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23-6 (2023.06.07. 발간)
『동향 _ 2023.06월』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a@sfac.or.kr)
2023.4~5월 두 달 동안 문화정책 연구와 해외 동향을 리뷰한 자료들을 모아 놓고 보니 “청년”과 “삶의 질”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행복 및 삶의 질 관련 보고서 3건,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 4건, 청년문화생활 지원정책 해외 사례 4건 등을 집중리뷰 해봤습니다. 3월20일,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에 우리나라는 매년 어김없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사람마다 행복이 무엇인지 떠올리는 상태도 그것을 표현하는 말도 다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Well-being)는 것이 “즐거운(Happy)” 상태인지, 일없이 “평안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쩌다 찾아오는 “행(幸)”이 가져다주는지, 조상님의 음덕이 쌓은 “복(福)”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전 세계인의 행복 순위를 보고 의문의 열패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문화생활 수준은 경제 여건과 관련되며, 물질적,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삶의 질>과 당연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한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도 문화생활 수준과 행복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그 인과성 등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가 아닌 경험을 통해서 문화생활이 삶에서 행복감을 높여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삶에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공공정책은 숫자가 있어야 목표를 정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통계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아동·청소년과 청년의 삶의 질에 집중해서 따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창의적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청년지원 정책이 붐입니다.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사회계급 간 이동성 축소,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등 청년세대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사회구조적 요소들은 갈수록 커집니다. 저성장, 코로나 타격, AI 기술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 등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미래 불안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문화 활동은 이처럼 급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꿋꿋이 견딜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키워줌으로써, 청년세대의 역동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를 미래 행복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와 역량강화의 시기로만 보지 말고, 현재 행복한 삶의 질 보장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문화생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침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청년문화패스 등은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생태계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가 효과를 단순히 예산배분을 위한 명분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시장 활성화와 공공문화서비스 혁신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레저카드 사례처럼, 문화카드를 통한 문화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위한 회원제 도입, 문화통계 패널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의 문화소비 선택권을 키워주는 것은 문화시장에 그들의 기호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은 청년들이 만드는 것이 가장 동시대의 청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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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_ 2023.06월』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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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연구동향 리뷰 총 19건

심층리뷰 1. 행복 및 삶의 질 관련 보고서 3건

-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허종호, Futures Brief 제23-06호, 국회 미래연구원, 2023.5.8.)

-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통계개발원, 2023.2.20.)

-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Ⅲ (유민상, NRG Policy Brief, Issue 5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5.15.)

심층리뷰 2.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 4건

-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손혜원, 이슈와 논점, 국회 입법조사처, 2023.5.2.)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 정책연구포럼-청년의 삶과 정책』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3)

-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김문길, NCR Policy Brief Issue 5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 스페인 문화체육부의 청년문화복지정책 : 청년문화바우처 (Bono Cultural Joven) (손유진, ACKIS 정책새소식 제5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3.9.)

외 12건

□ 해외동향 리뷰 총 17건

심층리뷰 1. 청년문화생활 지원정책 해외 사례 4건

- 독일 '문화패스(KulturPass)' 도입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모색 (곽소연,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정책새소식 제55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5.12.)

- 스웨덴, 아동 및 청소년 레저 카드(Fritidskort) 도입, (4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해외정책동향, 해외문화홍보원, 2023.04.17.)

- 스페인 청년문화바우처, 올해 사용 건수 54만 건 기록 (4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해외정책동향, 해외문화홍보원, 2023.04.19.)

- 청년을 위한 Step into the Arts (예술로 한발짝 더) 지원 프로그램 론칭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 2023.3.31.)

심층리뷰 2. 2022년 유럽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수준비교 지표 (유럽 문화정책 연구네트워크, 2023.5.2.)

외 12건

☞심층리뷰 외 기타 리뷰자료 요약본은 <이슈페이퍼 별첨 상세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향 _ 2023.06월』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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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리뷰> 행복 및 삶의 질 관련 보고서 3건 2.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 4건

심층리뷰 1. 행복 및 삶의 질 관련 보고서 3건

-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허종호, Futures Brief 제23-06호, 국회 미래연구원, 2023.5.8.)

-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통계개발원, 2023.2.20.)

-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Ⅲ (유민상, NRG Policy Brief, Issue 5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5.15.)

내용 요약

◰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허종호, Futures Brief 제23-06호, 국회 미래연구원, 2023.5.8)

- 매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발간

-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핀란드(7.804점), 2위 덴마크(7.586점), 3위 아이슬란드(7.530점), 6위 스웨덴(7.395점), 7위 노르웨이(7.315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2023년에도 큰 변동 없이 상위권 차지.

- 한국은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

- 2021년 5.845점(62위)→2022년 5.935점(59위)→2023년 5.951점(57위)으로 상승추세인 반면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최근 3개년 행복도는 감소 추세. 이는 조사목적, 대상, 샘플 규모 및 조사 방법 등에 따라 차이에서 기인함

- 한국은 6가지 지표 중 1인당 GDP 및 건강기대 수명은 비교적 우수하나 ‘삶을 선택할 자유’는 여전히 취약

- 작년에 삶의 평가와 감정의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본 것에 이어서, 올해는 국가별 행복의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는 행복 격차가 3.274로 45위 (1위 아프가니스탄, 2위 네덜란드, 3위 핀란드, 4위 아이슬란드)

- 어떤 개인이 더 행복한지에 대한 결론은 10년간 매우 일관되고 명확함

: 상호 신뢰할 수 있고, 관대하며, 서로 돕고 사는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가? 소득과 건강은 좋은 상태인가?

- 세계행복보고서는 발간 10주년을 맞아 친사회적(pro-social)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고 결론냄

◰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통계개발원, 2023.2.20.)

- 통계개발원에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를 2014년부터 발간 : 건강,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

-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 변화를 진단,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 및 청년이 생각하는 삶과 행복에 대한 시각을 파악함

- 업데이트 된 62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 52개, 악화 18개

. 개선 : 고용률, 실업률, 미세먼지농도, 가족관계만족도, 스트레스인지율, 주관적 건강상태 등

. 악화 : 자살률, 근로시간, 가구부채비율, 문화여가지출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만족도

- 국제 지표와 최근 국내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객관적 지표는 상위권이나, 주관적(질적) 지표의 순위는 낮은 편 : 11개 영역 중 시민참여(2위), 주거(7위), 교육(11위)은 상위권이나, 건강(37위), 공동체(38위), 환경(38위) 등의 영역은 낮은 편임

◰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Ⅲ (유민상, NRG Policy Brief, Issue 5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5.15.)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높은 학업성취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행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10여 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음

- 아동·청소년기 발달 성과는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연령 대상들에 비해 사회적 투자 효과가 높기 때문에 경제선진국들은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의 맥락에서 아동기에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업무가 정부 부처, 연구기관 등에 나누어져 있어 총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각 대상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도 아동종합실태조사(만0~17세), 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9세~24세), 청년 삶 실태조사(만19세~34세) 등으로 나뉘어 있음.

- 이처럼 분절적인 데이터 생산 체계로 인해 공공영역에서의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며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삶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토대로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2022년 말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를 발간하였음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well-being)을 “현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음

- 초·중·고등학생의 평일 여가시간은 지난 4년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2017년 6.8점에서 6.6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연령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아동·청소년기를 거쳐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 보임

정책적 시사점
○ 삶의 질 지표 중 코로나 기간 중 특히 악화된 문화·여가 분야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적 투자 필요 - 「국민 삶의 질 2022」의 악화된 지표 18개 중 여가분야 지표가 3개. 해당 영역의 총 6개 지표 중 절반(3개)이 악화된 것으로서, 영역별 악화 지표 비율이 가장 높음 - 코로나 기간 중 억눌린 시민들의 문화·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투자가 필요함. ○ 사회통합 및 심리적 회복을 위한 문화프로젝트를 타 정책영역 주체들과 공동 기획하여 추진 필요 - 코로나 블루 회복을 위한 예술치유,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예술교육 및 동호회 활동 지원 등 ○ 삶의 질-행복도와 문화활동 간의 상관관계 검증 및 인식 확대 노력 필요 - 그 동안 다양한 정량적 연구 시도가 있었지만, 문화의 정의, 효과 및 인과관계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공공자원 배분의 논리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문화활동이 개인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실증적 사례에 대한 정성적 연구와 스토리텔링을 병행하여,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검증>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적 역량>이 가치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행복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주관적 웰빙>의 기저를 이루는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관련 참고자료
◰ World Happiness Report 2023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23) ◰ 한국인 행복도 OECD 최하위권...유엔 “국민 행복이 국가 성공 척도” (김미향, 한겨레신문, 2023.3.21.) ◰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 동향 (허종호·최지선, 국민행복포커스 제 4호, 국회미래연구원, 2022.12.28.) ◰ 『문화예술의 심리·사회적가치 추정 - 행복가치 추정 중심으로』 (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well-being. (Browne Gott, Welsh Government, 2020) ◰ Cultural participation and wellbeing - What do the data tell us? (Dossier, la Caixa Foundation, 2018.1월)

심층리뷰 2.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 4건

-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손혜원, 이슈와 논점, 국회 입법조사처, 2023.5.2.)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 정책연구포럼-청년의 삶과 정책』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3)

-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김문길, NCR Policy Brief Issue 5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 스페인 문화체육부의 청년문화복지정책 : 청년문화바우처 (Bono Cultural Joven) (손유진, ACKIS 정책새소식 제5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3.9.)

내용 요약

◰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손혜원, 이슈와 논점, 국회 입법조사처, 2023.5.2.)

- EU 이사회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발표(2013. 4.22.)하고 EU 회원국에 ‘청년보장계획’ 추진을 권고한바 있음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청년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EU는 청년보장제도 강화, 2022년 ‘유럽 청년의 해’ 지정 등 EU 권역의 청년정책을 강화했음

-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청년참여 강화,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는 방향성에서 한국과 유사

- 취약집단 맞춤형 지원방안을 단계적·구체적으로 제안한 점과 청년과의 다양한 소통·이해에 기반한 실제적 작동 기제를 강조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큼

-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 보완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 정책연구포럼-청년의 삶과 정책』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3)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022년 사회과학 정책연구 포럼 일환으로 “청년의 삶과 정책” 주제로 총 6차례의 포럼 진행 결과를 정리

주제 1) 청년 삶의 실태와 인식 파악

주제 2)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청년의 안전취약성 인식 파악

주제 3) 청년노동과 일자리정책 평가와 방안제시

주제 4) 플랫폼 노동시장 확대의 긍정적·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주제 5) 청년세대의 젠더이슈

주제 6)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 주제별 주요 결론

. 청년세대를 불행한 존재로 묘사하기보다는 청년 내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청년의 일자리 정책이 수도권과 남성 청년 위주로 진행되어 온 한계점 지적

. 일자리는 ‘권리’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차등화 기조 아래 청년들의 노동기회 축소가 구조적으로 강요되고 있다고 진단됨

. 강남역 사건 등을 계기로 증폭된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은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사회과학적 현상인 동시에 도덕적이고 규범적으로 접근되고 있음

. 플랫폼 노동이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비용이 전부 개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

. 한국사회에서는 소득이 아닌 자산이 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교육이나 직업 이동뿐 아니라 자산 이동에 주목하고, 자산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이 제시됨

◰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김문길, NCR Policy Brief Issue 5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 기존의 청년정책 패키지를 청년정책의 고유성의 관점에서 재정비해야 함

- 청년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청년인지적’ 관점 확립 필요

- 변화하는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행 경로에서 자원의 결핍이나 부재로 인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타게팅 필요

-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향후 연령대별 사회지출 배분구조 재조정 검토 필요

-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 노동 시장 정책 등 병행 필요. 근본적으로는 조세-이전지출 체계를 통한 재분배 강화 적극 검토 필요

- ‘고용’이 아닌 ‘시민권’에 기반한 사회안전망 마련 측면에서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개인활동 계좌제’ 참고 및 도입 추진 필요

- 주거정책 핵심사업의 재구조화, 점유형태 중립적 청년주거정책, 기준미달 거처 청년 주거권 확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재구조화 및 정책효과 모니터링 검토 필요

- 청년 여가・문화 정책으로서 현행 문화누리카드 정책 대상 확대, 지원금액 인상, 사용처 조정 및 확대 개선 필요

- 문화여건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여가・문화시설 확충 필요. 근본적으로 일-여가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문화 조성 필요

◰ 스페인 문화체육부의 청년문화복지정책 : 청년문화바우처 (Bono Cultural Joven) (손유진, ACKIS 정책새소식 제5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3.9.)

- 지원 배경 : 스페인은 문화분야가 GDP의 2.4% 기여, 코로나로 문화소비가 2020년 기준 전년대비 15.8% 감소

- 지원 대상 : 스페인 국적 또는 합법적 거주 중인 만 18세 (2022년 약 50만명 잠재적 수혜대상 추정)

- 지원혜택 : 1인 최대 400유로 (2023.5월 초 환율 기준 약 58만원)

- 사용처

. 공연예술, 영화, 박물관, 도서관, 축제 등 입장권 (이상 총 200유로 한도)

. 도서, 비디오게임 악보, 블루레이, DVD 등 문화상품 구매 (이상 총 100유로 한도)

. 오디오 북, 음원 구매, 팟캐스트 다운로드 등 디지털 및 온라인 소비 (이상 총 100유로 한도)

- 지원결과 : 2022년 총 272,962명 지원 (스페인 18세의 55.84%), 발급 후 3개월 동안 총 377,539건 이용, 이는 총 1,506만 유로의 문화분야 투자로 이어짐

정책적 시사점
○ 청년세대에 대한 투자정책은 국가의 미래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시되는 추세임 - 미래 주력세대인 청년들의 창의적 역동성 유지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과제임 - 반면,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사회계급 간 이동성 축소,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등 청년세대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사회구조적 요소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아울러 최근 경제 저성장, 코로나 타격, AI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 기후위기로 불안한 상황 등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미래 불안은 이전 세대에 비해 큼 - 문화활동은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워줌으로써 청년세대의 역동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 ○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재설정 시 미래를 위한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현재 삶의 질 보장 차원에서 청년들의 문화생활 지원 정책 확대 필요 - 청년기의 문화활동은 창의적 사고를 위한 직간접적 경험자원 제공, 세계적인 트렌드 파악 등 개인의 역량개발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관계 확대에도 도움이 됨 - 그런데 청년기를 학업, 취업 준비 등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기로만 보고, 문화소비 활동은 비생산적 여흥활동으로 보며 이를 드러내는데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함 (『2017 서울시민 문화생활 리포트 - 삶과 문화에 대한 116명 시민과의 수다 기록』 (서울문화재단, 2017) 참조) - 특히 경제적,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적은 청년들의 문화활동 욕구와 참여수준이 제약되고, 삶의 질 저하, 계급 간 이동성 축소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들의 문화소비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함

관련 참고자료
◰ 문체부, ‘청년문화주간’ 첫 개최…미래 세대 목소리 정책 반영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5.11.) ◰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발표 -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3.6.)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말하는 행복한 삶 :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톺아보기 ② (유민상, 국민총행복전환포럼, 2023.2.24.) ◰ 아동·청소년 삶의 질-2022 (통계개발원, 2022.12월) ◰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 (황선재,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 2022.11.18.)

[기타 연구동향 리뷰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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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2027) (2023.4월, 관계부처(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통계청, 고용부, 행안부, 문체부) 합동 보고자료)

◰ 『2023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4월)

◰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경기문화재단, 2023.4.4.)

◰ 스마트기기 활용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전진영, 웹진 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5월)

◰ 예술 기업이 ESG 활용하는 슬기로운 방법 (이예지, 예술경영 490호,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5.25.)

◰ 『장애예술인 창작품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조현성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1.2.)

◰ 예술단체의 비즈니스 모델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 연구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사례로 본 시사점 (이종국, ACKIS 문화돋보기,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3.30.)

◰ 『디지털 전환 시대 서울시 미래 신산업 육성방안』 (홍찬영 외, 서울연구원, 2024.4.28.)

◰ 『실감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및 중장기전략 연구』 (김장호 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여 이끄는 최신 미디어 트렌드 (한영주, 웹진 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5월)

◰ 『ChatGPT 등장과 법제도 이슈』 (채은선,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 ChatGPT,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홍승현 외, 이슈페이퍼 123호, 한국행정연구원, 20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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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동향
	<심층리뷰> 1. 청년문화생활 지원정책 해외 사례 4건 2. 2022년 유럽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수준비교 지표 (유럽 문화정책 연구네트워크, 2023.5.2.)

심층리뷰 1. 청년문화생활 지원정책 해외 사례 4건

- 독일 '문화패스(KulturPass)' 도입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모색 (곽소연,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정책새소식 제55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5.12.)

- 스웨덴, 아동 및 청소년 레저 카드(Fritidskort) 도입, (4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해외정책동향, 해외문화홍보원, 2023.04.17.)

- 스페인 청년문화바우처, 올해 사용 건수 54만 건 기록 (4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해외정책동향, 해외문화홍보원, 2023.04.19.)

- 청년을 위한 Step into the Arts (예술로 한발짝 더) 지원 프로그램 론칭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 2023.3.31.)

내용 요약

◰ 독일 '문화패스(KulturPass)' 도입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모색 (곽소연,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정책새소식 제55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5.12.)

- 독일 연방정부는 올해 만 18세가 되는 독일 거주 청소년 대상 ‘문화패스'를 도입하여 6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200 유로(한화 약 29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 제공, 총 1억 유로(한화 약 1,456억 5,800만원) 투입 예정

- 전용 앱과 웹사이트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2년 동안 사용 가능 (www.kulturpass.de)

- 2단계로 16-17세 청소년들에게 문화패스 확대 제공도 계획 중

- 이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화예술 참여가 제한되었던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접근성 강화와 관객 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산업 지원 기대

- 독일과 프랑스 양국 문화장관은 독일식 문화패스의 개발 및 향후 문화패스 관련 긴밀한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작년 11월 24일에 서명하고, 더 나아가 유럽 차원의 문화패스 도입 이니셔티브 공동 추진

◰ 스웨덴, 아동 및 청소년 레저 카드(Fritidskort) 도입, (4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해외정책동향, 해외문화홍보원, 2023.04.17.)

- 스웨덴 정부가 2024년 레저 카드(Fritidskort) 도입을 목표로 문화부를 포함한 5개 부처 공동추진

- 도입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문화, 야외 활동 및 기타 사회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레저 카드는 8~16세 아동 및 청소년이 스포츠 및 문화 단체 등에서 여가 활동을 할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 2023년 레저 카드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5천만 스웨덴 크로네(약 63억 5,200만 원)가 책정되었고, 2024년에는 본격적인 레저 카드 도입과 대중화를 위해 7억 3,100만 스웨덴 크로네(약 928억 5,900만 원), 2025년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7억 9,200만 스웨덴 크로네(약 1,006억 770만 원) 규모의 예산 투입 예정.

- 파리사 릴예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 문화부 장관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창작 기회를 확보하고 증진하는 것은 공중 보건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문화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그들의 꿈과 발전을 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레저 카드가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함.

◰ 스페인 청년문화바우처, 올해 사용 건수 54만 건 기록 (4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해외정책동향, 해외문화홍보원, 2023.04.19.)

- 청년문화바우처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 50만 명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문학 등 문화 상품 구매 시 1년간 최대 400유로(약 53만원)까지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 스페인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2023.1~4월 중 청년문화바우처 이용 문화상품·서비스 구매 건수는 총 54만 건 : 공연장·영화관·서점 등 전국에 소재한 문화시설 3천 개소에서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되며, 이는 약 2천만 유로(한화 약 28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 스페인 문화체육부는 향후 청년문화바우처 데이터를 분석해 스페인 청년층의 문화 소비 행태를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할 계획

-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여성의 바우처 사용률이 남성보다 약 11% 더 높음

-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에서의 사용률이 인구 5만 명 이상 지역보다 75% 가량 높음

◰ 청년을 위한 Step into the Arts (예술로 한발짝 더) 지원 프로그램 론칭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 2023.3.31.)

- Creative Scotland와 Youth Scotland의 협력 사업으로 론칭

- <Step into the Arts>는 청년들의 예술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청년-주도형 기금으로서, 65,000 파운드 규모로 스코틀랜드 전역의 5-25세 청년들에게, 투 트랙 프로그램으로 제공됨

. <First steps into the arts> : 예술에 대한 경험이 약간 또는 전혀 없는 젊은이들 대상

. <Next steps into the arts> : 예술에 대한 경험이 있고 추가 연습과 전공을 고려하는 젊은이 대상

- 사업제목과 형식 등 지원사업의 설계 자체를 14세에서 25세 사이의 14명의 젊은이들이 직접 진행했음

정책적 시사점
○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 등 문화패스형 사업의 부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설계 필요 -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청년문화활동 지원정책은 코로나로 위축된 청년 문화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생태계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며 추진됨 - 이를 단순히 예산배분의 명분으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문화패스를 통한 문화소비가 문화상품의 홍보지원, 입소문 마케팅 등으로 실제로 문화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문화카드를 통한 문화소비 패턴 파악,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위한 회원제 도입, 문화통계 패널 구축 등 문화서비스의 혁신 기제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의 목소리와 기호를 반영하여 동시대성 높은 청년문화정책 수립 - 청년들의 문화소비 선택권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문화시장에 청소년의 기호를 반영하는 효과도 있음 - 포퓰리즘식 청년정책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대 문화소비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기획 프로세스가 필요함

관련 참고자료
◰ 낙후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국 DCMS 청년투자 기금 (변건영, 정책새소식 제49호,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2022.12.29.) ◰ 독일 9유로 티켓이 뭐길래 (이유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통신원리포트, 2022.6.29.) ◰ 『한국 MZ세대 미술품 구매자 연구』 (주연화 등,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9) ◰ 『청년문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노수경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 『인천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최영화 외, 2020) ◰ 『아동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심층리뷰 2. 2022년 유럽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수준비교 지표 (유럽 문화정책 연구네트워크, 2023.5.2.)

내용 요약

- 동일한 문화 상품이나 활동에 대한 유럽 국가별 가격 차이는 얼마나 클까? 스위스의 영화관 입장료는 알바니아와 비교해 얼마나 비쌀까? 또는 댄스 레슨 가격은 국가마다 어떻게 다를까?

- 유럽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 Trends)에서 20개국의 엄선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근 가격(2022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화가격지수(CUPIX) 최신버전 발간

- CUPIX는 20년 동안 유럽 국가들의 문화 분야 물가 비교 데이터를 제공해 왔음

- OECD의 기준구매력평가(PPPs : Purchasing Power Parities) 발표에 맞춰 3년마다 업데이트 됨

- 2022년에는 기존 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 추가

: 해외 아티스트 콘서트 가격, 전자책 가격, 연극 공연 가격, 댄스 레슨 가격,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가격, 부가가치세 관련 세부정보

정책적 시사점
○ 문화상품 물가지수에 반영된 문화소비 심리와 문화생태계 활력의 변화를 적시 파악 가능 - 코로나 및 경기둔화 등에 따른 문화상품 물가변동을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 개입 의사결정에 활용 필요 - 소득공제의 대상과 비율 확대 등으로 문화소비 활동 장려 및 문화산업체 지원 등 정책결정에 참조 ○ 문화상품 물가 차이는 해당 지역 문화생태계와 문화정책의 특성 파악에 참조 가능 - 문화향유실태조사 중 문화활동 횟수 및 비용지출 규모를 비교할 때 물가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문화생활 수준 비교가 가능함 - 국가 및 도시 간 문화정책 비교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

관련 참고자료
◰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 (OECD Data 홈페이지) ◰ 2022년 오락·문화비 지출 동향 : 『2022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유재훈, 문화예술주요통계 제1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5.19.) ◰ 문화체육관광 소비자물가지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데이터포털) ◰ [데이터뉴스]한국 영화관람료 수준 세계 10위 (박종진, 전자신문, 2023.2.22.) ◰ 이제 1만원으로 영화 한편도 못본다…작년 평균 가격 보니 (이지영, 중앙일보, 2023.2.20.) ◰ [Y초점] ‘20만원은 기본?’ 코어 팬도 벌벌 떠는 티켓 인플레이션 (곽현수, YTN, 2023.1.25.) ◰ 뮤지컬 고가 티켓 논란 언제까지 계속될까 (조용신, 시사저널, 2022.9.5.) ◰ “K팝 콘서트 티켓 너무 비싸” 태국팬 울상에 정치인까지 나섰다 (김자아, 조선일보, 2023.5.4.) ◰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연구』 (연수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기타 해외동향 리뷰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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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목을 클릭하면 원 자료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해당자료 전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스페인 문화산업 종사자 통계 (3월 주재국 문화예술 동향, 해외문화홍보원, 2023.03.29.)

◰ 라이브 음악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연구결과 발표 (호주예술위원회, 2023.3.27.)

◰ 아르헨티나 ‘문화등록부(Registro Federal de Cultura)’ 2년차 조사결과 공개 (4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해외정책동향, 해외문화홍보원, 2023.04.17.)

◰ <EIT 문화 및 창의성 협의체>, 첫 번째 지원공모 시작 (Europeana 재단, 2023.4.11.)

◰ 스코틀랜드 창조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 매치메이킹(Matchmaking) 서비스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 2023.5.3.)

◰ 영국 예술위원회와 예술-인문학 연구위원회, 실감기술 활용 프로젝트 및 역량개발 지원 계획 발표 (웨일스예술위원회, 2023.5.11.)

◰ 두바이의 새로운 창조산업 지원 서비스 (2023.3.27., Trade Arabia)

◰ 영국 창조산업 역사를 되돌아 보는 『The State of Creativity』 보고서 발간 (창조산업 정책연구소(Creative Industries Policy & Evidence Centre), 2023.4.26.)

◰ 크리에이티브 뉴질랜드, 축제 및 예술 보조금 지원 확대 (2023.4.5., 크리에이티브 뉴질랜드(Creative New Zealand))

◰ 유네스코 - 예술가 보호조치 강화 촉구 (2023.5.4., 유네스코)

◰ 영국예술위원회, 국립 창의건강센터(National Centre for Creative Health : NCCH)와 협력하여 공공보건청(NHS)과 획기적인 협력 프로그램 개발 (영국예술위원회, 2023.4.5.)

◰ 장애인들이 환영하는 나이지리아의 새로운 저작권법(가디언지(The Guardian), 2023.4.9.)

◰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가 모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3.4.3.)

본문에 인용된 이미지와 그래프의 출처는 언급된 각 보고서들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문의 : 미래전략팀

Vol. 2023-6

『이슈 _ 2023.06월』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

발행일 :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