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예술의 정책적, 현실적 개념 톺아보기”

(김해보, 제주문화예술재단 계간지 <삶과 문화> 2023년 봄·여름호 특집 좌담, 2023.7.13.)

□ 좌담 주제

○ ‘문화’와 ‘예술’의 혼돈, 이대로 좋은가?

- 개념의 구분은 왜 필요한가?, 굳이 구분해야 하는가?

○ 문화와 예술 주체의 입장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그 추세와 전망에 대한 집담

- 예술과 문화는 같은 층위의 개념인가?

-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화예술’ 용어와 개념의 혼돈이 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 상 많은 부분에서 오류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현행 ‘문화정책’은 ‘예술정책’과 동의어인가? 아니라면 무엇을, 왜 바로잡아야 하는가?

- 문화:예술, 문화:생활문화, 예술:생활예술은 각각 어떤 관계와 입장 속에서 문화/예술의 주체(예술가, 문화활동가, 문화기획자, 문화/예술동호인, 생활예술가 등등)들을 규정하는가?

- 현실 속에서의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한 전망은?

□ 김해보 의견 : “문화와 예술의 정책적, 현실적 개념 톺아보기”

1) 문화사업과 예술지원을 떼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은 부적절하다.

- 예술창작지원에 비해 시민문화사업 예산 비중이 너무 커져간다는 불만이 있음 (▶참조 : 광역문화재단 사업영역별 예산비중)

-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의 사업명칭이 부각되고, 최근 한류 붐으로 국정기조 차원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예술계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은 이해할만한 것임

- 이런 불만의 원인으로는 오롯이 예술계를 위한 정책영역으로 새로 등장한 예술인복지정책이 예술가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예술인복지정책의 문제는 아래에서 상술)

- 문화관련 법령 체계정비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문화부에서 “예술진흥법을 위한 기본연구”(이승엽 등, 문화체육관광부, 2006)를 진행한 바 있음

<문화.예술.관광 법률 새 체계(안)> (출처 : 이승엽 등(2006))

- 연구추진 당시 <문화기본법> 제정이 진행 중이었고, “기초예술살리기 문화연대”를 중심으로 순수예술 진흥 강조하던 상황이었으며, 문화정책에 대비한 예술정책의 독자적 체계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음.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존 문예진흥법의 한계로 “①새로운 예술 환경과 흐름 및 개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②예술인 및 예술인의 지위,복지 등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③사실상 예술위원회 운영과 법적 기관의 근거 법률로 축소된 점 ④다른 신생법률들과 유기적 관계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점 ⑤지방자치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등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진 상태다”고 진단했음. 예술진흥법 제정 추진 배경으로 “기존 법체제의 효용 소진, 예술의 위기와 ‘기초예술’개념의 등장,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확장, 예술인 지위와 복지에 관한 관심 증대”를 언급했는데, 연구 내용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예술관련 법률 중 간접관련 법률로 조차 인식하지 않는 등, 소위 기초예술 중심의 좁은 의미의 예술 개념을 반영하고 있음.

- 하지만 이처럼 좁게 예술을 정의하는 것은 AI가 창작자로 등장하고, 탈장르와 예술과 비예술 영역 간 융합이 대세이며,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경계가 무색해지는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인식임

- 줄어드는 예술지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주장하는 것이지만, 문화사업과와 예술지원의 분리는 예술계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함.

- 예술은 개인의 정서적 영역에서 발현해서 사회 속으로 문화화 되면서 생산-소비-분해자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이루며 더 융성하게 됨. 따라서 관객개발과 작품유통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예술콘텐츠를 소비한다고 해서 이를 예술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 없음.

- 예술계에서 문제제기하는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영역별 예산도 실제로는 예술/시민/지역 등으로 정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것임.

- 하나의 사업 안에서도 해당 사업을 위해 예술콘텐츠를 창작 또는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예산 또는 참여하는 예술가를 위해 오롯이 사용되는 예산이 혼재되어 있는데, 예산 관리의 편의상 구분한 사업영역 구분을 가지고 예술-시민 대상 사업예산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역문화재단의 사업영역 구분 및 영역별 예산 비중 (2021년 기준)>

구분 1 (목표)		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역 문화 진흥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구분 2 (영역)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	문화공간 운영	지역문화	전통문화	문화산업	기타 지자체지정 특화사업	문화정책	홍보.교류	정보화
해당시책 (사업)		창작지원 장애예술인지원 역량강화 시상제도	생계지원 인권지원 원로예술인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인력양성 *센터운영	문화이용권 문화향유 문화의 날 문화다양성	생활문화센터 예술동호회	축제개최 축제지원 문화행사	문화공간 창작공간 문예회관	문화분권 문화도시 문화재생 문화마을	전통보전 문화유산 문화자원 지역학연구	문화콘텐츠 관광 디자인	지자체 지정 특화사업 비엔날레 예술단운영	정책개발 조사연구 정책협력 전략기획 거버넌스	홍보마케팅 출판.디자인 국제교류 메세나	전산화 정보서비스
실제 사례들 (한광연 회원기관 사업사례들 종합)		-창작지원 -융합예술 지원 -유망예술 지원 -상주단체 지원 -장애예술인 지원 -예술인 기술교육 -최초/청년예술지원 -온라인예술활동지원 -평론,연구 지원 -시상제도 운영 -레지던스 지원 -예술인 거버넌스사업 (예술청..) -아트마켓 참가지원 -국제교류 지원 -기술지원 (NFT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파견 -긴급 생계지원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 -원로예술인 지원 -예술계 인권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문화예술 교육사 지원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파견 -예술교육전문가 양성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노년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센터 운영	-문화 이용권,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가 있는 날 (문화주간, 문화의 달..) -SAC On Screen -우수공연 초청기획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예술캠프 -취약계층 문화지원 (노인, 장애인..) -예술치유	-생활문화센터 -예술동호회 지원 (동호회 지원, 아마추어 합창단 지원..) -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공간 지원 (생활문화 아지트 지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강사파견..) -독서 및 인문학 활성화	-전통축제 -도시축제 -예술축제 (정율성 음악축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대관령 음악제...)...) -축제지원 -야외 문화행사 (길거리 공연...) -지역특성화 축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마한문화제...)	-문예회관 -박물과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미디어아트랩 -전통문화 전수관 (전통나래관, 문화유산 센터...) -창작공간 (연습실, 레지던스..) -예술교육센터 -지역별 특화 시설 운영 (에코뮤지엄, 트라이볼..)	-문화도시 지정 -지역리서치 (도시문화 lab..)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축제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역재생 특화 시설 운영 -지역 내 문화공간지원	-전통문화예술 보전 (명무명창전..) -문화재 발굴 및 연구 (마한고분 국가사적 지원 학술연구) -지역문화자원 발굴 지원 (광주문화자산 구축, 최초의 광주를 찾아서, 남도문화유산 향유기, 백제로...) -지역학 연구 -전통문화시설 운영 -전통민속놀이 (윷놀이 한마당..)	-경남e스포츠 활성화 -독립영화 제작 지원 -웹툰캠퍼스 -경남 저작권 서비스센터 운영 -경기 디자인 축제 운영 -영상산업활성화(강원 영상인 발굴지원, 도내 영화제 지원...) -KTTP 공연관광 콘텐츠 제작기획 (전남)	-조선통신사 -비엔날레 개최 (전남국제수묵 비엔날레, 강원국제트리엔날레...) -남도예술은행 -서울B-Boy단 운영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각 -DMZ관련사업 -해녀문화 -윤봉길 뮤지컬 -한민족 공동체 의식고양	-정책 거버넌스 운영 (위원회,..) -정책세미나 등 개최 -문화정책 연구 -통계 및 실태조사 (문화향유, 예술인, 문화자원,) -아카이빙 (백서 발간, 문예연감 발간) -경영기획 지원(경영전략, 경영평가..) -대전 원로 예술인 구술채록	-미디어 채널 운영 (홈페이지, 유튜브 등) -시민기자단 -월간지 발간 -출판 -국제교류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한중일 소년 문화예슬 캠프...) -메세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운영 등) -회원제 운영	-가상전시관 운영 (남도 사이버 갤러리) -경기사이버도서관운영 *온라인 정보서비스 (문화포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 -경영전산화 -문서 아카이빙 및 공개 -문화정보 앱 개발
예산 비중 (%) (2021년)	구분 1	14%		52%			30%						4%
	구분 2	12%	2%	7%	42%	3%	5%	11%	6%	3%	3%	3%	2%	1%	1%

2) 제한적/조작적/가치지향적일 수 밖에 없는 <정책 언어의 한계>와 개념을 설명하는 <현실 언어의 부정확성>에 대한 비판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책언어가 무용지물 선언으로 바뀔 수 있다.

- 우리는 지금 정책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임

- 문화와 예술이라는 말과 개념을 갈수록 일상 생활 현실에서는 시민들이 즐겨 사용하지 않으니, 정책의 언어가 그로써 표현된 개념을 대표하는 듯 한 착각을 줌. 그래서 더욱 정책언어의 부정확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임.

- 정책언어의 오류 또는 한계 보다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언어감각이 정책언어를 수정해주지 못하는, <개념의 관제화>가 오히려 더 우려해야 할 문제임. (아래 정책언어의 특성 참조)

- 정책언어가 현실의 언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맞지만, 문화와 예술 같이 추상적인 개념의 경우는 정책언어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현실세계 언어의 부정확성에 대한 비판과 뒤섞이면, 그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 정책언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 바뀔 위험성이 있음. 그렇게 되면 정책언어가 하나마나한 이야기, 당연한 선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함.

- 문화와 예술은 각자가 세상을 인식하는 시각의 다양함과 언어표현 자체의 한계로 인해 말로 정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개념임. 이에 대해 가장 오류가 없는 정의를 내려서 비난을 외면하려면, “인간의 모든 행위결과가 문화이고 누군가 예술로 인식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정의하면 될 것임.

- 그런데 이 처럼 현실세계의 인식을 정책의 언어에 반영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거나, 국가가 모든 영역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악법이 됨.

- 정책에서 문화예술과 같은 개념어를 다룰 때는 정책이 개입할 (개념적 보편성과 실행의 개별성을 고려한, 인간이 궁극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며) “중범위”수준에서 제한된 조건을 상정하고, 조작적 정의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정의에 대해 나열식의 한계를 주장하지만, 개념 설명 식의 정의도 정책의 언어로서는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보편적 개념에 근거한 입법 취지 설명을 서문으로 뺀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정책과 시민사회의 생활세계의 중간 쯤 있는 유네스코의 선언문에 이런 오류와 고민이 가장 잘 드러나 있음. 유네스코 선언문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장 폭 넓게 정의해서 개념적 오류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있음.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의 모든 행위를 문화와 예술로 보고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인데, 이는 구체적 실천보다는 이상적 지향점을 천명하는데 만족할 수준임. 실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국가 단위로 본다면 헌법에 명시한 인권보장 또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가 그것이므로 굳이 문화정책이 필요 없게 됨.

3) 정책언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한계에 집착하거나 구속되지 말고, 현실세계의 개념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정책의 언어는 주로, 특히 문화예술 정책은, 국가가 (최소로) 개입할 영역을 명시하고, 그 개입의 정당성과 지향 목표로서 공적인 가치를 부여하거나 천명하는 방식으로 서술됨.

- 이때 법률에서의 개념 정의는 “말의 개념 세우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책 개입의 “영역과 입장 표명하기”임

- 정책언어에도 현실언어와 같이, 뭔가에 대해 규정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에 속하지 못하는 그것의 다른 측면은 무시되는 것이 말의 한계를 내포함. 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행정은 그 태생적 한계를 인식하고 제한적으로 실천할 수 밖에 없는 것임. 제한적으로라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규정 방식 보다는 장르 나열방식이 더 확실하게 공공자원 배분과 규제 등의 공적 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 문화정책은 국가의 최소개입원칙이 중요하므로 법률에 정책적 개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정의 조항에 나타나게 됨. 따라서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도 있음.

- “과학기술”, “학술”과 같이 사회적 통념으로 당연한 개념의 정책 대상을 법령에서 세세히 정의하는 이유도 양면적임. 정책개입(특히 보조금 지급)의 범위 관련 논란의 소지가 클수록 당연한 생활 세계의 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추가됨. 예를 들어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과학기술”이나 “과학자”에 대한 정의가 없는 반면, 보조금 지급이 중요한 농촌 관련 법령(예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과 “농업인”을 정의하고, 사례를 열거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최소개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책이 개입할 대상으로서 문화예술 영역을 정해 놓은 것인 반면 진흥을 목적으로 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최대한 넓게 정의됨

- 이처럼 정책적 행위를 위해 설정한 개념이 현실을 정의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음.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열거한 예술장르 이외에도 현실세계의 다양하고 전례 없던 예술은 계속 생겨나며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에서도 그것만이 예술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음. 문예진흥법에서 장르 나열형 예술정의가 비판받기도 하지만, 정책개입의 영역 정하기, 이슈의 “가시화(visualization)”,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 분배 논의 유발 등 효과도 있는 것(김가진, 2023)이 바로 정책언어의 한계이면서 효능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의 나비효과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서” (김가진, ARKO웹진 A Square, Vol. 2, 2023.1월)

- 정책의 언어는 보편성을 지향함. 그것이 정책대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적 보편성>이기도 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치의 보편성>이기도 함.

- 현재 예술인복지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라고 정의한 것은 다른 직업과 달리 ”공공정책으로 지원해야 할“ 예술 ”업“의 가치를 보편적인 국민 정서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정책가의 고민을 반영함.

- 이를 정책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의 언어로 해석하면, 예술가는 모두 착한 예술만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

-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공적가치 측면에서 예술과 비견되는 과학기술이나 학술활동 관련 법령에서는 그 가치를 새삼 인식한다는 조항은 없는데 비해 문화 및 예술관련 법령에서는 유독 문화의 가치를 천명하는 조항과, 예술인의 공적 역할에 대해 명시하는 조항 등이 많음. 이는 그만큼 문화예술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줌.

- 그런데 이처럼 정책화된 문화예술에 요구되는 “공적 가치”가 현실세계의 문화예술의 본질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민감하게 관찰할 필요도 있음. 세상에는 “좋은 문화” “착한 예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아래 문화예술의 본질에서 상술). 공공정책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술이 예술의 본질에 가까운 예술이라는 보장이 없음

- 반면, 정책언어가 개념의 보편성을 지향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심해지면(현실세계에서도 오류가 없을 정도로 개념이 잘 서술되면) 오히려 정책언어로서 효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기도 함.

- 현재 예술인복지법이나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천명하는 예술가의 권리나 지위에 대한 주장도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당연한 사실을 재천명한 것임. 이에 대해 문제 삼을 국민은 없겠지만, 동시에 이런 보편적 개념 천명만으로는 법 제정의 효능을 의심하게 됨. 다행히 세부 사항을 명시한 조항에서 예술인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기 쉬운 권익침해 유형(검열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존재가치가 확인되는 것임.

- 법은 논리적이거나 완결적이지 못하고 단지 국가가 개입할 영역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방하는 의의가 더 큼. 그런 측면에서 문화기본법 제정과 함께 진행되었던 <예술진흥법> 제정 움직임은 예술정책과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계기 정도로 활용할 일이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것은 예술의 개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하는 것임. 새로운 법에 필요할 예술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는 계기로는 의미가 있는데 입법의 결과는 불필요한 개념 오류를 누적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 오히려 경로의존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술창작지원부터 문화복지형사업까지 모두 관장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을 예술창작활성화로 특화시키는 기관 간 역할 재분배 이후에 각 기관의 설립근거를 명시한 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4) “문화예술”이라는 정책적 조어의 장단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법령체계로 “문화예술”이라는 말을 없앨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문화예술”이라는 말도 국가주도성이 강한 우리나라 문화정책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조어로서, 장단점이 있음.

- 장점은 매우 개별적이고 국가의 통제 밖에 있어야 할 개인의 정신적 활동의 영역이며, 정책이 개입한다면 오히려 산업적 관점으로 다루어지기 쉬운 예술을 문화와 연결지어 사회 안에서의 공공성을 부여하고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임. 단점은 이 과정에서 예술을 문화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임.

- 정책의 관점 아닌 생활언어 관점에서 문화와 예술을 정의하면 예술과 문화는 완전한 포함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관계임.

- 거칠게 구분해서 예술은 개인, 개별성과 관련되고 문화는 사회, 보편성과 관련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함. 이런 인식은 현재 문화와 예술 관련 법령의 정의들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음. (아래에서 상술)

- 다만 “문화예술”이라는 “정책용어”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접근이 반영되어 있음.

- “문화” 대신 “문화예술”이라는 정책용어에서는 사회구성원의 모든 문화적 행위를 수용(문화다원주의) 하기 보다는, 그 중에서 예술처럼 보다 수준 높은 정신적 활동의 결과로서 “좋은 문화”를 진흥하고 보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느끼게 함.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좋은 문화”를 국가가 제시하고 검열하면 문화국가의 독재가 되지만, “멋지고 매력 있는” 것을 “좋은 문화(예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좀 덜 위험한 선택이 됨. 따라서 국가가 정책으로 진흥하는 문화의 독재성을 희석시키는데 (문화화 된) 예술이 일조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

- 반면 “문화예술”에서 예술은 개별적인 감흥을 표현한 모든 창작행위이면서 그 중에서도 정책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문화화 된 예술”을 지칭한다는 느낌을 줌. 예술은 그 자체로 착한 것이 아니지만 정책에 의해 진흥되는 “문화화 된 예술”은 “착한 예술”이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줌.

- 실제로 정책가들은 이런 인식의 오류에서 문화를 검열하고, 국가주도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문화분야 사회적기업의 기업활동, 영리 기업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통해 소위 “착한 예술 콤플렉스”가 발현되기도 함

- “문화예술”이라는 말에 담긴 또는 느껴지는 문화와 예술의 지향성의 차이(개인 vs. 사회, 개별성 vs. 보편성)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과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의 지향점 차이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됨. 그 차이를 제대로 파악해서 서로 지향하는 목표에 걸맞는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로 현재 문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등의 용어가 각각의 법률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 문화기본법의 문화가 모든 관련 법령들에 쓰인 문화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도 아님. 문화기본법의 문화보다 국제문화교류법의 문화의 개념이 더 포괄적임. 문화재와 전통소재 활용 산업까지 포괄하는 문화산업법에서의 문화산업의 범위 또한 문화기본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의 개념보다 더 넓은 것으로 파악됨 (아래 자료 참조)

- 각각의 법령들이 다루어야 할 이슈에 대한 제한적 서술일 뿐이지, 각 법들 사이에서의 위계와 논리를 따지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킴. 오히려 문화산업에서의 변화가 문화예술에서의 변화보다 더 빠르고 전방위적이어서 문화기본법에서의 문화의 개념을 바꾸어 놓아야 할 상황임. 따라서 예술진흥법 제정 연구에서의 문화관련 법령들의 위계구조 관계는 부적절한 것임.

- 예술창작활성화와 문화생활을 연결하는 “문화예술진흥”은 필요한 정책적 활동이므로, 이 개념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에술창작활성화 정책”에 적용되어야 할 “예술”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고, “(지역)문화진흥 정책”에 적용되어야 할 “문화”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세우는 작업이 필요함.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정의 조항 변화 연혁>

“문화예술 정의 개정 그 의미와 전망” (양혜원, ARKO웹진 A Square, Vol. 2, 2023.1월) 내용 참조, 저자 의견 추가하여 표로 정리

계기	1972년 법 제정	1987년 일부 개정	1995년 전부 개정	2013년 일부 개정	2022년 일부 개정
변화	-4개의 예술 장르와 1개의 비예술 부문 열거 . “이 법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미술·음악·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열거주의 유지 . 무용, 연극, 영화 추가	-10개 예술 장르와 2개 비예술 부문으로 외연 확장 . ‘미술에 응용미술을 포함’하고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추가 . ‘국악’을 ‘음악’과 별개로 규정 . ‘어문’이 추가됨으로써 예술 영역과 구분되는 문화 영역의 정책 대상이 가시화 . 제2호에 문화산업 정의 조항도 추가되면서 문화예술이 문화산업의 토대인 기초예술로 이해되는 기반 마련	-만화 장르 추가 .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장르 추가 -장르나열 후 “등” 추가하여 확대해석 가능성 제공 -일반개념 규정방식 추가

5) 이미 현행 법령에 반영되어 있는 문화와 예술의 서로 다른 특성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해하자.

- 문화기본법에서의 “문화”, 지역문화진흥법에서의 “지역문화”, 인문학법에서의 “인문정신문화” 등 문화관련 정의 포함한 경우와 문화재, 문화유산 등 문화에 포함되는 세부 요소, 문화산업, 여가,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에서 파생되는 개념까지 정의한 법령들을 두루 살펴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문화의 개념을 파악해보면, 기존에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되었음

- 법령에서 문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유·무형의 <인간 + 인간의 사상> + <인간의 사회적 행위> + <인간의 예술적 행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비인간 자연환경(경관+동식물+현상)까지 문화 관련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문화재 관련 사항을 포함한 <문화산업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도 사실은 무형의 전통문화까지 포함하는 폭 넓은 영역을 담당함

- 가장 넓은 의미로 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법은 문화기본법이 아니라 문화재, 체육, 관광, 문화도시까지 포괄하는 <국제문화교류법>임 (아래 표 참조)

- 법령에 나타난 “문화”의 정의에서 문화의 주체의 단위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임. 문화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염두에 둠

- 반면 “예술”의 정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예술”에 대한 정의는 없고 “예술활동”의 정의만 있음. “예술활동”에 대한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의 정의에서 개념서술 방식을 추가한 부분과 동일하며,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아래 표 참조)

- “예술” 대신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정책 개입 대상으로서 장르를 나열하고 이를 “문화예술”로 지칭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의 “저작물”과 상통함. 저작물은 법적 관계로 관여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의 결과이자 구체적인 구현물임.

- “문화예술”의 주체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예술활동”의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음 조항에서 “예술인”이 그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음. “저작”의 주체는 “저작자”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인간”으로 해석함

- 최근 제정된 <미술진흥법>에서 주체는 “작가”이지만 <국악진흥법>에서 주체는 <우리 민족>으로, 문화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업”으로서 예술을 행하는 주체인 “예술인”의 정의에는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과 같은 가치판단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 더불어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 범위보다 넓게 예비 예술인까지 포괄하는데, 이는 노동자로서 예술인에 대한 사회복지를 넘어 인권 차원에서의 권리 보장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요약하면 문화의 주체는 사회, 예술의 주체는 인간 개인으로 보는 측면이 있음. 이를 종합하면, 개인 정신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예술의 개별성>과 사회적 존재들 속에서 공유되는 가치로서 <문화의 보편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개별자를 보편자의 하위 존재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듯이 사회적인 문화와 개벌적인 예술은 서로 포함관계가 아님. 개별적인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제도화되어 새로운 사회적 틀이 되고, 사회적 틀 것이 개별적인 것의 행위를 규정하므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 마치 개인과 사회의 관계와 같음. 상호의존적 관계임

- 오히려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개입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즉, 개별성~수월성, 보편성~접근성을 두루 고려한 개념이라고 파악할 수 있음. 물론 꿈보다 해몽일수 있지만, 최초 의도와 무관화게 현실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음.

- 문화와 예술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하겠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정책이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여기에서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문화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의 주체성, 자율성,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예술의 특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고, 예술이 주도하는 사업에서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 균형점을 찾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소위 “문화화 된 예술” 즉 공공이 지원하는 예술에 대한 공공성 논쟁 또는 검열 문제가 시대를 막론하고 이어지는 것임

- 참고로 미국의 경우 예술을 장르 나열 식으로 제시하고 있고, 캐나다는 에술인을 예술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독립자영업자로 정의함. 이는 예술의 개별성을 더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상세 법령은 별첨 참조)

- 일본은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예술을 장르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령 서문에서 문화예술의 공적인 가치에 대해 매우 길게 서술하고 있음. 국가 주도로 문화의 (보편적) 공적가치 구현에 애쓰는 정책기조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인됨.

-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방차원의 예술진흥법과 각 주들의 문화진흥법이 대조를 이룸. 이는 예술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의 단면이기도 함.

- 영국은 아예 문화예술관련 정의를 포함한 포괄적 법령이 없음.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정의를 원론적이고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문화의 정의 관련 법령 조항들>

포함내용 법령	예술 관련	문화산업 관련	기타 인간의 사회문화적 활동		비 문화예술활동 포함	비인간 포함
문화기본법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 공동체적 삶의 방식 + 가치체계 + 전통 및 신념 등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란)	문화예술 (문예진흥법 상)	문화산업	생활문화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
여가활성화법 (여가란)	문화예술 (문예진흥법 상)	콘텐츠 등 (문화산업법 상)			국민관광 (관광기본법 상) + 체육/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상)
인문학법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 (인문 =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
문화재보보헙 (문화재란)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무형문화재 = 전통적 공연ㆍ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기념물 =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 경치 좋은 곳 +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
문화유산신탁법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상) +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상) 보호구역 + 준보호구역
문화산업법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 각 장르 관련 산업 + 방송/출판/인쇄 관련 산업 + 문화재 관련 산업 + 전통소재와 기법 활용/생활용품 관련 산업 + 전시회/박람회/축제 관련 산업 등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문예진흥법 상) + 문화산업(문화산업법 상) +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상)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국제문화교류법 (문화교류범위)	예술,관광,체육 등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문화 (= 문화예술 + 문화산업/대중문화/영상/출판인쇄/공예 + 국어 + 인문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 관광 + 체육 + 문화도시)

<예술의 정의 관련 법령들>

법 령	예술관련 정의 조헝
문화예술진흥법 (2022.9.27.개정)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서 문화예술 장르와 동일하게 나열함)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예술인복지법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ㆍ제작ㆍ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술진흥법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악진흥법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戲)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6) <문화사업> 안에서 통합될 수밖에 없는 문화와 예술의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 분리해서 적절히 응대하는, 문화기획자의 태도가 필요하다.

- 예술진흥사업에서 유통과 관객개발을 따로 떼어낼 수 없듯이(아래 표 참조), 문화사업에서도 문화와 예술은 분리될 수 없음. 하지만 각 단계별로 예술적 요소가 중요할 때와 문화적 요소가 중요할 때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차이를 이해해야 함.

- 예를 들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상정해보면, 해당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술콘텐츠와 이를 창작하는 예술가의 특성을 알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특성과 이에 적절한 서비스 설계를 해야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음

- 각 단계에서 핵심요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의 문화프로젝트의 성과를 한 가지 숫자(주로 참가자 숫자)로만 집계하거나, (투입을 줄이는 높아지는) 효율성으로만 보고하기 보다, (상상력과 감수성 만큼 많아지는) 다양한 효과로 파악할 수 있게 됨

예) 참여한 예술가의 다양한 창작경험, 새로운 예술콘텐츠 확보,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 그들의 삶에서의 변화,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 효과 등

- 이때 창작자가 스스로 창작의 목표를 정하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발주자가 적합한 콘텐츠를 선별/구매/제작하는 용역사업이더라도 사업에 활용될 우수한 예술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작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문화기획자의 역할임.

- 故 강준혁 선생의 “문화기획자의 길” 첫 번째와 두 번 조항이 바로 이런 철학을 담고 있음.

▪ 예술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술가를 존중하고 아껴라.

▪ 자신의 기획이 예술을 훼손시키고 예술가를 소모시키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

- 문화적 관점에서는 시민들이 예술콘텐츠를 어떻게 접하고,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상상하여 가장 적합한 참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적절히 홍보하고 쉬운 참여 루트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문화기획자의 역할임.

- 이처럼 문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예술콘텐츠와 이를 연행하는 예술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문화적 행동의 특성 각각에 대한 세밀하게 구별된 이해를 바탕으로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훌륭한 문화기획임

7) <예술의 개별성>을 <문화적 보편성>으로 전환시켜주는 매개활동에서 예술주체의 욕구와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예술을 그것을 창작한 제 1주체를 떠나 제 2주체(감상자)와 만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감흥이 제 3의 주체(가치 공유자, 즉 사회 구성원들)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문화기획을 통한 “문화매개”의 과정임.

-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술의 개별성은 문화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를 “예술의 문화화”라고 부를 수 있음. 시장에서 팔리는 “예술의 상품화”도 넓은 의미의 예술의 문화화임.

예술의 제도화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임

- 예술은 국가의 통치와 사회 유지 목적을 위해 정책적으로, 감상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장에 의해 “문화화” 됨

- 문화화 된 예술은 예술창작자가 본래 느꼈고 표현한 감흥이 아니라 감상자와 공유자가 해석한 가치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거래됨

- 예술의 창작부터 문화화 과정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또는 동양철학에서 기의 움직임을 대입해서 이해할 수 있음. 이를 1(一), 2(二), 3(三)의 과정으로 설명함

- 1(一) 단계는 개인이 그 스스로의 내면 또는 외계의 물(物)과 만나서 느끼는 감흥을 표현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단계임. 이는 감흥과 예술창작의 단계임.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의 장엄함도 예술적 감흥을 줄 수 있음. 이 단계는 인간과 물(物)이 상호작용한 결과(物相雜)이므로 이를 문(文)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만 머무는 것을 도가(道家)적 관점을 적용하면 인간도 자연계의 존재로 머물다 본성대로 소멸하는 “물화”(物化)임. 이 단계의 활동이 풍성하도록 하려면 감흥 주체의 주체성, 자율성, 민감성이 중요함.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다양한 감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 2(二) 단계는 한 개인이 표현한 감흥을 다른 개인이 공감하는 과정임. 예술이 감상자의 감흥을 통해 예술로서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단계임. 예술이 사회적 관계로 나아가는, 즉 지금의 문화(文化 : 사회적 관계로서의 文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로 파악할 수 있음. 하지만 이 단계는 아직 본격적인 사회적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친(親)의 단계임. 그래서 예의(禮儀) 이전의 인간의 본성으로서 감정, 즉 인(仁), 또는 공감이 중시되는 단계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는 아이돌과 팬의 관계처럼, 맹목적인 사랑, 상대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관계의 기반이 됨. 이 단계에서 예술은 보편적 또는 공공적 (사용)가치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가치 보유의 기준이 됨. 거래방식은 아직 화폐화 되지 않은 상태, 즉 현물로, 신뢰와 정동 기반의 가격책정 방식(이를 현재의 가상화되는 탈화폐화와 양상이 다른 원래 모습의 탈화폐화 거래라고 부를 수 있음)으로 예측불가능한 교환가치 위주로 거래됨. 이 단계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려면 가치의 인정과 맹목적 애정이 필요함.

仁者人也 親親爲大 義者宜也 尊賢爲大 親親之殺 尊賢之等 禮所生也 (仁은 사람의 본성이다. 가족을 친하게 대하는 것(親親)이 중요하다. 義는 마땅한 것이다. 어진 이를 더 존중하는 것(尊賢)이 중요하다. 親親이 잘 되고 尊賢이 적절히 차등을 두어 잘 적용되는 것이 禮가 생겨나는 바이다 (中庸 제20장)

- 3(三) 단계는 감상자가 자신이 느낀 가치를 다른 제 3의 감상자들, 넓게는 사회 공중에게 전파하는 과정임. 이것은 애호가에 의한 예술가 지원, 공공정책에 의한 확산 또는 시장에서의 판매의 과정이 됨. 이런 확산을 매개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제 3자에게 설명하고 공감 받을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1~2단계에서의 개별성 높았던 감흥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함. 이 과정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예술의 문화화”라고 설명할 수 있음. 이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가치가 1~2 단계에서 공감되었던 (주로 교환)가치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음. 사회적 관계에서도 2인 관계에서 3인 관계로 발전할 때 예기치 않은 다양한 사회양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술활동에서도 3자 관계를 통한 예술의 문화화를 통해 많은 변화가 나타남. 창작자는 다른 댓가(명성 또는 금전)를 받고 원래 자신이 생각한 가치를 내주거나(용역, 판매), 본인 스스로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제 3자를 만나려고 나서기도 함(사회적 예술프로젝트 경우). 따라서 이 단계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댓가를 지불하거나, 예술가의 사회적 활동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함. 이 단계의 거래는 2단계의 거래보다는 보다 화폐화된 거래(여러 차례의 거래를 통해 평균적으로 형성된 시장 또는 공중의 가치로 환산되어 가격이 책정되고, 현물보다는 화폐와 같은 교환 매개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로 유통되며, 교환가치 이외에 다양한 사용가치(또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짐.

- 예술의 확산을 위해 문화기획자가 담당해야 할 문화매개 역할은 2단계에서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봐 주는 것에서 시작하여 3단계에서 다양한 사용가치를 찾아내서 예술이 활용되도록 연결시켜 주는 역할임. 시장이 나서지 않는 비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사용가치, 즉 사회적 가치가 발현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며 문화정책임.

<예술의 문화화 과정>

변화/관계의 단계	一	二	三
관계되는 주체	物(외계) + 質(본성) + 人(감흥주체)	人(창작주체) + 物((작품) + 人(감상자)	物(예술의 가치) + 人(매개자) + 人間(사회)
창작과정	감흥, 창작	감상, 공감	매개, 문화화(확산)
진흥에 필요한 요소	감흥주체의 주체성, 자율성, 민감성	親(맹목적 사랑, 인정)
가치 거래 방식	자기 소유	탈화폐화 거래 (주로 현물, 교환가치, 精動, 예측불가)	화폐화 거래 (주로 현금, 사용가치, 가격, 수요공급예측)
동양의 인식	己	仁	禮, 禮樂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사람이 仁하지 않으면 禮는 무엇 하리오, 樂은 무엇하리오) (論語 八佾편) 전통사회에 있어서 예악은 예술과 도덕, 정치와 교육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문화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禮樂思想의 形成과 本質的 理念. (李相殷, 유교사상문화연구, 2008))
문화화	文(物相雜), 物化(본성대로 생멸)	文化(사회적 존재로서 생멸)

8) 예술인 복지정책 또는 넒은 의미의 예술창작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예술가들의 불만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 “문화예술” 또는 “문화와 예술”의 개념 혼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주로 예술가들임

- 그 이유로는 앞서 서술한 대로 정책 영역별 예산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술인복지사업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온 예술진흥 정책은 <예술 프로젝트의 양적, 질적 증가>에서 <예술창작 주체의 노동자 및 생활인으로서 생존조건 제공>으로 변화해 왔음. 예술생태계 활성화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모두 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기관에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창작지원> 시책에 대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새롭게 따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예술인 복지> 시책으로 차별화 하고자 하였음.

- 하지만 창작기회 제공이 곧 예술인을 위한 복지라는 관점과, 타 직업군에 비해 특별히 무상으로 시혜할 할 수 없다는 관점이 작용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결국 기존의 창작활성화 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재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술정책 관련 예산을 전환해서 쓰도록 압력을 가하는, 제로섬 게임 양상을 보여줌

- 게다가 서울시의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에서의 <문화예술 수요공급 선순환구조 구축> 등은 기존의 창작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사업과도 겹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정책이 새로운 슬로건으로 생색내기만 하는 것으로 비춰짐 (아래 표 참조)

- 이런 현상은 예술생태계 관점을 적용한 포괄적 복지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창작활성화 지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서 공적 재원을 할당 받고 정치적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규모 확보가 중요하므로, 기존의 사업을 모두 포함한 종합세트식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비판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주로 순수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던 창작활성화 사업이 더 확대된 예술인의 개념을 적용한 예술인 복지정책에 비해 위축되어 보이는 것이 기존 예술지원정책 수혜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

- 정책의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을 심의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음. 예술작품 지원사업에서는 질적 수준 평가가 심의 기준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술인 복지 수혜를 위한 예술인 증명 과정에서는 직업적 예술활동 여부가 판별기준이 됨. 따라서 예술인복지 정책으로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술의 질적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폭 넓은 개념을 적용한 “예술창작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되는 세부 시책사업들은 각각 “어떤 예술을, 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잘 정의하여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된 이후에 영역 간 연계가 필요함

- 특히 예술노동의 적절한 가치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하는 예술인복지정책을 제대로 기획하려면, 예술노동의 특성(유연화, 비정규화)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예술거래의 특성(탈화폐화)과 문화자본주의의 작동 매커니즘까지 동시에 이해해야 함.

<어떤 예술을, 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출처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문화기업 육성방안” (김해보, DDP 범디자인네트워크 모둠토크 토론자료 2012.7.3.)>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명시된 영역과 실제 수행되고 있는 사업 비교>

구분	예술인복지법 관련 조항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련 사업	서울시 예술인플랜2023 관련 사업 (※초록색은 창작지원 사업과 겹치는 부분)
예술활동 증명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② 정당한 존중	-예술활동 증명
창작활동 지원	제4조의 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②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창작활동 지원 -청년 및 원로예술 지원 -신진 미술인 전시지원 -예술과 기술 융합활동 지원 -3D디지털 콘텐츠 개발 -장애예술인 예술창작 활성화 -거리예술 및 서커스 인력 양성
			-법률상담, 컨설팅 -심리상담 -예술인 패스	-예술인 역량교육 -예술인 교류.소통 활성화 (해외교류 지원 등)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연예술 창작기반시설 -예술교육센터 확충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공연기자재 플랫폼 조성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 조성
작품보급 및 활동기회 확대 (일거리 제공)				-문화예술축제 통한 활동기회 제공 -예술교육 및 예술교육전문인력 육성 -문화예술 수요공급 선순환구조 구축 (서울청년 문화패스 등)
일자리 제공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③ 노동과 복지에서 타 직업과 동등 지위 보장	-예술인 파견지원	-공연예술 통한 일자리 제공 -청년예술인 일자리 제공 -공공미술프로젝트 신진예술가 참여 -신진 국악인 양성 (국악인턴)
예술노동자 인권 보호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 표현의 자유, ④ 성평등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예술인 조합결성 신고
			-표준계약서 보급	-문화예술용역 공정거래 기반 강화
			-서면계약 위반 신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상담서비스)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망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고용보험
생활복지	제4조의 2의②의 7. 예술인의 복지 증진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의료비 지원
			-자녀돌봄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참여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⑤ 정책결정과정 참여

9)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별 시책사업의 용어를, 구별해서, 제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 (그것이 예술가 보호인지, 예술의 활성화인지는 모호하지만) 폭 넓은 관점에서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지향하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술가를 예술을 창작하는 창작자로 보는 관점, 예술노동자로 보는 관점, 취약계층으로 보는 관점, 보편적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모두 필요하기도 함. 사실 이런 관점은 한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근간이기도 함. 예술인복지 시책의 근거법령이 되는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위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

- “예술인 복지”를 작품 창작부터, 유통을 통한 예술생태계 활성화, 나아가 예술인의 삶의 조건 마련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접근하는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부조로서 좁은 개념의 복지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정책용어를 정할 필요가 있음. (아래 표 참조) 현재 <예술인복지>가 <예술창작지원>와 다를 바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임.

- 좁은 의미의 복지도 지향점에 따라 “일자리 제공” 등 고용을 통한 복지라면 <예술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텐데, 예술을 노동으로 보는 시각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고, 예술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사회적 노동”이라는 맹목적 시각도 정책의 조작적 정의를 어렵게 함

- 아울러 예술가를 사회 취약계층으로 보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향하는 예술인복지 정책이 타 직업군에 비해 특혜를 준다는 인식에 부딪히게 되는 것도, 오히려 예술인들의 반발을 사는 것도 정책언어에 대한 감각의 문제임. 오히려 예술가들이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것을 싫어하는 바와 같이, “모든 예술가가 사회 취약계층”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노동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큰 예술경제의 특성이 있고, 그런 경제적 취약계층 예술가를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다”는 개념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정책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명칭은 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도움. (가칭)“예술창작활성화” 정책 영역을 벗어나 예술교육, 문화산업화와 예술품 유통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는 영역은 오히려 지금과 같이 (가칭)“문화예술진흥” 정책으로 명명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 창작품과 그 유통과정이 아니라 창작주체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정책은 (가칭)“예술노동 권리보호” 정책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정책은 (가칭)“예술인 복지” 정책으로 명명될 수 있음.

- 예술노동과 예술인 복지 정책을 기존의 노동정책과 복지정책 안에서 해결할 것인지 따로 문화부 소관의 특별영역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그 특수성, 효과성, 효율성을 고려해서 선택할 사항임. 예술노동자에 대한 복지시책 사례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유사 노동조건에 처한 국민들 대상 복지정책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도 있고, 보편적 복지기준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타 영역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부 안에서 예술(인)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동시에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인식되지 않고 또 하나의 창작지원사업으로 인식되어, 특히 예술분야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중복수혜 여부를 따지는 문제가 생기게 됨

<예술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역할 영역 및 관련 사업들, 그리고 그에 적절한 정책용어(안)>

예술 정책 영역 구분	창작활동 활성화		예술인프라 구축		예술소비 증진		창작주체 지원			노동자 및 생활주체 보호
	창작진흥	비평,보전	문화시설 건립	창작환경 제공	관객개발 지원	유통 및 상품화 지원	역량개발 및 교류 지원	예술단체 지원	창작자 권리보호	예술노동자 권리보호	예술인 생활지원
적절한 정책 용어 (안)	예술창작활성화 정책		문화예술진흥 정책 (문화정책과 연계)						예술노동 권리보호 (노동정책과 연계 필요)		예술인 복지정책 (사회복지와 연계 필요)
사업 사례	-창작지원사업 -경연 및 시상제도 운영 -허가 및 등급제	-비평 및 연구 연구활동 지원 -예술 아카이브 -예술원 회원, 무형 문화재 지정 등	-문예 회관, 미술관 등 건립	-창작공간 조성 -상주단체 지정 -기자재 스튜디오	-문화예술 교육 -사랑티켓, 청년문화패스 등 문화소비 바우처 제도 -생활예술 활성화	-순회공연 지원 -예술축제 개최 -아트마켓 개최 -예술상품화, 굿즈 개발 지원 -온라인 콘텐츠화 지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국제교류 지원	-전속단체 운영 -전문예술법인지정 -사회적 기업 지원	-표준 계약서 보급 -저작권 등록 및 보호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당행위 신고	-구직활동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예술인복지 프로그램 (국민연금 가입 등) -예술인 임대주택
문화 정책과 연계 지점		-전통문화 전수	-거주지 문화환경	-지역재생	-문화향유 -예술교육 -생활문화 -문화복지	-지역축제 -문화복지 -온라인 서비스					-공공예술 프로젝트

10) 문화와 예술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고대 동양의 사고로 인공지능 시대 문화정책에 필요한 문화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 예술의 정의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을 대하는 입장의 문제가 되기도 함. 나열된 장르들을 포괄하는 개념어로서 “예술”을 정의하는 것도 어렵지만, 각 세부장르에서도 취향과 지향가치, 완성도에 따라 무엇이 무용인지, 무엇이 영화인지...예술의 동시대성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이 제기되며, 그에 모두 부합하는 답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함. 오히려 이와 같은 다양성과 유동성이 예술의 본질이므로, 법은 정책적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더 적절함.

- 반면 문화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문화정책이 적절한 동시대 문화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문치교화라는 근대적 사고에서 정의된 개념이 지금도 적절한지 재고해봐야 함. (별첨 “알고리듬 문화의 시대에 문화정책이 봉착한, 취향과 공적가치 사이의 딜레마 극복 방안에 대한 시론적 제안_ 문화의 의미 재해석과 공감행정” (김해보, 한국예술경영학회 2023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2023.5.13.) 참조)

한나라 유향(劉向)의 □설원(說苑)·지무(指武)□ 중 “凡武之興, 為不服也, 文化不改, 然後加誅” (계몽기 문화 개념의 운동성과 사회이론 (김현주, 소통과 개념 제 15호, 2015))

- 탈아입구(脱亜入欧) 시대의 번역어인 “문화 = 文治敎化”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을 기조로 한 일본 근대 지식인의 국가관을 반영하는 것임.

- 알고리듬으로 존재하는 문화의 시대에, 기계의 취향저격 문화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시민들을 공공 문화의 광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정책 확대가 필요함. 이때 <文化>에 담긴 개인성, 취향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사사롭지 않음>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天文의 시대에서 人文의 시대로 이행한 공자 시대의 문화의 개념을 살펴서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의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음. 이 시대의 <文>은 지금 시대의 <文化>를 지칭하지만 근대 일본의 지식인이 Culture를 번역한 <文化=文治敎化>가 아니었음.

- 文化 이전의 文은 物과 인간들 사이의 모든 교감의 흔적이고.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교감이 아닌 자연계에서의 본성대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은 물화(物化)로 보았음.

계사하전(繫辭下傳)에 “물(物)이 서로 섞여 ‘문(文)’이라 한다[物相雜, 故曰文] (주역에 나타난 문화에 관하여-비괘(賁卦)를 중심으로(백은기, 동양철학연구, 2013))

- 공자는 본성과 꾸밈이 적절히 균형잡힌 “문질빈빈(文質彬彬”을 군자의 모습으로 봤음. 반면 도가는 無爲와 相然을 지향했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문화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음. 문화는 본색이 아니고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꾸밈색임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 君子 (본바탕(내면)이 꾸밈(외양)을 이기면 거칠고(촌스럽고), 꾸밈이 본바탕을 이기면 겉만 번지러하다. 꾸밈과 본바탕이 모두 잘 어우러져 빛난 연후에야 군자다) (論語 雍也)

所謂無不爲者 因物之所爲 所謂無治者 不易自然也 所謂無不治者 因物之相然也 (無不爲(행하지 않음 없음)라는 것은 그 행함이 物의 행함에 따르는 것이고, 無治(다스리지 않음)라는 것은 자연스러움(自然)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無不治(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음)라는 것은 物들이 서로 그러함(相然)을 따르는 것이다.) (회남자(淮南子), 劉安(유안), 전한시대)

- 공자는 인간의 본성에는 기다려주면 인간 개체(己)의 사사로움(私)를 극복하고 인간 사회 속에서 공(公)적으로 적절한 예의를 갖춘 존재로 스스로 변해 갈 수(自化) 있는 본성이 있다고 보았음. 반면 후대의 유학자들과 국가주의자들은 문치교화를 통해 국민들을 교화시키는 도구로서 문화를 정의했음

孔子家語 哀公問政편

‘文化’라는 말도 전통적인 어휘로서의 ‘文化’와 번역어로서의 ‘文化’라는 두개의 다른 말이 있다...飜譯語로서의 ‘文化’라는 말은 독일어 쿨투르(Kultur)나 영어 컬처(culture)를 번역한 말이다. 이는 ‘自然을 醇化하고, 理想을 實現하려는 인생의 과정, 곧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여 본래 具有한 究極의 이상을 실현 완성하려는 과정의 총칭’(諸橋轍次, 『大漢和辭典』)으로서의 문화다. 번역어로서의 ‘文化’는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등장한 말이다. (우리말散策 - 開化 文明 관련 어휘의 語源과 文化(1) (박갑수, 한글+한자문화, 2020.7월호))

- 이제 알고리듬 시대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대에, 문명자화(文明自化)의 정책 태도가 필요함. 이때 문화의 보편성 보다 예술의 개별성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음. 기계와 대비되는, 보다 인간적인 문화정책은 예술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