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AC Monthly Culture & Policy Trend

SFAC 문화예술정책 동향

[SFAC 문화예술 정책동향]은 문화, 사회, 기술, 정책, 해외, 연구 동향관련 기사를 선별해서

격일로 제공하는 탤레그램 채널 [문화+정책_뉴스스크랩] 중에서 간추린 주요 이슈들과,

매달 셋째 주에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에 연재되는 [이슈페이퍼_문화+정책]의 요약본으로 구성됩니다.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은 제공된 웹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 中 주요기사 요약

8월 키워드 : #홍보의 진심, #불·강·물, #시장에 정책이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뜬금없이 "가스 싼 러시아로 이주하라"는 러시아 홍보영상이 나돌면서 시끄러웠습니다.(연합뉴스, 2022.7.30) “맛있는 요리, 아름다운 여성, 저렴한 가스…몇 천 개의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경제”를 자랑하는 영상을 보고는, 이것이 실화인지 풍자인지 헷갈려하며, 조롱도 쏟아졌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실제 전쟁터 배경으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의 보그지 화보도 논란(중앙일보, 2022.7.27.)이 되었습니다.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잡지가 전쟁을 낭만화하는데 돈을 퍼붓고 있다”는 비난과 “우크라이나를 주목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옹호론이 있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이 10명 낳으면 ‘어머니 영웅’ 훈장을 주겠다”(조선일보, 2022.8.18.)고도 하고, '살인자는 OK, 성범죄자는 NO'라는 이상한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신병 모집(뉴시스, 2022.8.10.)을 홍보하고 있답니다. 국가나 정치가의 홍보의 진심은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계 여성 수 백명이 미국 시카고 도심에서 흰옷을 입고 침묵시위(연합뉴스, 2022.8.9.)를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하르키우 오페라단 등 음악가 74명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프리덤 오케스트라’는 네덜란드, 미국 등지를 순회하며 “무기 대신 악기를 들고 세계의 관심 모으기 전투 중”이라고 합니다.(중앙일보, 2022.8.15.) 진심을 의심할 바 없는 “행동”입니다. ESG를 부르짖는 기업도(조선일보, 2022.8.19), 지역을 개발한다는 정책도(조선일보, 2022.8.19.), 국제도시가 되겠다는 도시도, 진심 없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다가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울시는 '아이·서울·유' 브랜드를 7년 만에 교체한다(연합뉴스, 2022.8.16.)고 발표했고, 부산시는 영어 상용 글로벌 도시로 변모하겠다고 발표(연합뉴스, 2022.8.29.)하여 논란의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진심이 있다면 통하겠지요.

“Time to move to Russia” 영상을 조롱한 영상 (출처: 연합뉴스 2022.7.30.)

지구로 이주할 계획을 가진 외계인들이 8월의 지구 신문 헤더라인들을 보았더라면 마음을 바꾸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서울시 3분의 1 태운 초대형 산불에(중앙일보, 2022.8.1.), 유럽은 불타고 있고(경향신문, 2022.8.9.), '불가마' 중국 쓰촨성에서는 만년설이 녹고 전선이 자연 발화하고(연합뉴스, 2022.8.23.), 유럽의 주요 강이 말라가는 500년 만의 최악의 가뭄(MBC뉴스, 2022.8.15.)에 목이 말랐더니, 미국 데스밸리에는 천년에 한번 있을 폭우와(조선일보, 2022.8.11.), 파키스탄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한겨레신문, 2022.8.29.)가 맞장구를 칩니다. 불, 강, 물... 지구 어디를 둘러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라인강 바닥이 드러나 물류마비의 난처함이(조선일보, 2022.8.11.), 프랑스에서는 마실 물도 부족하다며 골프 홀을

<출처 : 중앙일보(2022.8.1.)>

시멘트로 메우는 시위대의 분노가(BBC News코리아, 2022.8.14.)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가뭄에 시달린 쓰촨성에서 인공강우를 위해 쏘아올린 탄피가 느닷없이 행인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홍수를 걱정해야 하는 황당함이 있었습니다.(연합뉴스TV, 2022.8.30.) 최악의 가뭄에 강물 마르자 발견된 7천년 전 고인돌과 공룡발자국 화석을 “뜻 밖의 선물”(문화일보, 2022.8.21.)로 반갑게 받을 수 있는 일인지 착잡합니다. 멋있게 텀블러 쓰는 것으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한다고 자부하던 위선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문화일보, 2022.8.1.)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태어날 때 온도로 성별이 좌우되는 플로리다 바다거북이 모두 암컷으로만 부화(연합뉴스, 2022.8.2.)하는 사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류산업 세수가 감소하자 국세청이 '사케 비바(Sake Viva!)'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뉴시스, 2022.8.18.)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경기부양을 위해 술을 더 많이 마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영화 관람료의 3%를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사실상 고갈상태에 빠지자 우리 정부는 국고 800억원을 투입할 예정(경향신문, 2022.8.30.)이랍니다. 빈사상태에 빠진 시장에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에 이르기 전에 손을 쓰는 것이 정책의 선견지명이겠지요. 지자체들이 최근 지역영화제를 “채산성 떨어지는 축제”라고 없애는 것(중앙일보, 2022.8.30.)이, 지금 한창 붐인 K-컬처의 꽃만 보고 심은 지 오래된 뿌리는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뮤지컬 시장 1826억원 ‘역대급 호황’”(서울신문, 2022.8.18.) 같은 기사를 보면 뮤지컬계는 오히려 불편해진답니다. 뮤지컬산업진흥법제정 공청회에서는, 민간 위주의 성장에 한계 있으니, 공연시장 매출의 82%를 차지하는 뮤지컬에 대한 지원 근거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는 주장(연합뉴스, 2022.8.29.)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문체부 예산이 전년대비 6.2% 줄어든 6조7천억으로 편성되었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총 445억원을 투입(연합뉴스, 2022.8.30.)한답니다. 정책은 음지를 비추는 햇살, 시장의 불화를 조정할 심판자, 사회안전망으로서 보이지 않게 시장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도록, ‘소비자 관점’이나 ‘신하 관점’보다, 스스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관점’이 필요하다는 BBC뉴스(2022.8.7.)의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2.8.30.)>

1	사회·문화·트렌드

▶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홍보의 진심

<출처 : 연합뉴스 (2022.7.30.)>	<출처 : 중앙일보 (2022.7.27.)>
◰ "가스 싼 러시아로 이주하라" 러 홍보영상에 '시끌' (유한주, 연합뉴스, 2022.7.30.) ◰ 실제 전쟁터 배경으로 포즈…젤렌스키 부부 보그 화보 논란 (한영혜, 중앙일보, 2022.7.27.) ◰ 美 우크라계 여성 수백명, 시카고 도심서 흰옷 입고 침묵시위 (김현, 연합뉴스, 2022.8.9.) ◰ "우린 전투 중" 무기 대신 악기 들다…우크라 난민 74명 임무 (추인영, 중앙일보, 2022.8.15.) ◰ 푸틴 “아이 10명 낳으면 ‘어머니 영웅’ 훈장 주겠다” (백수진, 조선일보, 2022.8.18.) ◰ '살인자는 OK, 성범죄자는 NO'…러시아 이상한 신병 모집 기준 (김태규, 뉴시스, 2022.8.10.) ◰ 심판대 오른 ESG…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한 행동하겠나”(한삼희, 조선일보, 2022.8.19.) ◰ 화려한 해변 뒤엔 낙후된 마을… “개발 낙수효과 없어” (강우량, 조선일보, 2022.8.19.) ◰ '아이·서울·유' 7년만에 교체…서울시 새 브랜드 12월 발표 (고현실, 연합뉴스, 2022.8.16.) ◰ 부산 영어 상용도시 논란…"글로벌 도시" vs "무모한 실험" (민영규, 연합뉴스, 2022.8.29.)
<출처 : 연합뉴스 (2022.8.9.)>	<출처 : 연합뉴스 (2022.8.29.)>

#불·강·물

<출처 : 중앙일보 (2022.8.1.)> <출처 : 조선일보 (2022.8.11.)>
◰ 서울시 3분의 1 태웠다…美서부 초대형 산불 '진화율 0%' (김경록, 중앙일보, 2022.8.1.) ◰ 유럽이 불타고 있다…"산불로 숲 타면 위기 맞은 기후에 더 치명적" 경고 (박하얀, 경향신문, 2022.8.9.) ◰ 유럽 주요 강이 말라간다‥500년 만의 최악 가뭄 (김수산, MBC뉴스, 2022.8.15.) ◰ “양쯔강이 마르고 있다”…유럽 이어 中도 ‘가뭄 위기’ (뉴스1, 동아일보, 2022.8.16.) ◰ 가뭄에 바닥 드러낸 라인강...獨 물류마비 위기 (이용성, 조선일보, 2022.8.11.) ◰ “美 데스밸리 폭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 사건...극단적 기후변화” (황민규, 조선일보, 2022.8.11.) ◰ “현실판 기생충”…中, 한국 폭우 피해에 유례없는 관심 (이랑, KBS뉴스, 2022.8.11.) ◰ “파키스탄 3분의 1, 물에 잠길 것”…홍수 사태 ‘기후 재앙’ 규정 (정의길, 한겨레신문, 2022.8.29.) ◰ 유럽 사상최악 가뭄…伊 식수 배급·佛 우유 대란 경고 (박병희, 아시아경제, 2022.8.9.) ◰ 기후변화: 마실 물도 부족한 프랑스…시위대는 골프홀을 시멘트로 메웠다(메를린 토마스, BBCNews코리아, 2022.8.14.) ◰ 인공강우 탄피가 '뚝'…가뭄 시달린 중국 쓰촨, 홍수 걱정 (연합뉴스TV, 2022.8.30.) ◰ 최악 가뭄에 강물 마르자 찾아 온 뜻밖의 선물...7천년 전 고인돌 등 (황혜진, 문화일보, 2022.8.21.) ◰ 바닥 드러난 강, 1억년 전 유적까지 나왔다…선명한 육식공룡 발자국 발견 (문화영, 아시아경제, 2022.8.24.) ◰ 지구 온난화로 플로리다 바다거북 모두 암컷으로 부화 (강진욱, 연합뉴스, 2022.8.2.) ◰ ‘친환경 상징’ 텀블러…오히려 환경에 악영향? (김대영, 문화일보, 2022.8.1.)
<출처 : 연합뉴스TV(2022.8.30.)>	<출처 : 아시아경제(2022.8.24.)>

#시장에 정책이 필요할 때

<출처 : 서울신문 (2022.8.18.)>

<출처 : 연합뉴스 (2022.8.30.)>

◰ 속속 사라지는 지역영화제, 영화계 “K콘텐트 성공 발판인데…” (나정원, 중앙일보, 2022.8.30.)

◰ 코로나19로 바닥난 영화발전기금··· 정부 국고 800억원 투입하기로 (이혜인, 경향신문, 2022.8.30.)

◰ 올 상반기 국내 뮤지컬 시장 1826억원 ‘역대급 호황’ (윤수경, 서울신문, 2022.8.18.)

◰ 뮤지컬산업진흥법제정 공청회 개최…"민간 위주 성장 한계 있어" (임지우, 연합뉴스, 2022.8.29.)

◰ 인터파크, 상반기 전시 티켓 판매 81% 늘었다 (김슬기, 매일경제, 2022.8.9.)

◰ "미술시장 호황 끝…하반기 낙관적 접근은 위험" (김준억, 연합뉴스, 2022.8.12.)

◰ 인천공항에 2026년 세계 최대 ‘미술품 수장고’ 들어선다 (박준철, 경향신문, 2022.8.30.)

◰ 문체부 내년 예산 6조7천억…영상콘텐츠산업 지원 대폭 확대 (이은정, 연합뉴스, 2022.8.30.)

-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문체부·문화재청 총 445억원 투입

◰ '2022 에이플러스 페스티벌'…3년 만에 열리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김정한, 뉴스1, 2022.8.18.)

◰ 젊은층에 술 권하는 일본…"마셔서 경기 살리자" (박준호, 뉴시스, 2022.8.18.)

◰ 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전국 최초 시범 도입... 상병수당 본격 지급 (하인식, 한국경제, 2022.8.17.)

◰ 시민적 미래: 자아와 사회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이유 (BBC News 코리아, 2022.8.7.)

➜ 기타 눈여겨 볼 기사들

◰ 가스값 오르자 위기감 느낀 독일…대통령궁 조명도 껐다 (허세민, 한국경제, 2022.8.2.)

◰ “식량 안보 지켜라”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 (박신홍, 김나윤, 중앙일보, 2022.8.6.)

◰ 유유히 떠난 펠로시…"`독박` 맞는 곳은 결국 대만" (매일경제, 2022.8.4.)

◰ 우리는 오늘 ‘우영우’ 한 명을 만났을 뿐 (김영화, 시사IN, 2022.8.4.)

◰ 100일간 158만3901명 다녀갔다, 청와대 제일 긴 줄 선 곳 어디? (백종현, 중앙일보, 2022.8.18.)

◰ 청와대서 ‘소파 홍보’ 파동, 문화재청 “우리가 속았다” (함영훈, 헤럴드경제, 2022.8.9.)

<출처 : 헤럴드 경제 (2022.8.9.)>

2	문화·정책·연구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이나 별첨<문화정책 뉴스 스크랩>을 참고하세요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2022년 상반기 공연시장 동향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8.11.)

- ’22년 상반기 공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한 시장 침체‧위축기로부터 회복세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세‘로 진입하는 양상

- 하반기 공연 및 축제 증가가 지속된다면 이 같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세 및 유가와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오픈런이나 내한공연에 타격이 있다면 성장 추이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서울시 1인 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김성아 등, 서울연구원, 2022.7.26.)

- 서울시 1인가구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1인가구 중 외로움 비율이 62.1%, 사회적 고립 비율은 13.6%,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 비율이 12.8%로 확인

- 성별로는 남성(13.3%)이, 세대별로는 중·장년(14.4%)이, 소득수준별로는 월 100만원 미만(18.1%)인 1인가구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 비율이 높아. 모두 종합하면 중·장년 사별 남성(17.1%)과 중·장년 이혼 또는 별거 남성(17.0%)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모두 겪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 서울시 1인가구의 외로움·사회적 고립 유형·특성 정밀 진단, 맞춤형 처방 필요

◰ 『2022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2022.5.25.)

-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청소년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청소년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발간 중

- ’21년 초·중·고등학생이 평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1~2 시간(23.5%), 1~2시간(23.3%), 3~4시간(17.1%), 5시간 이상(14.7%) 순. 2시간 미만인 비중은 전년 대비 5.3%p 증가, 5시간 이상인 비중은 전년 대비 3.5%p 감소

- ’21년 청소년 10명 중 4명(37.6%)은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한 번 이상 관람함. 이 중 영화(79.2%)를 관람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미술관(17.8%), 스포츠(15.0%) 순. 연극·마당극·뮤지컬과 박물관 관람 비중은 ’13년 이후 감소. 여자가 남자보다 스포츠 관람 이외의 모든 문화 활동을 더 많이 함

<기타 소개된 연구 자료들 : 요약내용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스크랩> 참조>

◰ 한류백서 2022-기획시리즈 『한류-테크놀로지-문화』 발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8호>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국회 미래연구원, 2022.7.11.)

◰ 『한국아동, 코로나19 전후의 여가시간 사용 및 생활습관의 변화』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2022.7.6.)

◰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7권_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2022.8.2.)

◰ 해외저작권 보호동향-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 2022 국제지식재산지수 주요 결과 (이나라·허윤형,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08.01.)

3	문화·기술

▶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기사요약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 참조

# AI 기술

◰ GPT-3로 AI 철학자 만들어 보니..."인간 철학자와 구분 힘들어" (김미정, AI타임스, 2022.8.3.)

◰ 진짜 톰 크루즈로 알았는데 딥페이크였다니… (이한선, AI타임스, 2022.8.2.)

◰ 중국, AI 대화 시스템을 6단계로 분류…레벨 5에서 인간 수준 대화 (박찬, AI타임스, 2022.8.4.)

◰ “일주일내 범죄 발생 예측 정확도 90%” AI 도입 득될까? (한귀영, 한겨레신문, 2022.8.8.)

- 시카고 구역별 범죄 발생확률를 AI가 높은 정확도로 예측 불구 유색인종, 빈곤층 과잉 대표... 채용 시 민감정보 배제해도 성·인종 추정가능 대리지표로 ‘비의도적 차별’ 만들어내...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 차별 만연한 사회현실 반영

# 가상인간

◰ 카카오가 찜한 'AI 아이돌', 뉴스 생방송에서 일냈다…'가상인간' 열풍 (김근욱, 뉴스1, 2022.8.8.)

<출처 : 뉴스1 (2022.08.08.)>

◰ '사람인가, AI인가'…CNN, 韓 가상 인플루언서 열풍 조명 (정빛나, 연합뉴스, 2022. 8.1)

- 디지털 문화 발전과 함께 급성장…"'성형 1번지' 韓 외모지상주의 조장 지적도"

◰ 메타버스 뮤직 서바이벌 `아바타싱어`, K-예능 신세계 연다 (박세연, 매일경제, 2022.8.25.)

◰ 가상 남친·여친 NFT 발행…중국서 10초만에 5000장 완판 (오동현, 뉴시스, 2022.8.10.)

◰ 'I’m real'…버추얼 휴먼에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묻다 (이시은, 한국경제, 2022.8.4.)

- 0.6초면 얼굴 생성…시각 효과 판 바뀌었다, 술 취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들’, 불쾌한 골짜기는 옛말이 됐다, 이미 시작된 가상 아이돌 팬덤

# 메타버스

◰ "동영상 만지니 느낌 팍 오네"…대기업들 앞다퉈 사간다는 이것 (임영신, 매일경제, 2022.8.15.)

- 교감형 디지털광고 급부상. 동영상에 체험형 정보 접목 보기만 하는 영상과 차별화

◰ '메타버스' 10명 중 8명이 안다더니…해본 사람은 '1명' (오동현, 뉴시스, 2022.8.18.)

<출처 : 뉴시스 (2022.8.18.) (컨슈머인사이트 조사결과)>

◰ 강원래, 휠체어에서 우뚝 일어서다…22년만 아바타로 재탄생 (최지윤, 뉴시스, 2022.8.18.)

◰ '초연결로 만나는 디지털지구'…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김동규, 연합뉴스, 2022.8.22.)

# 예술과 기술

◰ 웹3.0과 뿌리곰팡이 공통점…아르코미술관 융복합예술페스티벌 (김경윤, 연합뉴스, 2022.8.11.)

◰ '0 과 1의 세계'…미생물과 인공지능도 감각을 느낄까 (방준식, 한국경제, 2022.8.18.)

◰ 카카오브레인 AI모델 시아, 첫 시집 '시를 쓰는 이유' 출간 (최다래, ZDnet 코리아, 2022.8.2.)

◰ 키워드만 넣으면 30초만에 쓴다, ‘AI 문학’의 탄생 (나원정, 중앙일보, 2022.8.11.)

<출처 : 중앙일보 (2022.8.11.)>

# <AI 윤리와 규제>

◰ 디지털 플랫폼 부작용 막을 ‘자율규제 기구’ 법적 근거 만든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2022.7.27.)

◰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도입 ‘성큼’ (최성진, 한겨레신문, 2022.8.24.)

◰ 제2 이루다 사태 NO…민관 첫 개별 기업 AI 윤리점검표 나왔다 (이진영, 뉴시스, 2022.08.26.)

<출처 : 뉴시스 (2022.8.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저작권

◰ “이러다 다 죽는다” 韓음원업계, 인앱결제 후폭풍에 ‘수익배분 조정’ 촉구 (박수현, 조선일보, 2022.8.11.)

- 5개 플랫폼사, 음원수익 분배구조 개선 한목소리. “유튜브뮤직만 수혜… 인앱결제 수수료 나눠 내야” 문체부 65%, 35%→68.42%, 3

◰ “편의점 음악 월 2만원 내라” 저작권협회 소송, 법원은 “237원” (최민영, 한겨레신문, 2022.8.16.)

- “고객 체류 시간 짧아” 1.2%만 인정

◰ 온라인공연 음악저작권 사용료, 오프라인과 동일 적용 (박주연, 뉴시스, 2022.8.23.)

◰ 문체부, 中에 ‘우영우’ 불법 유통 문제 제기 나선다 (김미경, 이데일리, 2022.8.5.)

# 플랫폼

◰ 틱톡에서 ‘뉴스’보는 시대, 이대로 괜찮을까 (박재령, 미디어오늘, 2022.8.13.)

- 일반인 뉴스 비중 높고 알고리즘 강해 확증편향 우려, 외신들 틱톡발 허위정보 경고, ‘메시 사망’허위정보 국내서 퍼지기도, 구글·페이스북보다 부족한 자율규제, 전문가들 “강화된 조치 필요”

◰ 가격 그대로인데 ‘오늘만 핫딜’…합법과 기만 사이 ‘다크패턴’ (구본권, 한겨레신문, 2022.8.22.)

◰ “알고리즘 못믿어” “광고비만 날려” 플랫폼 분쟁 어찌하리오 (하선영, 중앙일보, 2022.8.29.)

◰ "구글제품 한국기업 편익 작년 22조원"…"유튜브는 2조원" (매일경제, 2022.8.17.)

- 유튜브가 한국 경제와 문화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역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돌입하는 등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열려

4	해외·동향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이나 링크를 통해 기사 원문을 참고하세요

◰ 스코틀랜드의 코로나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간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2022.8.11)

-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8,530만 파운드의 COVID 기금 지원

- 약 12,500건의 지원금 지급, 이는 일반적으로 지원 되던 건의 약 10배 규모

- 조사 대상 예술조직의 82%는 이 기금이 실직 예방과 지급 불능 예방에 기여했다고 응답.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규모 지원금이 효과적인 전달 방식으로 집행되었음

◰ 캐나다 예술위원회 미술은행 미술품 구매 공개 모집 (캐나다 예술위원회, 2022.8.10.)

- 미술은행 50주년 기념. 2022년 9월 14일까지 신청접수 중

- 총 600,000불 규모로 예술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구매 예정

- 캐나다 예술위원회 미술은행(Canada Council’s Art Bank)은 전시와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을 통해 현대 미술작품을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게 대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중

캐나다 예술위원회 미술은행 홈페이지 (https://artbank.ca/)

◰ 독일문화원(Goethe-Institut)와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를 “교류지원 프로그램 (mobility scheme) 진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22.7.20.)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100만 유로 규모의 예술가와 문화분야 전문가에 대한 이동 지원 프로젝트 “Culture Moves Europe”를 진행하기로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투트(Goethe-Institut)와 협약 체결

- 2018~2022년 사이에 진행된 I-Portunus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새로운 Culture Moves Europe은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Culture Moves Europe은 향후 3년 동안 2,100만 유로의 예산으로 약 7,000명의 예술가, 문화분야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개발>, <국제 협력>, <공동 제작>, <공동창작>, <발표>를 위한 국외 이동을 지원할 예정

◰ 미국 예술가와 기획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차이 분석 보고서 발표 (미국연방예술기금(NEA), 2022.8.4.)

- NEA는 예술지원 기관들의 보다 공평한 예술가 지원 기회 제공과 성과 모니터링에 도움이 될 세 가지 새로운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음. 아래 세 가지 연구 결과 요약 참조

Research Brief #1: Artists in the Workforce: Select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rior to COVID‐19 (예술노동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코로나19 이전 기준)

Research Brief #2: State Locations of Artists, by Race and Ethnicity: 2015-2019 (예술가들의 활동지역 현황 : 인종 및 민족적 배경별 구분, 2015-2019년 기준)

Research Brief #3: Arts Managers by Race, Ethnicity, and Gender: 2015‐2019 (예술 매니저 현황 : 인종, 민족, 성별 구분,  2015-2019년 기준)

- 미국 인구조사국의 커뮤니티 조사(ACS)를 기반으로 한 이 연구보고서는 NEA의 예술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접근성 등 “5년간 연구 의제” 중 우선 순위 주제를 다루고 있음

[문화+정책_뉴스스크랩] 탤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체기사 목록과 좀 더 자세한 요약을 보시려면 ☞<문화정책 뉴스스크랩> 파일 다운로드	문의:미래전략팀

이슈페이퍼 [문화+정책] 8월호 中 요약본

여가... 이제 좀 다르게 보기

여름휴가 다녀오신 분들은 에너지를 좀 충전하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쉬러 갔을까요, 놀러 갔을까요? 회사는 일 할 에너지를 충전하라고 휴가를 줬지만, 나는 내 자유 시간을 만끽하고 놀려고 갔으니, 오히려 방전되어 와야 하지 않나요? 여가에 대한 입장차이라고 할까요. 워라밸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정부와 쉴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 노동자의 입장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도, 여가도 예전과는 달라진 세상, 즉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재택근무, 워케이션, 주 4일 근무 등,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산업시대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인간의 일의 변화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에 우리 일상 속으로 훅 들여 놓았습니다. 게다가 쉬지도 않는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된 지금,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질 여가는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아야 할까요? 시간 빈곤을 재분배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시대, 기계와 달리 멍 때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조건인 시대에, 국민들의 여가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 관심 가져야할 포인트도 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오는 9월4일 오후 3시 한강 잠수교에서 개최되는 ‘2022 한강 멍때리기 대회’ 포스터

(출처 : 서울시)

[목 차]

1/2. 여가 = 쉬기 + 놀기 ! (2022.8.24. 발간)

(1) 오래된 풍경 ... 허락되는 쉼?

(2) “여가”라는 정책언어에 담기지 못한 본심과 본뜻

(3) 평평하지 않은 쉼의 현실 ... 정책의 근거 또는 변화방향

2/2. 다르게 보는 여가 (2022.8.31. 발간)

(1) 시간 빈곤 ... 새로운 재분배의 필요성!

(2) 놀 권리 ... AI 시대에 멍 때릴 수 있는 인간다움을 위한?

(3) 정말 필요한 일은 ... 4일이면 충분해?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 내년엔 얼마나 쉴까?

☞이번 호의 참고문헌 요약자료와 계속 업데이트되는 <여가> 관련 자료를 보시려면 탤레그램 채널 <8월 이슈페이퍼 자료조사 – 여가와 휴가>를 구독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https://t.me/+y3a14ZCwmH04MjFl

[이슈 페이퍼_문화+정책]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에 연재됩니다.	문의 : 미래전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