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23-9(2023.09.06. 발간)
『이슈 _ 2023.9월』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 측정하기, 설명하기, 이해하기“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a@sfac.or.kr)
최근 기후위기 대응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정책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유네스코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의 역할에 대해 오래전부터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문화포럼(WCCF)은 도시 정책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황금 실(golden thread of culture)” 같은 문화정책의 리더십을 강조해왔습니다. 2022년에 발간된 『세계도시문화리포트(World Cities Culture Report)』에서는 코로나 이후 회복을 위해 문화를 중심에 둔 “미션기반 접근법(Mission-led Approach)”으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문화정책이 도시계획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문화정책의 정당성” 또는 “문화예술의 공적 가치”를 입증할 숫자를 내놓으라는 압박이 드세집니다. WCCF가 2021년에 내놓은 『Culture Counts : new approaches to evidence-based cultural policymaking in World Cities』(문화는 Count한다) 보고서는 “중요한(count)” 문화 정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계량화(count)”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캐나다예술위원회가 2019년에 발간한 『Qualitative Impact Framework』(정성적 영향 분석 틀) 보고서는 정책의 “성과(outcome)”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변화(change)”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정책 개입의 “영향(impact)“은 본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럽연합(EU)이 2023년에 발간한 『MESOC(Measuring the Social Dimension of Culture handbook』(문화의 사회적 차원 측정 핸드북)에서는 문화활동이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과 기술진보와 연관지어 그 영향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정책의 개입 없이도 현실의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개입이 변화에 인과적 영향(impact)를 줬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측정 가능한 효과(measurable effects)”와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유발하는 “맥락적 요인들(contextual factors)”에 더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Americans for the Arts에서 매년 발간하는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예술을 지원할 10가지 이유)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증거(evidence)”로서 숫자만이 아니라 “이야기”도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 또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상징과 신뢰를 교환하는 “탈화폐화(de-monetization)”된 문화의 거래 방식까지 이해해야만 가격이 아닌 가치로 문화예술의 효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사회적이지 않은 문화예술은 없고,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는 공공정책도 없습니다.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문화격차, 문화소외, 예술가의 생존 등 문화정책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이 사회변화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문화의 변동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조응한 문화기획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을 종합하여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 of Cultural policy)”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사로 추앙받기 위해서 보다는 문화정책의 고유한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금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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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_ 2023.9월』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_ 측정하기, 설명하기, 이해하기“

<목 차>

1. 사회문제와 문화예술

(1)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예술?

(2) “Golden thread of culture”가 되기 위한 “Mission-led Approach” ?

(3)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으로 전환 압박 !

2. 사회적 개입의 영향(social impact) 측정하기 또는 설명하기

(1) 문화 데이터(data)의 중요성 _ 『Culture Counts : new approaches to evidence-based cultural policymaking in World Cities』 (Bop Consulting, WCCF, 2021) 사례

(2) 성과(outcome)와 변화(change)의 차이 _ 『Qualitative Impact Framework』 (Canada Council for the Arts, 2019)』 사례

(3) 변화(change)의 속성과 맥락적 이해 필요 _ 『Measuring the Social Dimension of Culture : Hand Book』 (Transit Projectes, EU, 2023) 사례

(4) 보편적 소통을 위한 증거(evidence) 만들기 _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Americans for the Arts, 2023) 사례

3.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문화와 정책

(1)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

(2) 더 효과적인 문화정책이 되기 위한 “사회적 전환(Social Turn)”

※ 별첨 “상세 참고자료” 파일에 인용된 보고서들의 요약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슈 _ 2023.9월』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_ 측정하기, 설명하기, 이해하기“

1.
	사회문제와 문화예술
	활용적 가치로 문화예술의 존재 증명하기?

(1)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예술?

□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세계문화정책 트렌드

- 2015년 9월 25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 전 지구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의 17개 목표별 총 169개 실천과제가 명시되었음. 문화분야는 문화다양성 협약 등 6개 협약을 통해 이를 실천해오고 있음(유네스코 문화와 지속가능 발전 홈페이지 참조)

- 유네스코가 2022년에 발간한 『Culture in Times of COVID-19 _ Resilience, Recovery and Revival』 (코로나-19 시기의 문화 _ 회복탄력성, 복구, 재활성화)에서 코로나-19의 문화 분야에 대한 타격으로 2020년 한 해에만 약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된 것으로 집계하면서, 그 회복을 위한 문화정책 부문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5가지 주요 동향을 소개했음

- 그 중 2가지 동향이 사회적 가치와 영역 간 협업과 관련됨

①문화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강조 ②문화예술 인력의 생계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③협업과 부문별 연대 증대 ④빠른 디지털 전환 ⑤가치사슬(value chain)을 가로지르는 전략 및 실천

『Culture in Times of COVID-19 _ Resilience, Recovery and Revival』 (유네스코,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2022)

『Transformational Cultural Projects Report』 (WCCF, 2014, 서울문화재단 번역, 2015)

- WCCF(세계도시문화포럼)에서는 2014년에 발간한 『Transformational Cultural Projects Report』 (세계도시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변화 프로젝트)를 통해 <회복력 강한 지역사회 구현>, <사회 통합 증진>, <도시 재생 촉진>, <차별화된 도시 정체성 확립>, <문화 참여 확대>, <혁신 강화> 등 6가지 사회변화 및 문제해결 영역별로 두드러진 세계도시들의 정책 사례들을 소개하였음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변화 프로젝트(transformational cultural project)’는 문화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에 연결되도록 크게 기여해온 프로젝트를 지칭하고, 이때 사회변화(transformational)는 사회 복지, 공정성, 역량개발과 같은 측면이 중요시되는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이라는 포괄적인 틀에서 이해한 것임.

- 이처럼 문화정책의 사회적 참여(engagement)는 “사회문제해결” 보다 “사회변화에 대한 문화적 기여”라는 문화정책의 오랜 어젠다로 지속되어 왔음.

□ 미래 문화정책의 역할 확대를 위해 대응해야 할 어젠다로서 주목

- 우리나라에서도 인구문제(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사회양극화, 기후변화 및 자원·환경문제, 질병·안전 등 사회문제 악화에 따라 사회문제해결 관점으로의 문화예술정책 전환 및 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사회문제와 문화예술정책』 (정보람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1.3.)에서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13대 사회문제”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음

- 전국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들의 연합체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한광연)는 2022년에 시행한 『지역문화재단의 현황 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김해보·조정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2022) 과정에서 전국 기초 및 광역문화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문화재단이 당면한 미래 이슈를 파악했음

- 이때 지역문화재단들은 디지털전환, 문화정책의 지방이양, 예술인 복지, 다문화, ESG 등 기존 업무영역과 관련한 이슈 외에도, 지방소멸, 고령화, 기후위기, 1인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연구결과로 <문화정책의 공공성 제고>, <시민의 삶과 좀 더 가까운 문화정책으로 전환>, <예술가의 활동영역 확대 지원>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 해결형 문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지역문화재단의 현황 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2022) 중 “지역문화재단 당면 미래 주요이슈” 응답 워드클라우드

□ 해결, 해소, 참여, 관심?

- 최근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 중에서도 특히 건강 관련 효과가 각광 받고 있음. 예를 들어, “함께 노래해요(sing with us)”는 비영리단체인 테노버스 암 케어(Tenovus Cancer Care) 주도의 암환자 대상 연구프로젝트로서,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것이 정신 건강, 웰빙, 삶의 질,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음

“노래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더욱 좋다(Singing is good for you. Singing with others may be even better)” 연구 결과 (알렉산드라 모(Alexandra Moe), WP(워싱턴 포스트), 2023.6.25.)

- 과장된 승수효과(乘數效果, fiscal multiplier)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경제적 가치 유발효과 보다, 질병 치유 효과는 임상적, 경험적 데이터로서 예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하기도 쉬운 측면이 있음

- 코로나 이후 악화된 건강과 정서 치유와 관련한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그 효과 연구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코로나 기간의 문화예술 관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COVID-19 Audience Outlook Monitor 2022)』 (호주예술위원회, 2023)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23.4월호), “연결된 삶들 :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창조적인 솔루션들 (Connected Lives: Creative solutions to the mental health crisis)” (호주예술위원회, 2023.2.22.)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23.4월호), “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문화”를 주제로 펼쳐진 컬쳐포헬스(CultureForHealth) 프로젝트 (2023.5.22, Culture Action Europe)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23.8월호),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정보람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5.20.) 등 참조

- 하지만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문화예술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해당 영역에서 문화의 역할 설정 시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함. 예를 들어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인구를 위한 문화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지, 반대로 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매력 높이기를 해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에 봉착함. 문제를 인식하는 주체의 관점에 따라 해결의 방향성이 다르게 설정되는 것임.

- 사회구조 변화(고령화, 1인 가구)와 문화예술의 역할 관련 연구 사례도 있지만, 해당 분야에서 문화정책 본연의 과제 해결과 타 영역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주는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등 참조

-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문화예술계도 동참하도록 인식전환 촉구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이 더 큼.

『Culture and Climate Change – Handbook for City Leaders』 (WCCF)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노영순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_ 1/2. 우리가 당면한 기후, 현실과 인식” (김해보,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2-6, 2022, 서울문화재단),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_ 2/2. 기대되는 역할과 요구되는 행동” (김해보,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2-7, 2022, 서울문화재단) 참조

- 최근 정책 기관들이 나서서 강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은 언론에 회자되는 사회문제에 편승하는 듯 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문화다양성 확대, 문화소외 극복 등 문화정책이 다루어야 할 본질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음

□ 예전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참여해 온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 정책주도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조 기조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사실 예술가들은 언제나 사회 참여적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변화를 주도해왔음

『Art Is Power: 20 Artists on How They Fight for Justice and Inspire Change(예술은 힘이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사회변화를 만드는 20명의 예술가들의 이야기)』 (ARC(위험에 처한 예술가 네트워크), 2023.6.28.)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23.8월호 참조),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_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 (서울문화재단, 2021.3.29. 포럼 자료집) 등 참조

- 사회변화를 이끄는 아방가르드가 가장 동시대적인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변혁을 요구하는 예술프로젝트는 그 예술성과 상관없이 정치적 논쟁에 휩싸여 공적 지원 수혜가 어렵게 됨

- 반면, 소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을 위해 공공정책에 의해 동원되고 순치된 예술에서는 주체적으로 사회변화를 견인하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기대하기가 힘듦.

- 스스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창작지원 트랙 또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술가와 공공기관의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함.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그 지속가능 조건“ (김해보,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23.8월호, 서울문화재단) 참조

(2) “Golden thread of Culture”가 되기 위한 “Mission-led Approach” ?

□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현실의 문제

- 특히 코로나 이후 사회적 회복을 위한 문화정책의 노력에서 기존의 관행과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력 필요성이 강조됨.

“21세기에 해결된 난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학제 간 접근법에 따른 것일 것이다.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단일 정부 부처는 없다.” (Bruce Katz, New Localism Associates 공동 창업자 및 Nowak Metro Finance Lab 대표) (『Culture in Times of COVID-19 _ Resilience, Recovery and Revival』 (코로나-19 시기의 문화 _ 회복탄력성, 복구, 재활성화) (유네스코, 2022) 중

□ WCCF의 일관된 입장과 최근의 변화

- 런던, 파리, 뉴욕, 서울, 도쿄 등 전 세계 주요도시들 간의 문화정책 네트워크인 “세계도시문화포럼” (World Cities Culture Forum : WCCF)에서 2015년 발간한 『WCCR(World Cities Culture Report)』 (세계도시문화리포트)에서 부터 도시 정책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황금 실로서의 문화(golden thread of culture)”의 역할을 강조해왔음

- “경계를 넘나들고(cross-cutting)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가 그런 통합적 접근의 매개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함.

- 특히 2022년 발간 WCCR에서는 세계도시들에서 코로나 회복을 위해 문화를 중심에 둔 “미션기반 접근법(Mission-led  Approach)”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의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모든 정책 스펙트럼의 관점에서의 전문 지식, 리소스 및 아이디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World Cities Culture Report 2022』 (『세계도시문화리포트』) (WCCF, 2022, 서울문화재단 번역, 2022) 참조

- 2023년 10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2023 WCCF 서밋 프로그램의 첫날 주제도 여전히 “Strengthening the Golden Thread - Culture Across All Urban Policies”임. 하지만 “Panel 1 - Urban planning: Is this the new super-power for culture?” 토론주제에서 보듯이, 도시 정책 전반에서 문화정책의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점검 기조를 확인할 수 있음

『World Cities Culture Report 2022』 (WCCF, 2022)

□ 문화예술의 가치를 앞세운 “리더십” 보다는 제휴와 협력의 “파트너십”으로

- 문화예술의 가치와 정책적 리더십만 주장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타 영역과의 협업을 오히려 어렵게 함.

- 제휴 전략을 통해 기존 문화사업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문화예술의 융통성과 창의성이 여러 공공정책 영역 간 협업을 촉진하는 콘텐츠와 매개자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이를 위해서 해결할 사회문제를 함께 선정하는 공감대 형성과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적 태도, 자원을 공유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함

- 다만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계획과 디지털 전환 등 물리적 인프라가 그 위에서 벌어질 사회활동 전반에 제약하므로, 이와 관련한 공공행정의 절차 안에 그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과 문화에 관한 영향을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를 공식화, 제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도시 DX = D (data) × N (network) × A (ai) × C (culture) × C (citizens)

. 스마트-문화도시 서울플랜 = 서울플랜 ×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 × 서울문화플랜

“문화도시와 디지털전환” (김해보,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서울문화재단, 2023.05.03.) 참조

(3)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으로 전환 압박 !

□ 문화예술의 공적 가치와 문화정책의 정당성 입증 노력

- 최근 사회적 가치 붐은 문화정책의 독자적 영역 성립 이후 줄곧 이어져 온 “문화정책의 정당성” 또는 “문화예술의 공적 가치” 입증하기 노력의 연장임

- 미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중심으로 전개되던 예술의 가치 연구가,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긴축 압박이 현실화된 1980년 이후 주로 영국을 위시하여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영향(impact) 연구로 확대되었음(양혜원 등, 2019)

국내외 문화예술의 가치 관련 담론 및 측정모델 개발 연구 사례들 참조

『문화예술의 심리·사회적가치 추정 - 행복가치 추정 중심으로』 (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예술의 가치와 영향연구 :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양혜원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 (정홍익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 (김세훈, 문화산업연구 제15권 3호, 2015)

『사회연대경제(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SSE)를 위한 사회적 영향 측정 정책 가이드』 (OECD, 2023.3.20.)

『Cultural and creative spillovers in Europe: Report on a preliminary evidence review』 (Tom Fleming 등, Arts Council England 등, 2015)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 A literature review』 (John D. Carnwath·Alan S. Brown, ACE, 2014)

『A Review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Sport (Peter Taylor 외, DCMS, 2015)

『Creating Public Value Through State Arts Agencies』 (Mark H Moore, Gaylen Williams Moore, Arts Midwest, 2005) 등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술지원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입법 로비 기구인 Americans for the Arts에서는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를 매우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제시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임

-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화폐로 환산되는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증명이 요구됨. 하지만 축제의 경제적 가치 유발 효과 등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음.

-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식하는 프레임과 구체적인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렴되기 보다는 지금도 새로운 모델 계속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성공적인 모델이 정립되지 못했음을 시사함.

□ 분명하지 못한 경계 – 사회적인 것들, 문화예술의 가치들

- 가치 및 영향 측정 프레임 개발 연구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사회적인 것”과 문화예술의 가치 구분의 경계가 모호하고, 연구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합의하기 힘든 점에서 기인함

- 특히 문화정책 관련한 공공의 역할이 큰 한국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수용의 주체로서 개인, 공동체 외에 국가(지자체 포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공동체와 사회, 국가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치 구분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

-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유사원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는 예술의 가치 연구의 한계와 사회적 가치 강조의 맹점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지표 구분 매트릭스>에서 예술 활동 및 가치 수용의 주체를 <개인>과 <공동체>로만 제시했음. 그리고 예술의 활용 측면을 <본질적>, <도구적> 활용으로만 구분하였음

- 하지만 예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문화와 구분되기 힘듦으로 “문화와 예술의 가치”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공간으로서 공동체 외에 주요한 문화주체로서 국가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도구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여러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된 가치들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재배치하였음.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 구분>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유사원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에서 제시한 프레임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여 필자가 재작성함

		문화예술 활동 및 가치 수용의 사회적 주체
		개인	공동체	국가(지자체 포함)
문화 및 예술의 활용	본질적 가치	정신적 자극 몰입,매혹,쾌감 제공 감정적 공명 미적 취향 형성 자아 인식 의미 해석 세계관 형성	공통적 경험 역사적 가치 사회적 자본	국가적 자부심 국가적 정체성 및 상징
	경계의 모호함을 표현함
	도구적 가치 (경제적 가치 포함)	학습 및 교육 활동 지적성장 자기 표현 감정적 교류 공감능력 향상 창의적 사고 도전, 호기심 개발 사회적 판단기준 정립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관계 확장	공통 규범 제공 후세대 교육활동 공동체의 정체성 부여 사회적 유대감 시민의식 제고 사회적 포용성 범죄율 감소 공동체 회복력 강화	국가 브랜드 파워 소프트 파워 국가 간 교류 증진 고용 창출 창의/문화산업 발전 관광산업 기여 지역재생 및 활성화 민주주의 강화 문화예술의 도구적 가치 발현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 (교육, 복지, 의료, 치안 등)

□ 보편적 소통을 위해 선택되는 - 숫자, 그리고 사회적 가치

- 공공자원의 집행과 관련된 사실들을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임. 공공정책 연구의 객관성이나 정책 자체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해 먼저 활용되는 것이 계량화, 즉 숫자의 활용임

“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적용 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해보, 장원호, 문화정책논총, 제34집 제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이때 “사회적 가치”는 숫자로 표현된 문화예술의 활용적 가치 또는 공적 가치가 사회 안에서 발현하는 것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활용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의 효과와 정당성 입증 필요에 따라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문화예술의 가치 측정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었음. 최근에는 <창조산업정책 및 증거 연구센터 : Creative Industries Policy and Evidence Centre(Creative PEC)>를 통해 창조산업 영역에서의 정량적 연구가 진행됨. 최근 영국 창조산업계의 실태를 정리한 『The State of Creativity』 (2023) 발간한 바 있음

- 이런 국제적 트렌드와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강화 등을 고려하면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압력은 앞으로도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됨

□ 경계해야 할 것들 : 숫자 맹신 + 정책 만능 + 성과 경쟁

- 숫자로 표현된 실증주의 연구결과가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정책주체의 의도와 가치가 반영되는, 오히려 더 객관적이지 못한 측면이 간과됨

- 송원근(2008)은 정책 분석 및 평가에서 정량적, 과학적 검증을 통해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는 실증주의적 접근을 “절반의 실패?”로서 비판적으로 논평함. 이 논문은 실증주의적 접근에서 “정책의 목표”나 “행위자가 부여하는 의미” 또는“‘없는 것”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결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에서 실제로는 불가능한 가치중립성을 내세우는 점도 비판적으로 지적함.

“정책분석 및 평가와 실증주의 : 절반의 실패?”(송원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2호, 2008)

- 객관성을 위해 문화의 가치를 소거한 계량적 지표는 애당초 과학적, 객관적으로 정확한 계측이 불가능하거나 문화정책적으로 무의미하기도 함(김해보.장원호, 2020). 예를 들어 미술관 카페나 뮤지엄 숍 방문자까지 포함한 총 방문객 수, 전시장 출입자 수, 실제 전시 관람자 숫자는 해당 기관이 어떤 숫자에 더 기관 경영의 의미를 두는지에 따라 측정의 필요성과 정확한 계측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짐.

- 공공정책이 실제 현실세계를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제한성과 작동 매커니즘도 간과됨. 실험실과 같은 폐쇄체계(close system)에서는 특정한 인과적 자극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재현되는 현상들의 상관성들이 인과성으로 해석됨. 하지만, 개방체계(open system)인 현실에서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예술 때문에 기인했다는 직접적인 인과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함(양혜원 등, 2019)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양혜원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참조

- 반면, 그런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단시간 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계측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화예술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계측자의 수용 능력이 문화예술의 가치 유무로 해석되는 오류에 해당됨

“예술의 사회적 가치, 검색하기 또는 대화하기” (김해보,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호, 2023)

- 특히 행정가들은 종종 “가치(value)”와 “영향(impact)”과 “효과 또는 성과(effect 또는 outcome)”을 혼용하며, “가치” 조차 단기적 성과관리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함.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 문화정책과 “증거기반 정책” 담론이 문화정책에서의 단기 성과주의 경쟁을 가속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함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그 지속가능 조건“ (김해보,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23.8월호, 서울문화재단) 참조

2.
	사회적 개입의 영향(social impact) 측정하기 또는 설명하기
	정책개입의 영향과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시도들

(1) 문화 데이터의 중요성 _ 『Culture Counts : new approaches to evidence-based cultural policymaking in World Cities』 (Bop Consulting, WCCF, 2021) 사례

□ 문화는 중요(count)하므로 헤아려야(count) 한다!

- 이 보고서는 WCCF의 “Leadership Exchange Programme” 일환으로 암스테르담, 런던, 밀라노 등 회원도시의 실무 전문가들이 2021년에 총 9개월 동안 협력하여 만든 결과물임

- “문화는 count한다”는 제목은 “문화는 중요하다”와 “문화는 계측한다”는 뜻을 중의적으로 내포함

- 보고서 본문에서는 “Data to unearth inequalities(문화적 불평등 상태를 내보이는 데이터)”, “Data to enable engagement(문화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를 강조하며, 데이터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기존의 문화정책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 집중함. 즉 “중요한” 문화 정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계량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WCCF에서 문화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

창조산업정책 및 증거 연구 센터(Creative PEC)에서 발간한 창조산업 실태 통계조사 보고서

□ 숫자를 숫자 이상의 것으로 만들기

- 이런 정책적 이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의 통계축적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것보다 더 세분화되고 상세한 것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인식 위에 “정책연구의 6가지 원칙(Six principles of policy research)”을 제시하였음

1. 측정을 종착점이 아닌 과정으로 보기 (계측연구의 수행 결정만으로도 참여와 지원 활동의 시작임)

2. 변화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필요사항'을 명확히 하기

3. 핵심 타겟 식별

4. 기존에 인정받는 “주류의” 데이터 소스와 연구 방법 사용하기

5. 정책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적 전문가를 함께 모으기

6. 숫자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기

- 특히 여섯 번째 원칙에서 “증거는 단순히 데이터만이 아니며, 데이터는 단순히 숫자만이 아님”을 강조함. 숫자는 그 자체로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사례연구, 개방형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설명과 맥락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2) 성과(outcome)와 변화(change)의 차이 _ 『Qualitative Impact Framework』 (Canada Council for the Arts, 2019)』 사례

□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이는 것

- 본 연구에서는 영향(impact) 연구의 대상과 해석 프레임에 캐나다 원주민, 퀘벡주 주민의 관점 등을 따로 고려하는데, 이는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결국 계측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임

- “예술”과 “예술가”의 정의마저도 각 공동체 마다 다르게 인식함을 인정하고 출발함

- 이 연구가 제시하는 '정성적' 방법론은 숫자 이외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술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험을 포착하고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달함

□ “변화(change)”는 시간을 두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 정책 개입의 영향(Impact)을 “업스트리밍 영향”(upstream impact : 예술단체 역량강화 등 예술위원회의 기금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향)과 “다운스트리밍 영향”(downstream impact :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영향)으로 구분하였음. 이들의 ”연속적인 기여“(continuum of attribution)들이 종합되어 최종적인 변화 영향(impact)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함.

- 다운스트리밍 영향만 조사하면 복잡한 생태계 관점에서 그려야 할 더 큰 그림과 더 큰 이해를 놓치게 되며, 업스트리밍 영향만 살피면 시민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자극과 감동, 영감을 주는 예술의 힘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제시함

- 예술활동을 “영향 중심의 예술활동(Impact-driven artistic work : 특정한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술적 충동에 의해,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위해 기획된 창작활동)과 ”성과 중심 예술활동 (Outcome-driven artistic work :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음. 전자는 평가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영향평가 모델”(Impact Framework)은 기본적으로 “영향(Impact) 중심의 예술활동”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한정함

-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경험된 영향”(Experienced impact : 몇 시간 또는 며칠 후에 나타나는 영향) 측정에 집중함을 비판함. 본 연구는 개인 예술경험을 통해 어떻게 더 큰 서사(narrative)를 구성하며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확장된 영향”(Extended impact : 개별 영향이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을 측정하는 프레임 개발에 집중함

□ 영향(impact)은 측정하기 어려운 것

- 이 연구에서는 예술적 경험의 사회적 맥락과 경험 주체의 개별성 인정 필요성을 인식함. 개인의 감흥은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회적 맥락 위에서 발현함. 예술의 사회적 영향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발생하다고 봄.

- 연구를 통해 예술적 경험이 개인에게 주는 혜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음. 그리고 한 사회에 미친 예술의 사회적 영향은 각 개인이 받은 감흥의 단순 합계로 포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예술의 영향(impact)은 아래와 같은 그 본질적 특성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고, 방법론 보다는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분석자의 역량에 따라 조사결과의 가치가 달라짐

. 영향은 흩어짐 (Impacts are diffuse)

. 영향은 무작위적으로 축적됨 (Impact accumulates through a more or less random series of experiences)

. 영향은 원인을 지목하기 힘듦(Impacts are hard to attribute)

. 영향은 영속적이지 않음 (Impacts are impermanent)

. 누적되는 영향 측정의 비용과 방법론적 장벽 존재 (enormous cost and methodological barriers)

. 영향은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 (Impacts are not always pleasant)

. 영향은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임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출처 : 『Qualitative Impact Framework』 (Canada Council for the Arts, 2019)

(3) 변화(change)의 속성과 맥락적 이해 필요 _ 『Measuring the Social Dimension of Culture : Hand Book』 (Transit Projectes, EU, 2023) 사례

□ 사회적 맥락과 기술진보에 따른 변화(change)를 이해해야

- “MESOC”(Measuring the Social Dimension of Culture : 문화의 사회적 차원 측정)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 연합(EU)의 연구 및 사회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2020”의 펀딩으로 유럽 7개국 10개 파트너가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임

- 이 연구에서는 특히 아래와 같이 사회적 맥락과 기술변화와 연관 지어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문화 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Cultural activities do not occur in a vacuum)

. 기술 혁명(디지털화 및 인터넷)은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창작, 제작, 배포 및 접근 비용을 크게 감소시켰고, 그 결과 문화 활동의 가치는 점점 더 사회적 상호 작용과 그것이 유발하는 의미와 경험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 상징적 생산이 중요한 '문화자본주의' 또는 '인지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특히 “교환”에 의존하는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등장한다.

.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징적 콘텐츠의 교환에 의존하고 개인, 집단 및 더 넓은 영토 수준에서 더 폭 넓은 영향력을 미친다.

- 연구 결과로 “MESOC 툴킷” 개발 외에, 연구자와 정책분석가를 위한 인공지능 도구모음인 “MESOC Serapeum”과 “ME-MIND”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Impact Canvas), “Social Impact Toolbox” 등 다양한 온라인 툴도 제공하였음

인공지능 도구 모음인 “MESOC Serapeum” 소개 동영상 일부

□ 자화(自化) 또는 Theory of Change - 사회는 스스로 변화하는 것

- 이 연구는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에 기반하여 “영향(impact)”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

. 영향(impact)은 모호한 개념(evanescent concept)으로서, 다소 주관적이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개인 또는 그룹)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영향 평가는 항상 개입(intervention)의 정도와 관련 있음

. 영향은 개입에 의해 유도되거나 촉발된(induced or triggered) “변화(change)”와 동의어로 오용됨

. 변화의 발생은 맥락적 요인이 개입 자체만큼이나 중요함.

. 개입 없이도 변화는 항상 일어나므로 개입이 변화를 유발했다고 주장할 수 없음

-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접근법은 특정한 정책적 개입이 특정한 맥락 위에서 어떻게 소기의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입(Inputs), 활동(Activities), 결과(Outputs), 성과(Outcomes), 영향(Impacts)”의 6개 요소들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서술함.

- 영향은 측정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 위에, MESOC은 1990년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처음 개발한 '전환적 영향(transition impact’)‘ 개념에 집중함.

- 이는 일부 “측정 가능한 효과(measurable effects)”와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유발하는 “맥락적 요인들(contextual factors)”에 더 집중하는 것임

(4) 보편적 소통을 위한 증거(evidence) 만들기 _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Americans for the Arts, 2023) 사례

□ 증거(evidence)는 숫자와 이야기

-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정책 로비 기관인 Americans for the Arts에서 매년 예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통계와 사례를 제시하여 예술지원 정책을 옹호하는 자료로 활용됨

- Americans for the Arts의 부 연구소장 랜디 코헨(Randy Cohen)은 예술의 가치를 주장할 때 숫자와 이야기를 동시에 중시해야 함을 강조함

“I have a Golden Rule at Americans for the Arts: “No numbers without a story, and no stories without a number.” The arts are all about stories—often small, always meaningful“ (”이야기 없는 숫자는 안 되고, 숫자 없는 이야기도 안 된다“. 예술은 이야기이다. 종종 사소하더라도, 항상 의미가 담긴 것이다.) (랜디 코헨(Randy Cohen))

- 2023년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사회적 효과 유발(Arts have social impact)”을 10개 이유 중 하나로 소개하며, 예술활동에 의한 “시민 참여도 제고”, “사회적 결속력 강화”, “아동 복지 향상”, “빈곤율 감소”를 확인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결과 등을 언급하였음

1. 공동체 통합 (Arts unify communities)

2. 개인적 복리 향상 (Arts improve individual well-being)

3. 경제성장에 기여 (Arts strengthen the economy)

4.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주체에 수익 창출 기여 (Arts drive tourism and revenue to local businesses)

5. 학업 성취도 향상 (Arts improve academic performance)

6. 창의성과 혁신에 기여 (Arts spark creativity and innovation)

7. 사회적 효과 유발 (Arts have social impact)

8. 의료적 치료 효과 제고 (Arts improve healthcare)

9. 군인 건강과 복지를 위한 예술 (Arts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ur military)

10. 정신 건강 강화 (Arts Strengthen Mental Health)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숫자와 사례를 동시에 소개하는 Americans’ for the Arts 보고서 사례>

3.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문화와 정책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이 필요

(1)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

□ How Art Works? _ 예술생태계 관점에서

- 『How Art Works』(NEA, 2012)는 미국의 NEA가 2012년에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을 적용하여 예술생태계 안에서의 가치 생성과 흐름을 “이해”하고자 진행한 연구임

- 예술이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시스템 맵(system map) 방식으로 표현하였음

- 이런 접근은 단기적인 효과 “측정”에만 목을 매는 연구보다 장기적 변화를 통해 발현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됨.

.

예술생태계 시스템 지도(system map)

출처 : NEA(2012)

□ 문화예술의 뉴노멀 _ 포스트코로나, DX

- 코로나,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현상이 나타남

“Culture as Algorithm 시대의 (지역)문화정책” (김해보, 지역문화정책포럼 “전환기 시대,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0.7.). “Culture as Algorithm 시대의 희한한 문화현상과 정책 이슈들” (김해보, 전파진흥지, Vol.32. 2022년 겨울호, 한국전파진흥협회) 참조

- 문화가 사회 안에서 존재하고 작동하는 방식,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고 이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보상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희한한 문화현상들
국보를 NFT로 판매 “간송미술관, 훈민정음 NFT로 판매... "국보를 장삿속으로 이용” 논란“ (채지선, 한국일보, 2021.07.22.) “사상 첫 '국보' 경매…시민, NFT로 100억 모아 입찰한다” (임유경, 지디넷코리아, 2022.1.24.)		원본 불태워서 작품가격 올리기 “뱅크시 그림, 불타 없어졌는데 4억원에 팔린 까닭?” (정상혁, 조선일보, 2021.3.12.), “NFT 위해 작품 4000여 점을 태운다고? 데미안 허스트가 또 일을” (이은주, 중앙일보, 2022.10.12.) 등 참조		메타버스와 가상인간 붐 “[Her?헐!]②"사람도 아닌데…1년에 130억원 번다"(김근욱, 뉴스1, 2021.7.22.) 한복 댄스'로 中 한복공정 맞선 이 여성 정체…알고보니 (김다영, 중앙일보, 2022.4.4.) 등 참조		인간을 능가하는 AI의 문화생산 美 미술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이것도 예술인가" 논란 (김지연, 연합뉴스, 2022.9.4.)
Culture as Algorithm 시대의 문화의 변화 이해에 필요한 키워드들
탈물질화 (디지털화)		시뮬라시옹 (진본성의 소멸)		탈인간화 (가상세계화)		기계학습의 데이터화 (인간문화의 소외)

□ 인지-문화자본주의 시대에 사회적 가치란?

- 지금은 현물보다 문화상징 서비스가 “좋아요”와 같은 사용자의 “정동(精動)”으로 교환되고, 그것이 다시 화폐로 환전되며, 공동체의 사회적 신뢰자본이 “탈화폐화(de-monetization)”된 상업적 거래를 위한 토큰으로 쓰이고, 휘발되어버리는 시대임

- “탈화폐화(de-monetization)”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대신하는 새로운 신용토큰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임.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보다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비 화폐적 “가치”가 중시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남.

- 최근 급속히 발달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국가의 권한을 능가하는 거대 기업의 영향력에 기반 한 디지털 대안화폐, 개인 취향을 저격하는 인공지능의 추천형 문화서비스들이 탈화폐화된 거래를 증가시키고 있음. 이 또한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물리적 세계의 “가벼워짐”, “탈권위”, “탈중심” 의 세계관의 확산과 연결됨.

-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도 화폐가 아닌 신용(회원권), 충성도(마일리지), 호감(좋아요), 디지털 토큰(비트코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서비스, 심지어는 문화적 상징까지 구독서비스로 소비됨. 이에 따라 시장영역 뿐만 아니라 비-시장 영역을 포함하여 전 방위적인 탈-화폐화된 거래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문화 거래의 탈화폐화 현상은 “탈물질화”, “탈문화화” 현상과 함께 발생함

- “탈문화화” 현상은 공동체의 자산인 문화가 개인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바뀌는(= 상품화+구독서비스화) 현상으로서, 문화경제를 넘어 문화자본주의로 치닫는 현상의 단면임.

-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와 그 거래를 매개하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비상품-상품>, <화폐거래-비화폐거래>를 도치시켜 놓은 상황(비상품의 화폐거래, 상품의 비화폐 거래)이 종합된 것이 바로 “문화 거래의 탈화폐화” 현상임. 이는 특히 인지-문화자본주의에서의 물리적 상품을 대신한 상징적 소비, 서비스의 구독경제, 이를 종합한 “팬덤경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임

- 이런 방식의 거래에서는 상품의 “수요공급의 법칙”은 작동하지 않고, 정동(精動)에 의한 “만족-불만족”에 반응하며 거래가 널뛰듯이 이루어짐.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신뢰 뿐만 아니라 그 거래 매개체 (현금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 수준에 따라 거래 양상이 매우 불안정한 현상을 보임

“가치 중심의 혁신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의 가치와 거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 제안-지역문화재단의 공공혁신을 중심으로 (김해보, 문화정책논총 제19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참조

- 이처럼 탈화폐화된 문화의 거래를 가격으로만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문화예술이 유발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 이 처럼 인지-문화자본주의 관점에서 문화의 거래가 변화하는 양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도 보다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음

	상품 (재화)				비상품 (문화)
		↘		↙
			팬덤 경제
		↙		↘
	화폐 거래				비화폐 거래
문화 자본주의						구독 경제
↑		↑				↑
문화 거래의 탈-화폐화 현상 (De-monetization of cultural trade)

거래되는 문화의 효용	문화의 형태변화	문화의 성격변화	거래방식의 변화
	탈-물질화	탈-문화화	탈-화폐화
문화 상징	↑ 디지털화 문화의 제도화 |	| 구독서비스화 문화의 상품화 ↓	↑ 상징소비, 신용거래 새로운 거래 토큰 ↓
문화 서비스
문화 재화

(2) 더 효과적인 문화정책이 되기 위한 “사회적 전환(Social Turn)”

□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정책이 있나?

- 사회 속에서 창작되는 예술, 그 자체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활동을 의미하는 문화는 원래 사회적인 것임

- 공공정책이란 공공의 사회문제를 해결 행위이므로, 문화정책이란 원래 사회문제 해결이 목표임

- 정책주체들이 선언하는 바와 같이 문화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기본권이라면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는 <역진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임. 최근 이런 관점에서 진행된 정책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창조성을 위한 정책 - 새로 구성하기)』 (유네스코, 2022)

: “문화는 글로벌 공공재”(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라고 선언

.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제도로서 <문화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문화권 중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최소 문화서비스 기준선 도입 제안

. 『Widening The Lens – Social inequality and arts participation』 (호주예술위원회, 2023)

: 예술참여의 사회적 효능과 그 장애요인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조사함

출처 : 『Widening The Lens – Social inequality and arts participation』 (호주예술위원회, 2023)

□ 사회문제 “해결형” 보다는 “사회변화 조응형” 문화정책이 더 적절한 태도

-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문화격차, 문화소외, 예술가의 생존 등 문화정책이 아직 해결하지 못했고 사회변화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문화정책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사회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현상(시간빈곤, 여가와 삶의 질 양극화 등)를 해결하기 사회구조와 기술의 변화 속에서 문화의 소비현상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문화향유실태조사를 기존의 문화참여 수준 파악뿐만 아니라 기술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 문화취약계층 프로파일링과 문화소외 발생 메커니즘 이해에 적극 활용해야 함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문화서비스 구조와 콘텐츠를 변화시키는 문화기획적 접근 노력도 필요함

- 이와 같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지향하며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문화의 변동을 조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조응한 문화기획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을 종합하여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 of Cultural policy)”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사회적 문제해결로의 전환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전환 필요!

-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사가 되기보다는 문화정책의 고유한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것임

- 특히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활용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outcome)보다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impact)을 기대하는 것이 더 적절함.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구조 안에서 문화와 인간, 기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문화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음

- 이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변화”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문치(文治)를 통한 “교화(敎化)”가 아닌 “자화(自化)”의 개념을 적용한 문화의 정의와 정책 태도의 변화가 필요함.

본문에 인용된 이미지와 그래프의 출처는 언급된 각 보고서들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문의 : 미래전략팀

Vol. 2023-9

『이슈 _ 2023.9월』  발행일 : 2023.09.06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_ 측정하기, 설명하기,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