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문화재단의 사업영역 간 차별성과 연계성 문제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 생활문화사업 사례 (김해보, 2021.12월)

『광역생활문화센터 현황 분석 및 정책제안에 관한 보고서』(조정윤·김해보 등(2021), 한국광역문화재단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중 김해보 집필 부분

1. 현황 – 생활문화사업 사례 분석

(1) 광역문화재단의 사업영역 구분

- 생활문화사업과 재단 내외부의 타 사업과의 중복성 또는 연계가능성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역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연계와 중복 여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임.

- 문화재단의 사업 영역을 구분할 때 분석대상이 되는 사업의 최소단위를 정하는 것부터 분석의 결과를 다르게 함. 예를 들어 <시민들의 문화향유>라는 정책영역을 포괄적인 단위사업으로 본다면 축제, 문화행사, 문화이용권, 심지어 예술교육 사업까지도 동일한 영역의 업무로 분류할 수 있고, 이들 사이에서의 중복성이 문제될 것이 없음. 실제로 최근 공공기관의 예산관리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도, 또는 기관의 조직규모에 따라서도, 하나의 정책영역 수준의 업무들을 예산 또는 성과의 관리 편리성을 위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뿐만 아니라, 사업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공유되는 개념에 근거한 구분과 공식적인 문헌자료에 근거한 구분이 다를 수도 있음. 주로 상급 기관으로의 실적 보고용으로 발간되는 공시자료들에서는 실제 운영되는 사업의 형태와 연계성과 상관없이 예산의 구분에 맞추어 구분 표현되는 경향이 있음.

- 이전의 문화재단 현황분석 연구들에서는 ⓵상위 정부의 시책사업 구분에 맞춘 사업단위 구분, ⓶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구분, ⓷경영공시 되는 예산서와 사업성과 단위의 구분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각 연구주체의 목적에 맞춘 선택일 뿐임.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는 회원 기관들의 일반현황 비교분석 시 기관별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영역의 비교, 그리고 사업영역별 예산규모의 비교를 위해, ⓶와 ⓷ 모두 파악해왔음. 이 또한 사업영역의 확장과 변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함.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영역 구분 (한광연 회원기관 일반현황 자료 중)>

영역구분	전문예술 ⇿ 지역문화환경 ⇿ 시민문화 ⇿ 전통문화 ⇿ 정책개발 ⇿ 문화교류 ⇿ 재원조성 ⇿ 정보서비스 ⇿ 문화산업 ⇿ 지역활성화 ⇿ 지자체 과제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항목	문화 예술 창작 진흥 및 지원	문화 시설 운영 및 관리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운영	문화 예술 교육	시민 문화 향수 증진	전통 문화 계승 발전	문화재 발굴 문화 유산 보전	문화 정책 연구 개발 자문	국내외 문화 예술 교류	문화 정보 서비스	기금 조성 및 운영	기부 유치 및 회원 사업	문화 상품 개발	문화 산업 육성	기타 특수 업무 (지자체 위탁사업 등)

<예산 비교를 위한 영역구분 (한광연 회원기관 일반현황 자료 중)>

1. 예술지원 (창작지원제도 등)	2. 문화예술 교육 (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3. 문화복지 서비스 (문화 이용권, 기획바우처 사업 등)	4. 생활예술 활성화 (동호회 지원 등)	5. 축제사업 (개최 및 지원)	6. 문화시설 운영 (창작공간, 문예회관 운영 등)	7. 도시재생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관광 등)	8. 전통문화/문화재 (문화재 발굴 등)	9. 문화사업 (스토리텔링, 문화산업 등 기타 문화사업등)	10. 홍보/교류 (국내외 교류, 출판 등)	11. 문화정책 (연구,자문 등)	12. 문화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앱개발 등)	13. 기금조성 및 기부유치 (메세나 지원사업 등)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연구-지역문화재단 백서 발간 기초연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임학순, 2020)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사업을 대분류/중분류로 구분하기도 하였음.

<광역문화재단 사업유형 분류>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임학순, 2020

- 본 연구는 생활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재단 내 타 사업영역과의 중첩성과 연계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조직 내 업무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룹핑 하는, <부서단위>와 <사업단위>의 <조직구분 및 편제>, <부서에 분장된 사업들의 영역구분 현황>, <부서 명칭에 사용된 단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음.

언어로 표현된 사업영역의 구분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뿐, 논리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고 통용되기 쉬운 표현으로 구분할 수 밖에 없음

한 부서에서 해당 시책사업 이외에 다른 성격의 업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중점 또는 지향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전담부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부서 명칭에 해당 문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담성의 요소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음

- 본 연구에서 본부단위 명칭의 비교를 위한 구분은 문화관련 법령들에 의해 강조된 정책 이슈 키워드들 중심으로 나누었음. (예술, 문화, 시민, 생활, 교육, 지역, 시설 등).

- 광역문화재단들의 본부 단위 명칭은 1972년 제정된 문예진흥법의 정책 목표와 영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문예진흥>과 같이 포괄적인 명칭이 주로 사용되다가 크게 예술정책 차원에서의 <예술진흥>과 문화정책 차원에서의 <문화사업> 영역 담당 부서로 분화됨.

<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문화예술정책>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초기 문화정책은 예술창작 진흥 중심의 <예술정책>과 문화재관리, 전통문화보전 등 <전통문화정책>에 집중되어 있었음. 최근에는 문화도시, 생활문화, 문화다양성 등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 차원에서의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이 많아졌음. 이를 협의의 <문화정책>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음. 예술정책은 예술창작진흥과 예술가복지, 문화산업으로서 예술콘텐츠 유통 등의 세부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음. <예술정책>과 <문화정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함

<본부 단위 명칭에 사용된 문화정책 키워드>

키워드	예술	문화	시민	생활	교육	지역	시설/공간	기타 (지역특화)
사용 빈도 본부 명칭에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경우는 모두 카운트함. 예를 들어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교육>에는 지역, 문화, 교육 세가지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카운트함. 매우 한정적인 숫자의 상징단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본부단위의 명칭에서 키워드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임. 문화예술교육이 사업영역으로는 하나로 인식될 수 잇지만 본부명칭으로 쓰일 때는 그 아래 분장된 각기 다른 영역의 사업들을 대표하는 단으로서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기관수)	12	12	2	1	2	1	1
사례 (재단:명칭)	경기(문화예술) 서울(예술지원, 창작기반) 부산(예술진흥) 대구(예술진흥, 예술인지원센터) 대전(문화예술) 경남(문화예술) 광주(예술상상, 예술인보둠소통센터) 충남(문예진흥) 전북(문화예술진흥) 세종시(예술사업) 울산(문화예술) 경북(문화예술) (인천 : 창작지원부)	경기(문화예술) 강원(문화사업) 서울(문화시민) 부산(생활문화) 대구(시민문화) 대전(문화예술) 경남(문화예술) 광주(문화융합) 충남(문예진흥) 전북(문화예술진흥) 울산(문화예술) 경북(문화예술)	서울(문화시민) 대구(시민문화) (인천 : 시민문화부)	부산(생활문화)	경기(지역문화교육) 서울(예술교육) (인천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지역문화교육) (인천 : 문화 유산센터)	광주(문화공간) (경기 : 박물관, 미술관) (서울 : 예술청운영단 극장운영단) (인천 : 아트플랫폼) (대전 : 문학관) (세종시 : 공연사업 본부)	경남(콘텐츠산업) 전북(관광진흥)

- 생활문화사업의 전담성 여부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팀 단위 명칭들의 구분은 사업명칭과 직결되기도 하는 업무영역 단위로 구분하였음. 이는 정관이나 법률, 연구문헌에서 사용되는 언어보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팀 단위 조직의 명칭,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명, 팀에 분장된 사업들의 키워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임.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광역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은 예술지원, 문화사업, 시민문화(문화진흥, 문화기본권, 생활문화), 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시설로 구분하여 하위 사업들을 그룹핑하였음. 이를 기준을 사업영역 간의 중복성, 연계성을 분석하였음

부서에 분장된 사업명칭, 예산서 및 보고서 등에 기재되는 명칭과 달리 실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사업명은 브랜드화 되는 경향이 있음. 이 연구에서는 전자를 고려하여 구분함.

<광역문화재단의 팀 단위 사업영역 구분>

부서명 키워드 본 연구가 생활문화 관련 현황 분석에 집중하므로 사업영역 중 메세나, 홍보, 정보화 등 주로 경영부서에 소속된 업무들은 제외하고 사업본부 소관 업무 중심으로만 살펴보았음. (업무영역 구분)	예술지원	문화사업 / 시민문화			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시설	기타 (지역특화 사업)
		문화진흥	문화기본권	생활문화
분장된 세부 사업들	창작지원 예술인복지 예술단운영 레지던스 청년예술 융합예술	문화사업 기획사업 축제사업 문화교류	문화향유 문화이용권 문화의날 문화다양성	생활예술지원 동아리 지원 생활문화축제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예술교육인력양성	문화도시 문화재생 문화자원 문화분권 전통보전	문예회관 창작공간 문화공간	비엔날레 문화재연구 관광진흥 문화산업

- 본부단위 명칭은 정책이슈 키워드로, 팀 단위 명칭은 시책사업명 중심으로 분류한 이유는,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 이슈 변화에 상징적 동조 방식으로 대응하는 문화재단들의 조직전략이 본부단위와 팀단위 명칭에서 구분되어 나타나고 서로 상보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즉, 본부단위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상징언어로 표현되어 정책적 지향점을 나타내고, 팀 단위 명칭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 매칭되는 업무영역 또는 핵심 타겟층이나 핵심 자원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문화정책을 천명하는 법률의 구성요소로 보면 본부단위 명칭은 법률의 <목적>, 팀 단위 명칭은 <시책사업> 부분에서 주로 사용된 언어들이 채택됨.

- 이와 같은 법률 제정 등에 따른 압력과 상관없이, 최근 기관의 혁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서 명칭으로 <뉴택트>, <미래문화> 등 미래지향적 언어가 채택되는 경우도 있음. 이 또한 기관이 보다 높은 정당성을 확보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외부의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임.

- 따라서, 본부단위 명칭 분석에서는 <지역문화 = 지역에서의 문화>, <생활문화 = 생활 속 문화향유>과 같이 <지역>, <생활>이 정책의제의 키워드로 구분된 것이고, 팀단위 명칭 분석에서는 생활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 사업과 문화도시 지정 및 지역문화자원 발굴 등 <지역문화> 사업과 같이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 차이를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광역시도문화재단들의 본부단위 조직분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경영파트와 사업파트는 본부급 조직단위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업파트는 기관 전체 조직의 규모와 관리감독의 효율성 차원에서, 본부 직제 없이 최고 경영자가 직접 관리하는 “부”, “팀”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고려할 사항임(인천, 제주, 전남, 충북 사례).

경영파트는 본부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본부에 준하는 “실” 체제로 운영됨. 경북문화재단의 경우 “사무처”로 편제

(2) 생활문화 전담부서의 명칭과 업무분장 현황

- 17개 광역문화재단들의 본부 및 팀 단위 명칭에서 <생활문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독립된 사업단위 업무로 어느 부서에 분장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생활문화> 관련 시책사업의 위상과 운영구조를 살펴보았음.

-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중 “생활문화”를 부서명칭으로 사용하며 전담부서로 운영하는 경우는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세종시 등 총 6개 기관이 있었고, “생활문화”를 부서 명칭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명칭의 사업부서 안에서 “생활문화”로 구분된 사업을 별도로 분장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7개 기관이 있었음.

- 반면 “생활문화”를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별도 사업으로도 분장하지 않은 경우가 강원, 전남, 충남, 경북 등 4개 기관이었음. 이 기관들은 문화사업, 지역문화, 문화진흥 등의 시민대상 문화향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중심의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음

<17개 광역시도의 본부 및 팀 단위의 업무분장 및 부서명칭 비교>

(※상세 분석자료 별첨)

“생활문화”를 부서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 사업팀에서 “생활문화”를 별도 사업으로 분장하여 시행하는 경우	“생활문화”를 별도 사업으로 분장하지 않은 경우	사례 수 (총 17개)	비고 (재단(부서 명칭))
O	O		6	경기, 서울, 부산(본부단위명칭), 대구, 충북, 세종시
X	O		7	제주(일상문화), 인천(시민문화), 대전(시민문화), 경남(지역문화), 광주(문화사업), 전북(문화사업) 생활문화사업이 분장되어 있는 부서의 명칭 인천문화재단은 본부 체제가 아니고 “부”체제인데, 시민문화부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울산(지역문화)
X	X	O	5	강원(교류협력), 전남(문화사업), 충남(문화사업), 경북(문화진흥) 시민 문화향수 관련 사업 담당 부서의 명칭

- 경기문화재단의 정책사업팀과 생활문화팀, 대구문화재단의 시민문화팀과 생활문화센터운영팀, 충북문화재단의 생활문화팀과 문화복지TF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 제주, 인천, 부산, 대전, 경남, 광주, 충남, 전북,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부분의 재단에서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등 생활문화사업과 문화이용권, 문화다양성 등 문화기본권 관련 사업이 동일 부서 안에 분장되어 있음. 그런데 그 부서의 명칭은 문화사업(3개 사례), 시민문화(2개 사례), 생활문화(2개 사례), 일상문화(1개 사례), 지역문화(1개 사례), 문화공유(1개 사례) 팀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영역의 분화 수준 또는 정책이슈와 이를 상징하는 언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임. [문화사업], [시민문화]가 [생활문화], [일상문화], [지역문화] 보다 포괄적인 개념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이처럼 [생활문화], [시민문화] 등 단어가 본부-팀-사업 단위 명칭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념을 바라보는 기관의 인식을 파악할 수도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중시하는 [시민], [생활],  [지역]은 본부단위와 팀단위 조직 명칭에서의 위계관계는 주로 [시민문화] > [생활문화], [생활문화]≈[지역문화]인 경우가 대부분임. 하지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역문화팀]과 부산문화재단의 [생활문화본부]와 같이, [지역문화 = 지역에서의 문화], [생활문화 = 생활 속 문화향유] 차원에서 각각을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함.

- [시민]이라는 키워드의 경우, 본부단위에서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주체적 참여>등의 정책적 지향점을 나타내는 상징어로 쓰이고, 팀 단위 업무 구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민문화사업>은 <문화진흥>, <문화기본권>, <생활문화> 영역에 속하는 시민문화향유 관련 업무 전반을 통칭하여 영역을 구분하는 포괄적 개념어로 사용됨.

- [시민문화]가 사업영역을 지칭하면서도 <시민 참여>라는 정책적 지향성까지 포함하여 상징하는 반면, [문화사업]은 매우 중립적으로 사업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로만 사용되고 있음. 특히 문화정책의 초기 분화단계에서 예술진흥 사업과 구분하여 시민대상 문화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3) 문제 인식과 개선점 도출의 단서 ; 조직의 분화와 생활문화사업 전담부서 존재의 이유

- 광역문화재단 내 경영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분화 이외에 사업 담당 부서들의 분화의 정도는 연혁이 오래된 재단일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화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기관 연혁과 조직 분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 분석표에서 재단들을 설립연도별로 나열하여 분석해보았으나, 조직의 성장 과정 도중에 조직구조는 분화와 통합을 반복하게 되므로, 분화정도가 기관의 연혁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양상을 보여줌

- 갈수록 세분화 되는 문화정책 이슈에 대응하여 [법령 제정 또는 개정]=>[전담기관 설립]=>[예산편성 후 지역배분]=>[이에 대응한 지역의 시책사업 시행] 방식으로 국가 문화정책 시책사업이 실행됨.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할 지역의 주체는 지역문화재단이 거의 유일하므로 지역문화재단의 업무영역이 세분화될 수 밖에 없음. 이는 중앙정부 문화정책의 세분화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제도화 압력>임.

- 정부시책사업에 딸려오는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깔대기처럼 중앙정부 산하 기관의 사업들을 받아내야 하는 광역문화재단은 전담 부서를 세분화하여 신설하기를 바라는 외부의 제도화 압력과 경영효율화를 요구하는 지자체와 기관 내부의 압력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조직구조를 설정하게 됨. 즉, 상위 법령에 근거한 시책사업 수행 독립부서로 전문성을 강조해야하는 동시에 한 부서 안에 시책사업 업무들을 분장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거나, 본부 단위로 묶어서 사업부서들을 통합 관리감독 하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함.

예술교육사업과 생활문화/지역문화/시민문화 사업 간의 유사성과 중첩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따로 존재하며 이에 근거한 국비예산이 지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예술교육은 팀 단위에서는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줌.

<제도화 외부 압력과 경영효율화 내부 압력 사이의 절충>

- 이와 같은 조직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압력에 대응하여, 기관들은 경영여건과 리더십의 스타일에 따라 적절한 조직구조를 선택하게 됨. 따라서 구조적으로 어느 쪽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부서의 명칭은 이에 매칭되는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또는 각 기관의 정책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상징 언어로 선택되어야 함. 특히 중앙정부의 의제 설정 영향력이 커지고, 산하기관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집행하는 예산에 비례하여 지역문화재단들의 중앙에 대한 재정적 종속성이 강해질수록, 지역 자체의 이슈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시하는 문화정책 이슈, 특히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서 강조하는 시책사업 분야를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됨.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사업팀, 문화기획팀이라는 부서명이 2015년에 현재 <시민문화부>로 변경된 것은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이 있음. 타 기관에서 <생활문화팀>이라는 부서명을 사용하게 된 것도 지역문화진흥법의 영향이 큼. 생활문화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국비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지정된 조직을 운영하고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압력이 존재함

- 광역문화재단의 팀 단위의 명칭이 초기에는 <문화사업> 등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언어와, <예술지원> <축제사업>, <시민문화>, <예술교육>, <공연사업> 등 전통적인 문예진흥 영역구분 언어로 표현되었음. 최근에는 <문화복지>, <문화접근성>, <생활문화>, <지역문화>, <예술인복지>, <청년문화>, <융합예술> 등 정책이슈를 표현하는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

[교육]이 본부단위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는 설립 초기부터 예술교육사업을 강조했던 경기문화재단과 전국 유일하게 독립된 예술교육본부가 존재하는 서울문화재단 2개 재단뿐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콘텐츠산업본부]는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이 통합된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인 사례이지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관광진흥본부]의 경우는 향후 지역문화와 여가문화의 확장을 고려할 때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범위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고민을 던져줌.

- <시민문화>라는 명칭은 본부 단위 명칭(서울(문화시민), 대구) 뿐만 아니라 팀 단위(인천, 대구, 대전) 명칭까지 포괄하면 <문화사업> (본부단위 1회(강원), 팀단위 3회(광주, 충남, 전북)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임. 이는 <문화사업>과 같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생활 속 문화기본권과 민주시민의 문화참여를 강조하는 <문화민주주의> 정책기조에 부합하여 <문화>와 <시민>을 모두 강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재단들은 경영효율화의 내부 압력에도 조응해야 하므로, 한정된 숫자의 부서가 정부 시책사업의 의미를 모두 담아 낼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선택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됨. 특히 지역분권과 시민자치, 그리고 생활 속 문화기본권을 중시하는 문화민주주의 정책 기조 아래에서, [시민], [지역], [생활]은 각각 중요한 의제이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개념임. 이 경우 기관들은 폭넓게 해석되는 단어를 선택하여 제도화 압력에 “상징적 동조”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됨.

- 생활문화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은 설립 초기부터 시민 문화향유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정 등 국비 시책사업예산이 배정되면서 생활문화를 부서명칭에 내세우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부산문화재단이 본부단위에서 생활문화라는 말을 사용하여 중앙정부 시책에 강한 동조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시민문화부> 아래에 생활문화지원센터를 편제하여 상징적 동조로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키워드가 대변하는 정책이슈와 지향가치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치가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할 수 있음.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의 뜻과 시민이 인식하는 개념 사이에 차이가 적을수록 정책의 의도가 명확히 구현된 상황, 즉 제도적 가치(Institutional value)가 구현된 상황임. 이를 위해서 정책주체와 시민이 공유하는 “상징적 세계”(Symbolic Universe)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함.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해당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동시에 매력적인 상징을 제시하기 위해 시책사업명칭과 별도로 사업브랜드를 개발하여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지나치게 트렌디하고 상징화된 명칭이 오히려 시민들과 공유하는 상징적 세계를 구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음.

“Symbolic Universes of European Societies” (Sergio Salvatore, 2019년, European Week of Regions and Cities 발표자료) 중 “상징세계와 공공정책의 관계(Symbolic universes and politics)” 부분 참조. 제도화와 정책의 정당성 확보, 이를 위한 상징세계의 구축 관련 내용은 “실재의 사회적 구성” (피터 버거, 토마스 루크만 저, 하홍규 번역, 문학과 지성사, 2013년) 참조

문화부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 무지개 다리 사업”, 서울문화재단의 “생활예술활성화 - 아티팟(ARTipot)” 등

<정책기조에 대한 상징적 동조에 사용되는 키워드와 표현 가치>

문화정책 이슈 핵심 키워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 프레임을 위해 4개의 키워드를 선정한 것일 뿐, 문화정책에는 이 보다 많은 키워드가 존재함		연관어 (부서명/사업명에서 결합)		지향/표현하는 가치
예술 문화 시민 지역		창작, 진흥, 지원, 전문단체, 예술단, 시설 예술가, 문화산업, 융합, 권리, 복지, 정체성, 전통, 다양성, 환경, 생활, 축제, 공간 향유, 참여, 거버넌스 자원, 교류, 공동체 개발, 재생, 문화도시, 사회적가치...		수월성, 독창성, 자율성, 표현, 보편성, 다양성, 주체성, 개방성, 고유성, 일상성 융합성, 혁신성 ...

2. 제기되는 문제점

(1) [차별성]과 [연계성]의 문제

- 이 장에서는 생활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상황 중에서 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 관련 이슈들을 분석해봄.

생활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
차별성	[사업 차원] 예술교육, 문화향유사업 등과 조직 내 사업 중첩
	[정책 차원]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정책영역의 사업들과 차별성 부족
연계성	[효율성 관점] 자원 및 조직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효과성 관점] 사업과 주체 간 연계로 씨너지 창출 필요

- 우선 조직 내부의 <사업> 차원과 대외적인 <정책> 차원에서의 <차별성> 부족 현상이 생활문화사업의 문제로 제기됨. <사업> 차원에서는 “생활문화사업은 예술교육, 문화향유 사업 등과 명확히 구분되지 못한다”는 문제, <정책> 차원에서는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이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정책에서 교육 및 주민참여 사업 등과 차별화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는 독립된 사업영역으로서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짐

- <연계성>은 <차별성>과 모순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독립된 사업영역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원투입과 효과 산출의 경영적 측면에서의 문제임. 이를 <효율성>과 <효과성>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필요가 있음. “유사사업 끼리 자원 및 조직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효율성 관점>의 문제인식과, “타 사업, 주체들과 연계하여 씨너지를 내야 한다”는 <효과성 관점>에서의 문제인식으로 나누어 봐야 함.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지향성을 가진 두 관점을 균형감 있게 적용하지 않으면, 자칫 축소지향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임.

(2) 처방을 위한 진단 - 정말 문제인가?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제기되는 문제들		처방을 위한 진단
차별성	사업 차원	현상의 중첩성 보다 주체의 인식역량의 문제
	정책 차원
연계성	효율성 관점	비효율보다 다양성이 문제
	효과성 관점

- 문제에 대한 진단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므로 연구진의 진단 입장을 먼저 밝히고자 함. <차별성>과 <연계성> 문제는 비단 생활문화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단 사업 전반에 걸쳐서 같은 문제가 존재함. 그리고 특히 <연계성> 문제는 현재의 문제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지만 향후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희망사항을 담고 있는 요구임.

- <차별성>의 문제는 실제로 생활문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또는 결과가 현장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문제인지, 같은 현상을 놓고도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인식>의 문제인지 엄정하게 따져봐야 함. 그리고 그 인식의 주체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을 상정한 것인지 사업을 담당하는 재단 직원 또는 이를 평가하는 상위기관을 상정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같은 현상이라도 <차별성 있게 인식되는> 양상은 달라짐.

-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그것을 목격하는 주체들마다 각자의 인식 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과 그 사건에서 경험하는 내용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비판적 실재론>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경험>의 영역만이 아니라 <경험적/현실적/실재적>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는 세계관에 입각해서, <현실적> 영역 너머에서 사건을 발생시키는 <실재적> 작동기제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적용 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해보.장원호, 2020, 문화정책논총) 참조

- 예를 들어, 생활문화/지역재생/평생교육의 사업주체들이 협업하여 주민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최종 성과로 동주민센터에서 <생활문화동아리의 발표회 공연>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서술조차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성과발표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식>, <도시재생 주민 커뮤니티 활동>으로 각 주체별 다르게 보고서에 기입될 것임.

- 더욱이, 행사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는 내용은, 어떤 행정가에게는 <지역문화정책 가치가 발현된 현장>으로, 또 다른 행정가에게는 행사를 진행하느라 <숨 가빴던 주민참여 행사>로 경험될 수 있음. 참여한 주민도 <예술강좌 연습결과의 뿌듯한 발표회>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즐거운 여가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주민도 있을 수 있음.

- 만약 문화행정가가 이 사건을 문화정책 관점에서 파악하고 싶다면, 본인의 보고서에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성과발표회>로 기술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기제>와 그 사건에 참여한 시민들이 <교육적 성취감>이나 <여가의 즐거움>이외에 <예술적 성취감> 또는 소위 생활문화사업이 기대하는 어떤 성과를 느끼게 하는, 보이지 않는 <기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함.

<비판적 실재론을 적용한 현상 인식>

존재의 3가지 영역		적용 사례
실재적 영역 (the real)	작동기제	? (시민의 주체적 문화활동이 내포한 본질적 가치)
현실적 영역 (the actual)	사건	생활문화동아리 발표회 공연 <문화정책 보고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성과발표회 <평생교육 보고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식 <도시재생 보고서> 주민 커뮤니티 활동
경험적 영역 (the empirical)	경험	<행정가 1> 지역문화정책의 가치가 발현된 현장 <행정가 2> 숨가빴던 주민참여 행사 <주민 1> 뿌듯한 예술 강좌 발표회 <주민 2> 즐거운 여가 시간...

- 이때, 발생한 <사건>의 형식이 동아리 발표회가 아닌 공연 또는 마을축제로 나타났다고 해서 어떤 경우는 생활문화사업의 성과로 서술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없는, 또는 뚜렷이 차별화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님.

- 문화사업의 결과를 차별성 있게 파악하는 데는, 나타난 <현상>의 차별성 보다는 그것의 의미를 구별해서 파악하는 <인식>이 보다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임. 문화재단 안에서 생활문화사업과 타 사업 사이의 중첩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각 사업들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의 제도화 압력에 대응하여 상징적 동조 차원에서 사용되는 정책언어 아래에 숨겨진, 본래의 정책이슈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는 역량을 기워야함. 즉, 시민문화, 지역문화, 문화사업 등으로 포괄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생활문화사업이 원래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서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 안에서 그 가치가 구현된 것이 확인된다면, 사업 간 중첩성에 대해 문제 삼을 이유는 없음

- <연계성>의 문제도 <효율성> 제고 보다 <효과성> 제고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함. 기관 차원에서는 경영효율이 중요하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취향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함. 생활문화사업 2개와 예술교육사업 2개를 통합해서 3개의 사업으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시민들이 문화향유권 신장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3.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안

- 위의 진단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 관련 문제에 대해 <현상의 변화 보다 인식의 전환>, <통합의 효율성 보다 다양한 효과성>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함

차별성과 연계성 관련 생활문화사업의 개선 방안	⓵ [재생산-주체]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지향가치 중심으로 사업의 차별성 이해 ⓶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다양성 제고 지향 ⓷ 투입 절감 보다는 산출된 가치에 대한 해석력 제고로 효율 높이기 ⓸ 자원 공유와 교류의 플랫폼 역할

(1) [재생산-주체]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지향가치 중심으로 사업의 차별성 이해

- 문화정책 분야에서 법들이 제정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슈, 즉 정책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천명되었지만,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중첩성이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인식 프레임의 한계에서 오는 것임.

- 문화정책 기조가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1972년에 제정된 문예진흥법의 [전달/현상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문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들을 구현하고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의 문화정책 사업영역의 분화를 통해 현재 시점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 4가지 키워드를 [예술/문화/시민/지역]으로 설정해볼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이 4가지 요소들에 대한 문화정책의 접근법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전달/현상 프레임]과 [재생산/주체 프레임]을 제시함

<현재 문화정책의 4가지 핵심요소와 접근 프레임>

- 문예진흥법에 근거한 초기 문화정책의 문화진흥은, “우수한 예술/문화가 확산되어 사회 안에서 융성해진 <현상>을 지향”하는 접근이었음. 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우수한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이를 <유통>하여 시민들이 <향유>하게 하는 <전달체계> 정립이 중요한 과제였음. 이런 유통과 전달의 체계는 시장과 문화행정시스템이 담당하였음. 본 연구에서 이를 <전달/현상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로 함.

- 반면 2010년대 이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민주주의 정책기조에 입각하여 문화주체들의 참여를 중시하면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이 필요해졌음. 서울시의 서울문화플랜과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예전과 달리 <개인>, <공동체> 등 문화주체를 중심으로 정책 틀을 짠 것은 이런 변화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나 사업수행 방식은 여전히 우수한 예술콘텐츠 또는 문화서비스를 지역격차 없이 누구나 누리도록 <전달>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현상>을 기대하고 있음.

- <전달/현상 프레임>에서 <시민>은 우수한 예술과 문화의 소비자이고, <지역>은 문화예술이 융성하게 진흥된 <현상>이 발현되는 <장소>로 인식됨. 우수한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전문가 또는 예술가, 문화국가로서 위상이 높아진 국가가 주요한 문화의 주체로 인식됨.

- <지역 격차 없이 전달된 문화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생활문화사업에서도 여전히 동아리 활동 참여자 숫자가 중요한 성과지표가 됨. 지역문화진흥의 성과로 문화가 융성한 <현상>을 지향하니 관광객 숫자의 증가 등 문화도시의 경쟁력이 여전히 중요한 지표가 됨.

- 하지만, <주체> 관점으로 전환하면, 문화는 전달받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며 주체적 재생산 활동의 결과이어야 함.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속한 환경 속에서, 또는 주체적인 선택으로, <경험>하고, 이에 대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통해 스스로의 문화를 <재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역할이어야 함. 이때 시민은 문화서비스 소비자가 문화생산의 주체로, 지역은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의 주체로 인식됨. 이런 프레임을 <재생산/주체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로 함.

- <재생산/주체 프레임>으로 생활문화사업을 바라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문화주체인 시민이 문화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스스로 재생산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임.

-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환경에 노출되거나, 예술교육프로그램, 공연, 전시 관람 등의 적극적인 경험을 통해 자기가 속한 동시대 문화에 대해 반응, 해석하여, 결국은 문화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문화경험이 반드시 생활문화동아리 형태일 필요는 없음. 시민과 예술가가 <서로 배움>의 자세로 만나서 예술적 경험을 나누는 예술교육프로그램도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재생산/주체 프레임>으로 보면 전달되어진 문화서비스, 또는 일어난 문화현상의 형식과 수량보다는 그로 인해 주체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문화를 재생산 할 수 있는 문화역량이 키워지는 변화를 기대할텐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함.

- 이처럼 문화사업으로 구현된 사건의 형태나 사용된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지향 가치의 차별성이 사업의 차별성과 중첩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 동일한 콘텐츠도 다른 맥락에서 쓰여서 다른 가치를 구현한다면,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제각기 다른 정책영역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음. 평생교육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처럼,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는 <목적>이 되는 행위가 타 정책 영역에서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오히려 바람직하고 장려할 현상임. 이를 정책영역 간 중복, 또는 차별성 없음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님.

- 법령은 정책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천명한 것임. 이에 따라 공공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을 확보하는 정당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됨.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평생교육법 등 현재 존재하는 법령들은 현재 시민의 인식 수준에 맞추어 각 정책사업이 차별화되는 가치를 구현하도록 공공자원을 배분하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그에 합당한 창의적 기획으로 그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합당함.

- 특히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담론화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새로운 문화사업 역역을 확장하는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함. 이를 고려하면, 기존에 이미 제도화 되었고 확보된 사업영역을 통합, 축소하기 보다는, 그 영역의 문화사업이 구현해야 할 본래 가치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생활문화사업이 지향하는 <시민의 문화주체로서 역량 강화>, <문화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은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타 정책영역의 서비스를 통해서도 일부 달성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정책의 한정된 재원으로 서비스 커버리지를 늘이려고 하지 말고, 광역문화재단은 평생교육, 도시재생 등 타 공공정책 영역으로 추천해 줄 우수한 사례를 기획/발굴/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우수한 콘텐츠 는 적재적소에 연결되면 스스로 확산되는 힘이 있음. 광역문화재단은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접근, 직접 제작하고 실행하기 보다는 확산을 위해 매개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함.

(2)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다양성 제고 지향

- 문화사업은 경영의 효율 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취향에 대응하는 것이 그 본래 존재가치에 부합하는 것임.

- 문화 또는 예술 경험의 계기와 경로, 선호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름을 고려해야 함. 어떤 시민은 극장에서의 공연관람으로 어떤 시민은 친구들이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어떤 시민은 예술가와 진지한 대화로 이어지는 예술교육으로 강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공간과 경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기획으로 다양하게 문화를 만나는 접점을 제공해야 함.

- 시민들이 생활문화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욕구나 동기를 고려하여 접점의 성격과 소구하는 매력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심리학자 매슬로(Abraham Maslow)의 “욕구단계설(Maslow's hierarchy of needs)”이나, 알더퍼(C.Alderfer)의 “ERG이론(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에서 공통적으로,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존재 욕구(Existence needs)> 이외에도 더 충족해야 할 많은 욕구가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문화활동에 참여함.

<매슬로우와 알더퍼의 이론 상의 욕구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관련 요소	알더퍼의 ERG
자아실현 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	자신감	성장욕구 (Growth needs)
존경 욕구 (Esteem needs)
	대인 관계	관계욕구 (Relatedness needs)
소속감과 애정 욕구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사회적 관계
안전 욕구 (Safety needs)	대인 관계
	물질요소	존재욕구 (Existence needs)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

- 그런데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예술활동을 함께하는 생활문화활동을 통해서 욕구가 충족되는 양상은, 사업주체가 기획한 것 보다 더 다양하고, 참가한 시민이 기대한 것과 다른, 예측불가능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 사람들은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해 각자의 기대와 친교를 맺고 집단에 귀속되고 싶어하는 <애정·소속 욕구(love/belonging)>, 자아존중, 자신감, 성취, 존중, 존경 등에 관한 <존중의 욕구(esteem)> 또는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자기계발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또는 <성장욕구(Growth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음

- 같은 욕구를 가진 시민이 생활문화지원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을 접속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센터의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도 있음.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이든지 국민들이 더 많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런 측면에서 경영 효율을 위해 사업단위로 생활문화사업과 예술교육사업 등을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함. 결국 분장되는 사업의 유사성과 규모를 고려해 팀이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문화팀과 예술교육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함.

- 반면 사업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자원의 공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본부단위의 통합은 고려할 사항임. 하지만 협업을 가로막는 요소는 조직 구조보다는 조직문화일 가능성이 더 큼. 같은 부서에 분장되어 있다고 해서 사업 간 연계가 반드시 원활한 것은 아님.

(3) 투입 절감 보다는 산출된 가치에 대한 해석력 제고로 효율 높이기

- 경영 관점에서 효율성은 투입대비 산출량의 비율임. 현상적으로 사업들이 중첩되어 보인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사업간 통합과 투입량의 감소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하기 보다는, 산출을 늘이는 게 궁극적으로 문화정책이 사는 길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생산하는 문화정책은 자칫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입을 계속 줄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 산출로 인지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산출로 해석해서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만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이 구현할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 가치가 만들어내는 효과를 산출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함.

- 따라서 가치의 <생산> 뿐만 아니라 <해석>과 <추출>능력이 중요한 경영역량이 됨. 이렇게 해석과 추출을 통해 인식된 가치가 곧 기관의 경영성과임.

- 특히 시민이 함께 인식하는 가치가 더 보편적인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의 가치 해석력을 높이는 것, 즉 본인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가치를 공감하게 하는 것 또한 투입을 줄이지 않고 문화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임.

- 시민들은 먼저 사업의 홍보물에 사용된 언어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인식하고,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 언어에 포함되었던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됨.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책주체가 사용하는 언어와 가치체계가 시민들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어떤 시민이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정책의 가치목표에는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개다리>라는 브랜드에 매력을 느껴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무지개다리>라는 상징과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정책언어 사이의 인식 간극이 줄어들게 됨. 그리고 공유된 가치를 통해 참가시민이 난민캠프에 기부를 하는 등의 사회적 행위가 바뀌거나,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바뀌는 효과가 부가될 수 있음. 이런 효과들이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변화를 해석하고 추출할 수 있으면 사업의 성과로 활용될 수 있음. 이렇게 새로 파악된 효과를 사업의 산출을 고려할 때, 이전보다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파악될 수 있음.

- 그런데 만약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이 간극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은 <참가자 1>인 밖에 없음. 이런 측면에서 성공적인 문화사업은 <서비스 전달>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가치 공유> 과정이 되어야 함.

- 가치공유의 관점에서 정책과 시민이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소통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상징 세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함. 지나치게 공적 가치만을 주장하는 정책 언어도, 지나치게 트렌디한 사업브랜드도 두 언어 사이의 인식의 갭을 넓히는 요인이 됨.

- <생활문화>사업은 그 표현형은 <생활 속에서의 친근함>인데,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가치가 너무 사회계몽적이고 무거운 측면이 있음. “문화로 행복하게 살기” 정도의 친숙하고 가벼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시민과 정책의 언어 인식의 갭을 줄이고, 공감되는 “상징 세계”를 만들기 쉬운 방편일 것임.

(4) 자원 공유와 교류의 플랫폼 역할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문화사업에서 자원투입을 줄이거나 조직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는 득보다 실이 많지만, 똑같은 투입을 하더라도 업무절차 과정에서 공유할 자원을 찾는 것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임

- 생활문화팀과 예술교육팀, 또는 예술지원팀 등 서로 분리된 사업부서들이라도 문화행정의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때 생산되는 정보나 자원을 공유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떤 사업영역이든 지원 또는 계약의 방식으로 전문단체와 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해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 그리고 사업성과물을 남기는 것, 일반시민 참가자 모집을 위해 홍보하고 그들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은 공통적인 절차임.

-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단체정보, 프로그램 정보, 참여자가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는 우선 사업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다르고, 통용되는  DB 체계를 갖추지도 않고 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합 사용을 고려한 개인 정보수집과 회원관리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계약과 자금지출을 위한 ERP 시스템 이외에 지원사업관리는 NCAS, e-나라도움, SCAS, 기타 사업별 별도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CAS를 개발하여 그 사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나, 국비 보조금 사업은 선택의 한계가 있음. 회원관리의 경우 재단 대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운영하는 SNS의 회원이 통합관리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 사업 간 협업과 연계는 이런 정보 공유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가로 막는 것은 분절되거나 명확하게 분절되지 않은 조직구조 보다는, 조직의 행정시스템, 조직문화,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큼. 이 경우 재단 내 경영 시스템이 기관 내 자원공유와 협력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되어 주어야 함.

- 우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참여자 정보, 성과물 아카이브, 홍보활동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함. 최근 예술교육, 지역문화 등 각 사업영역마다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협력증진 차원에서 온라인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노력이 진행 중인데, 조직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못하는 시스템들이 난립할 경우 그 폐해는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임.

- 자원 공유와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플랫폼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의 많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자원이 필요함. 온라인 자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플랫폼 역할에 도 공간 등의 자원이 소요됨.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의 욕구, 행동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치밀한 기획임. 현실적으로 각 영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합한 기획이 불가능하더라도, 향후 합의에 의해 필요한 자원의 DB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 모든 측면에서의 플랫폼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기관이 가진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평생학습진흥원과 문화재단이 온라인 예술강좌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문화재단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투자하기 보다는 기 구축된 평생교육포털플랫폼을 활용하고, 문화재단은 콘텐츠와 예술단체 정보를 총괄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협업을 장려하려면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사업 주체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각자의 가치(성과)를 추출해가는 방식의, 소위 <가치 공동 창출 및 분배형 협업>이 가능하도록 조직 내 성과관리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생활문화팀과 예술교육팀이 시민예술동아리 활동 지원과 발표회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도 각자의 성과를 추출해갈 수 있음.

- <재생산-주체 프레임>을 적용해 볼 때, 예술교육과 생활문화 사업은 서로 단계적으로 협업할 여지가 있음. 시민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수용 또는 비판의 <반응> 과정을 거쳐 스스로 자기의 문화를 <재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예술교육프로그램이 특히 예술가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써 <경험>과 <반응>의 단계에 집중한다면, 이후 시민이 주체적으로 <재생산>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생활문화프로그램이 작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임.

물론 문화적 경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만도 아니고, 재생산과정이 특별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님. 이런 도식화는 정책의 단순화를 위한 가정일 뿐임

- 생활문화사업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문화활동이라는 성격 상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이 커져야하는 영역임. 아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영역확보, 우수한 사례 만들기 차원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향후 그 역할이 기초문화재단 중심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임. 기초-광역 문화재단들 간의 적절한 협력관계 위에서 생활문화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 정책협력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작동되어야 함.

4. 소결 : 생활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 어느 분야에서나 공공정책 주체가 해야 할 일은 <영역 확보하기 / 사례 제시하기 / 의미 공유하기>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생활문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지자체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과 광역/기초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힘듦.

- 우선 공공정책이 개입할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부응한 담론형성과 제도화 노력이 필요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적개입의 정당성과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게 됨. 생활문화사업 관련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근거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예산이나 공유재산 등 공공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광역문화재단은 주로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는 정책영역 확보 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근거와 전문성 제공해야 함.

- 제도적으로 확보된 정당성은 사업을 통해 실제로 정책의 지향 가치가 구현된 사례를 보여줌으로서 유지될 수 있음. 공공정책 주체는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함. 생활문화사업의 실행을 통한 <사례 제시하기> 영역에서의 역할은 대부분 광역문화재단이 담당하게 됨. 생활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보다는 생활문화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파악됨. 예술교육프로그램이나 전문강사 지원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체험을 통해 주체적인 문화재생산 활동에 진입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술과 시민이 공생하는 생활문화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적절한 방편으로 파악됨

- 생활문화사업이 개인의 취향 추구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공적지원이라고 공격받기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문화사업의 의미를 공유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함. 우선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극복해야 하지만, 문화정책의 존재가치 증명차원에서 생활문화활동이 사회공동체에 가져오는 가치와 순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담론형성 활동이 필요함. 이 과정은 또한 누구나 생활문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히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온라인 정보플랫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 위와 같은 정책담론 활동을 통한 <의미 공유하기> 영역에서는 공공행정과 민간영역의 중간에 위치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공공의 세 가지 정책적 역할>

세 가지 역할	①영역 확보하기	②사례 제시하기	③의미 공유하기
실천 방식	<제도와 자원 확충> -법령/조례 만들기 -법정 계획 수립 -전담 기구 지정 -자원 배정 또는 확보	<투자와 실행> -직접 실행 : 투자, 개발 -간접 실행 : 생태계 만들기(정책적 신호 발신, 공적 활용)	<관찰과 공유> -현장소통(요구 파악) -관찰·연구(대세 파악) -담론과 의제 만들기 -기록, 정보공유 -가치 공유(홍보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광역문화재단 역할	-지자체의 영역확보활동 지원 . 조례 제정 .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생활문화인프라 건립 시 기획, 자문 -전담조직 설치 (생활문화팀) -타 정책영역으로 생활문화 확산, 연계 (평생교육, 지역재생, 마을공동체 등)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 공간 지원 . 전문강사 파견 등 -생활문화시설 운영 . 대상·생애주기별 이슈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생활문화생태계 활성화 지원 . 생활문화축제 개최	-생활문화 정책공론장 펼치기 . 생활문화의 의미 공감 .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운영 . 광역-기초 문화재단 협의체 운영 -생활문화 정보플랫폼 운영 .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공간 정보 제공 . 사업성과 아카이빙 -생활문화 정책연구

분석자료 1. 광역문화재단의 본부단위 명칭사용 현황

재단 (출범연도 순)	사업 담당 본부 명칭 홍보, 국제교류, 기부 사업 담당 부서가 경영본부 소속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업담당 본부의 명칭만 파악함. 국가단위 문화정책 이슈가 지역에서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기위한 것으로서, 본부명칭에 사용되는 언어에만 집중함								경영/정책 담당 본부 명칭	비고 (설립일)
	예술	문화	시민	생활	교육	지역	시설/공간	기타 (지역특화)
경기 문화재단	*	문화예술 본부			*	지역문화교육 본부	박물관, 미술관		경영 본부, 정책실	1997.07.03
강원 문화재단		문화사업 본부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	경영기획 본부	1999.12.28
제주 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실 이외 사업부서는 “팀제”로 대표이사 직속 편제. 이하 본부 직제가 아닌 “부”, “팀”제 조직의 경우 ( )로 표시	(예술지원팀)	(미래문화팀)		(일상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지역문화팀)	(공간기획팀, 서부권사무소)		경영기획실	2000.12.30.
서울 문화재단	예술지원 본부, 창작기반 본부	문화시민 본부			예술교육 본부		극장운영단	예술청운영단	경영기획 본부, 정책협력실	2004.03.15
인천 문화재단 경영본부 이외 사업부서는 “부”제로 대표이사 직속 편제	(창작지원부)		(시민문화부)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 유산센터)	(인천 아트플랫폼)	(평화문화예술 교류사업단)	경영 본부, 정책협력실	2004.12.10
부산 문화재단	예술진흥 본부			생활문화 본부					기획경영실, 정책연구센터	2009.01.21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아래 “팀제”로 편제		(문화사업팀)			(문화 예술교육팀)	(문화재 연구소)	(공연예술 진흥팀)	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	(기획경영팀)	2009.0.29.
대구 문화재단	예술진흥 본부, 예술인지원센터		시민문화 본부						경영지원 본부, 문화정책실	2009.07.29
대전 문화재단	*	문화예술 본부					문학관		기획경영 본부	2009.09.24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 본부						콘텐츠산업 본부 콘텐츠진흥원이 문화재단과 통합되면서 문화산업 업무영역이 별도 존재하는 독특한 사례임을 감안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분류함	경영기획 본부	2010.0.18 기관통폐합 2013.7.1
광주 문화재단	예술상상 본부, 예술인보둠소통센터	문화융합 본부					문화공간 본부		경영혁신 본부	2010.12.27
충북 문화재단 사무처장 아래 “팀제”로 편제		(문화예술팀)		(생활문화팀, 문화복지TF)	(예술교육팀)			(무예영화제팀)	(기획전략팀, 행정지원팀)	2011.11.30
충남 문화재단		문예진흥 본부							기획경영 본부	2013.12.17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 본부						관광진흥 본부 공연기획 추진단	경영기획 본부	2015.12.24.
세종시 문화재단	예술사업 본부						공연사업 본부			2016.11.29
울산 문화재단		문화예술 본부							정책연구실	2016.12.28.
경북 문화재단	문화예술 본부							한복진흥원, 문화재연구원	사무처	2020.01.02

분석자료 2. 광역문화재단의 팀단위 명칭사용 현황

재단 (출범연도순)	예술지원	문화사업 / 시민문화			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시설	지역특화사업
		문화진흥	문화기본권	생활문화
	창작지원 예술인복지 예술단운영 레지던스 청년예술가지원 융합예술	문화사업 기획사업 축제사업 문화교류	문화향유 문화이용권 문화의날 문화다양성	생활예술지원 동아리 지원 생활문화축제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예술교육인력양성	문화도시 문화재생 문화자원 문화분권 전통보전	문예회관 창작공간 문화공간	비엔날레 문화재연구 관광 문화산업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예술인지원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팀	(정책사업팀)	생활문화팀 경기생활문화센터	예술교육팀	지역문화실 경기학센터 공공예술팀	박물관 미술관
			경기창작센터팀
강원문화재단	창작지원팀 (교류협력팀)		교류협력팀		문화접근성팀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
제주 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팀	미래문화팀	(일상문화팀) 본부단위 분석과 달리 팀 단위 분석은 분장된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영역에 기입한 것임. <문예진흥>, <지역문화>, <문화사업>을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 성격과 관계없이 <지역문화팀>, <문화사업팀>, <문예진흥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문화사업/생활문화/시민문화/문화복지 업무영역으로 분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사업의 중요도 파악이 불가하므로 부서명칭으로 주요 지향점을 파악하고 해당 부서에 분장된 기타사업 영역에도 ( )로 표시함	일상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지역문화팀	공간기획팀 서부권사무소
서울문화재단	예술기획팀 예술지원팀 융합예술팀 예술청팀 청년예술청팀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창작공간들)	축제팀	(생활문화팀)	생활문화팀 (지역문화팀)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용산예술교육센터 서서울 예술교육센터	지역문화팀	시민청팀 창작공간들 기획제작팀 무대기술팀 삼일로창고극장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인천아트플랫폼)		시민문화부	(시민문화부)	인천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유산센터	인천아트 플랫폼 트라이보울 한국근대 문학관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팀 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청년문화팀 뉴택트TF팀 (문화공간팀),	(문화공유팀)	문화공유팀	(문화공유팀) 팀 내 생활문화센터 운영	문화교육팀	문화유산팀	문화공간팀	(문화유산팀) 조선통신사 사업은 국제교류사업이라기 보다 부산의 특화사업으로 분류함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공연예술진흥팀) 도립국악단 운영, 대표 브랜드 공연 제작, 남도소리울림터 운영				문화예술교육팀	문화재연구소	공연예술 진흥팀	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
대구문화재단	예술진흥팀 대구예술발전소운영팀 예술인지원팀 창작창업지원팀	축제운영팀	시민문화팀	생활문화센터운영팀	문화예술교육팀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예술경영복지팀 예술인복지사업을 담당하는데 기획경영본부에 소속됨		시민문화팀	(시민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전통진흥팀)	전통진흥팀 문화공간운영팀 대전예술가의집 등 수탁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데 기획경영본부에 소속됨 문학관운영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 예술인복지센터		지역문화팀	(지역문화팀)	문화예술 교육센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진흥팀 차세대문화산업팀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창작지원팀	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창의도시팀 지역콘텐츠팀	시설관리운영팀 빛고을시민문화팀 전통문화팀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 (문화복지TF)		(생활문화팀)	생활문화팀	예술교육팀			국제무예액션영화제
			문화복지TF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사업기획팀	문화사업팀		예술교육팀
		(문화사업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공연기획추진단 관광진흥팀 관광사업팀 관광마케팅팀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대중문화진흥팀	축제문화팀	(생활문화팀)	생활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전략기획팀)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업무가 경영기획실 내 전략기획팀에 편재	공연장운영팀 공연장기획팀 문화예술회관팀 시설안전팀 무대예술팀 (대중문화진흥팀) 음악창작소 운영
울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축제추진단	지역문화팀	(지역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정책연구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정책연구실에서 담당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	문예진흥팀		문예교육팀			한복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문예진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