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66호

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수정 공고

[일반형 / 채무조정형 / IP전략형(특허청 협업)]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프로그램별(일반형, 채무조정형, IP전략형)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은 1개의 프로그램으로만 가능(동시 수행 불가)

* “채무조정형”의 경우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 프로그램 내용 >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규모	기업부담금
① 일반형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	사업화자금 최대 60백만원	8개월 내외	157명 내외	25% 이상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② 채무 조정형	개인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
③ IP전략형*	예비 또는 7년 이내 재창업자	사업화자금(최대 60백만원) + IP전략컨설팅(최대 50백만원)		30명 내외	별도 기준 참고

* IP전략형: ‘특허청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연계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공통사항)「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고, 아래 지원 프로그램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先폐업 後창업)

◦ (자격검토) 각 요건별 필요 서류는 “[별첨 2]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및 양식” 참고

< 분야별 지원대상 세부내용 >

구분	내용
일반형	①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1.1.27.) 이전(∼’21.1.26.)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3년이내 기업의 대표”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8.1.27. 이후 재창업한 기업) ③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④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채무 조정형	① ∼ ④ 일반형 내용과 같음 ⑤ 최종선정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심의·의결 등을 통해 “채무조정” 합의가 완료된 자 * “채무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2.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中 ‘채무조정형’ 참고
IP전략형 (특허청 협업)	① 일반형 내용과 같음 ② “재창업 7년이내 기업의 대표”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4.1.27. 이후 재창업한 기업) ③ ∼ ④ 일반형 내용과 같음 ⑤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자

2.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 일반형 프로그램

□ 사업개요: (예비)재창업자 대상 재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입주공간 지원 등 체계적 재창업 지원

< 진행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신청		성실경영평가·요건검토		선정평가(서류·발표)		최종선정
(예비)재창업자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지원		▸시제품제작·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재창업 교육	▸주관기관 재기지원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 등 지원
	멘토링·네트워킹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멘토링·네트워킹 지원
인프라 지원		▸창업활동을 위한 입주공간 제공(별도 평가를 통해 제공)

◦ (사업화 지원) 최대 60백만원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 사업비 (A+B)	정부지원금 (A)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합계(B)
100%	75% 이하	5% 이상	20% 이하	25% 이상
(예) 80백만원	60백만원	4백만원	16백만원	20백만원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프로그램·인프라 지원) 재창업자 교육, 특화프로그램, 멘토링 등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과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 입주공간: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주관기관별 평가 후 제공 예정

□ 채무조정형 프로그램

□ 사업개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예비)재창업자 대상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후 사업화 지원

* “채무조정”은 선정평가 단계에서 진행되며, 최종선정 후 지원내용은 일반형과 동일

** 본 사업을 통한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보유 채무에 한하며, 최종선정자는 추후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제출(별도 안내)

< 진행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업신청		성실경영평가 ·요건검토		“채무조정” 진행		선정평가(서류·발표)		최종선정*
(예비)재창업자		창업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창업진흥원 /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여부 결정

□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합의서) 지원

□ 채무조정 상담기간: ’21. 2. 26.(금) ∼ 3. 12.(금)

* 본 사업 신청자는 채무조정 상담기간 內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상담 등을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며, K-Startup 신청 시 ‘채무조정 일자’와 ‘센터’ 선택 필수

** “채무조정” 상담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채무조정” 관련 세부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문의

< 채무조정 상담 진행절차(안)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신청 및 상담일자·센터 지정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센터 방문)		“채무조정” 진행 (적격 판정 시)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예비)재창업자		전국 50개 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 ‘[참고 2] (채무조정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 자료 참고

< ‘채무조정형’ 유의사항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평균 2개월 소요)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채무조정” 상담기간 內 본인이 지정한 센터에 방문하여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필수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신청자가 선택한 “채무조정” 상담일정 및 장소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선택한 일자에 상담진행 등 필수

▸① “채무조정” 미신청, ② “채무조정” 신청 부적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부결 또는 금융회사 부동의 등에 따른 “채무조정” 불가자 등은 선정(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IP전략형 프로그램 (세부내용: [별첨 6] 참고)

「IP전략형 프로그램(특허청: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의 평가 및 선정기준 등은

일반형·채무조정형과 내용이 다르오니 반드시 [별첨 6]을 확인해 주십시오.

□ 사업개요: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사업화,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을 통한 IP기반 강소기업 육성

< 진행절차 및 지원내용(요약) >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

성실경영평가

/ 요건검토

선정평가 최종선정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예비)

재창업자

창업진흥원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

진흥회

IP제품혁신(한국발명진흥회)

□ 지원내용: IP제품화 및 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별도 붙임파일 확인)

구분		지원규모 / 기간	지원내용	추가 후속지원
사업명	세부과제
①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60백만원 / 8개월	▸IP전략형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투자유치, 전시회 등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우수 발명품 우선 구매 추천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패스트트랙Ⅲ) 신청 시 가점 부여
②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컨설팅)	신제품 기획	50백만원 / 8개월	▸시장·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문제 해결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 지향적 문제 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 검증 지원
	제품 고도화 (개발형)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제품 고도화 (개선형)	20백만원 / 6개월

*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협업)은 최종선정 시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개발형·개선형) 총 4개 중 1개 유형만 지원

□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및 프로그램·인프라 지원(일반형과 동일)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비용으로 우선 활용될 수 있음

□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지원

* 대상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 (신제품기획) IP 분석정보를 활용한 고객 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특허전략의 제안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 과제 기획 → ② 고객인사이트 분석 → ③ 타분야 기술 도출 →
④ 융합제품 기획 → ⑤ 검증

◦ (문제해결) 기업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 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인 해결안 도출 및 검증 지원

*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도출

** 진행절차: ① 과제 기획 → ② 제품문제 정의 → ③ 해결안 도출 → ④ 검증

◦ (제품고도화)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 과제 기획 → ② 디자인 컨셉도출 → ③ 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④ 제품디자인 개발 → ⑤ 검증

□ 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대응자금)은 지원사업별*로 각각 부담

* “IP전략형” 기업부담금은 한국발명진흥회, “재도전성공패키지” 기업부담금은 창업진흥원으로 각각 부담

< 기업부담금 기준표(예시) >

IP 제품혁신 지원사업					+	재도전 성공패키지
매출액 (’19년 기준)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기업부담율	총 10%	총 15%	총 30%	총 40%		총 25%
현금	5%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5% 이상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3.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최종선정 전까지 다음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

순번	예외 사항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4	▸재도전성공패키지 “채무조정형” 프로그램을 신청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절차를 거쳐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는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평가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시행령 제99조의 6)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고

④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⑤ 중기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또는 기업

⑥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⑦「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참고 1]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⑧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4. 사업 신청

□ 공고기간: ’21. 1. 27.(수) ∼ 2. 25.(목)

* 신청자주소 및 사업자주소 상관없이 지역별 주관기관 선택해서 신청가능

** (K-Startup 신청·접수) ’21. 2. 8.(월) ∼ 2. 25.(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분야별 신청

< 신청 절차(공통)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재도전성공패키지(일반형 / 채무조정형 / IP전략형)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업로드 용량은 ‘50MB’로 제한되며, 용량 초과 시 등록 불가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 시 일반형, 채무조정형, IP전략형의 사업계획서가 개별 상이하므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5. 평가 방법 및 절차

※ 세부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공고별(일반형 / 채무조정형 / IP전략형)로 상이할 수 있음

□ 평가방법: 성실경영평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①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등을 평가

② (서류평가) 문제인식 수준(폐업원인 분석 등) 및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 등 사업계획 중심 평가 →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③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 최종선정

< 서류 / 발표평가 항목 세부내용(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폐업(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고객 니즈에 대한 개선과제 등
실현가능성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등
성장전략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팀 구성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등

* IP전략형(특허청 협업)은 별도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 평가절차(안)

주체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구분		① 성실경영평가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일정		’21년 3월 초 ∼ 3월 말 (부적합 시 소명기회 1회 부여)		’21년 3월 초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21년 3월 중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 세부 평가일정은 온라인 신청·접수 시 선택한 주관기관으로 문의

□ 가점 및 서류평가 면제(서류평가 시 반영, IP전략형은 별도)

[가점] 항목별 각 1점 부여(최대 5점)

①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

울산광역시 동구(고용, 산업)	전라북도 군산시(고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고용, 산업)
경상남도 거제시(고용, 산업)	경상남도 통영시(고용, 산업)	경상남도 고성군(고용, 산업)
전라남도 목포시(산업)	전라남도 영암군(산업)	전라남도 해남군(산업)

*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20.12.29., 일부개정)’ 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19.5.3.)’에 따름(개정 시 최근 기준에 따름)

** 예비 재창업자: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기준

*** 재창업자(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②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③ ’20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 ④ ’20년 재도전 데모데이(IR) 왕중왕전 수상자

⑤ ’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 교육형 주관기관을 통해 총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서류평가 면제] “도전! K-스타트업 2020” 통합본선 진출자(중기부 주최)

* 본 사업의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신청·접수 공고일(’21.1.27.) 이전(’21.1.26.까지)의 가점 및 면제 해당자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요건검토 통과자에 한함

6.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

□ 선정자 의무

①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지침 및 기준은 최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②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시제품 제작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구비 후 주관기관에 제출

③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선정자는 전담·주관기관 등 제공 재창업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정해진 교육시간(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주관기관의 요청자료, 점검(수시, 최종), 평가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재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가 발생하면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고 추가로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정책자금에 제3자 부당개입의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재 등의 제한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④ 제3자 부당개입이란 통상의 자문, 컨설팅 외에 기업평가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관 사칭, 지원 결정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경우 등을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채무조정이 필요 없는 (예비)재창업자는 “일반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일반형과 채무조정형 중복수행은 불가함

◦ “채무조정형”은 서류·발표평가 통과 시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여부가 결정됨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결과별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 1회 신청 가능

◦ 동 사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 허위 기재,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7.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안)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성실경영평가, 요건검토		서류평가
K-Startup 홈페이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주관기관
· (공고) ’21. 1. 27. ∼ 2. 25. · (접수) ’21. 2. 8. ∼ 2. 25.		’21년 3월 초 ∼ 3월 말		’21년 3월 초 ∼ 3월 말
				⇩
협약설명회		최종선정자 공지		발표평가
온라인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	⇦	주관기관
’21년 5월 중		’21년 5월 초 ∼ 중		’21년 4월 초 ∼ 4월 말
⇩
협약체결		사업수행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창업진흥원 / 주관기관 / (예비)재창업자	⇨	(예비)재창업자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1년 5월 말 ∼ 6월 초		’21년 6월 ∼ ’22년 1월		’22년 2월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온라인): ’21. 1. 29.(금), 16:00, 창업진흥원 유튜브

* 사업설명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센터명	연락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일반형 프로그램 문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지역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서울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최경주	02-739-9799	gjchoi@ccei.kr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진용	031-259-6474	jjy@gbsa.or.kr
강원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이진실	033-250-8967	jins0428@kangwon.ac.kr
세종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박병준	044-999-0503	medine@ccei.kr
대구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정대현	053-759-8621	jeongdh@ccei.kr
전북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남상선	063-711-2151	nss@jbba.kr

* 홈페이지: ①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seoul
②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https://www.gbsa.or.kr
③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https://kwbi.kangwon.ac.kr
④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sejong
⑤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daegu
⑥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http://www.jbba.kr

□ 채무조정형 프로그램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기관명	연락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 IP전략형(특허청 협업)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엄성희 PD(전문위원)	02-3459-2946	sunghee@kipa.org
	박광원 PD(전문위원)	02-3459-2812	k1park@kipa.org
	이정민 PD(전문위원)	02-3459-2933	jmlee1928@kipa.org
	박형준 PD(전문위원)	02-3459-2931	byunrifour@kipa.or
	노형완 PD(전문위원)	02-3459-2848	hwnoh@kipa.org
	김승래 PD(전문위원)	02-3459-2849	rae2083@kipa.org
사업운영 관련 문의	백종현 과장	02-3459-2937	bjh@kipa.org
	정인석 계장	02-3459-2943	inseok@kipa.org
	김주호 계장	02-3459-2798	jooho@kipa.org

* 홈페이지: https://www.kipa.org

참고 1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공구·기구, 비품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신규 또는 기고용)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여비	▸창업기업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9조 ∼ 제48조(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등)를 참고, 비목별 세부설명 및 집행기준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참고 2		(채무조정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형 프로그램 신청자는 신청 시 선택한 “채무조정” 상담일정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 주소 확인 후 “채무조정” 상담기간 내에 “채무조정” 상담을 완료하여야 함(채무조정 상담 미진행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채무조정” 관련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

지역	센터명	주소
서울 (6)	중앙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강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경기 인천 (13)	인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15층
	계양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제202호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1 분당예미지빌딩 2층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평택	경기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2층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구리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프라자2층
	하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강원 (4)	강릉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속초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조양동 633-1)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무실동) 씨티타워 2층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광주 전라 (7)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북광주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주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396, 3층(금암동, 세광타워)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지역	센터명	주 소
대전 충청 (6)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 충남도청사 3층
	당진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1 충남빌딩 6층 301호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부산 대구 울산 경상 (13)	동대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서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경주	경북 경주시 동천동 755-8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포항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양산	경남 양산시 물급읍 증산역로 135 양산세무서 5층
	울산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거제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고현동 부산은행 3층
제주(1)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상담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 참고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참고)

1	재창업자	상담 및 접수(연계)
⇩
2	위원회	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					금융회사 추심중단
3	금융회사	채권계산서 제출
⇩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
4	위원회	채무조정안 심사·의결(가결 / 부결)
⇩
5	금융회사	동의 여부 회신(동의 / 부동의)
⇩
6	재창업자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