮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한도액11) [⑬X40%]
	⑯국제공동연구개발비12)
	⑰연구개발부담비13)
⑱간접비
간접비 계상 한도액14) [⑭X간접비고시비율]
간접비고시비율(%)14) (해당연도 연구시작일자 기준)							00.00
⑲연구비 총액 [⑬+⑭+⑮+⑯+⑰]				⑳현금
				현물

다. 연구개발기관 내부간 비용 발생 사항

※ 연구개발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5호 나목2)의가)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작성(해당 연차만 작성)(제출 시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중략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략 …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기관 내부)	연구개발 기관명 (참여형태)	거래처명	세목	사용 내역	내부 및 수행기관 간 거래 사유	금액
시험	연구기관 내부	00000 (주관)			사용 내역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처 유일 등..
검사	연구기관 내부	00000 (공동)			사용 내역	사유
분석					사용 내역	사유
합계

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단계 모든 연차 작성) ※[별첨3] 필수작성

1). 1단계 1연차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2). 1단계 n연차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 ([별첨6] 필수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B)	합계 (C=A+B)
전체기간		(사용불가)
	1단계	(사용불가)
	n단계	(사용불가)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수정 불가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8-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관명]

1) 인력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 환경(환경실무자 교육): 환경보전협회(년 6회)

○ 가스(법정교육): 가스안전공사(년 1회)

○ 화학약품(법정교육): 소방안전협회(년1회)

○ 방사선발생장치(작업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아카데미(년1회)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분 야	중점 점검 사항	비 고
자 체	○담당자별 점검	○ 공조/ 유틸리티 장비 ○ 유틸리티배관, 폐수처리장	일일
	○안전관리팀 합동	○ 고압가스 사용 및 관리상태 ○ 화학약품 사용 및 관리상태	매월,안전점검의날 관련
	○야간 및 휴일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방사선발생장치	○ 실험장비 운영상태	일일
	○비상대응 훈련	○ 안전시설 시험동작 및 대피훈련	년 2회
외부전문 기관	○위험시설 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 ○ 가스 및 약품 안전관리상태	년 2회
	○안전검사 ○정기 및 자율검사 ○수시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상태 ○ 위험물옥내저장소 안전관리상태	2년1회 년 5회 년 2회
	○검.교정	○ 방사선 서베이메터 검.교정	년 1회

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보건관리요령 ○ 실험실 관리 수칙 ○ 전기관리 수칙 ○ 고압가스 취급 수칙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환경 관리 수칙 ○ 방사선 관리 수칙	- 안전관리 총괄, 고압가스, 전기, 화학약품 안전관리 세부사항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보관 및 운반, 사용 및 조작 - 누설 및 경보, 작업 - 안전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사항 - 장비도입 및 폐기시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가동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종사자 안전의무	수질, 폐기물 장비명:xxx

o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o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매달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o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o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8-2.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퍼센트)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퍼센트)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생산계획>

○ xxxx : 무선 환경관리

구분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퍼센트)	3	5	15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10	15	40
	판매단가(백만원)	-	-	-
	국내매출액(백만원)	5,000	8,000	15,000
해외	시장점유율(퍼센트)	0.01	0.02	0.06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2	2	5
	판매단가($)	-	-	-
	해외매출액(백만$)	300	500	800
당사 생산능력1) (단위: 개)		100,000	100,000	100,000

9-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투자계획>

항목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2,400	4,800	9,600
판매관리비2)		3,000	6,000	12,000
자본적 지출	토지	-	-	-
	건물/구축물	-	-	-
	기계장치등	100	200	200
자본적지출 합계		100	200	200

9-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나.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9-4.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10. 참고문헌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17쪽 중 12쪽)

[첨부서류1] 진도점검 목표(해당시 작성)

(1) 1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마일스톤 명	책임자	평가 예정일
1	마일스톤 1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1	마일스톤 1.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2	마일스톤 1.2(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	마일스톤 2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1	마일스톤 2.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 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로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e No.가 1, 1.1, 1.2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e No.와 Milestone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e No. 및 Milestone 명과 동일하게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YYYY.MM.DD 와 같이 기재 ○ 목표일정은 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설정 가능 예) 2013.02.28 종료과제의 경우 2012.11.30까지 설정 가능 ○ 주요 결과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2) 2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3) 3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첨부서류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연구시설․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시기										설치예정시기
		YYYY-MM ~ YYYY-MM										YYYY-MM ~ YYYY-MM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https://red.zeus.go.kr/home)‘ 시설장비기획 – 중복성검토 상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고)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지역 중복 여부1)	공동활용 여부2)	장비 등록 번호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7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RED.ZEUS 검색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RED.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 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첨부서류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1.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또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 오류 및 누락, 참여연구진의 자격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수행기관명) (대표) 직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각 수행기관별 작성

[첨부서류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신청용)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20 . . ( 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참여기업명 기입)은 동 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참여기업명 기입)은 위반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 참여기업 대표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현금부담금을 통합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첨부서류5]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요약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명
	총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 개요
연구데이터 형태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계획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연구 데이터 보관계획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첨부서류6]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OOO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 과제 개요

과제명
조사 목적
DB 활용분야

□ DB 구축 개요

순번	조사분야	조사항목	입력자료	입력단위	조사지역	DB 건수
1
2
3
4
‧ ‧ ‧

<분야, 항목 참조>

분야	데이터 항목
해양물리	수온, 염분, 해류, 조류, 조석, 파랑, 해면 변화, 해수광학특성, 수중음향
해양화학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영양염류, 입자성 부유물, 미량금속 및 무기물, 방사성 핵종, 유기화합물, 석유 및 관련화학물질, 유기염소계 화합물, 용존기체, 핵산 추출물, 기타 독성 및 오염물질
해양생물	기초생산력, 클로로필 및 색조류, 해양미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부착생물, 난‧치자어, 유영동물, 조류, 해양파충류, 해양 포유류
해양지질	수심 및 해저지형, 층서퇴적, 시추시료 및 해저표층 시료분석(고생물, 지화학, 광물 및 연대측정자료 포함), 부유퇴적물, 해안선정보
지구물리	지자기 및 고지자기, 중력, 지진 및 탄성파 탐사, 해저면영상
해양기상	기온, 기압, 풍속, 풍향, 강수량, 일사량, 운량, 시정, 습도, 대기조성물질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자료

[첨부서류7]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1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n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금액)
(단위: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B)	합계 (C=A+B)
전체기간	(사용불가)
	1단계	(사용불가)
	n단계	(사용불가)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수정 불가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품목)
(단위: 개, 천원)
구분	분류	수량(G)	단가(H)	금액 (I=G×H)
1단계
	품목명
	품목명
n단계
	품목명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이후 수정 불가 ** ‘품목명’에는 기기‧소프트웨어‧비품의 품목명을 입력 *** ‘분류’란에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사무용’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환경유지’를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제3호에 입력한 내용은 제2호에 입력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이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제외)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OOO의 장 귀하

[첨부서류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국가연구자번호,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국가연구자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국가연구자번호,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정보

소속 연구개발기관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자서명)

□ 참여연구원 현황

※ 작성요령

① 동의 또는 미동의 중 1개에 자필로 체크(√) 및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③ 이 동의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참여연구원 현황에 기재한 모든 내․외국인이 작성해야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 신규과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순번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YY.MM.DD)	동의여부	서명
1				□동의 □동의거부
2				□동의 □동의거부
3				□동의 □동의거부
4				□동의 □동의거부
5				□동의 □동의거부
6				□동의 □동의거부
7				□동의 □동의거부
8				□동의 □동의거부
9				□동의 □동의거부
10				□동의 □동의거부
11				□동의 □동의거부
12				□동의 □동의거부
13				□동의 □동의거부
14				□동의 □동의거부
15				□동의 □동의거부
16				□동의 □동의거부
17				□동의 □동의거부
18				□동의 □동의거부
19				□동의 □동의거부
20				□동의 □동의거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붙임3		투자유치 적격여부 확인 안내 및 제출서류

□ 개요

ㅇ (대상)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주관기관

ㅇ	(내용) 투자유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심의·검토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유치 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투자유치 완료*

※ 투자유치 완료란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투자계약 및 등기완료 시점을 말함

◦ 투자계약 유형 및 금액: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 신권발행(CB, BW): 신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 투자기관 명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의 엔젤투자매칭펀드에 따른 투자계약은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기타 주요사항

- 담보 또는 보증 제공 금지

- 투자계약 양도, 변경 시에는 협회 사전승인 필수

□ 제출서류

① 투자계약서	1부

② 주금납입증명서	1부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원본으로 대체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④ 투자 전후 주주명부	각 1부

※ 신주(보통주, 우선주) 투자일 경우에 제출일 해당 날짜의 주주명부 필요

⑤ 기타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필요시)

※ 모든 서류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향후 추진절차

투자유치 적격여부 확인 심의	⇨	투자유치 적격여부 확인 심의 결과보고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사후관리
KVCA		KVCA → KIMST		KIMST		KVCA

※ KIMST(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VCA(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문의(투자유치 적격여부 관련)

ㅇ KVCA 투자협력팀: Tel. 02-2156-2125 / E-mail. rnd@kvca.or.kr

참고		2021년도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선정평가 항목

□ 선정(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연구비 적정성*	적부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역량	10	▪연구책임자 또는 경영진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5) ▪연구진 및 협력기관 구성의 적절성(5)
기술성	20	▪사업화 대상기술의 권리성(5) -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10)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급성(5) - 자립도 및 타 영역 파급확장성
시장성	20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10) - 매출 창출 가능한 시장의 규모 및 미래 성장성 ▪시장점유현황 및 경쟁상황(10) - 해당기술 시장점유율 및 확보 가능성 - 진입장벽 및 시장규제 등 해당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상황
사업성	50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현실성(15) -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판매구축계획의 구체성 등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15) - 매출 등 사업화 목표(방안) 달성의 구체성 - 정량적 목표달성 계획의 객관성 ▪지속적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보유수준(10) - 기술(제품)의 생산능력 및 마케팅 능력 ▪지속적 사업화를 위한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보유 수준(10) - 판매처 다양성 및 거래 유지 가능성

□ 현장조사

확인지표	조사내용
경영현황	▪R&D 투자액, 연구인력, 매출액 및 주력분야 등
사업화 능력	▪기술개발 현황 - 보유기술 및 시제품 등 기술개발 실적, 개발여건 등 ▪사업화 준비현황 - 생산 및 공정 설비 구축현황 등

* 현장조사는 필요과제에 한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