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AC Issue Paper _ Culture + Policy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3-4 (2023.04.05 발간)

『동향 _ 2023.4월』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a@sfac.or.kr)

격월로 제공하는 연구동향 리뷰에서는 사회과학에서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에 상응할, 소위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두 개의 연구자료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2022년 자료이고, 또 하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사회문제와 문화예술정책』 연구보고서입니다. 문화정책이 문화의 고유한 가치 주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와 경제 구조, 여가형태, 가치관 등 사회적 요소들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을 “사회적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 전환은 문화정책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의 양극화를 나타내는 수치들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문화정책의 사회적 역할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해외동향 리뷰에서는 영국의 <창조산업정책 및 증거 연구센터>와 호주 예술위원회가 발간한 통계조사 연구보고서들을 심층 리뷰했습니다. 이들 자료는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 기조 속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통계조사 연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영감을 줍니다. 영국의 창조산업 분야 일자리 현황을 조사한 『좋은 일자리 리뷰』 보고서는 현장실태 분석에 앞서 <좋은 일자리>의 6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통계로 현실을 파악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을 통한 변화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주의 『코로나 기간의 문화예술 관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는 기존의 예술관람 위주의 문화향유실태 조사로는 담아내지 못할 문화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심리변화까지 다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적 분석과 FGI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연구자가 참여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쉽게 풀어쓰고, 수어 동영상으로 만든 <포용적 언어(inclusive language)>로 정책을 소통하는 모습 또한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연구 동향]

○ 202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2023.3.23.)

○ 『사회문제와 문화예술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1.3.)  외 26건

[해외 동향]

○ 『좋은 일자리 리뷰 - 창조산업 분야의 일자리 현황』 (The Good Work Review - Job quality in the Creative Industry) 조사보고서 발간 (영국 창조산업정책 및 증거 연구센터, 2023.2.23)

○ 『코로나 기간의 문화예술 관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COVID-19 Audience Outlook Monitor 2022)』 발간 (호주예술위원회, 2023.1.27)  외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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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_ 2023.4월』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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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동향 소개된 연구보고서의 내용요약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요약·번역·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에 사용된 그래프와 이미지의 출처는 모두 해당 보고서이며 저작권은 해당 보고서를 출간한 기관에 있습니다. 보고서 또는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층리뷰> 1. 202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2023.3.23.) 2. 『사회문제와 문화예술정책』 (정보람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1.3.)

심층리뷰 1. 202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2023.3.23.)

내용 요약

- 본 자료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79년부터 매년 발간함.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등 11개 분야에서 관련 기관들이 제공한 통계자료를 재가공하여 발표함

- 2022년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7시간, 휴일 5.5시간이었음. 전년보다 각각 0.1시간, 0.3시간 감소함. 코로나 기간 중 재택근무 등으로 늘어났던 여가시간이 2019년(평일평균 3.5, 휴일평균 5.4 시간) 수준으로 회귀 중인 것으로 보임.

- 2022년 여가시간을 주로 혼자서 보내는 사람의 비중은 51.8%로 전년보다 11.8%p 감소했으며, 주로 가족(33.5%) 또는 친구(12.4%)와 함께 보낸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4.7%p, 5.9%p 증가함

- 2022년 15세 이상 국민의 여가시간에 대한 충족도는 평일은 57.0%로 전년보다 7.4%p 증가, 휴일은 64.7%로 전년보다 0.1%p 감소함. 2019년(53.1%, 65.1%)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임

- 반면, 여가비용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족도는 54.6%, 45.3%로 전년보다 각각 14.5%p, 7.3%p 증가하여, 2019년(49.7%, 43.6%) 수준보다 높아졌음. 여가시간에 대한 충족도는 평일은 여자가, 휴일은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여가비용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2022년 우리나라 국민 중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19.2%로 전년보다 3.0%p 감소.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느낌

-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은 성별(7.6%)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다음은 연령(7.5%), 경제적 지위(6.2%)에 따른 차별 순으로 경험함

- 2022년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75.4%로 전년보다 3.0%p 증가함. 삶의 만족도는 여자(75.8%)가 남자(75.1%)보다 약간 높고,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 삶의 만족도는 40대(79.3%)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70.0%)이 가장 낮음

- 2022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3만 명이며,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섬. 2022년 중위연령은 45.0세로 1980년(21.8세)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으며, 2070년에는 62.2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90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함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동반자>

(단위: 시간, %)

	여가시간		여가활동 동반자
	평일 평균	휴일 평균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회원과 함께	직장동료	기타
2018	3.3	5.3	59.5	29.7	8.7	1.0	1.0	0.0
2019	3.5	5.4	54.3	35.5	8.4	1.2	0.6	0.1
2020	3.7	5.6	60.0	28.8	9.2	1.5	0.4	0.1
2021	3.8	5.8	63.6	28.8	6.5	0.7	0.3	0.1
2022	3.7	5.5	51.8	33.5	12.4	1.6	0.5	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여가활동조사」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9년 조사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3)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1순위)의 주 동반자임

정책적 시사점
○ 코로나로 인한 여가 및 생활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문화향유실태조사, 이에 근거한 문화정책수립 필요 - 이와 같은 사회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여가활동 주 동반자, 디지털 문화활동, 여가의 목적 변화 등을 고려한 문화기획 필요 ○ 시간빈곤, 여가와 삶의 질 양극화 현상에 대응,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 필요 -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민들이 공공 문화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역진성> 극복 노력 필요 - 오프라인 문화공론장 회복, 문화를 통한 사회적 소통 강화 등 사회적 문제해결형 문화정책으로 문화화정책의 공공성 회복 노력 필요 ○ 인구 변화에 대응한 문화서비스 구조 및 콘텐츠 개선 필요 - 고령층을 단일 코호트로 보지 말고 그들의 문화활동 욕구와 장애요인을 세분화한 분석적 접근 필요 - 사회적 고립과 고독감 해소형 1인 가구 대상 문화프로그램 개발 필요

관련 참고자료
◰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통계청 보도자료, 2023.2.20.) ◰ '나 혼자 산다' 1천만명 시대 (권오균, 매일경제, 2023.1.15.) ◰ 『서울시 1인 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김성아 등, 서울연구원, 2022.7.26.) ◰ 빅데이터로 본 서울 1인가구 생활 "배달음식 많이 먹고 고립 위험" (김지현, 머니투데이, 2022.8.29.) ◰ 1인 가구의 삶 – 1인 가구의 사회관계 (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연구원, 2022.12.12.)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노인 돌보미 로봇’ 프로젝트 시행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진광선, 세계도시동향 제522호, 서울연구원, 2022.4.20.) ◰ 여가시간 총량 ‘남>여’…남성만 시간부자인 이유 뭘까? (이원재, 한겨레신문, 2022.5.7.) ◰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3> 더 벌어지는 여가 격차 (박호걸.신심범, 국제신문, 2022.01.16.) ◰ 육아: '시간 빈곤'...부모 성공 막는다 (케이티 비숍, BBC뉴스 코리아, 2022.2.6.) ◰ 영국의 주4일 근무 실험, 초기 평가는 ‘긍정적’ (황민규, 조선일보, 2022.8.2.) ◰ 여가... 이제 좀 다르게 보기 _ 1/2. 여가 = 쉬기 + 놀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2-10, 서울문화재단, 2022.08.24.)

심층리뷰 2. 『사회문제와 문화예술정책』 (정보람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1.3.)

내용 요약

- 세계 6위권 무역대국 등 경제적 성장은 선진국 수준인 반면, 인구문제(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사회양극화, 기후변화 및 자원·환경문제, 질병·안전 등 사회문제들은 악화되고 있음

- 국내외에서 이런 사회문제 해결에 문화예술정책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사회문제 완화 혹은 해결에 관계가 깊은 문화예술 정책 영역 파악과 정책개념화가 필요하며, 사회문제해결 관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전환 및 체계화 방안 도출 필요성을 인식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13대 사회문제”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음. 특히 문화예술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인식된 정신건강문제, 문화적 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장애인 편견 및 차별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영역 간 협력 방식으로 문화예술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아울러 문화사업이 사회혁신에 이르는 성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단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 결과와 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추적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함

정책적 시사점
○ <문화정책의 공공성 제고>, <시민의 삶과 좀 더 가까운 문화정책으로 전환>, <예술가의 활동영역 확대 지원> 차원에서 사회적 예술 프로젝트 확대 시행 필요 -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차별화 방향으로 고려 필요 (『지역문화재단의 현황 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2022) 참조) ○ 사회문제 해결 문화정책의 평가지표 설정 시, 사회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정책 개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변화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과 보고(collecting performance data)”를 “영향 측정(measuring impact)”과 혼동하기 쉬움 - 정성적인 “가치 이해(understanding value)”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정량적 분석 필요 (“예술의 사회적 가치, 검색하기 또는 대화하기” (김해보,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이슈페이퍼, 2023) 참조) ○ 제휴와 협력의 사업방식을 확대하여 타 정책영역으로 문화의 가치 확산 효과 기대 - 사회복지, 공중보건, 평생교육 등 타 공공정책영역 주체들과의 협력, 기업 등 영리 영역과의 제휴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와 함께 문화의 가치 확산 효과 기대

관련 참고자료
◰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정보람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5.20.) ◰ 영국 DCMS의 정신건강과 외로움에 관한 보고서 발간 (변영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CKIS 정책새소식 35호, 2022.9.28.) ◰ 『한국아동, 코로나19 전후의 여가시간 사용 및 생활습관의 변화』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2022.7.6.) ◰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노영순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12월) ◰ 예술가와 협력해 환경문제를 알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프로그램 시행 (미국 휴스턴市) (이경선, 세계도시동향 제524호, 서울연구원, 2022.5.4)

[기타 연구동향 리뷰 26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위의 심층리뷰 건 외에 아래 목록과 같이 탤래그램 채널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을 통해 소개되었던 자료들의 요약본을 포함한 <이슈페이퍼 별첨 상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제목을 클릭하면 원 자료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해당자료 전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보도자료, 2023.2.22.)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방안 (조유선 등,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14호, 2022.8)

5.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과 정책적 함의 (조중권·최지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23.2.23.)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박준 등, NRC POLICY BRIEF ISSUE 4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7.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이정진 외, 국회입법조사처, 2022.12.30.)

8. 세계경제포럼 Global Risks 2023 주요내용 및 시사점 (김다은·김유신, KISTEP브리프, 2023.2.2.)

9. “국내 5대 소비분화 현상과 시사점” (이부형 등,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23.2.24.)

10.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쿨 재팬의 재기 (심현주, 아키스브리핑 제313호, 2022.12.29.)

11.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3-2025』 (진보라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12. 『코로나19 전후 공연시장 변화 비교 분석』 (이관영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3.15.)

13. 지역별 공연예술 수요의 특성: KOPIS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관영,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77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2.9.)

14. 2022년 전국 극장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23.1.17.)

15.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제12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023.3.10.)

16. 동아시아 주요 도시 글로벌경쟁력 비교 (김수한, 이슈브리프, 인천연구원, 2023.1.17.)

17. 『글로벌 도시로 도약 위한 주요 도시별 거시경제지표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 조사』 (박희석·김수진, 서울연구원, 2023.2.8.)

18. 국어정책의 문화정책적 접근 (박종웅, 아키스브리핑 제31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2.27.)

19.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현황과 향후 과제 (배성회, 국회입법조사처, 2022.12.30.)

20. [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2022-3] 디지털 휴먼과 법인격(法人格) (김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12.30.)

21. 『2022 디지털 콘텐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반옥숙,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10월)

22. NIA가 전망한 2023년 12대 디지털 트렌드 (백인수, IT & Future Strategy 2023-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1.18.)

23. 아홉 권의 해외도서로 살펴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미래 (권태균, IT & Future Strategy 2023-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2.8.)

24.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 활용 이슈와 대응 과제 (권구민·김현석, KOCCA Focus, 한국콘텐츠진흥원)

25. 대만 딥페이크 손해배상 판결 (채은선, 디지털 법제-Brief 2023-01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1.9.)

26. 해외국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추진현황 (김소미, The AI Report 2023-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3.20.)

27. 『챗GPT의 등장과 인공지능 분야의 과제』 (정준화,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3.3.)

28. 디지털포용 지표 전 분야 점진적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3.3.23.)

2.
	해외동향
	<심층리뷰> 1. 『좋은 일자리 리뷰 - 창조산업 분야의 일자리 현황』 (The Good Work Review - Job quality in the Creative Industry) 조사보고서 발간 (영국 창조산업정책 및 증거 연구센터, 2023.2.23) 2. 『코로나 기간의 문화예술 관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COVID-19 Audience Outlook Monitor 2022)』 발간 (호주예술위원회, 2023.1.27)

심층리뷰 1. 『좋은 일자리 리뷰 - 창조산업 분야의 일자리 현황』 (The Good Work Review - Job quality in the Creative Industry) 조사보고서 발간 (영국 창조산업정책 및 증거 연구센터, 2023.2.23.)

내용 요약

- <창조산업정책 및 증거 연구센터>(Creative Industries Policy and Evidence Centre : PEC)는 NESTA가 운영하며 영국 내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으로 창조산업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함

- 보통 창조산업 분야는 고성장, 고임금, 고숙련, 고생산성 분야로 인식되어 왔음

. 10명 중 8명 이상(83%)이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종사(전체 산업분야 평균은 46%)

. 거의 3/4(73%)가 고학력 학위 소지자(전체 산업분야는 44%)

. 가장 급여가 높은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됨 (일부 영역은 전체 산업분야 임금평균의 1.5배 수준)

- 본 보고서는 영국의 창조산업 전체 일자리의 질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임

- 120개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들에서 40개의 지표를 분석하여, 공정한 급여, 근무 유연성, 직원의 권리 대변 가능성 등의 <좋은 일자리> 조건을 분석함. 창조산업 분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민감한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다룸

- 본 연구에서의 “좋은 일자리” 정의에 사용된 6가지 요소들

: 노동자의 기술과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간의 균형이 확보된 일자리. 일에 대한 자율성과 성취감을 제공하는 일자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 요구를 직접 발언, 노동조합 또는 권리대변자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활용·개발·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확보가 가능한 일자리. 건강한 작업환경과 존중 및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갖춘 일자리. 이러한 조건들이 성, 연령, 인종, 장애여부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Good’ work in the Creative Industries is characterised as offering: fair reward commensurate to skill and contribution, that counterbalances security and flexibility; provides autonomy and personal fulfilment; where workers have agency, voice and representation and the opportunity to utilise their skills, develop and progress; in a healthy, respectful and inclusive environment. This experience of work must be fair and equal for all Creative workers, irrespective of their gender, age, ethnicity, disability or socio-economic background.)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창조산업 분야의 좋은 일자리”의 6가지 특징

- 실태조사결과, 창조산업 분야의 고용형태는 자영업자인 경우가 타 분야에 비해 두 배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타 분야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non-permanent)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지만, 창조산업 분야의 고용관계 자체가 타 영역과 매우 다름. 시간제 근로형태가 매우 일반적임

창조산업 부문과 전체 산업분야 간 비교 – 자영업, 시간제 근로 비율

창조산업 분야와 타 산업분야 간 비교 – 업무의 자율성

- 창조산업 분야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수입은 타 산업분야 평균 임금(577파운드)보다 거의 40%가 더 높은 주당 800파운드 이상임.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통계 아래에는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함이 확인됨. 2017~2019년 기간 중 IT 및 소프트웨어 정규직 직원은 전체 산업분야 근로자 평균 수입보다 60% 더 많은 수입을 벌었지만, 음악, 공연, 시각예술,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그리고 디자인 분야 근로자는 겨우 전체 산업분야의 평균 임금 수준이거나 그 보다 더 낮았음. 소수의 저명한 '스타'와 매우 낮은 임금 수준의 많은 창조산업 노동자 간의 현저한 격차가 존재함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조산업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네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함

Priority 1. 창의적인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준 강화하기

Priority 2. 창조산업 분야 사업체의 경영 및 직장 내 관행 개선

Priority 3. 창의산업 노동자의 전문성 개발 지원

Priority 4. 창의산업 노동자의 권리 대변 활동 강화

정책적 시사점
○ <좋은 일자리> 개념 정의 후 지표 설정한 점 벤치마킹 필요 - 문화예술분야 노동실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방향성 제시 효과도 있음 ○ 영국의 <창조산업>과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분류 기준이 다르고, <문화산업 노동실태>와 <예술가 창작환경 실태>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실태파악 노력이 필요함 - 보고서에서 제시된 소득수준의 양극화는 단순히 수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과 <예술노동>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이에 맞는 분석틀로 분석해야 예술가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산업체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각각 적절한 대책이 도출될 수 있음 ○ 디지털전환, 인공지능 시대 예술노동의 변화도 반영한 예술인 실태조사 필요 - 예술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예술가의 역할이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사 설계 필요

관련 참고자료
◰ 예술인 예술근로특성과 예술소득 영향연구 (오시진, 윤수영,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72호, 2022.9.29.) ◰ 통계로 보는 예술인 창작생활 (KCTI-INFO 제215호, 2022.10.17.) ◰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4.25) ◰ 문체부, 예술인 복지지원·권리침해 구제 전담조직 신설 (박주연, 뉴시스, 2022.9.1.) ◰ 5년간 예술인 임금체불액 25억원…불공정행위는 969건 (이은정, 연합뉴스, 2022.10.4.) ◰ 미국 예술가와 기획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차이 분석 보고서 발표 (미국연방예술기금(NEA), 2022.8.4.) ◰ 예술영역 종사자들의 처우수준 보고서(Arts Sector Remuneration Report) 발간 (크리에이티브 뉴질랜드(Creative New Zealand) 홈페이지, 2022.7.7.) ◰ AI 창작 시대, 예술의 개념이 바뀐다 (차우진, 동아일보, 2022.9.19.)

심층리뷰 2. 『코로나 기간의 문화예술 관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COVID-19 Audience Outlook Monitor 2022)』 발간 (호주예술위원회, 2023.1.27.)

내용 요약

- 호주예술위원회가 Patternmakers 및 WolfBrown과의 협업으로,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관객의 참여수준 및 정서와 행동변화 관찰연구 결과를 발표함 (통계조사와 FGI 병행, 연구진에 장애인 직접 참여)

- 조사결과, 코로나 감염병과 경제적 위기가 문화예술 관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

- 특히 <문화생활에 애로를 겪는 시민들(audiences with access needs)>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전체 국민 평균에 비해서 느림(2022년 10월 장애인 관객 10명 중 7명(69%)이 문화행사에 참석함. 2020년 7월(19%)의 3배 이상 증가, 전체 국민은 45% 증가)

- 디지털 전환은 문화행사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지만 코로나 이후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문화기관에 매우 어려운 과제임. 2022.10월에는 장애인의 47%가 온라인 문화참여 경험이 있으나(일반 시민은 39%) 그런 기회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접 접촉 방식을 선호하는 장르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일부 개선된 접근성이 다시 퇴보할 위험에 처함

- Facebook, 웹사이트, 온라인 뉴스가 문화생활에 애로를 겪는 시민들에게 주요 문화정보 채널임. 장애인들(27%)은 비장애인(22%)보다 Facebook 의존 경향이 좀 더 큼. 코로나 취약계층(면역력 저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24%). 문화생활에 애로를 겪는 시민 82%가 온라인 채널 활용한다고 답변함. 예술단체의 뉴스레터(58%), 웹사이트(49%), 입소문 정보(37%) 순으로 활용함

- 문화생활에 애로를 겪는 시민들은 온라인 경험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는 장애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온라인 문화 참여자 중 장애인의 42%는 데이터 수집 전 2주 동안 온라인 활동비용을 지불한 경험이 있음. 이는 비장애인 관객의 32%에 비해 높은 비율임.

- 문화생활에 애로를 겪는 시민들도 대면 문화행사 참가를 보장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접근” 방식이 문화활동 확대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음.

- 문화생활에 애로를 겪는 시민들의 35%가 문화행사에 참여할 만한 에너지도 고갈된 정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

- 문화생활에 애로를 겪는 시민들이 코로나 이후 문화활동의 선호도를 바꾼 정도가 일반시민들보다 두 배 정도 더 큼(32%, 일반시민은 17%). 이들은 좀 더 작은 규모, 방역 조치가 제공되는 공간에서 보다 안락한 문화활동을 희망한다고 대답함.

- 문화생활에 애로를 겪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포용적인 언어(inclusive language)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됨. 예술단체들이 특히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청중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행사에서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지를 좀 더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음

설문 결과 : 지난 2주 중 문화행사에 참여한 경험

(2020.5~2022.10월)

(장애인 n=556, 전국민 n=4,735, 코로나 취약계층은 2022.5월에 처음 조사)

설문 결과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문화행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

(국민전체 평균, 장애인, 코로나 취약계층 비교)

(코로나 감염 위험 / 경제적 요인 / 바깥 나들이할 에너지 고갈 / 관심을 끄는 행사 부재 / 인생에서 문화생활보다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함 / 티켓 확보 어려움)

포용적 언어(inclusive language) 사용 사례 : 연구결과를 일반 영어, 쉬운 영어, 호주 수어 등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함	포용적 언어(inclusive language) 사용 사례 : 보고서 내용을 그림 위주로 풀어 쓴 “쉬운 영어” 버전

정책적 시사점
○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실태,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포함한 다층적 문화향유 실태 파악 노력 필요 - 기존의 관람 위주의 문화향유 수준 조사 이외에,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정서적 변화와 행동패턴 변화, 특히 문화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집중 파악한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기간 중에 급속히 진행된 시민들의 여가 패턴 및 사회환경 변화까지 파악하여 문화복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통계와 함께 FGI를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한 연구방법론도 벤치마킹 필요함 ○ 코로나 시기에 확대되었던 공공문화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확인됨 - 문화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에 디지털 전환이 기여한 효과를 파악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지속 여부 등 포스트코로나 문화정책 중점 선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온라인 공공문화서비스가 개별화된 문화취향 맞춤 콘텐츠 제공 보다는 문화적 공론장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 ○ 문화정책의 입안 및 설명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 절차>와 <포용적 언어> 사용 노력 필요 - 문화약자 실태조사에 장애인 연구진을 초빙하여 보다 현실성 높은 연구를 진행한 점 참조 필요 - 문화정책 소통 과정에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포용적 언어> 사용 노력 벤치마킹 필요 - 베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인 문화복지 시책이 아니라,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문화서비스 접근 취약성을 가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함

관련 참고자료
◰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방향 수립 연구 (김현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뉴노멀시대 서울시민 여가행태 변화와 정책방향』 (백선혜 등, 서울연구원, 2022.7.20.) ◰ 『코로나19 일상회복, 콘텐츠 이용 변화와 전망』 (반옥숙, KOCCA포커스 139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5.6.) ◰ 여행·레저 판이 바뀐다…개인·다양성·유연성·야외 활동 추구 (이다비, 조선일보, 2022.4.18.) ◰ “코로나 전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활동 차이 비교” (김지학, 웹진 문화관광 2022.3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팬데믹에 없던 취미가 생겼어요” (주간동아, 2022.3.10. 안현모) ◰ “‘스토리텔링’을 넘어 ‘스토리두잉’의 시대…영화관이 달라졌다” (김공숙, 경향신문, 2023.2.24.) ◰ “지난해 공연티켓 판매 5600억원…공연시장 팬데믹 전보다 43% 증가” (이지영, 중앙일보, 2023.1.31.) ◰ “코로나와 문화생활 _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준비하며 알아야 할 변화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2-5, 서울문화재단, 2022.05.18.)

[기타 해외동향 리뷰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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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연구 결과 보고서 (The Disability Access Card Scheme Research Report)』 발간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 2023.2.9.)

4. “연결된 삶들 :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창조적인 솔루션들 (Connected Lives: Creative solutions to the mental health crisis)” 보고서 발간 (호주예술위원회, 2023.2.22.)

5. 『창조적 인력들의 작업 공간 보고서 : Creative Workforce Workshops’ reports』 발간 (Culture Common, 2023.2월)

6. 『라이프 앤 소울: 세계 도시 활력 보고서 (Life and Soul: World Cities Vitality Report)』 발간 (WCCF, BOP 컨설팅, 2023.2.6.)

7. 『창조를 위한 자유 : 유럽 내 예술적 자유에 대한 보고서 (Free to Create: Artistic Freedom in Europe)』 발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23.2.15.)

8. 미국 경제에 대한 문화예술 부문의 기여 통계 발표 (미국 NEA, 2023.3.15.)

9. 『사회연대경제(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SSE)를 위한 사회적 영향 측정 정책 가이드』 발간 (OECD, 2023.3.20.)

10. EU의 “Music Moves Europe” 2023년 수상자 발표 (유럽연합위원회, 2023.1.19.)

11.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역할과 노력 (손동기, 아키스브리핑 제31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2.27.)

12. 낙후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국 DCMS 청년투자 기금 (변건영, 정책새소식 제49호,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2022.12.29.)

13. NEA 2023년 지원사업 1차 공고 (NEA, 2023.1.10.)

14.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호주의 자국 콘텐츠 방송 쿼터제 도입 추진 (Television Business International(TBI), 2023.1.31.)

15. 2023년 제9회 스톡홀롬 문화예술 세계회담(9th World Summit on Arts and Culture·STOCKHOLM 2023) 개최 계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위클리 뉴스, 2023.2.22.)

16. 프랑스의 유럽문화수도 후보 도시 네 곳 최종 선정 (EU Culture and Creativity, 2023.3.3.)

17. 메타버스 정의하기 및 구축하기 (World Economic Forum, 2023.2.4.)

18. AI와 인권에 관한 강좌로 청소년의 디지털 지식 격차 해소(유네스코, 2023.3.21.)

19. 룩셈부르크 문화정책 개요 최초 공유 (The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 Trends, 2023.3.9)

20. [스웨덴] 예술가와 문화 창작자를 위한 더 나은 조건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보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23.01.13.)

21. [싱가포르] 관광산업 2024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가능 전망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23.02.17.)

본문에 인용된 이미지와 그래프의 출처는 언급된 각 보고서들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문의 : 미래전략팀

Vol. 2023-4

『동향 _ 2023.4월』

발행일 :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