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AC 문화예술정책 동향 SFAC Monthly Culture & Policy Trend	2022년 6월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FAC 문화예술 정책동향]은 문화, 사회, 기술, 정책, 해외, 연구 동향관련 기사를 선별해서 격일로 제공하는 탤레그램 채널 [문화+정책_뉴스스크랩] 중에서 간추린 주요 이슈들과, 매달 셋째 주에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에 연재되는 [이슈페이퍼_문화+정책]의 요약본으로 구성됩니다.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은 제공된 웹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 中 주요기사 요약

6월 키워드 : #기후위기의 쓴 맛, #K-컬쳐의 이름값,

#혐오, CP(Culturally Pointless)한 PC(Political Correctness), 그리고 참사

2022년 6월의 날씨는 봄 가뭄, 장마철 폭우, 한여름 폭염이 철없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이제 기상특보 앞에는 “사상 최고”, “살인적”이라는 수식어들이 익숙하게 따라 붙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제트기류의 심술이라는 말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이제 서막일 뿐”(매일경제, 2022.6.14.)이라는 말에는 암담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에 할머니로 변장한 남성이 케이크를 던진 이유도(BBC뉴스 코리아, 2022.5.31.),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소·양 트림세를 부과하겠다는 것(경향신문, 2022.6.10.)도 다 기후위기 때문이랍니다. 미국을 덮친 “죽음의 열돔” 아래서 하늘 향해 네 다리 뻗은 채 죽은 소들(중앙일보, 2022.6.19.)이 무슨 죄입니까? 기후위기 뉴스만 보면 우울해(한국일보, 2022.5.26.)진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답니다. 본인이 살아갈 미래의 환경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찾겠다고 '기후위기 헌법소원'(리걸타임즈, 2022.6.13.)을 제기한 어린이들은 기특합니다. 농부는 올 봄 최악의 가뭄으로 “오이가 쓰다”(한겨레21, 2022.6.22.)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후위기의 쓴 맛이 아니라 푸른 지구 위에서의 즐거운 인생의 단 맛을 물려주려면,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프랑스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인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미국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도 어린 한국 피아니스트의 이름이 존경을 담아 호명되었구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미국에서 “아시안 문학의 르네상스”(중앙일보, 2022.6.30.)를 이끄는 한국계 문학인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K-팝, K-스토리, K-콘텐츠로 한국문화가 세계 문화시장에서 자주 호명됩니다. 소위 K-컬쳐의 이름값이 높아지고, 우리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특정 대기업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전체는 커져도 가려진 부분은 고사하는 영화계 상황(미디어오늘, 2022.6.1.)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잠시 활동 중단을 선언한 BTS 멤버들이 “K팝 아이돌 시스템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다”(중앙일보, 2022.6.16.)고 지친 소회를 밝힙니다. K-콘텐츠의 ‘가성비’가 떨어질 때와 OTT 플랫폼과의 적절한 관계(미디어오늘, 2022.6.30.)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소련이 1958년에 개최한 제 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 반 클라이번은 “미국의 스푸트니크”로서 냉전 국가의 이름 높이기 행사에 불려 다니다가 결국 피아니스트로서 명성은 남기지 못하고 콩쿠르를 남기는데 그쳤다는 이야기(국민일보, 2022.6.30.)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값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재미있게도 6월에는 이름 관련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터키는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꾸었고(한국일보, 2022.6.2.)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 이름들을 팔아서 적자해결(중앙일보, 2022.6.14.)에 애쓰고 있답니다. “왕릉뷰 아파트”에게 이름을 빼앗긴 “아파트 뷰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이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중앙일보, 2022.06.02.) 걱정스럽습니다. 유명인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6월8일부터 시행(중앙일보, 2022.6.9.) 되었습니다. 같은 날 송해 오빠는 안타깝게도 백수(白壽)가 되지 못하시고 “영원한 전국노래자랑의 MC”라는 불후의 이름을 가지고 영면(연합뉴스, 2022.6.8.)하셨습니다.

영원한 전국노래자랑 MC 송해

(출처 : 연합뉴스, KBS 제공)

“상식”이라는 말은 사실 그 뜻처럼 편안하지 않고 매우 논쟁적인 말입니다. 한번쯤 들어보았을 道可道非常道(도가도비상도)처럼, 시대와 조건이 바뀌는데도 늘 상식일 수 있는 상식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상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주류 소수자 그룹은 주류의 헤게모니 상식에 상처받으며 살아가기 십상이지요. 비장애인들뿐인 이미지뱅크(미디어오늘, 2022.6.13.)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상식은 장애인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대중이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동의하는 것에 대한 혐오는 정당화되기 쉽습니다. 혐오를 부추기는 자들이 상식을 들먹이며 평범함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한겨레21, 2022.6.22.). 이에 저항하여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표현과 사회적 통념을 지적하기 위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이라는 개념을 부여잡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말이 그 의도대로 작동하려면 우선 “정치적”이라는 말의 진실함을 되찾아야 하겠지요. 애당초 너무 교조적인 정치적 성향에 대한 풍자를 위해 쓰인 PC를, 정말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비주류 소수 집단의 차별문제를 지적하는 용어로 선택한 것부터가 한계 아닐까요? 사고를 반영한 말이 또 다시 사고를 지배하기에 제대로 된 말을 쓰자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말이 사고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기소지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상식인 미국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또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주류 백인그룹이 저지르는 참사(국민일보, 2022.5.30.)를 법으로 막지 못하는 이유 또한 “정치적으로만 올바른”, 형식화된 정의 때문이 아닐까요? PC는 이제 대중문화의 중요 코드로도 소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됩니다(중앙선데이, 2022.5.28.). 동시대 사회구성원들에게 문화적으로 공감되지 못하는(Culturally Pointless), 즉 CP한 PC는 그 아래에서 곪아 터지고 있는 혐오와 사회적 분열을 덮어두는 휘장에 불과합니다. <보통 일베들의 시대>의 저자는 “더 이상 ‘너희는 나빠’라는 도덕적 호소만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에 편재한 혐오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반전운동 때문에 체포령이 내려진 러시아의 예술가들처럼(주간조선, 2022.6.22.), 국가든 사회든 주류 권력이 강요하는 상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예술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소란스럽지 않기 위해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 보다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사회적 분열 또는 물리적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출처 : 중앙선데이 (2022.5.28.)

1	사회+문화+트렌드

□ 6월의 키워드 #1. 기후위기의 쓴 맛

◰ 이 오이의 쓴맛은 기후위기입니다 (김완, 한겨레21, 2022.6.22)

◰ `가장 뜨거운 봄`…제트기류의 심술, 이제 서막일 뿐 (정희영, 매일경제, 2022.6.14.)

◰ 뉴질랜드, 세계 최초 소·양 '트림세' 부과 추진 (박효재, 경향신문, 2022.06.10.)

◰ 하늘 향해 네 다리 뻗은채 죽은 소들…미국 덮친 '죽음의 열돔' (박형수, 중앙일보, 2022.6.19.)

◰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기후위기 헌법소원' 제기 (이은재, 리걸타임즈, 2022.6.13.)

◰ 다빈치 걸작 '모나리자'에 케이크 던진 남성...이유가? (BBC뉴스 코리아, 2022.5.31.)

◰ 기후위기 뉴스만 보면 우울해져요 (손성원, 이혜미, 한국일보, 2022.5.26.)

◰ 위협받고 있는 '인류의 폐'... 중앙아프리카 거대 이탄지 개발 위협 (BBC뉴스코리아, 2022.6.23.)

◰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BBC뉴스 코리아, 2022.6.12.)

◰ 애플 어쩌나…매출 4분의1 나오는 유럽도 충전기 `C타입` 쓴다는데(이상덕, 매일경제, 2022.6.8.)

◰ 일회용품 줄이는 '제로마켓' 사업자 모집…보조금 지원 (내 손안에 서울, 2022.6.13.)

출처 : 매일경제(2022.6.14.)

출처 : 리걸타임즈 (2022.5.13.)

출처 : 한국일보(2022.5.26.)

□ 6월의 키워드 #2. K-컬처의 이름값

출처 : 중앙일보 (2022.5.29.)

◰ 기생충 이어 3년 만에 칸영화제 2관왕…한국영화 저력 보였다 (현예슬, 중앙일보, 2022.5.29.)

◰ 맨파워 넘어 ‘K-스토리 파워’…韓, 국경넘는 협업의 중심에 서다 (안징용, 문화일보, 2022.6.8.)

◰ 지금 미국선 아시안 문학 르네상스…서투른 영어, 이제 나의 유산이죠 (이후남, 중앙일보, 2022.6.30.)

◰ 2022 칸 영화제가 한국 영화계에 남긴 것 (성상민, 미디어오늘, 2022.6.1.)

◰ K콘텐츠 ‘가성비’ 떨어질 때, 넷플릭스 투자는 어디로 갈까 (정민경, 미디어오늘, 2022.6.30.)

◰ BTS “K팝 아이돌 시스템,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아 (전영선 등, 중앙일보, 2022.6.16.)

◰ 뮤지컬에 빠진 대구, 새로운 K팬덤을 이끌다 (조용신, 시사저널, 2022.6.26.)

◰ [내일을 열며]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 (장지영, 국민일보, 2022.6.30.)

출처 : 중앙일보(2022.6.14.)

출처 : 중앙일보(2022.6.22.)

◰ 이제 '튀르키예'로 불러달라… 터키 국호 바꾼다 (허경주, 한국일보, 2022.6.2.)

◰ 역 이름 팔아봐야 턱없는 1조 적자…'인건비 1조' 서울교통公 (허정원, 이수민, 중앙일보, 2022.6.14.)

◰ ‘아파트뷰’ 조선왕릉, 세계유산 지위 지킬 수 있을까 (김정연, 중앙일보, 2022.06.02.)

◰ 손흥민·BTS 얼굴 함부로 썼다간 거액 배상해야 (중앙일보, 최은경, 2022.6.9.)

◰ [1보] 현역 최고령 MC 송해 별세…향년 95세 (연합뉴스, 2022.6.8.)

□ 6월의 키워드 #3. 혐오, CP(Culturally Pointless)한 PC(Political Correctness), 그리고 참사

◰ 혐오문화 안에서 당신은 언제든 일베 (김진수, 한겨레21, 2022.6.22.)

◰ 솔로가미': '나는 나와 결혼식 한다,' 청첩장 올린 인도 여성 논란 (지타 판데이, BBC News 코리아, 2022.6.3.)

◰ 퀴어축제 3년 만에 열린다…서울시, ‘하루만 허용’ 등 조건 승인 (박선우, 시사저널, 2022.6.15.)

◰ 왜 비장애인 뿐이지? 모두를 위한 이미지 소스 (이유진, 미디어오늘, 2022.6.13.)

출처 : 미디어오늘 (2022.6.13.)

◰ 런던에 웬 흑인 귀족? 지나친 PC 역풍에 콘텐트 공룡 휘청 (이창균, 중앙선데이, 2022.5.28.)

◰ ‘총기 참사’ 발생 지역서 ‘총기 전시회’… 두 얼굴의 미국 사회 (전웅빈, 국민일보, 2022.5.30.)

◰ 미 총기난사 범인, SNS의 ‘빈틈’ 노렸다…혐오에 이용된 생중계 (구본권, 한겨레신문, 2022.5.30.)

◰ '낙태권 폐기'에 환자들 통곡…바이든 "1800년대로 후퇴" (박가영, 머니투데이, 2022.6.27.)

◰ 러 체포령 내린 스타작가 글루홉스키의 반전 투쟁 (우태영, 주간조선, 2022.6.22)

◰ 양산 집회 막으려다…집회의 자유 근간 흔드는 민주당 의원들 (서혜미, 한겨레신문, 2022.6.12.)

□ 기타 눈여겨 볼 기사들

◰ 5월 영화관객 1455만명…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임세정, 국민일보, 2022.6.2.)

◰ 3년 만에 열린 강릉단오제 대박…축제 앞둔 지자체도 기대감 (박진호, 중앙일보, 2022.6.6.)

◰ 노들섬이 들썩들썩 '서울드럼페스티벌' 3년 만에 직관! (내 손안에 서울, 2022.6.9.)

◰ K뮤지컬 큰 장 섰다…해외 제작·투자자 방한 (김미경, 이데일리, 2022.6.21.)

◰ 수치로 보는 2022년 상반기 미술시장 호황 (서진수, 서울아트가이드 서진수 미술시장, 2022.6)

◰ 요즘 공연장들 “식사도 하고 가세요” (장지영, 국민일보, 2022.5.29.)

◰ 코로나19 장기화로 OTT 유료 이용률 50% 이상 넘었다 (박서연, 미디어오늘, 2022.6.12.)

◰ 버추얼 인플루언서 활약에 청와대까지 거점 행사지로... 2022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본격 시동 (유주현, 중앙일보, 2022.6.14.)

출처 : 중앙일보(2022.6.14.)

출처 : 조선일보 (2022.6.1.)

◰ 열린 청와대… “박물관 만들자” “공연장이 낫다” (박돈규, 윤수정, 조선일보, 2022.6.1.)

◰ 서울 950만도 무너졌다... 세계는 '대도시' 탈출 중 (조윤정, 주간조선, 2022.6.12.)

◰ 국립극단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만든다는데…공연계 갈등 왜 (남수현, 중앙일보, 2022.6.29.)

출처 : 중앙일보 (2022.6.29.)

◰ ‘푸틴플레이션’에 러 무역흑자 2배…푸틴 이걸 노렸나 (김연주, 중앙일보, 2022.6.14.)

◰ 코로나19 확진 다시 1만명 돌파...가을 재유행 우려 (이정현, 주간조선, 2022.6.29.)

2	문화+정책+연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이나 별첨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저탄소개발계획 수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박재현,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22.6.3.)

- 인도네시아는 파리기후협정에 의거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최소 29% 감축, 국제사회 지원 시 최대 4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 자카르타州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회복탄력적인) 지역저탄소개발계획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21년 90호)을 수립하고 상세 계획안을 포함...2030년까지 온실가스 최소 30% 최대 50%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설정

◰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노영순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12월)

- 설문결과, 문화시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로 ‘문화 분야에 특화된 표준 및 가이드 마련’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환경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53.1%), ‘문화서비스 이용객의 친환경 인식 확대’(49.6%) 등의 순

<연간 문화서비스 이용자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 『디지털 전환 시대, 시민 생활변화에 따른 서울 도시 공간의 변화와 전망』 (윤서연 등, 서울연구원, 2022.06.03.)

- 디지털 전환･온라인 플랫폼에 따른 생활변화의 핵심은 거리 개념과 이동의 변화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민 생활과 도시 공간의 변화는 이미 현실화

- 디지털 전환기 시민 수요･시장 움직임을 빠르게 반영하는 공간계획적 장치 필요

◰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박정인,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5월)

- 로블록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4,300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청소년 50% 이상이 가입된 인기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게임방과 댄스방 등에서 K-팝 스타들의 초상, 성명, 음성과 안무 등의 퍼블리시티권과 안무저작권 등이 버젓이 침해되고 있음

- 최근 메타버스 내 아바타가 생성하는 저작물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내에서 AI도구 등을 통해 만들어내는 이용자의 창작물이 더 이상 게임서비스사업자 단독의 저작물이 아닌 공동저작물이라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음

- 인공지능의 큰 특징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보이는데, 인간의 어떠한 창작행위에 어떤 기여나 협업을 통해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어서 민법상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대리인처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스스로 창작하는 것이고, 통제를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가가 관건이 될 것임

- 아바타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사용하는 단순한 오락기와 같은 장난감에 불과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이용자가 아바타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많은 저작물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의 지식재산으로 볼 수 없어 게임서비스사업자의 저작물일 뿐

◰ 『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1월)

-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NFT 거래와 저작권 ▻OTT 서비스의 기술적 이해와 저작권 이슈 ▻해외에서의 K-콘텐츠 불법유통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1인 미디어와 저작권 문제 ▻SNS 상의 저작권 침해 ▻빅데이터와 저작권 제한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료 정산의 공정성과 투명성

◰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이슈 (인공지능 기술과 저작권 관련 이슈) (김찬솔,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4월.)

- 현재 국외의 많은 나라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논의 중

-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게 되는 경우 인간의 창작활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인간인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필요

-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 저작권 귀속문제, 보호범위 등 보호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입법이 필요한 시점

◰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정보람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5.20.)

- 사회적 연결 약화에 따른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겪고 있으나, 외로움 논의·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은 부재

-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서적·정신적 취약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하는 등의 쟁점에 대응하여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응 문화정책방안 : 1)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2) 문화예술기반 외로움·고립감 치유인력 관리, 3)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의 외로움·고립감 성과관리

◰ 우리 사회의 현안,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아키스 브리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6.14.)

◰ 독일 문화민주주의의 발판 '게마인데' (아키스 카드뉴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6.17.)

<기타 소개된 연구들 : 요약내용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스크랩> 참조>

◰ 비대면 사회,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교역규모 역대 최대 (관세청 보도자료, 2022.05.31.)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 방안』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2022.03.29.)

◰ 『플랫폼 환경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진흥정책 연구』 (오하영·이상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재정 대응방향』 (윤소영·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12.22.)

◰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사업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 (윤서연 등, 서울연구원, 2022.6.17.)

◰ 글로벌 주요 대학 인공지능 연구 동향 분석 (윤창희 등, The AI Report 2002-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05.26)

3	문화+기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 “무료 좌석에서 이렇게나 가까이?”…‘메타버스 뮤직 페스티벌’ 현장 속으로 (윤영주, AI타임스, 2022.6.29.)

-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메타버스 뮤직 페스티벌' 열려, 볼류메트릭 기술 활용…360도로 아티스트 모습 한눈에, 다운로드 지연·오류 및 콘텐츠 다양성 등 아쉬움도 남아, 새로운 형태의 공연문화 제시…예술공연산업 활력 기대

◰ 국립현대미술관 구독형 미디어아트, 스웨덴·UAE 작품으로 확대 (매일경제, 2022.6.9.)

◰ "카카오 유니버스는 관심 소재 놓고 소통하고 돈 버는 세상" (김성현, 지디넷코리아, 2022.6.7.)

◰ 에버랜드 메타버스 17일 문 연다 (정진호, 지디넷코리아, 2022.6.9.)

◰ 출근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로, 퇴근은 지역 명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6.23.)

◰ X2E 해봤어? 게임, 운동, 낮잠… 이걸 하기만 해도 돈 들어온대 (옥기원, 한겨레신문, 2022.6.23.)

◰ 저커버그의 세계화폐 야망은 끝나지 않았다 (홍익희, 주간조선, 2022..6.19)

◰ 메타버스 내 아바타 향한 성범죄…처벌할 수 있나? (BBC News 코리아, 2022.6.20.)

◰ 美 비영리단체 손잡은 제페토…메타버스 범죄 사전차단 나서 (황순민, 매일경제, 2022.6.5.)

<NFT>

◰ 새로운 재테크 NFT 똑똑하게 사자. 문화예술계로 번지는 NFT와 저작권 쟁점 (전재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웹진 vol.43, 2022.6.28.)

- NFT 발행 및 판매 과정은 ①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준비(오프라인 저작물의 디지털화), ②디지털 저작물의 별도 서버(IPFS등) 업로드, ③NFT와 연결되는 메타데이터에 NFT로 발행하려는 저작물 정보 기재, ④NFT 판매를 위해 NFT 마켓플레이스에 디지털 저작물 사본 게시3)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①, ②, ④의 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이 발생된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무단발행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③의 과정에서 NFT의 메타데이터에 타인의 정보를 기재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도 발생한다.

◰ 간송미술관, 신윤복 ‘국보’ 그림 조각조각 나눠 NFT 발행 (이은주, 중앙일보, 2022.5.30.)

<가상인간>

◰ 세계 유일 'AI+사람' 5인조 아이돌 탄생…K팝 판 뒤집을까 (조형주, AI타임스, 2022.6.27.)

- 세계 최초로 K-POP 보이그룹 멤버로 활동하는 버추얼 휴먼, 현실 아이돌과 다르게 '종족'으로 분류, '세계관'도 존재, K-POP팬들 겨냥한 숏폼 콘텐츠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

◰ 1천만원 있으면 뚝딱…디지털 가상인간의 대중화 (오대석, 매일경제, 2022.6.6.)

- 가상인간 기술 눈부신 발전…시간·비용 장벽 허물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진화 딥페이크 기술 고도화하며 제작 비용 크게 낮아지고 누구나 2주면 제작 가능. 진짜와 똑같은 3차원 모습. 번역·음성 기술까지 적용 땐 자연스러운 실시간 대화도. 광고효과 사람보다 뛰어나 가전·홈쇼핑 기업 활용 늘어 세계 가상 인플루언서 시장 3년내 14조원으로 커질 듯

◰ 유통 업계, MZ세대 겨냥 ‘가상인간’ 적극 활용 (최다래, 지디넷코리아, 2022.6.2.)

◰ 中 실제 아이돌 목소리 내는 'AI 가수' 등장 (유효정, 지디넷코리아, 2022.6.7.)

◰ 우리 소속 가수로 활동하세요"…가상인간 전문 연예기획사도 등장 (오대석, 매일경제, 2022.6.6.)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이슈>

◰ "죽음 두렵다"는 AI…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인격체' 논쟁 (김태종, 연합뉴스 2022.6.13.)

- 구글의 대화형 AI를 개발하는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이 AI도 지각력과 인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AI가 과연 '인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 “AI는 외계어를 사용한다”…DALL-E 2가 생성하는 비밀 언어 (박찬, AI타임스, 2022.6.8.)

- AI가 자신만이 이해하는 비밀 언어를 스스로 생성. DALL-E 2가 요청 이미지와 자체 어휘 캡션을 생성. BPE 토큰화(tokenization) 효과로 비밀 언어를 설명. 비밀 언어를 사용해 유해 콘텐츠 필터를 우회 우려

◰ 트위터 장악한 '달리 미니(DALL-E mini)'가 뭐길래? (박찬, AI타임스, 2022.06.15.)

◰ “인류 멸망하면 지구 물려받을 것”, AI가 쓴 시 (이한선, AI타임스, 2022.6.23.)

◰ "스마트팜이 위험하다" 도난 트랙터 원격 비활성화로 불거진 농업 보안 우려 (Cynthia Brumfield, ITWorld Korea, 2022.5.30.)

◰ AI의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조행안, AI타임스, 2022.6.3.)

◰ "쿠키 없는 세상이 왔다...마케터, AI에 주목하라" (임유경, 지디넷코리아, 2022.6.23.)

◰ 배달 왔습니다! 코엑스·테헤란로에 '자율주행 로봇' 다닌다 (내 손안에 서울, 2022.6.8.)

<디지털 사회와 정책>

◰ 콘진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시 사회적 비용 10조 이상" (김한준, 지디넷코리아, 2022.6.28.)

- 세계보건기구(WHO)가 제11차 국제질병분류 기준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한 후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함에 앞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도입 1차 연도에 전체 산업 규모의 약 20%가 축소되고 2차 연도에 약 24%가 감소할 것... 총 게임산업 규모를 2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1차 연도에 약 4조 원, 2차 연도에 4조8천 억원 등 2년간 총 8조8천억 원의 게임산업 피해가 발생

◰ 미 오리건주, 인종 편향 논란 아동복지 활용 AI 중단키로 (이한선, AI타임스, 2022.6.3.)

◰ '허점' 파고든 구글‥인앱결제 의무화 강행 (임상재, MBC뉴스, 2022.6.1.)

◰ 美 낙태금지 공방, 구글을 정조준하다 (김익현, 지디넷코리아, 2022.5.25.)

◰ 생체 인식 정보 사용 문제 없나.. 영국 "관련법 제정 시급" (이성관, AI타임스, 2022.6.29.)

◰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최민영, 한겨레신문, 2022.5.31.)

◰ 사이버 범죄라는 ‘기괴한’ 사업 (Matthew Tyson, CIO Korea, 2022.6월)

◰ 디지털화 외치면서 종이로 회의하는 일본…DX 절벽까지 단 3년 (조은효, 파이낸셜뉴스, 2022.6.13.)

4	해외+동향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문화적 변화를 위한 CEO의 6가지 아이디어 (CEO’S Six Ideas Toward Cultural Shift) (미국예술진흥협회(Americans for the Arts), 2022.6월)

- “인종 및 문화적 평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for Racial and Cultural Equity)에서 제안한 조치들의 집행과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6가지 프로젝트 진행하며 기관의 전략 재수립 과정(Strategic Realignment Process) 진행 중

1. The arts are a national asset: arts everywhere and for everyone

2. Community is where the arts make a difference

3. Focus on our place in a network of networks

4. Success depends on equitable and collaborative partnerships

5. We must build trust and resiliency

6. Stay relevant, be prepared

◰ 음악 및 라이브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정신 건강과 웰빙 상태 조사 결과 (Mental Health and Wellbeing in Music and Live Performing Arts Survey Results) (호주 Support Act, 2022.5.22.)

- 올해 3~4월 '사회영향력 스윈번 센터'와 연계해 실시한 이번 설문에는 음악과 라이브 공연예술 분야 인력 1304명이 참여했는데, 그 결과는 해당 분야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예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심리 서비스를 통해 해당 산업 내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지원할 필요성 제시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2020-21년 연차보고서 발간 (Annual Review 2020/21)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Creative Scotland)

-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활동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 이 기간 동안 최우선 과제는 COVID-19이 문화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것이었음. 2020/21년 동안 총 6,8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약 12,000건의 긴급 자금 지원 이외에 총 9,3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기존의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1,582건을 지원했음

- 스코틀랜드 정부의 상당한 추가 예산투입 덕에 이는 우리가 매년 제공하는 일반적인 지원 수준(일반적으로 약 1,300건의 자금 지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음

◰ 미 NEA 2022-2023년 Big Read Communities 지원사업 공모 (Announcing the 2022-2023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Communities) (미국연방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22.6.15.)

- NEA는 Arts Midwest와 협력하여 2022-2023 NEA Big Read 프로그램을 진행할 62개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 공모계획을 발표함

- 총 1,071,140달러 지원 예정

◰ 우크라이나 문화재단과 문화정보정책부가 웹 플랫폼 '문화공간' 론칭 (The Ukrainian Cultural Foundation and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Policy launch web platform Cultural Space (우크라이나 문화재단(The Ukrainian Cultural Foundation), 2022.5.26.)

-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문화 예술가 및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동을 재개하고 문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인 Cultural Space를 론칭함

-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화 정체성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함

◰ 웨일즈의 박물관들의 인종차별 반대 계획 참여(Museums to help deliver anti-racist action plan for Wales) (웨일즈 박물관협회(Museums Associations), 2022.6.7.)

- 박물관과 문화 부문은 이번 주 웨일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반인종차별 웨일즈 행동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

- 이 계획은 향후 2년 동안 모든 정부 정책 영역에서 실행할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며 2030년까지 반인종차별주의를 실현할 웨일즈의 비전을 설정함

◰ EU 평의회, 문화·문화유산·경관 관련 새로운 권고 제시 (New recommendation on culture, cultural heritage and landscape) (EU 평의회(Council of Europe), 2022.5.20.)

- 토리노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EU 평의회 장관 위원회는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문화, 문화 유산 및 경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권고문을 채택함

- 권고안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문화의 변혁적인 역할을 확인하고, 문화를 여러 정책분야에 완전히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적 자원들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 옛 공장, 버려진 땅에서 피어난 ‘100일간의 미술관’ (신보슬, 한겨레신문, 2022.6.22.)

- [독일 카셀 도쿠멘타 2022 현장] 사상 최초 아시아권 총감독이 ‘모두의 곳간’ 주제로 전시 꾸려. 반유대적 걸개그림 논란 있었지만 알차게 채워갈 전시 여정 지켜볼 일

◰ OECD 하계 문화 및 창조 산업 정책전문가 아카데미 개최 (Summer Academy o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and Local Development) (OECD)

◰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선도적인 국제유산보존연구소와 파트너십 체결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 Abu Dhabi Partners with Leadin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Heritage Conservation Initiative) (아부다비 문화관광부(Abu Dhabi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2022.6.2.)

◰ 2025년부터 홍콩 대학입학시험 제2외국어 영역 선택과목에 포함되는 한국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통신원 리포트, 20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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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문화+정책] 요약본

2022년 6월호 (2022.6.22., 6.29일 발간)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화려한 무대 뒤의 사정은 늘 넉넉하지 못하지요.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은 무대 위에 올려진 오브제 하나도 기발하게 그 역할과 기능을 바꿔가는 것을 보며 예술가의 “창의성”과 함께, 그 “알뜰함”에도 찬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예술가는 한정된 자원과 열악한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최대한으로 살려내는 태도로 창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 극복에 필요한 삶의 방식 중 하나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전히 삶에 꼭 필요한 소비가 아니라는 선입견이 예술을 낭비로 보는 경향도 큽니다. 지구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탄소 배출자가 아닌 예외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문화예술에 기대되는 역할과 요구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술은 사람들의 행동을 만드는 감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변화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예술 네트워크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인간의 철학을 논의하는 장이 되고, 국제적인 연대는 실천 차원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문화시설에서의 탄소배출 절감 등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실천하고 예술단체의 기후 위기 대응 활동을 위한 가이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후 우울증과 같은 비관에 머물지 않고 행동에 나서기 위해 인간의 삶 속에서의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문명구조와 인간의 욕망에 의해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는 정신적 변화를 위한 투자로 보고, 좀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예술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1. 우리가 당면한 기후, 현실과 인식 (2022.6.22. 발간) (1) 기후위기 ...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실천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 (2) 감각되는 ... 관심 또는 관계의 문제? (3) 계측된 ... 태도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사실! 2. 기후위기 앞에 선 문화예술 (2022.6.29. 발간) (1) 기대되는 역할 ... 인식과 행동전환의 촉매 (2) 요구되는 행동 ... 문화활동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 기후위기 대응 예술행동 관련 사이트들 2022년 5월에 발간된 세계기상기구(WMO)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1” (2021 세계기후상태) 표지 일부
[이슈 페이퍼_문화+정책]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에 연재됩니다. (https://blog.naver.com/i_sfac)	◷문의 : 미래전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