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23-10 (2023.10.11. 발간)
『동향 _ 2023.10월』 ”기술과 문화예술 _ 적절한 관계 설정하기“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a@sfac.or.kr)
2023.8~10월 두 달 동안 문화정책 연구와 해외정책 동향으로 소개했던 기사들 중에서 몇 건을 뽑아서 “기술과 문화예술 _ 적절한 관계 설정하기”로 요약해봤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간한 “미국의회조사국, 생성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보고서 발표”(이철남, 2023.8.31.) 분석보고서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한 “AI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저해하는 6가지 방식”(WEF, 2023.8.2.), 법제처에서 발간한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법제동향, 2023.8.16.),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기사 ”기술과 예술의 진정한 조우를 위한 ‘예술과 기술 융합창작지원 사업’ 현황 분석“(한하경, 2023.5월)를 심층 리뷰했습니다. 최근 말 그대로 미친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우려, 적절한 규제 방안,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글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며 문명을 지탱하는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빅 데이터들을 인간이 차마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계산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용자의 감정정보까지 계산해서 취향저격 추천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생성형 AI의 창작 능력은 인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저작권자의 지위를 넘보며 인간 창작자들의 존재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문화산업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생활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실익을 무시하고 창작자 권리보호에만 치중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9년에 일명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ax’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를 법제화한 프랑스의 사례(오태현, 2019)는 인간의 문화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 어떤 규칙 도입이 필요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에 세계 최초로 입안된 EU의 “인공지능법(EU AI Act)”에는 ”감정 인식 AI 금지”,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듬에 대한 신규 규제“가 주요 골자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기술관점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상품의 거래에 문화적 상징과 감정까지 결합하여 인간을 묶어두는 ”감정경제의 플랫폼“ 만들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앞으로 문화기술 발전의 방향과 자본의 의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접합한 문화자본주의의 “감정경제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행동인터넷(IOB), 빅데이터를 분석한 취향저격 추천 알고리듬, 블록체인기술로 법정화폐를 대신하는 가상화폐, 그리고 생성형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문화에 잘 적용하면 분명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인간 문화공동체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면 주로 거대 기업들이 독점하게 될 그것들의 작동 매커니즘의 이해에 기반 한 적절한 견제도 필요합니다. ”Cultural Economy“를 문화로 효율적으로 돈 버는 ”문화 경제(經濟)“로만 해석하지 말고, 문화로 다 잘살게 하는 ”문화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는 매달 첫째 수요일에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에 연재됩니다. (https://blog.naver.com/i_sfac)	◷문의 : 미래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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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_ 2023.10월』  ”기술과 문화예술 _ 적절한 관계 설정하기“

[목 차]

□ 연구동향 리뷰 총 14건

<인트로> 글과 <정책적 시시점>과 <관련 참고자료> 외에 이 글에서 소개된 내용은 해당 연구보고서 또는 기사의 내용을 요약·번역·재구성한 것입니다. 인용 시 “재인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에 사용된 그래프와 이미지의 출처는 모두 해당 보고서이며 저작권은 해당 보고서를 출간한 기관에 있습니다. 보고서 또는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층리뷰 1. 미국의회조사국, 생성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보고서 발표 (이철남, 2023 상반기 해외저작권 보호동향 Vol 39,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8.31.)

심층리뷰 2. 기술과 예술의 진정한 조우를 위한 ‘예술과 기술 융합창작지원 사업’ 현황 분석 (한하경, A SQUARE Vol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5월)

외 12건

□ 해외동향 리뷰 총 22건

심층리뷰 1. AI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저해하는 6가지 방식 (6 ways AI could disrupt the entertainment industry)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3.8.2.)

심층리뷰 2.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 (법제동향,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2023.8.16.)

외 20건

<출처 : 유럽의회 홈페이지>

☞심층리뷰 외 기타 리뷰자료 요약본은 <이슈페이퍼 별첨 상세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향 _ 2023.10월』 ”기술과 문화예술 _ 적절한 관계 설정하기“

1.
	연구동향
	<심층리뷰> 1. 미국의회조사국, 생성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보고서 발표 (이철남, 2023 상반기 해외저작권 보호동향 Vol 39,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8.31.) 2. 기술과 예술의 진정한 조우를 위한 ‘예술과 기술 융합창작지원 사업’ 현황 분석 (한하경, A SQUARE Vol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5월)

심층리뷰 1. 미국의회조사국, 생성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보고서 발표 (이철남, 2023 상반기 해외저작권 보호동향 Vol 39, 2023.8.31., 한국저작권보호원)

내용 요약

- 2023. 5월 미국의회조사국이 ‘생성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AI 생성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현재로서는 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 안 함.

. Stephen Thaler 사례 : AI 프로그램 창작 시각작품 저작권 등록 거부에 대해 소송 제기

. 인간의 관여 정도에 따라 그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함

. Kris Kashtanova 사례 : AI 사용 작품 중 입력된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 생성된 이미지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그리고 이를 최신 저작권 등록 가이드에 명시함

-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 명확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음

. AI 개발자는 사진작품 창작에 사용되는 카메라 제조사보다 더 강하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 OpenAI의 이용 약관은 모든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하여 논란 여지 제거

- AI의 학습 과정은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 대량 데이터 학습 시, 기존 작품들의 복제본을 포함하므로 저작권 침해 위험 있음

. AI 기업들은 이를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 공정이용 여부는 AI의 학습 과정이 변형적인 이용인지 여부, 포함된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그와 같은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필요

. 생성 AI가 원저작물과 경쟁하는 작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 존재

- AI 생성물이 기존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 AI 프로그램이 해당 작품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한 증거로 유사성 입증

. 일부 경우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위험도 존재.

. 일부 주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 사용자와 AI 회사 양쪽 모두 법적으로 책임 부과

- 의회조사국은 의회의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 향후 법원 판례로 보다 나은 지침 구축 예측

-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 기준과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생성 AI 관련 기술 발전 정도, 산업의 규모와 구조, 이해관계자의 상황이 다른 점 고려 필요

-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정책적 시사점
○ 앞으로 더 빈번해질 첨단 기술에 의한 예술가 권리 침해 사례들에 대한 법률적 연구 수행 필요 - 법률 전문가들과 문화예술 기관, 창작자, 기술전문가들 간의 협동 연구 필요 - 선제적인 권리 보호 장치 개발 및 법제화 필요 ○ 문화기술의 혁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 창작자 권리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문화-기술 거버넌스 공론장 운영 필요 - 국가 주도의 입법 보다는 이해가 충돌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문화접근성 향상 등의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 지침 마련 ○ 윤리적이며 책임 있는 창작 문화 정착 노력 - 초중고교에서부터 표절 근절 등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문화생산 방식에 대한 교육 강화 - 막연한 두려움과 반대 보다는 상생하는 방안 찾기 위해 예술계의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 제고 교육 필요 - 기술적 복제에 의해 진본의 의미가 퇴색할수록 Human Originality 가치에 대한 갈망이 커질 것임

관련 참고자료
◰ 미 베스트셀러 작가들, 오픈AI 고소…챗GPT 학습에 저작물 무단 이용 (Martin Bayer, IT World, 2023.09.25.) ◰ 생성AI의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미국 저작권청과 오픈AI의 두 가지 행보 (김익현, 지디넷코리아, 2023.9.1.) ◰ 인공지능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법적 쟁점 (황미옥, A SQUARE Vol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5월) ◰ 자동창작시대의 예술작품-인공지능은 예술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재박.안성아, 인공지능인문학연구 제5권, 2020)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2017) ◰ 『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1월)

심층리뷰 2. 기술과 예술의 진정한 조우를 위한 ‘예술과 기술 융합창작지원 사업’ 현황 분석 (한하경, A SQUARE Vol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5월)

내용 요약

-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아르코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 사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질적(2021.4~13월, 지원사업 4개년 선정자 중 12팀 13명), 양적(2022.11.22.~12.5, 지원사업 6개년 선정자 170명 대상 설문 중 83명 응답) 연구조사 결과

- 조사내용

① 지원사업 참여자의 참여 경험 조사 및 현황 파악

②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참여자의 기술 인식 및 창작활동에 미친 영향

③ 지원사업 참여 이후 기술 융합 창작활동의 지속 의도 파악

④ 지원사업이 나아갈 중장기 정책 방향 모색 및 도출

- 주요 조사결과

. 창작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한계점 : 72.3%가 기술 도입에 사용할 예산의 부족 응답

. 기술을 활용한 실험과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향 : 95.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지원정책 개선 방안 : ①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기술 융합에 따른 실험성을 용인하는 유연한 심사 및 평가 기준의 보완 ②전문 매개자 풀 확충에 따른 참여자 대상 단계별 멘토링 제도 도입 ③동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의 제시와 외부 발신

정책적 시사점
○ 예술가들의 기술 습득 교육, 첨단기술 인프라 활용, 창작품의 순환까지,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 : 융합예술센터 아트콜라이더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융합창작지원 “예술-기술 매칭” - 서울문화재단 : 언폴드X 페스티벌, 기획자 캠프 - 예술경영지원센터 : 아트코리아랩 - 수림문화재단 등 기타 민간 영역 : 과학기술과 예술융합 전시 및 학술행사 개최 등 ○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습득에만 급급하기 보다 기술미학 평론 및 과학기술사회학 연구 등 예술과 기술 영역 간 상호보완적 진화 추구 필요 ○ 시설투자 등 단기 가시적 성과지향형 정책보다 긴 호흡으로 예술-기술융합 생태계 구축형 정책 필요

관련 참고자료
◰ “융복합 예술의 파도에 필요한 정책 체계의 변화” (설동준, A SQUARE Vol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5월) ◰ [Hot Issue] 팬데믹 시대, 예술과 기술의 융합 그 경계를 넘어 (진보연.왕지수, 서울문화투데이, 2021.3.17.) ◰ 시대와 함께해 온 융합예술-융합예술의 흐름 짚기(박남희, 문화+서울, 서울문화재단, 2020..8월) ◰ “Supporting Culture in the Digital Age” (Octavio Kulesz, 2020, IFACCA) ◰ “In Real Life-Mapping digital cultural engagement in the first decades of the 21st century”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2021) ◰ 언폴드 X 2023 – 달로 가는 정거장 (행사 웹사이트 : http://unfoldx.org/)

[기타 연구동향 리뷰 12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위의 심층리뷰 건 외에 아래 목록과 같이 탤래그램 채널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을 통해 소개되었던 자료들의 요약본을 포함한 <이슈페이퍼 별첨 상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클릭)

각 제목을 클릭하면 원 자료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해당자료 전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 법 (the Online Streaming Act)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김현경, 2023 상반기 해외저작권 보호동향 Vol 39,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8.31)

◰ 엔데믹 시대, 콘텐츠 소비 격차와 전망 (이승희·이용관, 콘텐츠산업 동향브리프 23-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7.13.)

◰ 2023년 상반기 국내 미술시장 결산 및 하반기 전망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예술경영 492호, 2023.7.27.)

◰ 2023년 국민여행조사 1분기결과(잠정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6.26.)

◰ 2022 국민여행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23.6월)

◰ 대학과 지역문화 (김규원.김소연,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84호, 2023.8.7.)

◰ 서울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과 확충방안 (라도삼, 이정현, 서울연구원, 2023.8.10.)

◰ 2023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 (상반기)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8월)

◰ 『콘텐츠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이혜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8.22.)

◰ 지구촌 최대 난제 ‘기후 위기’ 지속가능발전 X 문화예술 쟁점은? (ACKIS 문화돋보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8.22.)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발간 및 통계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9.15.)

◰ 마음건강과 문화정책의 역할 (정보람, 웹진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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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동향
	<심층리뷰> 1. AI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저해하는 6가지 방식 (6 ways AI could disrupt the entertainment industry)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3.8.2.) 2.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 (법제동향,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2023.8.16.)

심층리뷰 1. AI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저해하는 6가지 방식 (6 ways AI could disrupt the entertainment industry)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3.8.2.)

내용 요약

-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헐리우드의 창작자와 배우들이 파업 중인 가운데, 세계경제포럼(WEF)이 2023.6.15. 제네바에서 출범시킨 “AI 거버넌스 연합(AI Governance Alliance)”에서 기술발전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 6가지를 아래와 같이 분석, 전망함

(1) Digital avatars : 가상 아바타

(2) Synthetic voice : 음성 합성

(3) AI-generated scripts : 대본 작성

(4) AI-generated visuals : 이미지 생성

(5) Task automation and augmentation : 사무자동화 및 강화

(6) Translation : 번역

-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기술 수용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함

- 인공지능 기술이 해당 산업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될 이익,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 생산과 분배 방식, 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임

정책적 시사점
○ 창작자들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 및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과 기술활용 역량 제고 지원 필요 - 양적으로 팽창하는 인공지능 활용 창조활동이 인간의 고유의 창조활동을 압도하는 시대가 임박했음. - 특히 인간의 감정 기록도 축적하고 보이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까지 장착한 빅테크 자본이 문화산업에서의 승자독식 양상을 더욱 강화할 것임 - 다양성이 중요한 문화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활용 창작물 관련 저작권 법제도 개정이 소규모 문화기업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창조역량을 보강할 수 있도록 창작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필요 ○ 국내외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규범 설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 정착 필요 - 국제사회의 보편적 AI윤리기준이 지역별 문화가치 다양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나타날 수 있음 - 한 국가의 경제 주권보다 더 강력해지고 있는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과 글로벌 자유시장 무역기준이 국민들의 문화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문화-AI 관련 글로벌 규범에서 지역 문화의 개별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함 - 다국적 빅테크 문화기업들이 서구 선진국 보다 열악하고 노조활동이 취약한 한국 창작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창작 노동자들의 목소리 모으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 ○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활용된 문화예술에 대한 개별적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총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원시키는 제도 개발 필요 - 2019.7월에 일명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ax’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를 법제화한 프랑스 사례(오태현, 2019)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도 인터넷 상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 부과 제도를 도입했음 - 프랑스의 경우 국내 매출액 대상 3%의 디지털세가 부과하는데, 그 대상 기업은 당시 약 30개 글로벌 IT 기업으로 예상됐음. 이에 따라 미국은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함. - 인공지능 기술이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수 많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개별적 보상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기업의 이득을 문화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제도는 적절한 선택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관련 참고자료
◰ 창작 영역에 들어온 AI, 인간과 함께 작품 만든다 (이상우, 아주경제, 2022.3.7.) ◰ “어떤 장르 원하세요?”… AI 작곡가, 10분만에 한 곡 뚝딱 (김하경, 동아일보, 2022.9.3.) ◰ 1천만원 있으면 뚝딱…디지털 가상인간의 대중화 (오대석, 매일경제, 2022/06/06) ◰ 미 할리우드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과적인 제작 기획 및 투자 결정 트렌드 (트렌드 리포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1) ◰ “스케치 못해도 예술 가능”… 창작환경 지각변동 오나 (구본권, 한겨레신문, 2022.7.25.) ◰ “말뭉치 무한학습한 AI, 이젠 사투리·높임말도 번역” (최준호, 중앙일보, 2022.5.10.) ◰ ‘넷플릭스 착취’ 다른 나라 먼 얘기 아니다 (박재령, 미디어오늘, 2023.6.10.) ◰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오태현, KEIP세계경제포커스, 2019.8.21.) ◰ 콘텐츠 산업 내 10대 불공정행위 금지한다 (문화부 보도자료, 2023.3.29.)

심층리뷰 2.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 (법제동향,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2023.8.16.)

내용 요약

- 인공지능(AI)은 의료, 교통, 금융, 노동, 제조,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하여 성장 중

- 사회 전반에 큰 편리를 가져다주는 반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오작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저작권 침해 등의 부작용 역시 공존

-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AI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임

- 이에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 살펴봄

. 미국 :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13859호로 발표한 "미국 인공지능 구상" 이후, 「생성적 적대 신경망 출력물 확인법」과 「국가 인공지능 구상법 2020」을 제정. 전담조직으로 백악관 과학기술처에 국가인공지능구상실 신설. 연방정부의 AI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 제13960호, 「정부인공지능법 2020」, 「조달인력의 인공지능 역량강화법」, 「미국인공지능진흥법」 등의 법령 운영 중

. 영국 : 과학혁신기술부(DSIT)가 2023.3월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백서를 발표하였다. 혁신 억제 강압적 법안 도입을 피하고 새로운 단일 규제 기관을 만들어 전권을 부여하는 대신 기존 관련 기관이 상황별로 맞춤형 접근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설명. 2023년 말 첫 글로벌 AI 안전 정상회의(global AI safety summit) 개최 예정이며, 국제 AI 감시기구를 런던에 유치하는 것 추진

. 일본 : 생성형 AI 규제 법률 없고, 제정 움직임도 없음. 2019년 내각부에서 "인간중심의 AI사회원칙" 책정 이후 각 부처에서 실천적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음. 내각부가 2023.5월 "AI전략회의" 발족

. 중국 : 국가발전 5개년 계획 “중국표준 2035”에 “중국형 과학기술표준의 세계화”를 장기목표로 명시하고, 중점과학기술에 AI 기술을 포함. 여러 법령들을 정비했고, AI사용 콘텐츠 생성기술 허용범위, 의무, 벌칙 등을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잠정 관리 방법」을 2023.8.15. 시행

. 캐나다 :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제C-27호가 2022.6.16 하원에 제출. 주요 내용은 AI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규제 전담 부서 신설 △불법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등

. 싱가포르 : AI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산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2019.1월 발표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odel AI Governance Framework)”를 적용

. 대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디지털부, 문화부 등과 부처 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광고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AI 관련 규제에 대하여 검토. 2023년 9월에 「인공지능 기본법」 법률안 초안 완성

정책적 시사점
○ 보이지 않지만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문명 인프라인데 반해 부적절한 작동에 대한 감시는 어려운 상황 - 이제 인공지능은 모든 개인 전자기기들뿐만 아니라 국가와 도시 수준의 인프라 관리 및 정책 결정에도 사용되는 문명의 인프라임 - 하지만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머신러닝 기술 자체의 특성과 함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블랙박스”라는 지적이 있음 - 미 오리건주에서는 인종 편향성 논란으로 아동복지에 활용예정이던 AI 시스템을 중단하기로 한 사례(이한선, AI타임스, 2022.6.3.)처럼 학습데이터에 따라 부적절한 작동의 가능성은 매우 큼 - 최근 기업의 채용 면접심사에 활용된 AI의 알고리듬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국가가 적절한 제도 마련에 나서는 등(이정현, 머니투데이, 2023.7.11.), AI 규제의 필요성은 곳곳에서 발견됨 ○ 포괄적 윤리기준 권고부터 구속력 있는 기업 활동 기준까지 필요함 - 유네스코는 2021.11.23. 제41회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AI 윤리 권고안 채택했음 - 하지만 권고의 특성상 구속력이 없고 AI 리더 국가인 미국은 유네스코를 탈퇴하여 서명하지 않았음. - 빅테크기업들은 이미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권고의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함 - 반면 유럽의회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질적인 활동에 영향을 줄 인공지능법(AI Act) 초안을 2023.6.14일 승인했으나, 다소 복잡한 입법시스템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 곳곳에서, 인간처럼 활동하고 감정까지 활용하는 기술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기준 마련 필요 - 유럽의회의 AI법의 주요 사항 중 “감정인식 금지”와 “추천알고리듬에 대한 규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무의식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까지 착취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임 - 이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위해 개별법들의 개정과 통합적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문명적 전환이 일어나는 지금의 기술발전의 속도, 방향, 문화적 의미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 필요

관련 참고자료
◰ 약일까 독일까…인공지능(AI)법의 운명은 (김나윤, 포춘코리아, 약일까 독일까...인공지능(AI)법의 운명(2023.8.1.) ◰ EU 의회, ‘AI 법’ 최종 협상 돌입… ‘한국형 AI법’은 국회 심사 중 (홍윤지, 법률신문, 2023.6.22.) ◰ 세계 최초로 채택된 유럽연합 ‘AI법’에서 주목할 5가지 (Five big takeaways from Europe’s AI Act) (Tate Ryan-Mosley, MIT Technology Review, 2023.6.21.) ◰ 깜깜이 알고리즘…"AI 채용 공정한가" 정부가 뜯어본다 (이정현, 머니투데이, 2023.7.11.) ◰ 미 오리건주, 인종 편향 논란 아동복지 활용 AI 중단키로 (이한선, AI타임스, 2022.6.3.) ◰ 전문가들, 생성 AI 기술 과정 함께 짚으며 저작권 쟁점 논의 (문화부 보도자료, 2023.3.21.) ◰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문화부 보도자료, 2023.4.25.) ◰ 정부 "AI 정책 수립 때 '인권 가이드라인' 반영" (박규리, 연합뉴스, 2022.10.21.) ◰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경제, 디지털 카르텔 가능성 커진다”(김건우, 2017, LG경제연구원) ◰ 알고리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연구 (최지연, 2017, 한국법제연구원) ◰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오연주 등, NIA, 2021.12.9.) ◰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 (정선영,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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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인공지능법: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규정 발표 (유럽의회, 2023.6.14.)

◰ 스포츠 재활용 가게 (프랑스 파리시) (정연주,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2023.7.18.)

◰ 한류 열풍의 대세, 중남미! 남다른 그들의 문화정책은? (ACKIS 카드뉴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7.4.)

◰ (호주) 멜버른 중심가에 크리에이터를 위한 작업공간 오픈 (황현정,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2023.7.28.)

◰ 독서로 도시를 성장시키는 ‘책 읽는 도시’ 프로젝트 (이탈리아 피렌체시) (김예름,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2023.08.08.)

◰ 『Measuring the Social Dimension of Culture : Hand Book』 (Transit Projectes, EU, 2023)

◰ 고령자･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보행 중심의 교통정책 (말레이시아 타이핑시) (홍성아,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2023.8.8.)

◰ 슈투트가르트 빈곤 콘퍼런스 2023 (독일 슈투트가르트시) (정윤주,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2023.8.8.)

◰ 호주 “Creative Workplaces Council(창의산업분야 노동환경 관련 협의 기구)” 위원 선임 (호주예술위원회, 2023.8.11.)

◰ 유럽연합 문화 통계 – 문화분야 고용 현황과 최신 동향 (EUROStat, 2023.8.3.)

◰ 『어린이들의 예술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또는 지역사회의 특징』 (Sunil Iyengar, NEA, 2023.9.7.)

◰ 예술 분야 직업활동에 대한 툴킷 발간 : 장애인을 위한 예술 분야의 형평성, 접근성 및 포용성 증진 (NEA, 2023.7.25.)

◰ 창의산업 분야 직업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영국 젊은이들 – 직업경로 관련 연구결과 (디자인 위크, 2023.8.16.)

◰ 8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보고 : UAE (해외정책동향, 해외문화홍보원, 2023.8.29.)

◰ “춘우공정(春雨工程)”, 중국 변경의 문화·여행 자원봉사 지원사업 (정원대, 정책새소식 제2023-62호, ACKIS 브리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7.25.)

◰ 홍콩공연예술엑스포에서 쇼케이스 참가단체 모집

◰ 2023년 8월 예술 관람객 동향 모니터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 2023.8.31.)

◰ 창조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 (몰타 예술위원회, 2023.9.7.)

◰ 유엔 총회, SDGs 가속화를 위한 선언문 채택(유엔 뉴스, 2023.9.18.)

◰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통폐합과 폐교 활용 (일본 도야마현) (서유환,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2023.8.23.)

본문에 인용된 이미지와 그래프의 출처는 언급된 각 보고서들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문의 : 미래전략팀

Vol. 2023-10

『이슈 _ 2023.10월』

“기술과 문화예술 _ 적절한 관계 설정하기”

발행일 :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