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AC Issue Paper _ Culture + Policy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3-5 (2023.05.03 발간)

『이슈 _ 2023.5월』 ”문화도시와 디지털 전환“ (DX of Cultural City)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a@sfac.or.kr)

스마트시티와 문화도시를 연계한 <문화도시의 디지털 전환(DX)>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그 세계에 급속도로 익숙해진 사람들은 가상공간 안에서 쓸 가상상품 상표등록뿐만 아니라 가상부동산에 투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부캐와 라이프로깅(Life logging)으로 실제 삶이 투영되는 디지털 공간은 이제 <가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 디지털 문화활동은 대안 없는 대세였고,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 강화와 새로운 창작 등 다양한 실험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공론장을 유지해야 할 공공정책이 디지털-온라인 문화활동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재해석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처럼 디지털문명과 코로나로 변화한 문화생활의 뉴노멀에 대응할 문화도시 차원의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전환(DX : 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으로 산업,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시스템 등 사회 전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영주, 2022)입니다. 이것은 “보조적 수단인 전산화, 정보화 단계를 지나 ‘Everything is Digital’ 단계로 진입”(백인수, 2022)하며, “기후위기/감염병/디지털전환에 의한 확장된 뉴노멀” 도시의 대응전략(김인희 외, 2022)입니다. 범 부처 차원의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 중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과 AI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혁신을 적용하여 도시 인프라를 관리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의 정의나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예시한 도시문제에 문화는 언급이 없습니다. “스마트시티 전략에 사람과 문화가 빠져 있다”(김홍진, 2020)는 비판이 제기될 만합니다. 코로나 전부터 DX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코로나 덕분에 진행된 문화서비스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서도 문화도시라는 삶의 공간과 연계한 종합적인 DX 전략이 없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급속도로 “알고리듬화 되는 문화(Culture as Algorithm)”(김해보, 2022)의 시대에, 문화와 기술이 시민들 삶 속에서 결합되는 <스마트-문화도시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문화도시 DX>를 위해 고려할 네 가지 이슈를 제시합니다.

(1) 문화도시 DX = D (data) × N (network) × A (ai) × C (culture) × C (citizens)

(2) 스마트-문화도시 서울플랜 = 서울플랜 × 메타버스 서울 × 서울문화플랜

(3) 공공은 공공의 일을 ... 격차해소, 신뢰기반 구축, 제도 공진화

(4)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DX

이를 통해 국경없이 디지털 세상을 떠다니는 자유로움과 매력적인 기착지의 안정감을 동시에 주는 <스마트-문화도시 서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 차]

1. 논의 배경 .... 대세가 된 디지털 라이프

2. DX ... 개념과 동향

3. 도시의 DX ... 스마트시티

4. 문화정책의 DX ... 필요성과 현황

5. 고려할 이슈들 ... <문화도시 DX>가 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는 매달 첫째 수요일에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에 연재됩니다. (https://blog.naver.com/i_sfac)	◷문의 : 미래전략팀

『동향 _ 2023.5월』 “문화도시와 디지털 전환”

5

1.
	논의배경 ... 대세가 된 디지털 라이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문화생활도 디지털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

(1) 늘어난 인터넷 이용시간, 확장되는 디지털 세계

□ 코로나가 앞당긴 디지털 라이프

○ 『2021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 코로나로 길어진 이용시간과 이용패턴이 확인됨

『202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 <인터넷 이용률>은 93% (만3세 이상 5,090만명 중 47,316,605명이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

-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9% (2,057만 가구 중 2,056만 가구가 인터넷 접속 가능)

- <주당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20.7시간 (만 3세 이상)

-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주당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증가폭이 급증(2018->2019년 0.9시간, 2019->2020년 2.7시간 증가). 반면 <이동 중 인터넷 이용률>은 75.2%로 2019년 대비 24.6%나 감소한 것은 코로나 봉쇄조치의 영향을 여실히 보여줌

인터넷 이용시간과 이동 중 인터넷 이용율 (만 3세 이상)

출처: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 무한대로 확장하는 디지털 세계, 그 안에서 익숙해지는 사람들

○ 메타버스에서 가상국가까지, 필요한 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문화와 비즈니스의 공간

- 디지털 세계는 새로운 삶의 공간 “세컨드라이프”, 온라인 가상국가 “비트네이션” 등 (늘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을 초월하고 싶어 하는 발칙한 욕망을 투영하며 무한히 구축·확장 됨

메타버스로 독립을 꿈꾸는 '리버랜드'...메타버스 최초의 국가 탄생 (임대준, AI타임스, 2022.11.8), 나는 사이버 국가 ‘비트네이션’ 국민입니다 (권오성, 한겨레신문, 2017.1.10.)

- 디지털 부캐와 라이프로깅(Life logging)으로 삶이 투영되는 디지털 공간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임

AI가 만든 `부캐`로 돈 버는 시대 (안경애, 디지털타임스, 2023.4.26.)

- 사람들의 오가는 곳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문화와 비즈니스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디지털라이프의 플랫폼이 되고자 함

간만 보던 기업들 메타버스 적극 도입…주요 기업 키워드는 (김영은, 이코노미스트, 2022.1.20.)

○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의 삶이 익숙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음

- 『2021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서 <비대면 활동 경험률> 전체평균(6세 이상)은 90.4%, 20대는 99.9%로, 더 이상 디지털,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낯설지 않음.

- TV 뉴스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 하고, 인간 가수를 대신하여 TV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경연을 벌이고, 인간 모델보다 더 활발히 활약하는 가상인간까지 친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임

카카오가 찜한 'AI 아이돌', 뉴스 생방송에서 일냈다…'가상인간' 열풍 (김근욱, 뉴스1, 2022.8.8.)

문화예술 시장을 뒤흔들 ‘버추얼 휴먼’의 매력 (김혜원, ACKIS 브리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0.4.)

(2) 온라인 놀이동산부터 가상부동산까지

□ 디지털 세상은 이제 여가에서 투자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

○ 온라인 테마파크는 현실의 거리를 극복하고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 중

- 메타버스 롯데월드에는 오프라인 방문객보다 110만명이나 많은 연간 710만명의 사이버 여행족들이 몰려. 인도네시아(34%), 태국(18%), 일본(14%), 미국(3%) 순 온라인 방문자 비율 순위는 오프라인 방문객 수와 유관(매일경제, 2023.2.5.)

'온라인 놀이공원' 누가 가냐고? 롯데월드보다 붐빈다 (신익수, 매일경제, 2023.2.5.)

- 코로나 격리기간 중 중요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된 온라인의 역할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됨

“코로나와 문화생활 _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준비하며 알아야 할 변화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2-5, 서울문화재단, 2022.05.18.)

○ 가상공간 안에서 쓸 가상상품 상표등록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까지 급증

- 가상팬티, 가상자동차 등 가상상품 거래 호황으로 관련 상표출원 폭증(경향신문, 2022.7.14.)

가상팬티·가상자동차·가상식품…가상상품 상표 출원 1년 새 42배 폭증 (윤희일, 경향신문, 2022.7.14.)

- 가상화폐, NFT 미술품 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의 부동산까지(BBC News 코리아, 2022.11.6., 중앙일보, 2021.2.21) 거래하기도 해, 가상세계는 명실공히 새로운 문화-경제 공간임

한국 미술시장 1조 시대]등록·구매 제한 없는 NFT아트, 10년간 100배 이상 커진다 (서정민·오유진, 중앙선데이, 2022.3.5.)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 땅을 사는 사람들 (조 타이디, BBC News 코리아, 2022.11.6.)

가상 지구 투자하는 MZ…'8만원' 싹쓸이한 반포, 50배 됐다 (백희연, 중앙일보, 2021.2.21.)

메타버스 롯데월드

(출처 : 매일경제)

메타가 발간한 “2023 트렌드 보고서”

(출처 : 인스타그램)

□ 디지털 네이티브가 주인공인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조종되는 문화 트렌드

○ 나이가 어린 세대에서 디지털 전환 속도는 더 급속하며, 코로나-디지털 네이티브 양상을 보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2년 7월 발표한 『알파 세대의 등장과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결과, 소위 알파세대(2010~2013년생) 응답자 429명의 68.6%(294명)가 '지난 3개월 간 온라인에서 교육 동영상, 온라인뉴스·잡지·e북(웹툰·웹소설 포함),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콘텐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이는 Z세대(2006∼2009년생) 384명이 만 8~11세였던 2017년 조사에서의 응답율 4.3%(16명) 보다 16배가 증가한 수준으로서,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파악됨

알파 세대의 등장과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하승희, KISDI STAT Report 22-1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7.30)

- 디지털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저항감이 적은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디지털 전환 현상임

○ 이제 사회문화 트렌드는 온라인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에서 분석됨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디지털 문화는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라이프로깅한 데이터로 생성되며 조종됨

-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 행태 분석을 통해 주요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이면에는 오히려 알고리듬과 기업이 트렌드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음

37억명 버즈 데이터 분석했더니…‘중년’ 키워드 무려 2402% ↑ - 메타, ‘새롭게 떠오르는 문화:2023 트렌드’ 보고서 (김재섭, 한겨레신문, 2023.4.12.)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려면? (이형석, [KISTI 과학향기] 제3635호, 2021.05.25.)

- 디지털 세상의 필터 버블로 인한 사회분열과 알고리듬 추천에 의한 취향종속 현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길어지는 ‘집콕’에 커지는 ‘필터 버블’···알고리즘에 지배 당하는 소비자들? (조수빈, 매거진 한경, 2021.2.15.)

(3) 디지털이 문화생활의 대안 또는 대세?

□ 코로나 기간 중 디지털 문화활동은 대안 없는 대세

○ 격리 기간 중 디지털이 문화생활의 유일한 대안일 수 밖에 없었음

- 『2021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22)에서 따르면, 2020년 전 국민 여가시설 이용률이 43.5%로 코로나 이전보다 29.9% 감소하였음.

- 세계 40여개 주요도시들이 연합하여 발간하는 『세계도시문화리포트 2022』(WCCF, 2022)에서 특히 시민들의 <문화 참여> 수준은, 주요 축제 참가인원 94% 감소, 입장객 수 상위 5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방문자 숫자 48% 감소 등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WCCR(World Cities Culture Report) 2022』(WCCF, 2022)

WCCR 통계로 확인되는 COVID-19의 영향 (2019년~2021년 사이의 지표 변화)
<문화 참여> 94% 감소 : 주요 축제 참가인원 72% 감소 : 국제 관광객 규모 64% 감소 : 영화관 입장객 수 61% 감소 : 공연장 입장객 수 50% 감소 : 영화제 입장객 수 48% 감소 : 입장객 수 상위 5개 박물관 및 미술관 방문자 수	<문화 생산> 51% 감소 : 연간 음악 공연 편수 50% 감소 : 모든 극장에서의 공연 편수 41% 감소 : 영화관 상영 영화편수 (국가 단위)	<문화 공간> 8% 감소 : 공연장 숫자 3.5% 감소 : 음악 공연장 숫자 3% 증가 : 영화관 숫자
2019년 데이터가 없는 경우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팬데믹 이전 연도를 사용했음. 2021년 데이터가 없는 경우 2020년 자료 사용. 각 지표마다 다르지만 샘플 크기는 7개 이상임. 온라인 관련 활동은 미포함 (출처 : WCCR 2022(WCCF, 2022))

○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 강화와 새로운 창작 등 다양한 실험이 과감히 시도된 시기였음

- 마침 진행된 디지털기술 혁신으로 예술창작품의 발표와 거래도 온라인이 대세가 됨

메타버스 활용 공연기획 사례-서울예술단 메타버스 공연 '잃어버린 얼굴 1895'을 중심으로 (이혜원, 웹진 예술경영 480호, 2022.4.28.)

한국 미술시장 1조 시대]등록·구매 제한 없는 NFT아트, 10년간 100배 이상 커진다 (서정민, 오유진, 중앙선데이, 2022.3.5.)

- 뉴욕 MetOpera가 'Nightly Met Opera Streams'를 통해 152개국에서 212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서울문화재단의 “문 앞의 예술놀이”나 헬싱키시의 “예술 선물(Gift of Art)”처럼 문 앞까지 배달된 문화프로그램과 디지털 앱으로 선물 받은 공연을 통해 시민들은 문화향유 뿐만 아니라 예술가와의 원격 공동창작이라는 새로은 경험도 할 수도 있었음(WCCF, 2022)

- 코로나 기간 중 침체에 빠진 예술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창작활동을 추경예산으로 지원하였음.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음

- 예술 창작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협업, 인공지능 활용 창작, 새로운 감각 센서와 표현 도구의 활용, 작품의 NFT 변환, 작품에 대한 투자 및 저작권 공유 방식의 변화도 등도 디지털 전환의 한 측면임.

美 미술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이것도 예술인가" 논란 (김지연, 연합뉴스, 2022.9.4.)

코로나 기간 중 진행된 온라인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 사례

□ 디지털 문화서비스에 대한 투자 지속여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정책이 선택해야 할 이슈

○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문화서비스의 유지가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딜레마에 봉착함

- 2023년에 호주예술위원회가 발간한 『코로나 기간의 문화예술 관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등 문화생활에 애로를 겪는 시민들은 온라인 경험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 문화 참여자 중 장애인의 42%는 데이터 수집 전 2주 동안 온라인 활동비용을 지불한 경험이 있음. 이는 비장애인 관객의 32%에 비해 높은 비율)

- 디지털 전환은 문화행사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지만 코로나 이후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문화기관에 매우 어려운 과제임. 2022.10월에는 장애인의 47%가 온라인 문화참여 경험이 있으나(일반 시민은 39%) 그런 기회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접 접촉 방식을 선호하는 장르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일부 개선된 접근성이 다시 퇴보할 위험에 처함(호주예술위원회, 2023)

『코로나 기간의 문화예술 관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COVID-19 Audience Outlook Monitor 2022)』 (호주예술위원회, 2023.1.27)

○ 변화한 문화향유 양상을 고려할 때 온라인 문화활동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재해석해야 할 시기임

- 서울문화재단의 『2022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에서 보이는 극장영화관람률-공연전시관람률의 역전 현상은 OTT 등의 온라인 관람으로 변화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면에 깔린 의미가 매우 큼.

- 특히 젊은층,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문화활동이 새로운 문화생활로 인식되는 반면 극장, 미술관에서의 문화소비활동을 전제한 통계조사로는 갈수록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확인됨.

- 동시에 공공문화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문화공론장 만들기에 기여해야 할 공공정책 주체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문화서비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숙제임

『2022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관람률 합계와 극장에서의 영화관람률 역전현상

(출처 : 문화+서울 5월호 (서울문화재단, 2023)

□ 디지털과 코로나가 가져온 문화생활의 뉴노멀에 대응할 문화도시 차원의 전환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문화생활에서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임

- 특히 문화생활은 오프라인 도시 공간에서의 활동이 중요하지만, 이 또한 디지털 전환 없이는 제약됨

○ 스마트시티 전략과 연계한 문화도시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2.
	DX ... 개념과 동향
	디지털 트윈 지구부터 플랫폼 정부까지, Everything is Digital 시대에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전환

(1) DX(Digital Transformation)의 개념

□ “디지털 기술의 사용으로 산업,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시스템 등 사회 전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 (권헌영, 2022)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와 정책적 의미 (권헌영, 『국토』 2022년8월호, 국토연구원, 2022)

○ 2011년에 컨설팅 회사 캡제미니(Cap gemini)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Billion-Dollar Organizations」에서 DX라는 용어가 처음 확인됨

- 디지털 대전환을 “성능 또는 비즈니스 범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의 사용”으로 설명함

- 반면, “단순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기존 사업에서 경쟁력 유지나 비용 삭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 DX는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 (이영주, 2022)

도시의 디지털전환(UDX)을 위한 일본 플라토 프로젝트(Project PLATEAU) 추진전략 (이영주, 국토연구원, 2022)

□ “보조적 수단인 전산화, 정보화 단계를 지나 ‘Everything is Digital’ 단계로 진입” (백인수, 2022)

디지털 전환 시대, NIA가 전망한 환경 변화 13대 이슈 (백인수, IT & Future Strategy 2022-2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5.1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미래전략센터가 진단한 디지털 환경변화 이슈 13가지 중

- ①‘디지털 라이프’가 일상이 된 시대, ⑥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시대, ⑦모바일 시대를 넘은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

□ 기후위기/감염병/디지털전환에 의한 확장된 뉴노멀 시대 도시의 대응전략

○ “디지털 전환으로 본격화될 뉴노멀 시대”의 도시변화 양상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탄생과 정보 수용성이 높은 시민>, <디지털 전환시대 기술발전과 플랫폼 비즈니스에 의한 이동의 개념 변화>,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도시공간 변화의 방향성 고려> 필요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키워드 : 초연결화, 초개인화, 초맞춤화 (김인희 외, 2022)

『뉴노멀시대 미래도시 전망과 서울의 도시공간 발전방향』 (김인희 외, 서울연구원, 2022.8.24.)

도시공간 디지털전환의 키워드

(출처 : 김인희 외(2022))

(2) DX의 정책 동향

□ 범 부처 차원의 정책적 대응

○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 2020년 D(Data). N(Network). A(A.I) 기반의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전략 차원에서 발표

-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댐 14만 여 개 구축 등 추진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지능형 정부’로 행정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7.15.)

- 2020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 차원의 과제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발표

디지털뉴딜 성공의 초석이 될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발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12.9.)

○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 국가전략 사전브리핑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2.9.28.)

- ‘뉴욕구상’에 따른 국가 디지털 정책 종합계획으로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2.9.28.)에서 발표

- 인공지능 3대 강국, 디지털 경쟁력 3위, 디지털 기반 1위를 목표로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향하며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과 함께 ‘(가칭)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뉴욕구상을 실현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청사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2.9.28.)

-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 기능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이를 융합·활용하여 혁신적인 공공행정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DPG 허브)> 구축 추진

□ 다른 주요 국가들도 앞 다투어 국가 차원의 DX전략 추진 중

○ 중국은 '가상현실 국가전략' 발표...2026년까지 매출 68조원 돌파 목표(AI타임스, 2022.11.2.)

- 산업정보기술부와 4개 관련 부처가 2026년까지 3500억위안(약 68조원855억원) 매출 돌파를 목표로 가상현실(VR) 국가전략을 처음 발표.

中 '가상현실 국가전략' 발표...2026년까지 매출 68조원 돌파 (임대준, AI타임스, 2022.11.2.)

○ 영국은 2018년부터 “실감경제 : Immersive Economy”라는 개념 개발

- 독립 공공기관인 UKRI 소속으로 Innovate UK을 운영하여 “The Immersive Economy in the UK Report”를 발간함 (☞2022년 보고서 다운로드)

실감경제의 부상과 파급효과 (이승환 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2019.10.8.)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홈페이지(2022))

“The Immersive economy in the UK” (출처 : Innovate UK(2018))

□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니라 공공행정의 기조변화 차원에서 접근

○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접근, 행위자 주도형 거버넌스, 약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 지향 (이정훈, 2022)

도시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2022 스마트시티 인덱스 보고서」로 본 글로벌 동향 (이정훈, 『국토』 2022년8월호, 국토연구원, 2022)

- 도시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트렌드 5가지 소개

Trend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도시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Trend 2: 가상화 기술 디지털 트윈·메타버스의 등장

Trend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Trend 4: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화

Trend 5: 시민 · 민간 주도형 어반테크 혁신생태계·리빙랩 조성

(3) DX의 사례들

DX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인데 이를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글에서는 주로 도시공간 관련 DX 사례 중심으로만 소개함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축

○ 현실 속 사물의 상태와 물리적 상황을 컴퓨터에 데이터로 구현한 쌍둥이를 만들고, 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제어하는 기술

- 2002년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가 제품생애주기관리(PLM)의 이상적 모델로 설명하면서 등장, 2010년에 나사(NASA)에서 우주선의 물리 모델 시뮬레이션에 최초로 적용,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에서 제조업에 적용하며 폭넓게 확산되었음

가상공간 속의 진짜 세상!...‘디지털 트윈’ 기술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최광민, AI타임스, 2022.08.17.)

- 제조업뿐 아니라 환경, 재난재해, 도시와 같은 공공 분야에서도 각광받으며, 인공지능(AI), 5G 등과 함께 세상을 바꿀 제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평가받음

○ 국토 공간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인프라 역할 담당

-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프로젝트’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구축

- 유럽연합(EU)도 2014년부터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유럽 만들기 차원에서 ‘Horizon 2020(현재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인 ‘DUET(Digital Urban European Twins) 프로젝트’가 디지털 트윈 기술임 (서기환, 2002)

국토공간의 디지털 대전환과 우리의 현주소 (서기환, 『국토』 2022년8월호, 국토연구원, 2022)

EU가 지속가능 미래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구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DestinE : Destination Earth”

(출처 : Destination Earth 웹사이트)

□ AI 및 빅데이터 활용한 도시문제해결과 공공행정 서비스 혁신

○ 행정서비스 비효율 개선과 경제적 효과로 공공분야에서의 AI 활용 요구가 점차 커짐

- 공공분야는 행정 결정의 책임 소재 및 AI 신뢰성, 제도적 한계, 사회적 수용성 등의 문제로 민간분야보다 AI를 보수적으로 활용함

○ 세계 각국에서 의료, 안전, 복지 등의 분야에 예측 및 추적, 결과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 행정서비스 도입 중

- (미국) 이민 관련 민원처리 챗봇 엠마(EMMA)는 한 달에 100만 건 이상, 연간 1400만 건 민원 처리

- (미국) 애틀랜타 소방부서와 조지아 공대가 협력하여 AI 소프트웨어 ‘파이어버드(Firebird)’를 개발

- (일본) 내각부는 방대한 간담회 의사록을 AI로 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

- (스웨덴) AI 기반 사회복지결정 자동화 서비스, 시(市) 정부 직원 채용 면접 로봇 Tengai (김소미, 2023)

해외국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추진현황 (김소미, The AI Report 2023-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3.20.)

○ 통합 아이디로 원스톱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 전자신분증 도입한 에스토니아 정부 포털에서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위해 한번 쓴 주소·연락처를 자동소환. 대신 누가 내 정보 언제, 왜 봤나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음

- ‘2천종 서비스’를 디지털화한 덴마크 시민포털에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정보제공

- 영국도 ‘하나의 정부’ 시스템으로 24개 부처와 공공기관 400여 곳을 통합 도메인에서 이용하기 쉽게 함 (한겨레신문, 2023.3.28.)

ID 하나로 혼인신고부터 마트 적립까지…이 나라에선 다 된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2023.3.28.)

○ 데이터 보안, 시민감시, 인공지능의 편향성 등 기술 적용에 따른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임

- "AI가 범죄발생 90% 일주일 전에 예측" (매일경제, 2022.7.2.)하는 시카고에서는 높은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 빈곤층 과잉 대표 문제가 제기됨.

AI가 범죄발생 90% 일주일 전에 예측 (매일경제, 2022.7.2.)

-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차별이 만연한 사회현실을 반영함(한겨레신문, 2022.8.8.)

“일주일내 범죄 발생 예측 정확도 90%” AI 도입 득될까? (한귀영, 한겨레신문, 2022.8.8.)

3.
	도시의 DX ... 스마트시티
	디지털 인프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합하여 도시문제 해결 및 삶의 질 높이기

(1) 개념과 사례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정의

○ “스마트도시”란

-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서비스 항목에 문화는 없음

□ 빅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혁신을 적용한 도시 인프라 관리와 도시문제 해결 활동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 5가지 트렌드 (이정훈,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 5가지 트렌드 (이정훈, 기술과혁신 Vol.456, 202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Trend 1. 근무환경 : VR/MR 기술을 통한 온택트(온라인+언택트)

- Trend 2. 이동 수단 : 5G 기반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일상화

- Trend 3. 주거공간 : AI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주거공간으로의 변화

- Trend 4. 물류배송 : 드론·로봇을 통한 물류산업의 혁신

- Trend 5. 사회안전망 :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보

○ 국토부에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 공모

- 2022년 총 16곳 선정, 각 프로젝트 당 국비 20억원 지원(지방비 1:1 매칭)

- 공모 설명 시 도시문제 해결 우수사례 예시로서, 잦은 교통사고 등 교통분야,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 화재예방 등 안전분야, 스마트 보관함 등 생활편의 분야를 제시함

"AI가 교통사고 예측"...국토부, 'T-Safer' 시범운영한다 (김미정, AI타임스, 2022.8.16.)

정부 “태풍 침수, 디지털트윈·AI로 예측해 대응” (정인선, 한겨레신문, 2023.4.13.)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해결할 도시문제 중 문화분야는 언급이 없음

분야	도시문제 사례	해결 스마트 솔루션
교통	잦은 교통사고	스마트 횡단보도 및 교차로, 스마트 보행알림 서비스
	대중교통 이용률 저조	스마트 버스쉘터, 공유 모빌리티, 수요응답버스
	주차공간 부족	스마트 공유주차, 스마트 주차장
	불법주차	불법주차 모니터링 서비스, 주차단속 알림 시스템
환경	미세먼지	미세먼지 조밀측정망·알림이, 지하철역 공기정화장치
	분리수거율 저조	스마트 쓰레기통, 폐지수거 시스템,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
	불법 쓰레기 투기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서비스
안전	화재 예방	안전드론, 전기안전 모니터링, 긴급출동 시스템
	위험한 보행 환경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폴, 안심귀가 서비스
생활	생활 편의	AR/VR 서비스, 스마트 보관함, 스마트 벤치

(2) 서울의 현황

□ 「2023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2023.3)에 따라 시행중

○ 이는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에 근거한 실행 계획임

- 해당 기본계획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등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된 제 6차 계획임

- 3대 추진전략에 따라 <세계 최고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충>,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가속화>, <개방형 빅데이터 도시 조성> 등 중점 추진

- 디지털 트윈 S-Map 플랫폼 구축, 공공와이파이 확대, 인공지능 챗봇 `서울톡' 운영, 재난·재해 대비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 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 등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략을 망라함

○ 2023년 추진과제 중 문화예술관련 사업은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육성 및 운영>,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메타버스 서울 (온택트 문화마케팅)> 정도임

서울시 2023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

(출처 :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2023.3)

□ 2022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이 <메타버스 서울> 구축하여 운영 중

○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

-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 계획」(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2021.10)에 근거하여 추진

- 포스트코로나 등 변화하는 시정 환경에 신속 대응하고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기술 기반 온라인 시정 플랫폼

○ 메타버스 서울, 미국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 선정(연합뉴스, 2022.11.13.)

메타버스 서울, 미국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 선정 (윤보람, 연합뉴스, 2022.11.13.)

- 타임지의 '2022 최고의 발명'(TIME's Best Inventions of 2022)에 선정

- 반려동물 입양 서비스(연합뉴스, 2023.5.2.) 등 다양한 시도 중

'메타버스 서울' 반려동물 입양해 키우기 서비스 (임주영, 연합뉴스, 2023.5.2.)

○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의 디지털전환 및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

-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민원 상담 데이터 활용 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서울디지털재단·120다산콜, AI 챗서비스 활용연구 협력 (고은지, 연합뉴스, 2023.3.19.)

메타버스 서울 비전과 추진과제

(출처 : 서울시홈페이지, 2023.3.15.)

□ 서울은 세계수준의 디지털 스마트 도시로 평가됨

○ 「2022 스마트시티 인덱스 보고서」 선정 스마트시티 1위

서울시, '도시지능화' 스마트시티 1위 (임중권, 전자신문, 2022.2.20.)

- 세계 도시 31곳 비교 결과

- 타 평가 보고서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로 평가됨

『글로벌 스마트시티 인덱스 현황 : 서울시 강약점을 중심으로』 (최효민, 서울디지털재단, 2022.7)

(출처 : 최효민, 2022)

구분	발표시기	인덱스명 (국가, 발표기관)	서울시 순위	비교 도시수
1	’20.10	Cities in Motion Index (스페인, IESE Business School)	19	174
2	’21.03	Top 50 Smart City Governments (싱가포르, Eden)	2	50
3	’21.10	IMD Smart City Index (스위스, IMD)	13	118
4	’21.10	Global Cities Index (미국, A.T.Kearney)	17	151
5	’21.11	Global Power City Index (일본, Mori Memorial Institute)	8	48
6	’22.02	Smart Cities Index Report (한국, Yonsei DTTM·Cambridge IFM Engage)	1	31
7	’22.06	Digital Cities Index (미국, Economist Impact)	4	3

(출처 : 전자신문, 2022.2.20.)

(3) 스마트시티의 문제점들

□ “스마트시티 전략에 사람과 문화가 빠져 있다” (김홍진, 조선일보, 2020.11.2.)

스마트시티 전략에 사람과 문화가 빠져 있다 (김홍진, 조선일보, 2020.11.2)

○ 총망라된 기술로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초점 맞춘 한계

“....추진전략이 기업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 혁신도시의 문제로 지적되듯이 도시의 외형적인 틀을 만들면서 정작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 스마트도시 또한 도시의 인프라와 도시의 관제가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스마트해져야 한다. 기존의 도시에 비해 삶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읽히지 않는다...” (김진홍 워크이노베이션 대표)

□ “부처 간 잘 조율되고 다듬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 (서기환, 『국토』 2022년8월호, 2022)

국토공간의 디지털 대전환과 우리의 현주소 (서기환,  『국토』 2022년8월호, 국토연구원, 2022)

○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 과제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현은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NSDI)와 마찬가지로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과 조정, 즉,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부처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부처 간 잘 조율되고 다듬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문화정책의 DX ... 필요성과 현황
	정보서비스와 문화산업의 디지털화에서 나아가,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업그레이드할 포괄적 DX 필요

(1) 문화정책 DX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

□ 코로나 전부터 DX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코로나 덕분에 진행된 문화서비스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 문화정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과업임

- 각국에서 이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음

각국의 문화정책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한 연구 사례들

. “Supporting Culture in the Digital Age” (Octavio Kulesz, 2020, IFACCA)

. “Transforming Culture in the Digital Age” (Estonian National Museum 등, 2010)

. “Digital Inclusion and Exclusion 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Jane Mackey, Good Things Foundation, Arts Council England, 2021)

. “In Real Life-Mapping digital cultural engagement in the first decades of the 21st century”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2021)

. 디지털 미디어 발전에 따른 문화예술 환경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임학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가 출범 20년만인 2017년에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로 개명하고 디지털 관련 업무를 관장한 것은 디지털전환의 상징적 사례

○ 코로나 상황에 응급처방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게 실행된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빠르고 급진적으로 도입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온라인 창작활동 지원, 문화정보 서비스 개선 등 중심이었고 포괄적인 DX전략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았음

□ 문화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문화, 관광, 문화산업의 디지털 전환 준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과 문화ㆍ관광 산업 정책방향』 (김규찬 외, 2017) 발간

『4차 산업혁명과 문화ㆍ관광 산업 정책방향』 (김규찬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예측 : 시공간 압축(time space compression), 비장소(non-place)로 지칭되는 미디어 침투 공간의 확대 등 새로운 시간-공간의 구성과 ‘네트워크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 출현 등 경험 맥락의 변화

- 4차 산업혁명의 문화산업 영향 예측 : 문화산업의 글로벌화로 구현되며, 신기술이 문화산업의 전통적 한계였던 성공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문화산업의 본질적 문제였던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기회 제공할 것으로 긍정적 예상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문화ㆍ관광 트렌드 전망 : 개인 중심 시대, 인간 고유 감성이 중요 요소로 부각, 신경제 사회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초연결 플랫폼을 통한 생산과 소비구조의 변화

- 이에 따른 문화ㆍ관광 산업 정책방향 제시 : 디지털 기술역량 강화, 플랫폼 서비스 기반 인프라 구축 등

(출처 : 김규찬 외, 2017)

○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3-2025』 (진보라 외, 2023)

- 뉴노멀 시대의 10대 핵심 관광 트렌드 중 비대면 관광경험 증폭, 트래블 테크 관광기업 증가, 관광 플랫폼 비즈니스 지각변동 등 <디지털전환 시대, 신-융합관광 확대>를 7번째 트렌드로 제시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3-2025』 (진보라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 연속포럼 결과를 종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9)

- 6개 어젠다 중 “예술로 풍요로워지는 삶의 터전 – 스마트 아트 시티“에서 스마트 시티에 예술 접목 방안 제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연구』 (한국예술경영학회, 문화체육관광부, 2019)

- 스마트 시티 연계 문화정책은 다른 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데이터 기반 문화행정으로 전환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권태일·송정연, 2022)

- 2020년 8월 데이터 3법(데이터 규제 완화 3법) 개정안 통과 후 변화 상황 반영

『문화·관광 분야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권태일·송정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 인공지능 알고리듬과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알고리듬으로 존재하는 문화” 현상과 정책적 이슈들도 제기

○ 「포스트 코로나 AI 뉴노멀 시대의 Culture as Algorithm 현상에 대한 이해」 (김해보,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문화돋보기 제133호, 2022.12.19)

「포스트 코로나 AI 뉴노멀 시대의 Culture as Algorithm 현상에 대한 이해」 (김해보,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문화돋보기 제133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2.19)

- 알고리듬에 의해 창조/유통/활용되는 Culture on/by/for the Algorithm 현상을 파악하고, 각각의 사례에서 제기되는 정책적 이슈들을 고찰함

(출처 : 김해보, 2022, 요약 수정)

구분		특징	정책적 이슈들
Culture as Algorithm (알고리듬으로 존재하는 문화)	Culture on the Algorithm	디지털화된, 가벼워지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접근성 불평등 해소 (문화복지 차원의 문화소외) -빅테크 플랫폼의 독점과 공정성 제어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 가벼운 문화와 필터 버블로 분열된 사회 등
	Culture by the Algorithm	기계가 만드는, 초개인화된	-블랙박스 안의 “볼 수 없는 손”에 의한 조작과 통제 -AI의 저작권, 저작인격권 주체로서 법적 지위 -진본성 확인 불가.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 딥페이크 포르노 등 범죄 등
	Culture for the Algorithm	인간다움이 관건인, 기계를 위한	-비인간 문화주체의 학습데이터와 표현형의 편향성 -기계의 문화 생산에 사용된 인간 데이터 보호문제 -인류의 문화자원 사용에 대한 비용징수 (디지털세 도입) 등

(2) 아직 문화정보서비스 개선과 문화산업육성 중심의 정책 투자

□ 한국문화정보원 설립하여 문화정보화 사업 전담 추진

○ <집콕 문화포털> 등 정보포털 구축

- 코로나 기간 동안 “집콕 문화생활 포털” 통해 시민들의 온라인 문화활동 지원

- 문화정보포털, 문화공공데이터광장 등 운영

○ 코로나 기간 중 국공립 문화기관들의 온라인 문화서비스 다양화도 진행됨

- 국립현대미술관의 구독형 미디어아트 서비스 등

국립현대미술관 구독형 미디어아트, 스웨덴·UAE 작품으로 확대 (매일경제, 2022.6.9.)

□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로 <문화체육관광기술센터> 설립 등, K-콘텐츠 산업 육성에 집중

○ 문화콘텐츠산업 영역은 디지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것이 곧 DX

- <콘텐츠 코리아 랩>,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설치,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기존 문화콘텐츠산업분야 지원 사업들이 한류의 성공에 따라 더욱 확대 시행됨

○ 대중문화콘텐츠 사업은 기업들이 시장영역에서 더 적극적인 DX를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함

- 국경 없는 팬덤 유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가상인간 아이돌 활용 등

BTS 군대 가도 1458만명 팬미팅하는 곳…K팝 키우는 팬플랫폼 [K팝 세계화 리포트](전영선, 김연주, 중앙일보, 2022.3.31.)

세계 유일 'AI+사람' 5인조 아이돌 탄생…K팝 판 뒤집을까 (조형주, AI타임스, 2022.6.27.)

□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응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 개설

○ 한국관광공사는 2023.4월 관광산업 포털인 '투어라즈' 개설

국내 관광산업 첫 통합플랫폼 '투어라즈' 개설 (박상돈, 연합뉴스, 2023.4.19.)

- 지자체, 지역관광공사(RTO), 여행업계 등 관광 유관기관과 기업들에 디지털 협업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 간 거래(B2B) 기반의 국내 최초 관광산업 통합 플랫폼

□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확대된 국제교류에서 디지털 플랫폼 적극 활용

○ 세종학당재단은 K-컬처의 높은 인기로 한국어 학습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메타버스 세종학당(http://ksif.zep.site) 본격 운영

- 실제 한국 도시 공간을 배경으로 공부하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간접 경험 제공

(3) 서울시도 통합적인 문화정책 DX 전략은 아직 미비

□ “디지털 감성문화도시”로 세계 5대 문화도시 목표

○ 서울시 문화본부 2023년 사업계획 중 디지털 관련 분야 다수

“디지털 감성문화도시”로 세계 5대 문화도시 (서울시 문화본부 보도자료, 2022.2.23.)

- 정책방향 중 :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미래지향적 문화생태계 지원>, <K-컬쳐 적극 활용, 국제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문화플랫폼 구축>

- 10대 핵심과제 중 : 8. 디지털 예술문화 확대

- <문화가 이끄는 미래 서울> 중 <1.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디지털 문화 확대>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문화시설 조성

. 실감형스튜디오 조성 : 남산창작센터 리모델링 (2023.7월 개관)

.	융합예술페스티벌 : 2023.11월, 코엑스 개최 예정

. 4차 산업 시대 융합예술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 추진(20명)

- 기타 <디지털 기술 활용 의정부 복원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타 영역 업무에서도 디지털 관련 사업 일부 시행

○ 아직 통합적인 문화정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없이 디지털 서비스 강화 중심으로 추진

- <서울문화포털>을 통한 대시민 문화생활 정보서비스 중시

서울문화포털 웹사이트

□ 문화관련 기본계획 등에서도 통합적 DX가 고려된 바는 없음

○ 2016년에 수립된 서울시 문화종합계획 “문화도시 비전 2030” 중

- <미래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기존산업의 문화기술융복합 촉진-문화기술융복합센터 설치”>, <창조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일부사업이 디지털화와 연관됨

○ 문화도시 지정제도의 법적근거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작성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중

- 디지털 관련 내용 하나도 없음

○ 서울문화재단도 사업단위 접근에서 포괄적 DX 전략 수립이 필요한 단계임

- 2023년 주요사업으로 <ICT기술(정보통신기술) 미래기술 연계 예술지원> 지속·강화 언급

: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지원,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확대, 서울문화예술지원 시스템(SCAS) 고도화

- 기타 첨단기술기반 예술창작지원, 서울생활문화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관련 사업도 지속

- 이제 종합적인 DX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 : 지원사업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 적극 활용,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회원 관리체계 개선, 기존 행정데이터에 지리정보 추가하여 공간 및 지역과 콘텐츠 및 행위자 연결, 인공지능 활용한 민원응대 서비스 구축 등

□ 타 시정 영역에서 문화와 연관된 디지털 전환 필요성 언급

○ 서울디지털재단의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 중 문화관광 분야에 <온택트 문화마케팅> 과제 포함

○ 서울연구원의 『뉴노멀시대 미래도시 전망과 서울의 도시공간 발전방향』 (김인희 등, 2022) 연구 중  여가문화(Play) 차원에서 문화시설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언급

- 이제는 도시 곳곳에 확산된 문화시설들이 디지털전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며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로 기존의 대면형 여가문화 활동이 비대면 개인형 문화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문화공간들의 새로운 활용방안이 강구됨

『뉴노멀시대 미래도시 전망과 서울의 도시공간 발전방향』 (김인희 등, 서울연구원, 2022.8.24.)

갈수록 증가하는 문화시설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출처 : 김인희 등, 2022)

5.
	고려할 이슈들 ... <문화도시 DX>가 되기 위해
	문화와 기술이 시민들의 삶 속에 결합되는 스마트-문화도시 플랜

(1) 문화도시 DX = D (data) × N (network) × A (ai) × C (culture) × C (citizens)

□ 스마트시티 인프라, 시민들의 실시간 행동정보(IOB), 문화정보와 콘텐츠의 연계와 통합이 관건

○ 문화기관부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를 통한 문화서비스 혁신 의지 제고 필요

- 흔히 떠올리는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전송과 소비뿐만 아니라,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의 온오프라인 콘텐츠 디스플레이 방식의 변화, 입장객 관리,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콘텐츠 기획과 타겟 마케팅, 업무방식의 변화 등 포괄적인 디지털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DX 고려 필요

- 문화도시 선정 시 디지털전환 계획을 중요 항목으로 점검 필요

○ 스마트시티 추진 담당 부서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 분야의 중요성 인식하고 지원 필요

- 문화시설의 디지털 트윈 등 기술 지원

- 스마트시티 도시문제해결 과제로 문화예술 활용 프로젝트 공동기획

□ 한번 구축되고 정체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문화 플랫폼으로

○ 시민참여형 문화플랫폼으로 운영되어야 상시 업데이트 필요성과 가능성아 커짐

- 문화공공서비스 통합 회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인화 서비스 기반 구축 필요

- 이를 위해 개인정보 사용과 적절한 보호의 기술적 문제 해결 지원

○ 시민들의 정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공행정의 업무 방식 전환 필요

- 행정프로세스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정보화 하여 제공하겠다는 인식과 역량 제고 교육 및 업무환경 제공

- 기존 행정 데이터에 지리정보 추가하여 스마트-문화도시 서비스 업그레이드

○ 공공성을 활용한 적절한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

- 예를 들어 “무료 서비스 정보만 모아 놓은 사이트” 등 특색 있는 개별화 서비스 기획으로 이용도 제고

(2) 스마트-문화도시 서울플랜 = 서울플랜 ×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 × 서울문화플랜

□ 부서 간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인식 개선과 리더십 필요

○ 전환과 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 문화분야 담당자들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이해하고, 기술 및 국토 분야 담당자들은 문화예술 활용의 필요성과 특성을 이해하도록 인식 개선 필요

-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신기술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주요계획 수립 시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 제도화 필요

- 중요 시책사업일수록 자기 권한 안에서 빨리 처리하려함

- 정책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혁신에 필요한 타 정책영역과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야 함

- 행정 칸막이를 넘어 통합, 조정하는 정책 리더십 필요

□ 현재 가장 포괄적인 도시계획인 <서울플랜>에 <스마트-문화도시> 개념 추가 필요

○ 서울플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임

-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취지에 맞게 문화생활 부분의 실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현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인구변화 등에 따른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비하여 7대 공간목표를 설정하였음

- 7대 목표 중 <7.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 ‘도시계획 대전환’>의 주요 내용은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로의 전환>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일부 연관되지만, 스마트시티 서울 계획과 동떨어짐.

- 6개 부문별 목표와 전략(24개 목표, 70개 전략) 중 <6. 사회·문화부문 전략> 중 <6-1. 시민이 함께 사는 환경을 위한 지역공동체 문화정착>, <6-3. 시민의 일상생활의 여유를 위한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의 일부로 포함된 문화관련 계획은 문화본부의 주요 업무계획과도 동떨어짐.

○ 서울의 도시공간 활용 및 변화 전략에 <스마트-문화도시> 전략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간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

- 해당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의 확대도 필요함

2040 서울플랜 7대 목표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3) 공공은 공공의 일을 ... 격차해소, 신뢰기반 구축, 제도 공진화 담당

□ 디지털 전환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격차 해소 담당

○ 디지털 역량 차이, 자원 접근성 차이가 존재하며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디지털화는 정보의 다양성, 정보전달의 신속성, 정보접근의 편리성, 정보 습득의 정확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지만, 디지털 기기의 접근·이용 등에서 소외를 발생시키거나 사회 내 양극화를 심화시켜, 불평등과 격차 문제 재논의 필요성 발생함 (반옥숙, 2022).

『2022 디지털 콘텐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반옥숙,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 영국예술위원회는 2021년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평등과 문화소외에 대한 『Digital Inclusion and Exclusion 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Digital Inclusion and Exclusion 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영국예술위원회, 2021)

- 프랑스 중앙정부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프랑스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Conseillers Numériques France Service)’를 운영함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도우미’ 운영 (프랑스 파리市)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22.7.7.)

- 디지털 기기 사용 기술습득 지체에 따른 문화접근성 제약과 함께, 디지털화 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 구입을 위한 경제적 역량 차이도 고려하여, 공공 디지털자원 지원도 필요함

○ 문화 디지털 소외 극복에는 취향개발도 필요

- 시민들이 시장에서 공급되는 문화콘텐츠 위주로만 소비하면, 문화 디지털 전환에 투여한 공적자원의 혜택이 일부 고급 문화취향을 가진 계층에만 되돌아가, 문화정책의 역진성이 더 커질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건전하고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도록 “취향의 개발” 지원도 필요함

(출처 : 경향신문, 2022.10.18.))

“키오스크는 고문기계”…세상은 변한다, 노인들이 못 쫓아오게 (김보미 등, 경향신문, 2022.10.18.)

□ 시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 구축 담당

○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데이터 투명성 확보 및 감시자 역할 담당

- 인터넷은 일견 매우 분산된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에 초집중화 되기 쉬운 시스템이어서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자들의 불안으로 DX 진척 속도가 느려짐

-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개인의 모든 검색 활동과 SNS 상의 통신내용까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 가능함

구글·페이스북, ‘낙태·임신’ 검색까지 다 보고 있다 (윤진우, 조선일보, 2022.9.15.)

아픈 아이 몸 사진을 아동 포르노로 오인한 구글 AI (이성관, AI타임스, 2022.8.22.)

- 정부가 연구윤리위원회 적합성 평가 후 데이터 활용을 허가하는 등 데이터 사용 신뢰구축에 노력한 덴마크 사례 : 시민들의 DNA·혈액·소변·혈장 등 생물학적 샘플 데이터와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정부를 믿고 데이터를 제공하여 의료비를 낮춤

혈액·소변 데이터 개방하는 덴마크, 시민들이 신뢰하는 이유는 (정인선, 한겨레신문, 2023.4.4.)

○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 담당

-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불법사용에 대한 감시 활동의 공식 제도화 필요

개인 정보가 ‘돈’ 되는 시대…빅테크 기업 수집·독점 제동 (한겨레신문, 2022.1.12., 이재연)

- “구글 방지법 제정”과 같은 빅테크 기업의 갑질 규제 노력도 필요

'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최초 국회 통과...'인앱 결제 강제' 무산 (조태현, YTN, 2021.9.1.)

-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기업활동 보장하는 글로벌 기준을 명분으로 내세워 반격함

구글 꼼수에 무력화 된 '구글 갑질 방지법' (권택경, 동아일보, 2022.4.1.)

- 국가보다 더 힘이 센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견제하는 일은 국가 간 연대, 시민참여 거버넌스로 가능

○ 디지털 사회의 저신뢰와 양극화 현상 대처도 사회적 신뢰기반 구축 차원에서 필요

- 갈수록 “가벼워지는 문화”와 필터 버블로 인한 여론의 양극화와 저신뢰 사회 도래

미국인들 “정치 탓에 친구 잃어”…NYT “합중국 아닌 분열국” (임선영, 중앙일보, 2022.7.4.)

- 사회통합 실패로 공동체 내 긴장과 사회적 비용 초래

- 문화적 공론장 마련, 사회공통가치 공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이런 현상을 완화시키는 노력도 공공 문화정책의 역할임

□ 공공 행정의 동시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공진화 노력

○ 기술발전과 문화예술의 개념 자체의 변화로 기존 법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남

- 가상공간 상품의 상표출원, NFT관련 저작권 분쟁,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분산 투자 등

새로운 재테크 NFT 똑똑하게 사자. 문화예술계로 번지는 NFT와 저작권 쟁점 (전재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웹진 vol.43, 2022.6.28.)

뮤직카우 자본시장법 규제 가닥…조각투자 지각변동 (이경미, 한겨레신문, 2022.4.4.)

○ 기술발전과 시민인식 변화에 맞춰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준 수립하는 공진화 노력 필요

- 플랫폼 사업 허가 관련 갈등 등 기존의 법·제도가 기술 변화로 생기는 새로운 이해관계 대립을 충분히 조정해주지 못해서 사회갈등이 야기되는 사례는, 기술 변화에 상응하는 제도 및 사회규범의 공진화(Co-evolution)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임(정준화, 2022)

4차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 방안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2022.3.29)

- 시민들이 공유하고 지켜야 할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이므로 동시대 시민들의 가치관이 최대한 많이 투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절차를 적용해야 함

○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시행 필요

-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파급력이 큰 디지털 전환의 경우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사후 영향 검증 필요

(4)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DX

□ 사회혁신가, 예술가들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 첨단 기술과 창의성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어반테크 주체들의 활동 적극 지원

- 공간 및 인프라 제공, 공공데이터 사용 및 관련자 연결 등 활동 지원

- 문화정책과 스마트시티 담당 부서들 간의 협업으로 사회문제해결 리빙랩 지원 추진

○ 예술가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예술 프로젝트” 확대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예술가의 활동 기회 확대 및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확보 효과 기대

- 이를 위해 예술가들에 대한 기술 교육, 과학자 협업 연계, 공간 등 지원 필요

- 포럼, 박람회 등을 통한 사례 공유로 상호 학습 지원

○ 전례 없는 혁신이 도입 가능하도록 공공행정의 유연성 및 개방성 제고 필요

(출처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본 이슈페이퍼에 담긴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연구진의 견해입니다.

Vol. 2023-5

『이슈 _ 2023.5월』 문화도시와 디지털전환

발행일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