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디딤돌(첫걸음) 세부 지원내용(1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 지원규모 : 216억원, 18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재창업 기업 포함)

□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16억원, 180개 과제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디딤돌과제	첫걸음 과제	1차	180개 내외	‘21.1
		2차	180개 내외	‘21.4

* 모집차수별 모집과제 수는 상이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
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매출액 및 업력 산정 증빙서류는 6페이지 「공통 구비 서류」의 ②, ③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기존 과제 수행여부(~2020년)를 소급하여 적용. 단,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인력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 참고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창업 기업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필요서류 : 창업기업확인서) <참고 1> 창업여부 확인 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재창업기업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함 * (재창업자 범위)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②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성실경영평가」 실시(재창업 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성실경영 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기술개발 지원)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폐업 완료 후 재창업)

② 신청자격 검토

◦ 업력 및 매출 등, 중기부 R&D 수혜 이력 여부 및 재창업 기업의 경우 추가자격 요건(폐업사실 등) 검토

③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을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정부지원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0	1.4	12.6	14	134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9.6	1	9.4	10.4	100

* 사업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4백만원)의 10%임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원스톱 평가)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1월		2월		3월		3월~4월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	협약,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계속		계속		5월		5월		5월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방법(3~4월)[원스톱 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비대면 질의응답 실시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과제로 추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선정평가(원스톱 평가) 진행

** 선정평가(원스톱 평가) 방법 및 절차(<참고 4> 참조)

□ 평가기준

◦ 기술성, 사업성, 정책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일자리 평가 기준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 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 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선정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참고3> 참조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가·감점 : <참고2> 참조

4.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1. 1. 26(화) ~ `21. 2. 25(목) (30일간)

◦ (접수기간) `21. 2. 9(화) ~ `21. 2. 25(목)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붙임1] 참조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SMTECH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 공통 구비 서류(과제 신청시 제출)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 증빙서류 해당(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O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매출액 산정 증빙서류 해당			O
④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신청 및 발급) * 창업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약 2주 소요 예상 * 재창업기업은 ⑤번 서류로 대신함.			O
⑤	재창업 기업인 경우 필수제출	1) 폐업사실 증명원 또는 폐업신고서			O
		2) 폐업사업자 매출액증명원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홈텍스) 발급가능 [발급불가 시 해당 지역 세무서 대표자 본인 방문(신분증지참 필수) 후 발급가능]			O
		3) 성실경영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O
⑥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신규 채용(예정) 인력이 있는 경우 필수제출)				O
⑦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O
⑧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⑨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⑩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⑪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⑫	평가 참고자료*(발표, 연구현장, 선행연구결과 등을 담은 영상 또는 사진 등) * 다만, 선정평가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진행되며 제출 자료는 참고용임				O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은 SMTECH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

5. 유의사항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조정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창업 여부 확인 참고자료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 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참고 2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⑧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2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⑪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⑫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⑬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⑭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⑮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⑯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⑰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2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⑲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⑳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90% 이상인 기업	2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가점에 대한 인정은 선정평가(원스톱 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참고 3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 (최소 2주 소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중소기업	→	사업 전담기관	→	일자리평가통합관리시스템 (SIMS)	→	사업 관리기관
정보활용동의서작성		사업 신청기업 대상 일자리평가 점수 요청		고용정보, 정부인증 등 정부DB 활용하여 점수 산출 (최소 2주 소요)		필요시 추가증빙 확인 후 평가점수 확정・반영

3.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Ⅰ. 일자리 양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Ⅱ. 일자리 질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3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5)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5)
Ⅲ.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Ⅳ. 가점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5)
합 계			-10~100	가점포함 최대점수 100점

[별표 1]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성과급 지급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임금수준 상승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우리사주제도 운영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현장실습 선도기업	▪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1664, 1662)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02-6050-3455)
존경받는기업인	▪ (개요)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25)

참고 4		선정평가(원스톱 평가) 방법 및 절차 안내

□ 평가방법

○ 원스톱 평가는 선정평가를 1단계로 간소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는 총 2일로 진행 예정

*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비대면 평가방법 적용

○ 과제 신청 시, 선정평가(원스톱 평가)에 활용될 동영상 자료 제출(희망시)

- (1일차)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검토 후 필요시 질의서, 연구현장(사진), 선행연구결과(동영상) 등 추가자료 요청

* 다만, 평가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진행되며 신청 시 제출한 동영상 자료 및 추가 자료는 평가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예정

- (2일차)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추가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필요시 추가 비대면 질의(스피커폰 등)

□ 평가관련 사전 절차

	수행주체		절 차
	전문기관		‣ SMTECH 전자알림방을 통하여 평가 일정 안내 ‣ 추가자료 업로드 방법(필요시) 등 사전 안내
			□
	주관 연구개발기관		‣ SMTECH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가자료 업로드(필요시)
			□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 제출한 동영상 자료 및 추가자료 기반 평가 (필요시, 비대면 질의응답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