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23-8 (2023.08.02. 발간)
『동향 _ 2023.8월』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그 지속가능 조건“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a@sfac.or.kr)
2023.6~7월 두 달 동안 소개했던 문화정책 연구와 해외 동향 중에서 키워드를 뽑으니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그 지속가능 조건”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57.6%가 자신의 경제수준을 중산층보다 낮다고 응답했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36.1%로(『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OECD는 가처분소득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 소유와 건강보험 등 중요한 삶의 요건 보유여부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퐁피두센터를 건립한 프랑스 퐁피두 정부(1969~1974년)는 외국어, 스포츠, 악기연주, 요리, 봉사활동 등을 좀 더 문화적인 관점의 중산층 기준을 제시했답니다. ”중산층(middle class)의 개념과 문화정책적 시사점(노영순, 2023)“에서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문화·여가활동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Americans for the Arts의 부 연구소장 랜디 코헨(Randy Cohen)은 지난 6월에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in 2023“(예술을 지원해야 할 10가지 이유)의 2023년 버전을 발표하면서 본인의 심장수술 회복과정에서 예술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No numbers without a story, and no stories without a number”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미국인들의 삶에 예술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득합니다. 이와 함께 암환자들의 예술활동 효과 연구프로젝트 “Sing With Us”의 결과도 리뷰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과 정서 치유와 관련한 문화예술의 역할 기대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연구 경향과 발맞춰 특히 건강 관련 효과 연구가 각광 받는 것은, 아마도 숫자로 표현된 증거와 감동적 이야기가 동시에 제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과 과학의 언어로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담론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하며, 단기 성과주의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문화공론장 안에서의 “가치인식에 근거한”(Appreciation-based) 정책과 균형 맞추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필요한 문화예술이 저절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문화예술은 그것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외부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故) 이우영 작가의 저작권 분쟁을 계기로 창작자를 위축시키는 불공정 계약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해외 동향에서는 정치적 탄압 등으로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은 힘이다”(Art Is Power: 20 Artists on How They Fight for Justice and Inspire Change)(ARC, 2023)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사실 예술적 자유(Artistic Freedom) 침해가 정치적 변혁 등 거창한 이유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도서관협회는 “지난해 제기된 '금서' 지정 요구가 역대 최고"(연합뉴스, 2023.3.24.)였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념적 양극화에 따라 시민사회에 의한 공격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가들의 선동이 예술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과 급변하는 기술을 활용한 문화서비스의 파생, 해외 저작권 거래 등, 복잡해지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모두 예측한 법제도 마련과 계약서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문제해결에 예술가를 ”동원“하면서, 또는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명령하면서, 나도 누군가의 예술적 자유를 침해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분을 받아줄 악마 찾기 보다는, 문화자본주의 시대에 문화 거래의 특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문화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해서, 문화예술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드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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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_ 2023.8월』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그 지속가능 조건“

[목 차]

□ 연구동향 리뷰 총 12건

심층리뷰 1. 중산층(middle class)의 개념과 문화정책적 시사점 (노영순,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8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6.16.)

심층리뷰 2.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박제웅,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3.6.5.)

외 10건

□ 해외동향 리뷰 총 16건

심층리뷰 1. 예술과 건강 관련 문헌 2건

- “예술로 영감을 얻은 나의 병원 생활 이야기”(My own recovery, Inspired by art)와 “예술을 지원해야 할 10가지 이유”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in 2023) (랜디 코헨(Randy Cohen), Americans for the Arts, 2023.6.27.)

- “노래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더욱 좋다(Singing is good for you. Singing with others may be even better)” 기사 중 “Sing With Us” (함께 노래해요) 연구 결과 (알렉산드라 모(Alexandra Moe), 워싱턴 포스트, 2023.6.25.)

심층리뷰 2. “예술은 힘이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사회변화를 만드는 20명의 예술가들의 이야기” (Art Is Power: 20 Artists on How They Fight for Justice and Inspire Change) (ARC(위험에 처한 예술가 네트워크), 2023.6.28.)

외 13건

☞심층리뷰 외 기타 리뷰자료 요약본은 <이슈페이퍼 별첨 상세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향 _ 2023.8월』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그 지속가능 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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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리뷰> 1. 중산층(middle class)의 개념과 문화정책적 시사점 (노영순,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8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6.16.) 2.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박제웅,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3.6.5.)

심층리뷰 1. 중산층(middle class)의 개념과 문화정책적 시사점 (노영순,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8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6.16.)

내용 요약

- OECD ‘중산층’ 개념은 당초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50~150%인 경우였으나,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2016년 이후 중위소득 75~200% 기준으로 수정되었음. 우리나라는 OECD 기준(50~150% 혹은 75~200%)을 준용함.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 산하 중산층 TF는 ①주택소유권(임대에서 주택소유) ②자동차 보유 ③자녀들에 대학교육 제공 ④퇴직보장 ⑤건강보장(의료보험 혜택) ⑥가족여행 등 6가지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제시했음

- 영국은 2011년에 사회 및 계층구조 파악을 위해 “Great British Class Survey”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바탕으로 사회계층(social class)을 총 7가지로 구분하였음

: 엘리트(Elite), 안정된 중산층(Established Middle Class), 기술 중산층(Technical Middle Class), 신흥부유노동자 (New Affluent Workers), 전통적인 노동자 집단 (Traditional Working Class), 신흥 서비스 노동자(Emergent Service Workers),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Precariat)

- 프랑스 퐁피두 정부(1969~1974년)의 “삶의 질(Qualite de vie)”에서 정한 중산층 기준은 ①한 개 이상 외국어 구사할 것 ②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을 것 ③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을 것 ④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⑤‘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⑥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할 것 등이었음.

- 2013년에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중산층 중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하고 나머지 55%는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생각함

- 본 보고서는 소득 개선과 더불어 지출 측면에서 과중한 부담 요소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문화·여가활동 및 소비 확대 조치 필요성을 제시함

<우리나라 중위소득 부근 인구비중>	<국가별 중위소득 75~200%의 인구 비중> (단위 : %)

정책적 시사점
○ 본인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느끼는지 여부는 삶에 대한 만족도, 사회계층 이동성 인식, 사회적 신뢰 등과도 관련되므로, 중산층 인식의 축소는 사회·경제적 위험 신호임 -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에서는 국민의 57.6%가 자기 가정 경제수준을 중산층보다 낮다고 응답.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36.1%뿐이었음 ○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중산층” 인구 확대가 중요함 - 보통 시민들의 평균 보다 낮은 문화활동 또는 문화적 욕구에 못 미치는 문화활동에 따른 박탈감은 개인의 자존감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감소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함 - 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통해 보통 시민들의 문화활동 수준을 가늠해 보는 연구가 필요함 ○ 문화기본권 충족을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 기준선 설정 논의가 필요함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문화이용권 제공 등 문화복지 시책사업은, 국민의 문화기본권 차원에서 국가가 제공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최소 기준선 설정 없이, 여전히 다다익선식 시혜성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12년에 시민참여로 제정되었고, 2019년에 2.0 버전이 발표된 『서울시민 복지기준』에도 소득, 거주, 돌봄, 건강, 교육 기준만 있을 뿐, 문화 분야 복지기준은 없음. -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에서 국가가 제공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최소 기준과 적정 기준” 설정을 시도하기도 하였음 ○ 모든 국민이 문화소외 없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문화복지 체계>로 전환 필요 -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문화복지는>는 오히려 <보편적 문화안전망 구축>을 지향해야 함 - 경제적 이유 이외에도 다른 이유로 문화소외를 겪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는 각자 취향과 조건에 맞춰 <선별적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하도록,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와 도시의 문화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한, <맞춤형> 문화복지 시책임

관련 참고자료
◰ “문화약자 vs. 문화소외” (김해보,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2023-3, 서울문화재단, 2023) ◰ “문화적 박탈감을 통해 살펴본 문화복지 대상 범위 연구”(서우석·양효석, 문화정책논총 vol.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이영욱, KDI Focus Vol. 119, 한국개발연구원, 2023.1.31.) ◰ 『중산층 – 흔들리는 신화』 (조권중, 최지원, 서울연구원, 2016) ◰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한국 중산층의 소비문화-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함의를 중심으로” (남은영, 한국사회학 제44집 4호, 2010) ◰ “문화·여가생활 즐겨야 중산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3.12.30.) ◰ 『서울시민 복지기준』 (서울특별시, 2012) ◰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 『2022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문화재단, 2023)

심층리뷰 2.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박제웅,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3.6.5.)

내용 요약

- 고(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사망하면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 문제가 다시 부각됨.

- 2022년 웹툰 산업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계약 시 46.7％의 상당한 비율로 표준계약서 미사용,  58.9％가 불공정 계약·행위를 경험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주요 쟁점은 ①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관행의 문제 ② 표준계약서 효용의 한계 ③ 매절(買切) 계약에 대한 다양한 입장 ④ 웹툰 산업으로 확장되는 불공정 계약 등임.

- 본 보고서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만화·웹툰 업계를 포함한 저작권산업 전반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 필요

. 둘째,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완성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제시, 계약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과 저작권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 도입의 논의 본격화 필요. 부처간 중복 규제의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칭)「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갈등 조속 해결

정책적 시사점
○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국정철학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공정처우 시책이 강조되고 있음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한다 (문화부 보도자료, 2023.3.15.) - 문체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첫 시정명령 내려 (문화부 보도자료, 2023.3.22.) - 콘텐츠 산업 내 10대 불공정행위 금지한다 (문화부 보도자료, 2023.3.29.) 등 ○ 디지털 플랫폼과 급변하는 기술을 활용한 문화서비스의 파생, 해외 저작권 거래 등 복잡해지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모두 예측한 법제도 마련과 계약서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 아이돌 그룹명칭 관련 소송, 개그맨의 유행어 소리상표 등록 등 저작권 관련 분쟁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인공지능의 학습과 창작 과정에서의 저작권 보상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러지 못한 새로운 문제임 - 이에 따라 한계를 보이는 저작권 이외에 퍼블리시티권, 데이터 관련 권리 등 제도적 변화도 병행되고 있음 ○ 문화상품 거래의 특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문화의 변화를 이해하고 문화예술생태계에 두루 도움이 되는 제도 정립 노력 필요 - 작가의 명성과 작품의 흥행에 따라 예상할 수 없게 추가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원작자가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근대 초기 상품 자본주의의 착취 현상에 비견되는, 문화자본주의적 착취 행태임 - NFT를 통한 거래 시 이익금 자동 분배 등 필요한 기술적 장치는 충분하며, 최근 미술진흥법(2023.7.25. 제정)에서 추급권(追及權, artist's resale right) 인정 등 제도적 장치도 도입되고 있음 - 다만, 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무명시절 열악한 처우를 유명세로 추후 보상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중요하고, 무명 작가에게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문화산업체의 수익도 적절히 보장해줄 균형 잡힌 “공정거래” 관행 정착이 필요함

관련 참고자료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한다 (2023.3.15.) ◰ 검정고무신·구름빵 원작자 괴롭힌 ‘저작권 분쟁’ 계속되는 이유는 (이현승, 조선일보, 2023.3.17.) ◰ 구름빵 사건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석광현, 법률신문, 2021.4.26.) ◰ 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고 이우영 작가에 수익 지급해야” (조유빈, 시사저널, 2023.07.17.) ◰ 케이팝 산업의 그늘, 아이돌 가수와 소속사 간의 상표권 분쟁 (송다빈, 윕뉴스, 2021.5.23.) ◰ H.O.T. 이름 지켰다...5년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이다겸, 매일경제, 2023.5.23.) ◰ 연예인 등 ‘퍼블리시티권’, 법으로 보호된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 시행 (박경일, IPDaily, 2022.6.8.) ◰ 유행어 소리상표 첫 등록…개그맨들 ‘유행어 권리장전’ 쓰다 (남지은, 한겨레신문, 2017.12.11.) ◰ “그림 팔릴 때마다 화가에 보상금 주는 추급권, 마침내 도입” (성수영, 한국경제, 2023.7.5.) ◰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문화부 보도자료, 2023.4.25.)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공짜?…AI ‘저작권 면책 기준’ 마련 (안태호.임지선, 한겨레신문, 2023.7.21.) ◰ 美 작가 8000여명, 오픈AI 등에 저작권 수익 요구 (뉴시스, 2023.7.20.)

[기타 연구동향 리뷰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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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생활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이경진, ACKIS 문화돋보기 제144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7.4.)

◰ 2022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김승연 외, 서울연구원, 2023.6.30.)

◰ 중요한 것은 인구가 아닌, 연결된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관계 - 생활인구/관계인구 정책에 필요한 것들 (조양호, 웹진 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7월)

◰ 지방시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영순·노수경,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7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5.31.)

◰ AI 시대, 오늘의 음악 (이아름 외, KOCCA 포커스 152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 응원가 사건에서의 동일성유지권 등에 관한 검토 (김원,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2023-Vol.2,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6.1.)

◰ 영국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30] 발표가 국내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에 주는 시사점 (김효은, KOCCA 포커스 153호, 한국콘텐츠진흥원)

◰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정책 방향 (유지윤·한희정,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8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7.17.)

◰ 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을 발의한 이유 (ACKIS브리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7.4.)

◰ 인공지능의 FATE(공정성·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 (박소영, 이슈와 논점, 제211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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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동향
	<심층리뷰> 1. 예술과 건강 관련 문헌 2건 2. “예술은 힘이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사회변화를 만드는 20명의 예술가들의 이야기” (Art Is Power: 20 Artists on How They Fight for Justice and Inspire Change) (ARC(위험에 처한 예술가 네트워크), 2023.6.28.))

심층리뷰 1. 예술과 건강 관련 문헌 2건

- “예술로 영감을 얻은 나의 병원 생활 이야기”(My own recovery, Inspired by art)와 “예술을 지원해야 할 10가지 이유”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in 2023) (랜디 코헨(Randy Cohen), Americans for the Arts, 2023.6.27.)

- “노래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더욱 좋다(Singing is good for you. Singing with others may be even better)” 기사 중 “Sing With Us” (함께 노래해요) 연구 결과 (알렉산드라 모(Alexandra Moe), WP(워싱턴 포스트), 2023.6.25.)

내용 요약

◰ “예술로 영감을 얻은 나의 병원 생활 이야기”(My Own Recovery, Inspired By Art)와 “예술을 지원해야 할 10가지 이유”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in 2023) (랜디 코헨(Randy Cohen), Americans for the Arts(미국예술진흥협회), 2023.6.27.)

- Americans for the Arts의 부 연구소장 랜디 코헨(Randy Cohen)은 2023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in 2023“(예술을 지원해야 할 10가지 이유)를 발표하면서 본인의 심장수술 회복과정에서 예술이 기여한 경험을 소개함

-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는 Americans for the Arts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서, 예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통계와 사례를 제시하여 예술지원 정책을 옹호하는 자료로 활용됨

- 랜디 코헨은 예술의 가치를 주장할 때 숫자와 이야기를 동시에 중시해야 함을 강조함

“I have a Golden Rule at Americans for the Arts: “No numbers without a story, and no stories without a number.” The arts are all about stories—often small, always meaningful“ (”이야기 없는 숫자는 안 되고, 숫자 없는 이야기도 안 된다“. 예술은 이야기이다. 종종 사소하더라도, 항상 의미가 담긴 것이다.)

◰ “노래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더욱 좋다(Singing is good for you. Singing with others may be even better)” 기사 중 “Sing With Us” (함께 노래해요) 연구 결과 (알렉산드라 모(Alexandra Moe), WP(워싱턴 포스트), 2023.6.25.)

- '함께 노래해요(sing with us)'는 비영리단체인 테노버스 암 케어(Tenovus Cancer Care) 주도의 암환자 대상 연구프로젝트로서,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것이 정신 건강, 웰빙, 삶의 질,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함

- 192명의 합창 단원들의 연습 후 타액 샘플을 채취하여 연구한 결과,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심한 질병에 대한 신체의 대항 능력 향상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 것이 밝혀짐

-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래와 불안감 감소, 치매 환자의 기억력 자극, 폐활량 증가, 산후 우울증 완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NEA 후원 연구에 따르면 노래는 노인들의 낙상, 병원 방문 및 처방약 복용 감소, 사회적 관계 개선, 인지 기능 향상에도 기여함

1. 공동체 통합 (Arts unify communities)

: 미국인의 72%는 "예술이 연령, 인종, 민족에 관계없이 커뮤니티를 통합한다"고 생각하며, 73%는 "예술이 다른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함

2. 개인적 복리 향상 (Arts improve individual well-being)

: 미국인의 81%는 “예술이 힘든 세상을 견디는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답변. 69%는 “예술이 일상의 경험을 넘어 나를 고양시킨다"고 생각하며, 73%는 ”예술이 순수한 경험과 참여의 즐거움을 준다“고 느낌

3. 경제성장에 기여 (Arts strengthen the economy)

: 미국의 예술 및 문화 부문(비영리, 상업, 교육)은 49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조 2,2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영역임(2021년). 이는 미국 경제의 4.4%에 해당하고, 운송, 건설, 농업과 같은 주요 산업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예술은 178억 달러의 국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 회복에 기여함.

4.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주체에 수익 창출 기여 (Arts drive tourism and revenue to local businesses)

: 비영리 예술 산업에서만 예술 단체와 관객이 연간 1,663억 달러를 사용함. 이는 46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275억 달러의 정부 수입을 창출함. 관람객은 입장료 외에 식사, 주차, 숙박 등의 항목에 1인당 31.47달러를 지출하며, 이는 지역 경제에 중요한 수입원이 됨. 예술관람 여행객은 진정한 문화 경험을 찾기 위해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함.

5. 학업 성취도 향상 (Arts improve academic performance)

: 예술 참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대학 진학률 등이 모든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높고 중퇴율은 낮음. 교육부에 따르면 유색인종 학생들의 예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 미국인의 91%는 예술이 균형잡힌 초중고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6. 창의성과 혁신에 기여 (Arts spark creativity and innovation)

: 창의성은 기업체의 리더들이 원하는 상위 5가지 응용 기술 중 하나로, 이들의 72%는 채용 시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창의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예술창작활동 비율이 다른 과학자들 보다 17배 더 높음

7. 사회적 효과 유발 (Arts have social impact)

: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한 도시에 예술이 집중되어 있으면 시민 참여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결속력이 강화되며, 아동 복지가 향상되고, 빈곤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했음

8. 의료적 치료 효과 제고 (Arts improve healthcare)

: 미국 의료 기관의 거의 절반이 환자, 가족, 직원 대상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들의 78%가 입원기간 단축, 통증관리 개선, 약물복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임

9. 군인 건강과 복지를 위한 예술 (Arts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ur military)

: 예술은 군 장병과 퇴역 군인의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 상처를 치유함. 이들은 예술활용 치료법을 그들이 받은 40개의 치료법 중 상위 4위로 인식했음 군 복무 과정에서 예술은 파병 전후 및 퇴역 후 지역사회로 통합과정에서 회복력을 증진함

10. 정신 건강 강화 (Arts Strengthen Mental Health)

: 예술은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매일 30분만 적극적으로 예술과 창작 활동을 하면 COVID-19와 관련된 고립과 외로움의 악영향을 극복할 수 있음

정책적 시사점
○ 최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연구 경향과 발맞춰 특히 건강 관련 효과 연구가 각광 받고 있음 - 과장된 승수효과(乘數效果, fiscal multiplier)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경제적 가치 유발효과 보다, 질병 치유 효과는 임상적, 경험적 데이터로서 예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하기도 쉬운 측면이 있음 - 특히 코로나 이후 악화된 건강과 정서 치유와 관련한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짐 - 영국예술위원회와 국립 창의건강센터의 협력 사례(영국예술위원회, 2023.4.5.), 호주예술위원회의 “연결된 삶들 :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창조적인 솔루션들 (Connected Lives: Creative solutions to the mental health crisis)” 보고서 발간(호주예술위원회, 2023.2.22.), “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문화”를 주제로 펼쳐진 컬쳐포헬스(CultureForHealth) 프로젝트(2023.5.22, Culture Action Europe(컬처액션유럽)) 등 사례 참조 필요 ○ 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예술의 가치”는 “증거”와 “감동”이 함께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기조는 자칫 숫자로 번역될 수 없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누락시키거나, 또는 너무 과장하는, 정량화의 오류에 빠져서 설득력이 더 떨어질 수 있음. - 랜디 코헨의 말처럼 숫자(정량화)와 스토리(정성적 분석)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예술에 대한 대중적 지지 기반 확보에 더 도움이 됨. ○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주의로 귀결되기 쉬운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담론과 문화공론장 안에서의 “가치인식에 근거한 정책”(Appreciation-based Policy) 사이에서 균형 찾기 노력이 필요함 - 독일의 문화경제학자 Arjo Klamer가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측정방법의 채택에 유의를 기해야한다”며, <경제학의 하이젠버그 원리(Heisenberg Principle of economics)>를 제안(양혜원 외, 2019 재인용) 한 것처럼, 문화예술의 가치는 그에 적합한 측정법이 필요함 - 김세훈(2015) 교수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에서 경제적 가치 측정이 “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고 나타날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양면의 칼과 같은 성격”임을 지적했음 - 공적투자의 정당성 찾기가 숙제인 행정가들은 종종 “가치(value)”와 “영향(impact)”과 “효과 또는 성과(effect 또는 outcome)”을 혼용하며, “가치” 조차 단기적 성과관리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함. - “증거주의”는 숫자만 보편적 증거로 인정하려는 세태를 강화시켜, 제한적인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엄연히 세상에 존재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예술의 “존재적 가치(existence value)”까지 행정의 언어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됨. - 공공행정이 실적이 될 숫자 자체만 합계 내는 접근(How-Many 접근법)을 지양하고 그 숫자의 이면과 발생 맥락을 이해하는 접근(How-the-Many 접근법)과 문화공론장 회복을 지향해야 함

관련 참고자료
◰ “예술의 사회적 가치, 검색하기 또는 대화하기” (김해보,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호, 2023) ◰ 『예술의 가치와 영향연구 :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양혜원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문화예술의 심리·사회적가치 추정 - 행복가치 추정 중심으로』 (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 (김세훈, 문화산업연구 제15권 3호, 2015) ◰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정보람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5.20.) ◰ 『사회문제와 문화예술정책』 (정보람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1.3.)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Connected Lives: Creative solutions to the mental health crisis』 (연결된 삶들 :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창조적인 솔루션들) (호주예술위원회, 2023.2.22.)

심층리뷰 2. “예술은 힘이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사회변화를 만드는 20명의 예술가들의 이야기” (Art Is Power: 20 Artists on How They Fight for Justice and Inspire Change) (ARC(위험에 처한 예술가 네트워크), 2023.6.28.)

내용 요약

- <PEN 아메리카>의 <위험에 처한 예술가 네트워크 (ARC : Artist At Risk Connection)>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창의적인 재능을 활용해 사회 및 정치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처하게 된 전 세계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함

- 2010년의 “아랍의 봄”, 최근 이란에서의 “#WomanLifeFreedom 시위”, 2012년 쿠바에서의 “11J protest”, 2021년 미얀마에서의 “봄의 혁명”, 미국에서의 “Black Lives Matter” 시위 등, 전 세계의 역사적인 시위 현장에서 예술가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동료들을 고양시키며 사회변혁에 앞장서 왔으나, 이 과정에서 정치적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함.

- 2022년 PEN 아메리카의 “창작적 자유 지수”(Freedom to Write Index)는 전 세계에서 구금되거나 투옥된 작가 311명의 사례를 기록했음. 이는 “프리뮤즈(Freemuse)”의 조사기록을 활용한 것이었는데, 이 단체는 2019년 711건, 2020년 978건, 2022년 1,200건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예술적 자유(artistic freedom) 침해 사례를 기록해왔음.

- 2022년 한해 동안 위험에 처한 예술가가 ARC로 도움을 요청해온 사례는 38개 국가로부터  2006건이었는데, 이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였음

-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자신의 작품활동으로 인해 박해 받고 있는 예술가 20명의 “예술가가 된 이유”, “사회 및 정치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창의적인 표현으로 인해 겪은 박해”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 제안을 제시함

- 이 보고서는 사회참여적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이유가 인권운동계와 예술계 모두 이들의 활동을 주목하지 못하거나 서로 양측의 지원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인권 단체는 인권관련 긴급 자금, 법률 지원, 이주 지원 등을 제공하지만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은 그들의 지원의 중점 바깥에 있고, 예술기관은 지원금, 레지던시 프로그램, 교류협력의 기회 등을 지원하지만, 이들을 “진정한” 예술가라기보다는 “활동가(activist)”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에서 탈락됨

- 몇몇 저명한 박해받는 예술가를 제외하고 예술계는 사회참여적 예술가들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임

- ARC는 정부를 비롯한 등 모든 영역의 관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참여 예술가들이 직면한 위험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권모니터링과 이에 적절한 정책대안 마련, 그리고 기관들 간의 다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유네스코의 권고 등 예술적 자유(Artistic Freedom)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유네스코는 올해 <Defending Creative Voices : 창의적인 목소리 지키기>를 발간하여 내전, 정치적 분쟁상황, 자연재해 등의 긴급 상황으로 인해 예술가들의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함 : UNESCO called on Stat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artists at risk (유네스코, 2023.5.4.) ○ 예술적 자유(Artistic Freedom) 침해사례가 정치적 변혁과 사회혁명 등 거창한 경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 제시된 예술가들의 박해 사례 중에는 LGBT 표현에 대한 사회관습적, 정치적 배격도 포함됨 - 최근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시민사회에 의한 공격과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가들의 선동에 의한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자유를 침해하기도 함 . 美도서관협회 "지난해 제기된 '금서' 지정 요구, 역대 최고" (김현, 연합뉴스, 2023.3.24.) . 보수 학부모들, 인권 책 117권 금서 요청…‘위안부’ 그림책도 (양선아, 한겨레신문, 2023.7.25.) - 유럽 국가들의 문화정책 관련 개괄 및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 Trends>에서 2022년에 『예술적 표현의 자유 1차 보고서: 개념, 수단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몇 가지 정의』(A Few Clarifications: Definitions, Instruments and Stakeholders) 등을 발간한 바 있음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2023년 2월에 발간한 『창조를 위한 자유 : 유럽 내 예술적 자유에 대한 보고서 (Free to Create: Artistic Freedom in Europe)』에서는 법률 뿐만 아니라 비정부 단체의 공격과 온라인 위협 등이 초래한, 자기검열을 유발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예술적 자유를 위협한다고 파악했음 ○ 공공정책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하려면 예술가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사회변화를 이끄는 아방가르드가 가장 동시대적인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변혁을 요구하는 예술프로젝트는 그 예술성과 상관없이 정치적 논쟁에 휩싸여 공적 지원이 어렵게 됨 - 소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정책에 의해 동원되고 순치된 예술에서는 주체적으로 사회변화를 견인하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기대하기가 힘듦. - 공적 가치를 위해 예술가가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공공정책과 예술가가 그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함 - 스스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창작지원 트랙 또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술가와 공공기관의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함.

관련 참고자료
◰ 『Defending Creative Voices』 (창의적인 목소리 지키기) (유네스코, 2023) ◰ 『A Few Clarifications: Definitions, Instruments and Stakeholders (예술적 표현의 자유 1차 보고서: 개념, 수단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몇 가지 정의)』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 Trends, 2022) ◰ 『State of Artistic Freedom 2023』 (예술의 자유 실태 보고서) (Freemuse, 2023.) ◰ 『Free to Create: Artistic Freedom in Europe』 (창조를 위한 자유 : 유럽 내 예술적 자유에 대한 보고서) (Council of Europe, 2023) ◰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_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 (서울문화재단, 2021.3.29. 포럼 자료집) ◰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툴킷(tool-kit)』 (부산문화재단, 2021)

[기타 해외동향 리뷰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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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 부문에서의 『Fair Work Guide Book』 (공정노동 가이드북) 출판 (Creative Scotland, 2023.6.14.)

◰ 『State of Artistic Freedom 2023』(예술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간 (Freemuse, 2023.6.19.)

◰ “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문화”를 주제로 펼쳐진 컬쳐포헬스(CultureForHealth) 프로젝트 (2023.5.22, Culture Action Europe)

◰ 『New vision for creative industries』(창조산업의 새로운 비전) 발표 (영국 DCMS, 2023.6.15.)

◰ 『Hong Kong Annual Arts Survey Report 2020/21(홍콩 예술연감)』 (Hong Kong Arts Development Council, 2023.5월)

◰ 일본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추진사업과 지원 제도 (호카호리 스즈카, ACKIS 정책새소식 제5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6.26.)

◰ 중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K-컬처의 진격 (원요환, 통신원 리포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3.5.31.)

◰ 2023년 유럽극장포럼(European Theatre Forum), 오폴(Opole) 권고안 발표 (2023.7.18., Europe Commission)

◰ 세계 관광 관련 데이터 모음 (Bastian Herre 외, Our World in Data, 2023.7월)

◰ 독일... 문화패스권, 성공적인 시작 (7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해외정책동향, 해외문화홍보원, 2023.07.13.)

◰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NEA 기금 삭감 반대여론 조성 촉구 (Isaac Brown, NASAA(전미문화예술기관연합회) 입법자문관, 2023.7.17.)

◰ 영국 '문화복구기금' 성공 입증 (정재운, ACKIS 브리핑 정책새소식 제57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6.1.)

◰ 보고타 시의회 박물관과 극장에 대한 재산세 면제안 통과 (강민지, ACKIS 정책새소식 제5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6.27.)

본문에 인용된 이미지와 그래프의 출처는 언급된 각 보고서들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문의 : 미래전략팀

Vol. 2023-8

『이슈 _ 2023.8월』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그 지속가능 조건”

발행일 :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