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실용적, 경제적 가치 요구가 커진 지금,

“문화의 탈화폐화 지대

(DMZ : De-Monetization Zone)” 안에서의

손에 잡히지 않는 intangible한 것들의 작용으로

새부리 모양의 “만족-불만족 곡선”을 나타내며 일어나는

문화거래의 매커니즘을

“감정경제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기정상생(奇正相生)”과 같은 동양적 관점을 기존의 서양적 관점에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최근 증거기반 문화정책(evidence-based cultural policy) 기조와 맞물려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이,

문화의 실용적 가치와 문화로 돈 벌기 식

“문화경제(cultural economy)”를 넘어

더 넓은 가치 인식에 기반하여 “모두 잘 살기”를 의미하는

“문화적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나아가기를 지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인식전환이다.

“문화의 탈화폐화 지대(DMZ : De-Monetization Zone)” 안에서의 “감정경제학” ;

“문화경제(cultural economy)”를 넘어

“문화적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나아가기

Understanding of “Emotional Economics”

in the “DMZ”(De-Monetization Zone) of Culture

to go forward the “Cultural 經世濟民”(jīng shì jì mín)

beyond the Cultural Economy(經濟)

(2021.11.11. 버전)

김해보(Hae-Bo Kim, 金海補)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겸임교수

PhD in Sociology

sea@sfac.or.kr

이 글은 중국 청두시에서 개최된

“2023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Cities”

(City IDEAS 주최, 2023.10.16.)에서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2023.11.11.)

영어 원문은 큐알코드 스캔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문화의 실용적, 경제적 가치 요구가 커진 지금, “문화의 탈화폐화 지대(DMZ : De-Monetization Zone)” 안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intangible한 것들의 작용으로 새부리 모양의 “만족-불만족 곡선”을 나타내며 일어나는 문화거래의 매커니즘을 “감정경제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기정상생(奇正相生)”과 같은 동양적 관점을 기존의 서양적 관점에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최근 증거기반 문화정책(evidence-based cultural policy) 기조와 맞물려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이, 문화의 실용적 가치와 문화로 돈 벌기 식 “문화경제(cultural economy)”를 넘어, 더 넓은 가치 인식에 기반하여 “모두 잘 살기”를 의미하는 “문화적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나아가기를 지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인식전환이다.

목차

1.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과 『Culture Counts』

2. 경제학의 하이젠베르그 원리(Heisenberg Principle of Economics)

3. 가치 거래의 탈화폐화 현상(De-Monetization)

4. 문화기업을 위한 DMZ(탈화폐화지대 : De-Monetization Zone)

5. 이제는 곳곳에 존재하는 문화의 DMZ!

6. 문화정책에서 동서양 관점의 교류, 또는 전환

7. Intangible한 것을 중시하는 奇正相生(기정상생)

8. 정동경제의 근간이 되는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9. 안녕(安寧) vs. 행복(Happiness)

10. 경세제민(經世濟民) vs. Economy(경제, oiko nomos)

11. 문화의 가치 체계 제안 : 3-I for ABC

12. 문화의 DMZ 안에서 벌어지는 감정경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경제학

13. 만족-불만족 곡선

14. 공공서비스혁신과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에 대한 단서

15. 문화경제(Cultural Economy)를 너머 Cultural 經世濟民(문화경세제민)으로

1.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과

『Culture Counts』

『컬쳐 카운츠(Culture Counts)

: 세계도시들의 증거기반 문화정책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WCCF, 2021)

...

“Data to unearth inequalities”

“Data to enable engagement”

...

“Six principles of policy research”

#6. Make it more than numbers!

공공정책에서 실증주의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으로의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정책에서 이런 흐름은 눈에 문화예술의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는 보다 손에 잡히는, 특히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가치 구현을 강조하는 흐름과 결합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양적방법론 중심으로 경도된 연구 경향에 반대하며 1970년대 사회학계에 불었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의 흐름과 반대로, 증거와 실용적 가치 구현을 요구하는 “사회적 전환”은 “의미”에서 “숫자”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 증명을 요구할 때 문화의 가치는 시장에서의 가격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세계도시문화포럼(WCCF)에서는 2021년에 회원도시 간 협력 연구의 일환으로 『컬쳐 카운츠 : 세계도시들의 증거기반 문화정책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Culture Counts : new approaches to evidence-based cultural policy making in World Citie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제목은 문화는 ”중요하다”와 “측정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화적 불평등 해소와 시민들의 문화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숫자를 숫자 그 이상으로 만들기(Make it more than numbers)”를 문화정책 연구의 여섯 번째 원칙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을 발간하는 Americans for the Arts의 연구소장 Randy Cohen의 말에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2023년 버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I have a Golden Rule at Americans for the Arts: “No numbers without a story, and no stories without a number.”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보이지 않는 문화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숫자와 숫자 아닌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 요구에 대해 당연히 응해야 하지만, 계량적 성과경쟁이 당연한 공공행정 안에서 그것이 만들어낼 비극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My Own Recovery, Inspired By Art (Randy Cohen, Americans for the Arts, 2023.6.27.)

2. 경제학의 하이젠베르그 원리

(Heisenberg Principle of Economics)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측정방법의 채택에 유의를 기해야한다”

(by Arjo Klamer(2004))

“어떤 면을 측정함으로써 그 측정 의도 바깥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다른 본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잃어버린다”

(by HaeBo Kim(2023))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체계를 정립해야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할 때, 그 가치인식체계의 선택은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문화경제학자 Arjo Klamer는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측정방법의 채택에 유의를 기해야한다”며, <경제학의 하이젠버그 원리(Heisenberg Principle of economics)>를 제안했습니다.(Arjo Klamer, 2004) 김세훈(2015) 교수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 측정 결과는 “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고 나타날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양면의 칼과 같은 성격”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values of cultural goods, Cultural Economics” (Arjo Klamer, Japanese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3), 2004)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 (김세훈, 문화산업연구 제15권 3호, 2015)

Klamer 교수가 힌트를 얻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측정방법 채택에 유의해야 함과 동시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측정해도 그 대상의 본질을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부분적으로만” 보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즉 “어떤 면을 측정함으로써 그 측정 의도 바깥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다른 본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잃어버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가치 측정에 앞서 그것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게 하는 측정은 아닌 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3. 가치 거래의 탈화폐화 현상(De-Monetization)

= 비-화폐 거래토큰(non-currency token) 사용

+ 비-화폐적 가치(non-monetary value) 지향 구매행위

<거래 토큰의 탈화폐화 경향과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

비화폐 거래	⇒	화폐 거래	⇒	탈-화폐 거래		변화 종합 (핵심적 의미)
현물		법정통화 (Fiat Currency) (지폐, 동전)		지역통화 (LETS, 타임달러...) 신용관리 시스템 (회원제도, 마일리지..)		가치 (권력) 다변화	탈중심화
신용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

우리가 특히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때, 측정된 것, 즉 보이는 것과 숫자로 표현된 것 이외의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 거래의 탈-화폐화 현상”인데, 특히 문화의 가치 거래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탈화폐화(de-monetization)”란 거래 토큰으로서 화폐 대신 “비-화폐 토큰”(non-currency token)이 이미 시장에서 화폐화 된 거래의 매개 토큰으로 사용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시장의 현금 가격으로 표현되는 가치 보다 구매자들의 개별적 세계관에 따라 인식되는 “비-화폐적 가치”(non-monetary value)를 지향하는 구매행위가 많아지는 현상도 종합해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화폐화된 거래에서도 가격으로 표현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경심, 충성도, 지지도, 또는 이를 좀 더 눈에 보이게 만든 신용장 등이 실제 거래를 성사시키는, 보이지 않는 “비-화폐 토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래자들의 기억에 의존했던 예전의 비화폐 토큰과 달리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회원정보와 행동인터넷(IoB : Internet of Behaviors) 기록으로 관리되거나, 좀 더 손에 잡히는 토큰으로서 대안화폐가 발행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대안 토큰, 즉 “탈-화폐화된 토큰”의 힘이 법정 화폐 토큰에 비견될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탈-화폐화 거래”는 국가가 발행, 승인하는 법정화폐를 매개 토큰으로 사용하여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에 따라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라, 다양한 대안 토큰을 활용해서 각자의 세계관을 반영한 “가치” 평가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이를 “경제 권력의 분권화” 뿐만 아니라 “가치의 다변화”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국가의 권한을 능가하는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에 기반 한 디지털 대안화폐와 다양한 개인 취향을 맞춤 저격하는 인공지능의 추천형 문화서비스들이 탈화폐화된 거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또한 21세기 문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물리적 세계의 “가벼워짐”, “탈권위”와 “가치 다변화”, 궁극적으로는 “탈중심” 세계관의 확산과 연결됩니다.

<문화예술의 효용이 거래되는 형태 및 최근의 주요 변화>

거래되는 문화의 효용과 형태	문화의 형태변화	문화의 성격변화	거래방식의 변화
	탈-물질화	탈-문화화	탈-화폐화
문화 상징	↑ 디지털화 문화의 제도화 예술적 재현 및 상징화 |	| 유료구독 서비스화 문화의 상품화 ↓	↑ 비 화폐적 가치 소비 신용거래와 새로운 거래 토큰 사용 ↓
문화 서비스
문화 재화

문화경제 부문에서 탈화폐화 가치거래 양상은 다른 영역보다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원래부터 문화의 거래는 탈화폐적 가치 지향성이 강하고 예술작품에 대한 감동과 신뢰 등이 중요한 거래 매개 토큰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했지만 상품의 기능보다 문화적 효용과 후광의 거래가 중요해진 문화자본주의는 20세기 말에 이미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추천되는 취향저격 콘텐츠를 계속 즐기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는 <P2E 모델>의 문화콘텐츠 구독경제 뿐만 아니라,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K-Pop이 그 전형을 보여주는 <팬덤경제>가 문화가치의 탈화폐화 거래가 21세기의 더 진화된 자본주의의 새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문화가치의 탈화폐화 거래에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거래 토큰도 법정 화폐가 아닌 신용(회원권), 충성도(마일리지), 호감정동(좋아요), 디지털 토큰(비트코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문화서비스도 단순히 문화상품 재화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문화 서비스, 심지어는 문화적 상징 구독서비스로 다양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관심과 감정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가치에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인지자본주의의 “정동경제”(Affective Economy)로 분석하기도 합니다(이항우, 2014).

“구글의 정동 경제(Affective Economy) : 사용자 정동 노동의 동원과 전용” (이항우,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2014)

특히 “문화가치 거래의 탈화폐화” 현상은 문화의 “탈물질화(제도화, 디지털화)”, “탈문화화(상품화)” 현상과 함께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한 “문화의 화폐화”(Monetization of cultue trading)를 우려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문화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탈화폐화된, 그래서 흔히 “비영리”라고 착각하기 쉬운 “문화의 탈화폐화(De-Monetization of cultue trading)” 현상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전 세계 문화 예술 활동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구글 아츠앤컬처(Google Arts & Culture)는 그 서비스로 현금을 받지 벌지 않기에 비영리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을 통해 발생하는 트래픽과 신뢰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지 않는다면 그 비영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4. 문화기업을 위한 DMZ

(탈화폐화지대 : De-Monetization Zone)

JSA(Joint-Security-Area)에 갇힌 문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의 DMZ(De-Monetization Zone : 탈화폐화 지대) 제안

(Source : Hae-Bo Kim (2015))

2015년 도쿄아츠카운슬 정책포럼에서 문화의 탈화폐화 거래가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화의 DMZ(De-Monetization Zone : 탈화폐화 지대)” 만들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김해보, 2015). DMZ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e-Militalized Zone)에 빗댄, 매우 한국적인 개념입니다. 당초 이 개념은 주로 비영리 사업모델을 추구하지만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기업들을 지원할 제도설계 모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A way to the Self-Revolution of Cultural policy to save the Community, Society and the Culture in Danger” (Hae-Bo Kim, Open Forum by Arts Council Tokyo, 2015.2.7.)

문화기업들은 주로 공공보조금을 활용한 탈화폐화된 거래를 통해 문화의 가치를 사회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비-화폐적 가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평가절하 되어 착취되거나 아예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 비영리성을 요구하면서 그것의 비화폐적 거래를 화폐적 거래와 동시에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예술경영관리 시스템은 없습니다. 결국 그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어 문화기업과 예술단체들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수록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등 비영리성을 추구하며 자생력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수행한 거래들의 결과를 정산한 보조금 사업의 수익내역은 양쪽에서 공격당하게 됩니다. 시장 관점에서는 비효율 투성이고 공공행정 관점에서는 부적절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양측에서 압박받는 상황을 JSA(Joint Security Area)에서 감시받는 처지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으로서 제안된 DMZ 구축은, 우선 공공 구매 계약 시스템 안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법률에 의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부분 등에 대해 일부 인정되는 “사회적 가치”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의 “경제적이면서 사회적인 측면”까지 가격 또는 수익으로 제대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폐 이외의 문화통화 등 신뢰 토큰을 활용하여 문화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김해보, 2004).

“지역문화재단의 문화통화 도입 및 활용 방안 연구 : 서울문화통화를 중심으로” (Feasibility study on the cultural LETS as a new scheme for the cultural foundations : proposing a conceptual model for the Seoul cultural LETS) (김해보, 추계예술대학교 석사논문, 2004)

5. 이제는 곳곳에 존재하는 문화의 DMZ!

첨단 빅테크와 팬덤의 충성심으로 유지되는

정동경제의 플랫폼

<DMZ들 구축 유형>

핵심 기술요소	탈화폐화 거래 방식	DMZ 구축 사례
신뢰정보 관리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마일리지 보상 제공	항공사 마일리지, 다단계 판매
	추천 서비스	SNS, IOB 플랫폼 (서울시 손목닥터 등)
+	신용거래	신용카드
	P2E	온라인 게임, 구독경제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대안토큰 발행	디지털 화폐 발행	비트코인, NFT
	사이버머니 발행	싸이월드 도토리, 별풍선, 각종 온라인 게임머니 등..
	유가증권 발행	백화점 상품권

하지만 지금은 <P2E 플랫폼>부터 <NFT 작품경매 사이트>까지, 기업들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문화의 DMZ”가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소위 “정동경제(Affective economy)”로 불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이윤 축적을 위한 최첨단 플랫폼이 되어주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구축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로 팬덤의 충성도와 같은 사용자들의 신뢰정보 뿐만 아니라 감정반응 정보까지 축적해뒀다가 적절히 활용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위에서의 거래에 사용될 대안 화폐를 발행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과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에 기반한 디지털가상화폐의 영향력이 일개 국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Ai의 초개인화된 취향저격 추천서비스가 탑재되면서, 모든 영역에서 탈화폐화된 거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기업들이 이런 플랫폼 구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런 탈화폐화된 거래 결과를 축적하였다가 나중에 화폐화된 이윤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는 덜 상업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의 상업적 거래에 대한 저항감도 줄여주면서 삶의 전반에 쓰며들었습니다. 구글은 사용자의 정보를 축적해서 광고에 활용하면서도 “구글 아츠앤 컬쳐” 서비스를 비영리 사업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카카오톡은 우리 생활과 관계 모든 면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축적해 두었다가 우리가 요청하는 거래를 편리하게 매개해 줄 뿐만 아니라, 요청하지 않아도 넌지시 오늘이 친구의 생일이라고 알려주며 현금지갑 대신 선물함을 열게 합니다.

<아이돌 그룹 팬덤의 랜덤 포토카드>

<출처 : 크립토 펑크 홈페이지>

"...the emergence of a market for something

that hasn’t been possible to value before: emotion.“

(Noelle Acheson, 2021)

소위 문화의 상징과 효용을 거래하는 문화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구매한 상품의 기능보다는 그것이 주는 문화적 만족감과 후광효과가 지불된 돈의 값을 합니다. 기업이 추천해주는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기만 하여도 사용자는 심지어 돈을 벌수 있다고 꼬드기는 <P2E> 구독경제 모델이 문화콘텐츠 거래의 새로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물 예술작품을 불태워 없애고 이를 가상화한 NFT 작품을 유일한 원본으로 만들어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가 빈번합니다. 이런 가상에 반응한 정동(情動)으로 가격을 매기고 그것을 비-화폐 토큰인 디지털 화페로 거래하는 “NFT는 제대로 값을 매길 수 없었던 ‘감정’이 거래되는 새로운 시장”(Noelle Acheson, 2021.)”이라는 논평이 문화거래의 탈화폐화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음반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공개하지 않는 포토카드 등의 랜덤 굿즈까지 구매하는 팬들의 충성심에 근거하여 수익을 올리는 K-Pop산업은 대표적인 팬덤경제의 사례로 지목됩니다. 이들 팬덤은 단순히 아이돌그룹의 콘텐츠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행동 등 함께 공유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더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끈끈한 소속감은 다시 산업적 관점에서 K-팝의 수익 기반이 됩니다. 팬덤은 탈화폐화 방식으로 문화의 가치를 거래하면서 충성심과 소속감이 공고해지는 독립된 경제 체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격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의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경제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anksy Work Physically Burned and Digitized as NFT in Art-World First (Jamie Crawley, COIN DESK, 2021.3.4 )

Crypto Long & Short: What NFT 'Markets for Emotion' Say About Tech Business Models (Noelle Acheson, CoinDesk, 2021.5.15.)

팬 1억명·구매파워 8조원… K팝, 새로운 산업이 되다 (최보윤, 조선일보, 2021.5.31.)

6. 문화정책에서 동서양 관점의 교류, 또는 전환

化

文治敎化

문치교화 : 武가 아닌 文으로 다스리고 가르쳐서 변화시킨다

萬物將自化

만물장자화 : 만물은 장차 스스로 바뀔 것이다 (도덕경(道德經) 왕필본 37장)

待化以成

대화이성 : 기다려서 이루는 것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 哀公問政편)

Theory of Change

『Measuring the Social Dimension of Culture(MESOC)

: Hand Book』 (Transit Projectes, EU, 2023)

정책연구에서는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하는 실증주의 연구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분명 존재합니다. 김해보·장원호(2020)는 특히 객관성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고 주체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가치”를 소거한 계량적 지표는 애당초 과학적 또는 객관적으로 정확한 계측이 불가능하거나 문화정책적으로 무의미하기도 하다고 비판(김해보.장원호, 2020) 했습니다.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Intangible한 것의 실질적인 Tangible한 작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 동양적 관점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변화는 물(物)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실증주의에 기반한 정책은 실용적 가치 구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정량적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은 성과를 확인하겠다며 부적절하고 무의미한 숫자 경쟁으로 치달을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책으로서 세상을 온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정책 만능주의입니다. 실증주의에 경도된 정책가들은 실험실과 같은 “닫힌 계(closed system)”에서나 가능한 “인과적” 변화가 사회라는 “열린 계(open system)”에서 구현되고 측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 개입의 성과로 해석될, 의도한 변화가 측정되지 않으면 통계적 조작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 연구, 정책만능주의 정치, 성과주의 행정이 결합된 최악의 결과입니다. 다행히 유럽연합(EU)에서 2023년에 발간한 『Measuring the Social Dimension of Culture(MESOC) : Hand Book』은 동양의 세계관과 비슷한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책개입 없이도 사회변화는 항상 일어나므로 정책이 변화를 유발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며, 오히려 광범위한 영향을 유발하는 “맥락적 요인들(contextual factors)”의 해석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적용 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해보·장원호, 문화정책논총, 제34집 제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Measuring the Social Dimension of Culture(MESOC) : Hand Book』 (EU, 2023)

7. Intangible한 것을 중시하는 奇正相生(기정상생)

戰勢不過奇正

奇勢之變 不可勝窮也

奇正相生

如循環之無端 孰能窮之哉 (孫子兵法 5篇 “兵勢”)

凡戰者 以正合 以奇勝(범전자 이정합 이기승) (무릇 싸움은 정(正)으로써 맞붙고, 기(奇)로써 이긴다)”...故善出奇者(고선출기자) 無窮如天地(무궁여천지) 不竭如江河(불갈여강하) 終而復始(종이복시) 日月是也(일월시야) 死而復生(사이복생) 四時是也(사시시야) (고로 기(奇)를 잘 쓰는 자는 무궁하기가 천지와 같고, 마르지 않음이 큰 강과 같다. (그것은)끝나도 다시 시작되는데 해와 달이 그러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사계절이 그러하다.) ...戰勢不過奇正(전세불과기정) 奇勢之變(기세지변) 不可勝窮也(불가승궁야) 奇正相生(기정상생) 如循環之無端(여순환지무단) 孰能窮之哉(숙능궁지재) (전장의 세는 기(奇)와 정(正)에 지나지 않으나, 기(奇)와 정(正)의 변화는 능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기(奇)와 정(正)이 서로 상생함은 둥근 고리가 끝이 없는 것과 같아서 누가 능히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으랴.) (손자병법(孫子兵法) 5篇 “兵勢” 발췌, 필자 번역)

<奇와 正이 접변 순환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化>

앞서 소개한 “Theory of Change”의 사례처럼 동서양이 서로 관점을 공유하거나 보완해주는 소통이 가장 근본적 문화적 협력일 것입니다. 합리주의에 기반하여 측정가능한 것만을 강조하는 실증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奇正(기정)”과 “一切有心造(일체유심조)” 등 보이지 않는 것과 감정을 강조하는 동양의 관점을 문화정책에 도입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奇正(기정)”은 동아시아에서 병법과 경영법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손자병법(孫子兵法)” 5篇 “병세(兵勢)” 편에 서술된 개념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무릇 싸움은 정(正)으로써 맞붙고, 기(奇)로써 이긴다”고 말하며, “정(正)” 보다는 “기(奇)”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하게 싸우는 전법을 말할 때는 “정(正)”을 정공법, “기(奇)”를 기습전 등 변칙적 공격술로만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勢)를 이루고 대응하는 원리로서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중(2012) 교수는 “형체가 있는 것으로써 형체가 있는 것에 응하는 것이 ”정(正)“이며 형체가 없는 것으로써 형체가 있는 것을 제압하는 것이 ”기(奇)“라고 이해했습니다.

한자로 읽는 고전 “기정상생(奇正相生)” (김원중, 동아일보, 2012.4.20.)

그런데 사실 손자병법 안에는 기정(奇正)의 개념을 따로 서술해 놓은 단락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시시각각 변화를 음양이론으로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작용에서든 정(正) 또는 Tangible한 것뿐만 아니라 기(奇) 즉 Intangible한 것들의 공통 작용을 인식하는 것은 동아시아인들 인식 저변에 깔려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양적 관점을 종합하면 기(奇)와 정(正), 무형과 유형의 상호작용과 순환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감정, 문화, 사회의 변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기(奇)와 정(正)이 서로 상생함은 둥근 고리가 끝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부분과 전체, 개인과 사회의 역인과적 관계, Intangible한 것과 Tangible한 것들 간의 순환하는 상호작용을 통한 쉼 없는 변화를 서술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화폐거래에 비해서, 문화의 DMZ 안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奇正相生(기정상생)의 개념을 적용할 것입니다.

8. 정동경제의 근간이 되는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마음?

정동(情動)에 따라 성사된 거래를 주관한 감성

vs. 가격에 맞춰 성사된 거래를 주관한 이성

마음, 心, 情, Mind?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는 동양의 관점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표현이 바로 화엄경의 한 구절인 "一切有心造(일체유심조)일 것입니다. 이 표현을 문화거래의 정동경제를 이해하는 근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마음에 관심을 두더라도 서양과 동양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정책개입의 성과로서 측정해야 할 것이 마음의 변화라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찾아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은 절대적인 것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것을 구현한 보편적인 이성을 중시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늘 변화하는 개별자로서 인간의 감성적 한계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를 반영하는 “안녕(安寧)”의 감정이 즐겁게 고양된 상태를 반영하는 “행복(happy)”의 감정 만큼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보편적인 이성들이 이전에 성사시킨 거래의 결과들을 반영한 합리적 가격으로 성사되기도 하지만, 순간 순간 변화하는 개별자의 감정의 변화, 즉 정동(情動)에 따라 널뛰듯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문화경제학에서는 특히 후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안녕(安寧) vs. 행복(Happiness)

안녕하세요?

vs.

행복하세요?

동아시아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동아시아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서은국, 2018,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국제 컨퍼런스, 서울연구원)

<출처 : 서은국(2018)>

경제적 효과이든 실용적 효과이든 문화의 가치가 작동한 결과임을 방증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상태, 또는 행복해진 상태에 대한 인식도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릅니다. 유엔(UN)에서는 지구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인류가 더 잘 사는 방향으로 지구촌이 함께 노력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편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체로 좋은 삶의 요소로 언급되는, 긍정적 감정이 이어지는 “행복(happiness)”과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인식에서 생기는 감정인 삶에 대한 “만족(satisfaction)”, 그리고 마음의 동요가 적고 평안한 “안녕(well-being)”은 사실 그 지향점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좋은 삶을 위해 어느 하나를 추구한다면, 각각의 경우 행복지수 측정 지표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유나영 등(2015)은 국내외의 행복지수 측정 설문지들을 한국 대학생에게 주고 대답하게 한 결과, 한국인의 행복 개념과 미국인의 행복 개념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 개념에서는 관계적 요인이 세분화되어 미국인의 행복 개념에 존재하지 않는 가족관계요인이 나타나는(유나영 등(2015) 등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질문지의 언어표현들의 문제는 단순히 척도구성 등 계량화의 보편성 확보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하십니까?”와 “안녕하십니까?” 중 어떤 것을 물어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념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가치가 발현되어 행복한 감정을 주는 상황은 즐거운 공연의 관람, 관광이나 유흥적 활동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삶에 대한 만족과 안녕한 감정을 주는 상황은 진솔한 관계의 발견이나 세상을 해석하는 인문학적 탐구 활동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제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하고 싶다면 어떤 감정을 향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행복개념 탐색연구-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cept of Happiness in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유나영 등, 2015, 한국민족문화)

10. 經世濟民(jīng shì jì mín)

vs. Economy(oiko nomos)

<경제적이라는 것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관점 차이>

	Economy	경제(經濟)
어원	oiko nomos (οἰκονόμος)	經世濟民 (경세제민)
고려한 주체	가계	국가~개인
관점	재화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바르고 편안한 삶 보장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편천하)

vs.

Public(公) or Private(私) 이분법

상호생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Drawing Hands”

by M.C. Escher

문화의 “경제적” 효과를 논할 때, “경제”라는 말의 어원에서부터 서양과 동양의 관점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화폐화된 문화의 가치 거래 시대에 우리가 소위 “탈화폐화된 이익” 또는 “비영리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점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양의 “Economy”가 “집안 살림 +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oiko nomos(οἰκονόμος)”에서 유래했다는 점은 가계 단위 수준의 사(私)적인 접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영어 “economic”에 담긴 “절약하는, 현명한”의 뜻은 어원에 담겨있던 “자원을 잘 할당하고 배분~관리한다”는 뜻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Economy”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제(經濟)”는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들을 편하게 한다”는 뜻을 가진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자입니다. “가계” 단위에 집중했던 “Economy”에 비해 “국가” 단위 까지 고려하여 좀 더 공(公)적인 측면과 함께, 단순한 재화나 돈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와 백성의 생활 전반에서 잘 사는 방안을 고려한 보다 넓은 관점이 엿보입니다. 더욱이 동서양의 공(公)과 사(私) 구별도 다릅니다(홍영한, 2005). 우리가 문화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강조할 때는, 개인의 사적인 문화예술 가치 향유 보다 공동체와 사회 단위로 확대되는 것이 더 공적이다는 관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경세제민(經世濟民)이나 유학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좌우명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 동양에서 사(私)는 공(公)과 엄격히 구분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공(公)으로 구현되어야 할 관계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 사(私)와 공(公)이 서로를 창조하는 상호생성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Economy=경제”를 너머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가치보다는 가격 중심으로 생각하여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산업적 가치(Industrial Value)” 보다,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발현될 영향과 효과가 가지는 “활용적 가치(instrumental value)”까지 포함하는 관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것이 곧 경제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은 사회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의리와 서양의 정의의 비교” (홍영환, 중등교육연구, 53(2), 2005)

11. 문화의 가치 체계 제안 : 3-I for ABC

<문화예술의 가치 인식 프레임 제안>

존 홀든의 3-I Values for 3-P 모델 (2006)			김해보의 3-I Values of Culture for ABC 모델 (2018)
Intrinsic Value (본질적 가치)	Public (일반대중)		Social Value (사회적 가치)	Intrinsic Value (본질적 가치)		Artists & Academic (예술가, 학자)
Instrumental Value (활용적 가치)	Politicians & Policy –makers (정치가, 정책가)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	Industrial Value (산업적 가치)	Business (산업계)
Institutional Value (제도적 가치)	Professionals (전문가)				Instrumental Value (활용적 가치)	Citizens (일반시민)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자들은 문화의 가치 측정과 실증에 앞서 본인의 논리 전개에 사용된 문화의 가치 체계 인식틀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 A literature review』 (John D. Carnwath·Alan S. Brown, ACE, 2014)을 비롯하여 문화의 가치를 설명하는 체계를 만들어내려는 연구가 수도 없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합의된 체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 사용하는 말의 의미와 구분의 경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society)”라는 말의 존재여부와 그 의미 조차도 문화권마다 달랐습니다.

김해보(2008)는 문화기관의 서비스의 혁신 방안을 찾기 위해 문화의 가치 요소들과 그것들의 거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치 중심의 혁신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의 가치와 거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을 제안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존 홀든(John Holden)(2006)의 “3-I values for 3-P 모델”을 변형하여 문화예술의 가치를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 산업적 가치(Industrial Value), 활용적 가치(Instrumental Value)로 구분했었습니다. 여기서 ”산업적 가치“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가치이고, 거기에 장기적이며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활용적 가치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서 ”3-I Values of Culture for ABC“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까지 합하여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로 이해했습니다.

“가치 중심의 혁신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의 가치와 거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 제안 - 지역문화재단의 공공혁신을 중심으로” (김해보, 문화정책논총 제19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Values-Centered Innovation : Proposal for a Recognitive Frame for Value and Trading Method of Public Cultural Service - Focus on Public Innovation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Cultural Value and the Crisis of Legitimacy』 (John Holden, DEMOS, 2006)

<3-I Value별 세부 가치요소와 시대에 따른 그 중요성 변화>

가치 구분			문화예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요소와 시대에 따른 그 중요성 변화
			예전에 더 중요했던 요소 (Tangible 요소)	새로 중시되는 가치요소 (Intangible 요소)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본질적 가치 (Intrinsic Value)		이미지 (Image)	이야기 (Story)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	산업적 가치 (Industrial Value)	현금 (Cash)	신용 (Credit)
		활용적 가치 (Instrumental Value)	발전성 (Development)	안정성 (Sustainability)

김해보(2008)는 문화예술이 제공할 수 있는 3-I 가치의 세부요소들을 단순화하여 각각 <이미지-이야기>, <현금-신용>, <발전성-안정성>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발전과 시대 변화에 따라 손에 잡히고 “Tangible(가시적, 명시적) 요소”들을 중시하던 관점이 최근에는 손에 잡히지 않게 모호하지만 분명 존재하는 “Intangible(비가시적, 불확정적) 요소”까지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奇正(기정)의 개념을 적용하면, 기존에 통용되고 정립된, 즉 Tangible한 것을 정(正)으로,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불확정적인 Intangible한 것을 기(奇)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와 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다. 기(奇)가 시간이 지나 정립되고 보편적인 것이 되면 오히려 정(正)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이를 반영한 제도화의 결과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12. 문화의 DMZ 안에서 벌어지는 감정경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경제학

We put

Y ≡ Cash (or tangible token) paid

X ≡ Credit paid

T ≡ Time paid

P ≡ Total Tokens paid

= {Tangible tokens, Intangible tokens}

= Y + X + T

V ≡ Total Values gained

= {Intrinsic value, Industrial value, Instrumental value}

= {Image, Story, Cash, Credit, Development, Sustainability}

When the deal is sealed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V(t) = P(t)  (획득된 가치의 총량은 지불된 토큰의 양과 동일)

= Y(t) + X(t) + T(t)

실제 문화서비스 거래에는 이 외에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간접비용들이 발생함. 김해보(2008)는 이를 α로 포함하여 “V = P = Y + X + T + α”로 분석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생략함.

사람들은 문화적 재화, 서비스, 상징의 형태로 제공되는 문화의 3-I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거래에 통용될 수 있는 토큰을 지불합니다. 현금(cash), 신뢰(credit), 시간(time)이 문화가치의 거래 매개에 사용되는 토큰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데 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멤버십 가입 시에 받은 할인쿠폰이나 마일리지로 책값의 일부를 지불합니다.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공짜 거리예술 축제에 참가하여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할애하고, 그에 합당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었을 때 행사 주최측에 대한 신뢰와 이를 승인한 서울시 문화정책 또는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또는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 문화정보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앞서 문화의 가치 구분에서 적용했던 “Tangible”, “Intangible”한 3-I 가치 요소들처럼,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래매개 및 지불의 토큰(Trade & Payment token)도 Tangible 토큰과 Intangible 토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angible 토큰에는 현금(Cash ~ Y)이 포함되고, Intangible 토큰에는 신뢰(Credit ~ X)와 시간(Time ~ T)이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그 신뢰토큰이 “찬사”와 같은 말이나 “신용장” 같은 비화폐적 토큰으로서 거래를 원활하게 만드는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특정 양의 신뢰(X(o))를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대신 현금 지불액(Y(o))를 줄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규 회원 가입 조건으로 가격 할인해주기, 향후 일정금액의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전자제품의 할부가격 깎아주기, 누적된 회원 마일리지로 현금 결제액 일부를 대신하기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거래가 성사된 경우 거래 참여자들이 취득한 가치 요소들과 지불한 토큰들의 총량이 같아야 공정한 거래로 인식됩니다. 거래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시장의 가격을 참조로 하여 지불할 거래매개 토큰들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for the simplicity, T is included in X(~intangible token)

and put

V(o) = X(o) + Y(o)

V(t) = X(t) + Y(t)

(intangible 토큰과 tangible 토큰으로 구매한 가치의 합)

put    a = a(t)

≡ X(t’) / X(t)

( t 시점의 거래 직후에 발생하는 감정 요소로서 이미 지불된 토큰의 양이 적절했는지 t’ 시점에 주관적으로 재평가하는데 작용함)

while Y(t’) ≅ Y(t) ≅ Y(o)

(tangible 토큰 시스템이 스테이블 할 경우 그것의 적정량에 대한 평가가 변함없음)

X(t’) = aX(t)

(아직 정립되지 않은 intangible 토큰의 기 지불량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거래성사 시점 t 직후(~t’)부터 요동침)

if seen being rational (정립된 가격에 따르는 시장 거래)

a(t’) = a(t) = 1 (합리적 시장에서의 항심(stable mind(恒心))

if seen being emotional (요동치는 정동에 따르는 DMZ 안의 거래)

a(t’) ≠ a(t) ≠ 1 (DMZ 안의 변덕심(unstable mind))

여기서 동양의 관점을 적용해서 마음을 개입시켜 보겠습니다.

보편적 합리성을 반영하여 현금으로의 가격변동이 크게 없으면 보통 Tangible 토큰인 Y(t) = Y(o)로 비교적 “stable”합니다. 반면 Intangible 토큰인 X(t)는 매우 un-stable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기 지불된 토큰의 크기에 대한 주관적 평가(X(t))는 t 시점에 성사된 거래에 대한 만족감이나 뿌듯함, 불만이나 후회의 감정이 작용한 요소(a = a(t))를 반영해서 실제 지불된 크기와 계속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마음, 또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평균한 보편적 마음으로 보면 a = 1 이어야 합니다. 즉 시장거래에 임하는 마음이 한결같으면 그에 따라 거래 성사 전이나 후나 기 지불된 거래토큰 양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양에서 말한 “항심(恒心)”과도 상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히 문화적 DMZ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에서는 a(t’) ≠ a(t) ≠ 1인 매우 unstable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if we define

S(t) ≡ Satisfaction with the result of trade at t

D(t) ≡ Dissatisfaction with the result of trade at t

S(t) ≠ a(t) (요동치는 정동은 행복감이 될 수는 있지만 만족감을 의미하지는 않음)

or

S(t) ≠ V(t) (거래를 통해 획득된 가치의 총합도 만족감을 보장하지 않음)

but

S(t) = ΔX(t) (Y(t)≅Y(o)인 상황에서, 거래 성립(t) 직후 지불된 intangible 토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얻어진 차익이 만족감)

이 거래에서 얻은 만족감을 S(t)로, 불만족을 D(t)로 계산해봤습니다. 거래 결과로 생기는 마음 속의 만족감은 획득한 가치의 총합이나 거래 직후 생기는 정동(情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족감은 애초에 기대했던 것에 대비하여 확인된 현실 인식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에서 이미 지불된 토큰의 적정량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실제 지불된 양 사이의 차이에서 이득이 남으면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성립된 거래에서 100의 토큰을 실제로 지불했는데 거래 직후 생긴 감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었어할 적절한 토큰의 크기가 110이라고 평가할 경우 얻는 만족감은 그 차이, 즉 10토큰 만큼의 이득(= 110토큰 – 100토큰)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래 결과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서 “90토큰만 줬어도 됐을걸...” 이라고 느낄 때는 10토큰 만큼의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주로 intangible 토큰의 적절한 양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결정됩니다. 비교적 스테이블한 가격을 따르는 tangible 토큰의 양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intangible 토큰의 지불양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감정에 따라 요동치며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S(t) = ΔX(t)   (Y(t)≅Y(o)인 상황에서, 거래 성립(t) 직후 만족감)

= X(t’) - X(t) (with a > 1 )

= (1 – 1/a)X(t’)

≈ (1 – 1/a)(V(o) - Y(o))

≈ (1 – 1/a)X(o)

(∵) V(t‘) = X(t‘) + Y(t‘)

X(t‘) = V(t‘) - Y(t‘)

≈ V(o) - Y(o)

(V와 Y는 비교적 스테이블하다고 가정)

if a(t) → ∞, S(t) ~ X(o)

(만족감은 계속 증가하지 않고 X(o)로 수렴)

D(t) = ΔX(t) (Y(t)≅Y(o)인 상황에서, 거래 성립(t) 직후 불만족감)

= X(t) - X(t’) (with a < 1)

= (1/a - 1)X(t’)

≈ (1/a - 1)(V(o) - Y(o))

≈ (1/a – 1)X(o)

if a(t) → 0, D(t) → ∞

(불만은 무한대로 발산하여 시스템 붕괴)

Y(t)≅Y(o), 즉 tangible 토큰의 가치는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시장에서의 문화의 가치거래로 얻어지는 만족감을 계산해보면

S(t) = ΔX(t) ≈ (1 – 1/a)X(o)가 됩니다.

반대로 이 거래에서 얻어지는 불만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D(t) = ΔX(t) ≈ (1/a – 1)X(o)가 됩니다.

13. 만족-불만족 곡선

이를 수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a = 1을 기준으로 꺾어지는 새 부리 모양의 커브가 그려집니다. a(t)가 무한대(∞)로 가면 S(t), 즉 만족감은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X(o)로 수렴합니다. 반면 1보다 적은 a(t)가 0으로 가면 D(t) 즉 불만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때 거래 시스템은 붕괴되어 작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탈화폐화 거래에서의 만족-불만족 곡선”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X(o) = V(o) - Y(o)이기 때문에 현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100% 신용토큰으로 지불했을 경우는 획득된 가치의 총계입니다. a(t)는 널뛰는 감정에 영향받는 요소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지만, S(t) 즉  그 거래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본래 가치 V(o)를 넘어서지 못할 뿐 아니라 a(t)가 커짐에 따라서 증가폭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을 복용하여 정동(情動)이 무한대로 요동치더라도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계속 증가하지 않는 현상에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14. 공공서비스 혁신과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에 대한 단서

새로운 문화경제학

문화 DMZ 안에서의 감정경제학을 이해하는 수식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한 시사점

X ↦ T

무료 공공서비스에서 시간 지불의 불만을 줄이는 방법은?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해설

만족감(S(t))은 a(t) ~ 1 근처에서 더 효율적으로 증가함

행복(happiness)와 함께 안녕(安寧, well-being)도 고려 필요

이와 같은 분석은 우선 문화자본주의를 지나 인지자본주의로 진화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문화경제 작동 매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예전의 상품자본주의 시대 때 보다 재화에 대한 상징소비, 이를 통한 정동, 그리고 그에 따른 만족감이 거래 성사여부와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출된 “만족-불만족 곡선”은 소위 DMZ 안에서의 “감정경제”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새로운 문화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위의 분석은 신뢰와 현금으로 Intangible 토큰과 Tangible 토큰을 단순화해서 분석한 것인데, Intangible 토큰으로서 시간(T)을 대입시키면 무료 행사 참여를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불만 없이 지불해줄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설계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소득의 증가로 인한 행복감이 어느 선 이후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도 설명해줍니다. “행복(happiness)”과 “안녕(安寧)”으로 대별되는 서양과 동양의 관점 차이가 가져오는 의미를 해석하는데도 활용할 만합니다. 동양인은 감정에 따른 변화 a(t)가 1에 가까이 있고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오히려 S(t)는 급격히 증가하는 상태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행복” 만큼 “안녕(安寧)”이 중요한, 심지어 효율적인 삶의 질의 요소라면, 문화예술을 통한 오락, 즐거움, 경제성장 같은 효과뿐만 아니라 교양, 내적 충만, 사회적 안정과 같은 효과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측정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15. 문화경제(Cultural Economy)를 너머

Cultural 經世濟民(문화경세제민)으로

Cultural Economy ~ 文化 經濟 (문화경제)

∈ Cultural 經世濟民 (문화경세제민)

문화의 가치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측정하기

탈화폐화된 이익(de-monetized profit)도 공정하게 분배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 만들기

이와 같은 새로운 문화경제학을 바탕으로 문화의 경제가치를 좀 더 폭 넓게 이해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문화경제, 즉 Cultural Economy가 “문화로 돈 벌기”와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아껴쓰기”라는 뜻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문화의 활용적 가치와 문화의 본질적 가치까지 포함한 사회적 가치가 바로 넓은 의미의 “經世濟民(경세제민)적 가치”입니다. 이를 구현하여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좋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문화적 經世濟民”의 의미가 구현 되려면, 문화의 가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경제 거래의 도덕과 규칙도 필요합니다. 문화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전적인 화폐화된 “이익 : profit” 뿐만 아니라 탈화폐화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2019.7월에 일명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ax’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를 법제화한 프랑스의 사례(오태현, 2019), 2023년 6월에 최초로 발효된 EU의 인공지능법이 “감정 인식(emotion-recognition) AI 금지”를 강조한 것의 의미를 기술적,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학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이 감정경제학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문화의 DMZ들이 혁신적인 문화가치 거래의 플랫폼으로 쓰이는 것을 방해하지는 말고 정동 착취의 플랫폼으로 악용되지 않게 적절한 규제 장치를 개발해야 합니다. 사회의 공동자산인 문화의 거래로 얻은 “이익”은 인간사회로 환원하는 공정한 분배의 규칙을 만들어야 본인들이 주장하는 “비영리”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했던 공공영역의 문화DMZ도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sea@sfac.or.kr)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오태현, KEIP세계경제포커스, 2019.8.21.)

EU AI Act: first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News, European Parliament, 2023.6.14.)

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 수집' 1000억 과징금 철퇴 (BBC뉴스 코리아, 202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