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다〕 지역문화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질 – 공공성

“지금 여기에서

문화로 우리 삶에 구현할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필요하다”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 제주문화예술재단 계간지 2015년 가을호(긴버전))

영화 『친구』만 보더라도 이미 머리가 굳어 버린 어른(교사)은 보통 “너그 아부지 뭐하노?” 또는 “직업이 뭐야?”라고 전형적으로 묻지만, 아직 말랑하기 때문에 명료한 머리를 가진 7살 막내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 묻는다. “아빠, 오늘은 무슨 일 했어?” 그에 대한 답을 찾다보면 대부분, 정말 객관적으로 말해서 “회의 여러 번 했어.”이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잖아. 내일하고, 빨리 들어와서 나하고 놀아.”라는 말에는 야근에 대한 변론의 논점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좀 더 눈치 있는 둘째는 건너뛰고, 나이에 비해 아직 순진한 중3 첫째 놈이 “아빠 연봉 O천만원 돼? OO엄마는 O천만원이라던데.”라고 직구를 날리거나, 아빠의 ‘절친’이면서 돈 버는 수준은 하늘과 땅차이인 아빠 친구들과 비교할라치면, 아내의 마음속에 이미 “아빠는 돈은 아저씨들만큼 많이 못 받지만 문화정책을 다루고, 공공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잖아.”라는 대답이 준비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는 조카가 초등학생 때 식당에서 “왜 항상 이모부는 돈 안내고 우리 아빠만 돈 내?”라고 던진 돌직구에 맞고, “이모부는 너랑 잘 놀아 주잖아.”라는 처형의 당황한 말이 덮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아내는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소한 당신들은 돈을 벌어 와야 하는 압박은 없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공공기관이어서 짤릴 염려 절대 없고 좋잖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놀아달라는 막내아들에게 내가 밤늦게까지 열정을 쏟아 일하는 이유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만 설명한다면, 내 삶은 무너져 버릴 것 같다. 아내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세상은 더 좋게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는  냉소적인 ‘반(半)공무원’이 되어버릴 것 같다.

그렇다면, 나를 지탱해주는,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의 원천인 ‘공공성’은 과연 무엇일까? 문화재단에서 일하면서 특히 최근에 자주 만나는 장면들에서, 정말 문화정책, 문화행정, 또는 우리가 하는 문화사업이 공공성을 갖는가 또는 인정받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된다. 이 글은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서 공공성을 갖자는 너무나 식상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서 구현하거나 지향해야 할 공공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는 연구업무 담당자의 잘난 척도 아니다. ‘이 시대에 문화로 일하는 사람들이 구현해야 할 공공성이 무엇인지 정해보자’는 동종업계 동료들에 대한 제안 정도일 것이다. 뒤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해보겠지만, 공공성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미 내가 생각하는 공공성이란 “공적인 일을 정의롭고 더 좋게 구현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였지만,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행정학뿐만 아니라 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되지 않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조대엽 교수의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한국사회 제 13호 1집, 2012년)과 이병량 교수의 “문화정책과 공공성”(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18권 제 3호, 2011년)에서의 주장을 종합하여 ‘형식적 차원으로서 공공성~공개성’, ‘내용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공익성’, ‘절차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공민성’을 차례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백완기,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2008

장면 1. 세운상가 재생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BBP(Beyond Big Plan) 워크숍

세운상가 재생을 주제로 세계도시계획가협회와 서울시의 후원으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 BBP : Beyond Big Plan은 재미있게도 3명의 연구자들이 의기투합하여 ‘국제적으로 조직’해낸, 소위 집단지성 모임이었다. 필자에게 이 행사의 전말은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보다 시민사회, 또는 개인과 정부가 공공의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해주는 계기였다. 결국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아래 장면은 전체 행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요소들을 짜깁기한 것이다.

▷  김해보 : (침을 튀겨가며 유럽의 참가자들에게 한국에서의 ‘공공’의 개념은 ‘시혜적인 정부 주도행정‘ 중심으로 경도되어 있어서, 사회계약설에 전통이 있고 시민사회 영역까지 포괄하는 서양의 ‘Publicness’와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The publicness means....

▷  영국에서 공부한 한국 참가자 1 : (짜증내며) 지금 시대에 한국이나 서양이나 다 비슷한 상황이지 뭐가 굳이 다르다고 하십니까?

▷  정부의 도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참가자 2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침술요법 접근 전략을 적은 서울시 세운상가 재생 계획을 살펴보다가) 어! 여기 정말 서울시의 계획서에는 공공부문과 구분되게 민간부문이라고 따로 명시하고 있네요! 우리는 민간이네요.

▷  외국인 참가자 1 : 우리는 지금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워크숍의 주체는 누구지요? 공공정책 워크숍인데 왜 여기 공무원은 없나요?

세 명의 젊은 연구자들이 International Society of City and Regional Planners,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그리고 서울시의 후원으로 개최한 국제도시계획 컨퍼런스 “Beyond Big Plans”(2015.3.12.~15, 서울시청). (사진제공 : BBP 조직위원회) 5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4일간 연인원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공공(公共)정책토론회였지만, 엄연히 정부가 주최하는 공(公)적인 공청회는 아니다.

공공의 자원(돈이든 시간이든 공간이든)이 투입될 계획이 있거나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오히려 정부 측 공무원들 보다는, 시민사회나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공정책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이야기하고, 그 결과는 정부에 제안되고. 잘하면 새로운 법률이나 예산사업으로 정책화된다. 정부가 주최하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 공공의 것을 다루면 보통 공공정책 토론회라고 하지만, 공공행정 주체가 개최하는, 공식적으로 꼭 거쳐야하는 절차로서 “공청회”는 엄연히 따로 존재한다. 즉 공공성을 구현하는 행정의 주체는 엄연히 정부 주체와 민간 주체가 구분되고, 이때 공공 주체는 정부만을 지칭한다.

공공성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 바로 이와 같이 영역과 주체 관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그런 경향이 강한 것이 문제이지만, “공적인 영역”에서의 “정부에 관한 : Governmental” 것이라는 개념이 “공공성”의 가장 주요한 하위 개념으로 인식된다. 물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이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고, 학문영역별로도, 동서양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공공성을 정의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시장을 경제학이나 행정학에서는 사적영역이라고 하지만, 철학에서는 공적영역이라고 한다. 가장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저출산, 낙태 문제는 공적영역이 된다.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또는 공화주의 등, 신봉하는 정치철학에 따라서, 또는 전체주의의 악몽에서 깨어나려고 하는지, 신자유주의의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국가 또는 정부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역사발전 단계의 숙제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된다. 자유주의는 정치가 반드시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단언하며 “간섭의 부재로서 자유”를 지향한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치가 마가렛 대처는 “애초에 공동체나 사회 같은 것은 없었다, 오로지 개인들과 그 가족들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공화주의는 공적영역이 인간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장으로서 사적영역에 우선한다고 단언하며, 공적영역은 사적권리들을 더 잘 보호받기 위해 양보한 영역 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대표적 공화주의자이며 공동체주의자인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의 폭력을 벗어나는 길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활동영역을 공적영역으로서 폴리스와 사적영역으로서 가계로 구분했던 그리스 공화정에서 찾으려고 했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 필립 페티트와 같은 공화주의자들은 ”지배의 부재로서 자유“를 지향한다.

조승래,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p.31, p.40, p.43, p.44, p.54, p.56 참조

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은, 실용적 자유주의자 존 듀이의 철학은 위와 같이 역사를 통해 부침해온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변증법적 진화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듀이는, 인간 활동의 결과가 직접적인 교류의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사적영역, 후자를 공적영역이라고 구별했다. 공공성은 후자의 결과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생겨났다고 본다. 그런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별은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구별이 아니다.  많은 사적인 행위는 사회적이며, 그것의 결과는 공동체의 복리에 기여하거나 공동체의 현재 상태와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반대로 공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과 동일시 될 수 없다. 행동을 사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이 아니듯, 공적 주체의 의해 공공성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근 벌어진 소위 인분 교수와 제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나 남녀 간의 매우 사적인 데이트 폭력은 사적인 행위이지만 이를 묵과할 경우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가 무너지게된다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의 공론이므로 이는 공적인 영역의 문제가 된다.

존 듀이, <The Public and its Problem : 공공성과 그 문제들>, 정창호, 이유선 역, 한국문화사, 2014, p.11, p.13~14 참조

도시 한가운데 낙후된 지역의 집값이라는 매우 개인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왜 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일까? 그 개발의 이익이 인근 지역 또는 전체 도시의 경제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발지역에서의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공공적인 것으로 환수한다는 것으로 공적 개입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사적 재산인 세운상가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주위의 공공 소유지 <거점>에서만 전체 사유지 안으로의 사람몰이 굿을 하는, 소위 “침술요법”이 공공 행정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궁여지책>인 것이다. 소속 정당의 정치적 성향만으로 판단한다면, 손쉽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시장들의 도시개발 정책의 변증법적 혼성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세운상가 재개발 정책” 사례에서도, 존 듀이가 도달한 공공성 개념의 정의 만큼이나 복잡한 속내를 이해해야, 시 정부의 “세운상가 재개발 정책”이라는 공공의 개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공공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불분명하며, 개인의 정치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는 더욱 불분명하지만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의 개념이 특히나 정부 중심적이고 서양과 다른 개념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식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는 것은, 서양에서 수입된 학문의 채 소화되지 못한 개념과,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식민지와 군부독재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습관과 그 보다 더 유서 깊은 유교 문화의 DNA일 것이다. 유교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따른 것이 공(天理之公)이고, 인간의 욕심을 따른 것이 사(人慾之私)라는 개념으로 공과 사를 구분했다. 유교에서는 공과 사를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구현되는 행위의 여부로 구분하였다. 효(孝)는 서양인의 인식에서는 가장 사적인 가족 간의 윤리적 행위이지만 동양에서는 천리를 구현한 공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불효는 공을 구현하는 국가에 의해 단죄될 수 있고, 성군이었던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간행하여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쉽게 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또한 천하위공(天下爲公)으로 대변되는 유교의 공공성 가치 또는 천하의 진리는 천하 인민이 함께한다는 공유, 공정, 형평의 가치를 내포한다. 이는 현대 행정학 계열에서 공공성의 하위 개념으로 중시하는 가치인 “공개성” 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형식적 차원의 공공성”과 맥이 통한다. 공공성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개인소유에 의해 기회가 박탈되는 사적영역 영역에 비해, 정부가 그런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합쳐져서 온전한 사람人이 된다고 본 것처럼, 근본적으로 서양의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가 발달했던 동양에서 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연한 진리인데 비해 사(私)란 사사로운 이익(利)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터부시되었다. 서양의 개인주의가 유입되는 개화기를 거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공과 리가 합쳐져 “公利”의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몰락하는 조선왕조의 군왕이 단합된 백성의 저항을 기대하며 “동포”의 개념을 부르짖었던 점, 식민지 정부를 거쳐 군사독재 정부에 의해 강요된 “멸사봉공”의 개념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개념이 복잡하게 꼬이게 된 역사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공공성의 하위요소들은 정치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계열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공공성의 하위 개념요소들은 거의 비슷하다, 소영진(2003)은 공공성의 특성으로 전체 혹은 다수에 관한 일, 권위, 정부, 전유불가능성, 이타성 혹은 공익성을 제시하고, 공익성을 공공성 개념의 핵심내용으로 상정한다. 임의영(2003)은 행위주체,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절차의 성격, 이익형태, 소유구조, 정보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행위, 다수의 수혜자, 공식성, 공익, 공공재, 공지성과 공개성을 공공성의 특성으로 제시한다. 조한상(2006)은 다수의 대중(populus), 건전한 공동체(salus publica), 공개성(Publizität) 등을 공공성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백완기(2007)는 정부에 관계되는 것들(governmental), 정치성, 공개성, 공익성, 공유성, 공정성, 인권 등을 공공성의 핵심내용으로 본다(임의영, “공공성의 유형화”) 이 글에서는 이런 특성들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는 틀을 적용한다.

규범적 가치로서 구현해야 할 공공성의 하위 요소 (조대엽의 사회구성적 공공성 요소 측면 적용)	구현된 공공성의 유형적 구분 (이병량의 행정학적 관점 적용)	문화정책 영역에서 공공성 검토 대상	공공성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당면문제
공개성	형식적 차원으로서 공공성	-문화융성 등 문화복지국가 국정기조 -문화예산 확대 -지역문화 진흥 체계 -문화재단 등 전문 기구 확대	-문화서비스의 역진성 및 배제성 -자율성, 분권 가치의 침해 -문화의 자본주의 상품화, 사유화(시장 견제 불능)
공익성	내용적 차원으로서 공공성	-문화향수 실태 -삶의 질과 만족도	-본질적 가치 보다 효율성, 경제적 가치 지향 -계량적 성과만 산출할 뿐 실질적 삶의 질, 행복에 기여 여부 미지수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공감 부족
인민성	절차적 차원으로서 공공성	-문화거버넌스 -문화민주주의	-문화정책 결정 절차의 비 민주성(엘리트 중심, 정치적) -생활세계의 내부 식민자화 -문화소외 부추기는 문화복지의 모순

“사적인 : private”의 어원은 ‘박탈’을 뜻하는 라틴어 프리바투스(privatus)라고 한다.

하승우, “공공성”, 책세상, 2014, p.63-86 참조

요약하면, 한국에서의 공공성은 <정부 중심의>, <형식적 차원> 공공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 이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가치, 즉 공개성(접근성과 투명성을 모두 포함하는)이 달성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문화영역에서 형식적 차원에서의 공공성을 살펴보자. 우선 문화영역의 공공성이 국가를 중심으로 달성되는 것, 또는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거나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부터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문화가 공공영역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돌아가게 한다. 물론 존 듀이의 공사 구분을 상기하더라도 부적절한 단정이지만, 논의를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일단 이 글에서는 기왕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한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문화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하기로 하자. 문화적 공론장이 정치적 공론장으로 발전하였다는 하버마스의 논의에 기대지 않더라도, 문체반정이나 국민교육헌장으로 문화정치를 펼친 우리나라의 왕조나 군사정부의 사례만 보더라도, 문화는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서만 관계되지 않고 널리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공공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가치재, 상징재의 성격을 지닌 공공재로서의 문화의 성격이 바뀌어 최근에는 문화상품으로서 사적 이윤의 원천이 되거나 문화자본으로서 사회계급 분화의 기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문화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또한 문화가 공공 영역에 속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형식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일견 국가의 개입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식적 차원으로서 공공성이 <공개성>의 가치를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때 필요한 문화전문 인력들의 자질은 공평무사한 ‘문화행정가’로서의 자질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개성만으로 문화의 공공성이 오롯이 구현되는가?

예술이 개인적 취향의 영역이거나 사유재라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주로 공공지원의 대상이 되는 예술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예술을 문화정책 안에 포함되는 공공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물론 공공 영역이라고 하여 정부의 개입이 바로 정당화되는 것 또한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공공 주체로서 정부의 개입의 근본적인 정당성 보다는 결과적인 정당성을 다루기로 한다.

장면 2. 공공부문 정상화, 카드바우처, 문예진흥기금 관련 정책세미나

▷ 청와대 대변인 : 하반기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문화, 농림, SOC 분야가 우선 개혁 대상입니다.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 담당자 : 문화융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문화이용권 사업은 카드바우처 발급사업으로만 한정하여 수혜대상자를 늘일 것입니다.

▷ 문예진흥기금 지특회계 전환 관련 정책세미나 토론자 :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문예진흥기금은 늘 기금존치 평가에서 그 운영 타당성과 효율성을 지적받습니다.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2015.7.23,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사진제공 : 서울문화재단)

문화관련 공공정책 토론회에서 문화의 가치로 구현할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란 쉽지 않다.

문화정책이 달성해야 할 ‘내용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을 곧 문화가 가지는 ‘공공의 가치’ 즉 ‘공익성’으로 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처럼 문화정책 분야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최근 예술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활용 가치를 중시하는 도구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것은 위에서 보듯이 행정 공무원들에 의해 또는 국민들에 의해 그 동안 줄곧 제기되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일 것이다. 가치 논쟁은 매우 공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 문화재단들에게는 그들의 사업이 달성한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는 매우 현실적인 이슈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공공부문도 시장과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공공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공공성의 요소가 되었다. 사실 그 점이 공무원 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는 기대를 업고 문화재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창작이 아닌 문화행정을 다루어야 할 공공주체이면서 문화재단들은 그들이 달성해야 할 내용적 차원의 공공의 가치들을 행정의 언어로 제대로 서술해내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설정한 공공성 지표, 즉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 되고 있다. 이런 논의는 주로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에 다다르는데, 결국 그 <본질적인 공공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가 미제로 남는다.

김정수 교수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에서 그 동안 문화정책과 관련된 담론은 문화, 예술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행정에 관해서는 비전문가인 인사들에 의해 주로 다루어져왔다는 것이다. 행정학도의 시각에서 볼 때, 문화.예술 전문가들에 의한 문화정책 논의에서 가장 취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공공성이라는 주제이다”라고 적고 있다.

문화정책 분야에서의 공공성 관련 논의는 박신의 교수의 “문화예술시설에서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등과 같이 효율성과 공공성 간의 문제를 다루는 논문 보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위원회 포럼 “새 장르 공공예술의 공공성”(2007.6.4.), “예술의 공공성 논의, 어디까지 왔나?”(2007.9.17)와 같이 공공예술 또는 공공미술 중심의 예술창작 관련 논의가 많았다. 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공공성 :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김세훈, 현진권, 이준형, 김정수, 이기호, 양현미) 문화정책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정치학, 미학적 관점에서 문화와 공공성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사례이다. 기타 문화정책과 공공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이병량의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18권 제3호, 2011) 등이 있고, 최근에는 서울연극협회의 아르코극장 대관 관련 사태를 계기로 <제 36회 서울연극제 심포지엄 : 연극제와 극장, 그 공공성을 생각한다“(2015.4.25.)가 열린 바 있다. 한편, 저작권과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접근성 차원에서의 공공성을 다룬 박사학위논문으로 김창수의 “문화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정권별 문화산업정책 비교연구-영화와 문화콘텐츠 정책을 중심으로”(2009), 김평수의 “문화공공성과 저작권-저작권 강화의 정당성에 관한 비판적 연구”(2010)이 있다.

김창수(2009)는 문화공공성으로서 달성되어야 할 하위 개념으로 □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는 창의성 □ 인간의 문화적 기본 권리와 계층, 인종, 연령, 성별로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보장하는 다양성 □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성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설정하였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연구에는 문화정책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 보다 다양한 <내용적 차원의 공공성> 가치들이 제기되지만, 정작 그것들을 측정할 지표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화정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비교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평가는 이루어진다. 관료제의 속성상 공적자금이 소요된 정책사업에 대해 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상일이 모두 그렇듯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보면 무리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누구도 원치 않는 엉뚱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김정수, “문화행정의 환상과 실상”

이병량(2011)은 내용적 차원으로서 공공성은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자체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획득되는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문화정책의 공공성의 현황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근거한 문화향수 경험 실태 추이와 문화교육 경험 실태 추이로 평가해보려고 시도한다. 그나마 이 두 지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즉 사업수행 결과(주로 예산 투입량) 자체를 바로 공공성 달성의 상태로 왜곡하여 제시할 수는 없는 지표여서 다행이다. 대부분 행정공무원들, 특히 성과주의 예산 관점에 투철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예산 집행의 결과가 바로 달성된 사업의 성과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문화복지 수준 제고’라는 내용적 공공성 달성을 위해 ‘문화이용권 카드바우처 발급 수량의 확대’로 등치시키려고 한다. 문화재단들이 그것의 부적절함을 누차 주장하지만, 요지부동인 기획재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공공성의 가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무엇일까? 단지 기획재정부 관료들만 설득의 대상일까? 아니면 대대수의 국민들도 문화의 공공성 가치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위 문화행정이라는 행위의 공공성은 어디에 있는 가치인가?

민간 전문가라고 동원된 문화재단의 직원에게는 행정이 상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생각해내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일 때가 있었다. 이제는 그 문화적 기획의 본질적인 가치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의 역량이 요구된다. 안 그러면, 스스로 한 일들의 공공성을 제대로 주장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 동안 문화정책에서 문화정책에 투입된 예산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시되었던 많은 지표들로 그 가치들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여기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가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쯤에 선, 실용적 자유주의자 존 듀이에게 있어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적 가치란 결국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끌어 줌으로써 개성 있는 자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치이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연합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을 통해 연합된 행위의 결과가 갖는 의미가 전달되고, 새로운 유대가 형성되며 공동의 욕망과 목적이 만들어진다. 인간이 되기를 배우는 것은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감각을 익히는 것을 뜻한다. 우리에게 의사소통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사회적인 탐구의 방법 같은 것은 처음부터 개발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문화로 치환해볼 수 있다. 하버마스의 문화공론장이나 송호근 교수가 지적한 조선후기 ‘문해인민의 탄생’ 또한 시민사회의 문화적 발전으로 치환해 볼 수 있다. 김세훈 교수가 지적하듯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예술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한 사회의 성찰적 시민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 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창호, 이유선, 「역자 해제」, 『공공성과 그 문제들』, p.253~254

김세훈, 「공공성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공공성 :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메시스, 2008

장면 3. 「햇빛 샤워」에서 동교와 광자의 죽음

남산예술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햇빛 샤워」의 일부분을 이 글의 논지에 맞추어 공연 관람 후 기억나는 대사와 장면들을 짜깁기한 것임.

▷ 구청직원 : 그 동안 동교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온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구청 차원에서

확대하기 위해 봉사자들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구청장님의 관심이 아

주 커요. 상징성이 크니까, 복잡한 계산은 내가 옆에서 다 해 줄 테니, 동교가 심사위원이

되어야 해요.

▷ 동교의 양아버지 : 베푸는 것도 다 셈이여. 이참에 여태 우리 연탄 나간 만큼 돌려받아야지.

▷ 동교 (광자와 술을 마시며) 어떻게 누가 얼마나 착한지 심사를 해요? 남들은 왜 그걸 나누어

주는지 묻지만 저는 그냥 그래요. 아버지는 저에게 세상을 가르쳐 주신다고 술을 가르치려

고 해요. 그래서 도망 왔어요. 저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그냥 나눠 주고 그냥 아무 관계

없이 살다가 죽고 싶어요. (괴로워하다가 연탄 기부자들의 기부 내역을 장부로 적어서 아버

지에게 남겨주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다)

▷ 광자 (드디어 아영으로 개명하고, 백화점 의류매장의 매니저로 승진까지 했지만, 동교의 환상을 보고 괴로워하다가 식칼을 수건에 감싸고 동교 양어머니에게 찾아간다) 동교가 죽던 날 집 나가기 전에 무슨 말을 했나요?

▷ 동교의 양어머니 :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구.... 아이구...머리 검은 짐승은 거

두는 것이 아니라더니....아이구....(치를 떤다)

▷ 광자 (동교 양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다가, 준비해 온 식칼로 양어머니 옆구리를 찌른다. 이

어 동교 양아버지를 찌르러 들어갔다가 실랑이 끝에 자기 목이 찔려 죽는다)

자본주의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부조리를 담담히 보여주는 장우재 연출의 연극 “햇빛샤워”(2015.7.9.~7.26, 남산예술센터) (사진제공 : 남산예술센터)

너무나 ‘공’(共)적인 동교는 ‘공’(公)에 질리고 ‘사’(私)를 거부하며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너무나 ‘사’(私)적인 광자는 ‘공’(共)‘을 부정하고 ’공‘(公)을 악용하며 ‘사’(私)‘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동교를 그리워하며 휘두르던 자기의 칼에 죽는다.

이 글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시대 고발 연극을 남산예술센터에서 보게 되었다. 연극 「햇빛 샤워」가 이야기하는 심오하고 다양한 동 시대 고발 중에서도, 공공행정 영역 안에 있는 필자의 양심을 찌르는 부분을 기억해서 적어보았다.

이 글의 논점에만 충실하자면, 과정적 공공성 차원에서 “인민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자. 행정학적 시각에서 이병량은 “문화정책과 공공성”에서 앞의 글에서 문화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 공개>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거버넌스형 정책결정 의사소통의 장 구성 등을 통해 <과정적 차원의 공공성>이 구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의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기술했다.

신자유주의 시장의 득세 속에서 민간영역과 경쟁해야 하는 정부 공공부문이, 특히 최근에, 이길 수 없는 효율성 가치에 대신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민성> 가치이다. 모든 공공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거나 심지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행되는 것은 신문을 장식할 미담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권 재창출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공은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여야 함과 동시에, 민간영역 또한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계도하거나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 공공주체의 역할을 왕조시대라면 계몽군주 또는 잘하면 성왕과 같은 주체(Actor)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특히 거버넌스의 시대라면 주체가 되기 보다는 다른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의 숨겨진 기반 즉 플랫폼이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정권 재창출이 지상최대의 목표일 수 밖에 없는 선출직 공무원은 본인 또는 본인으로 대변되는 행정주체가 그러한 공공성 구현의 <멋진 주체 (Hero)>가 되어야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비극의 주인공은 죽지 않고, 동교가 죽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애초 사적인 관계없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즉 완전한 공적인 존재인 개인이 존재하기나 하겠나만, 어딘가 협동조합 만들기를 꿈꾸며 동네 할머니들에게 연탄을 나누어주던

동교를 죽인 것은 누구일까? 구청장의 명을 받은 구청직원, 아니면 핏줄만큼은 아니지만 끈끈한 관계를 바라는 교회 권사 양어머니, 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셈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양아버지...? 결국 자기의 여성성까지도 팔아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적 욕망을 이루었던 광자도 죽어버렸다. 자기가 그렇게 갈구했던 새로운 자아를 돈으로 샀는데 말이다.

우리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완성된 미담’을 발굴하는 명목으로 지금도 ‘동교’를 죽이는데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를 해치우기 위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복지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창의성이라는 이름으로 ‘고객님’의 정체성과 상관없는 껍데기를 강요하며 ‘광자’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조대엽 교수와 같이 사회학적 관점 또는 정치학적 공공성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주제와 가치 차원에서 ‘공민성’을 공공성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한다. 이는 공개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 절차 차원의 가치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지지를 등에 업은 자본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명분을 뒤집어쓰고 시민사회의 탈정치화를 부추기는 관료주의 행정은 생활세계의 모든 부문에서 국가에 의해 시혜적으로 주어지거나 시장에서 구매하는, 식민지화된 삶을 살아가는 ‘시민 고객님’을 낳을 뿐이다. 조대엽(2012)은 공공의 영어표현 public의 라틴어 어원인 poblicus는 영어 people의 어원인 populus의 형용사이므로 공공성의 제 1요소가 공민성인데 현대성의 전환에 따른 공민성의 재구성은 생활민주주의로의 재편에 주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민주주의, 생활예술을 이 시대의 대세로 받아들이는 문화행정가가 고민해야 할 공공성 가치, 즉 공민성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특히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정치화되면서 동시에 탈정치화된 행정 체계

‘생활 세계의 내부 식민지화 : the inner colonization of life world’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적 시민주체 회복의 필요성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다.

내가 사는 빌라 앞에는 두개 아파트 단지의 붉은 벽돌담이 만든 예쁜 오솔길이 있다. 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때, 소위 이면도로 기부채납, 즉 사유재산권의 유예로 만들어진 공공공간이다. 일곱 살짜리 막내 녀석은 그 길에 ‘공룡꼬리길’이라고 자기만의 이름을 붙였다. 나는 매번 지나다닐 때마다 깊이 눌러놓은 ‘문화기획자’로서의 욕망이 발동한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스프레이 라커로 그려진 WXY 류의 낙서를 지우고, 붉은 벽돌 담에 소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디서 허락을 맡아야 할 것 같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할 동사무소? 공원 만드는 것도 반대했다는 아파트 주민회? 일단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저질러 볼까? 노원구 마을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신청해볼까? 그럼 주민들은 우리끼리만 논다고 할까? 멋진 예술가를 찾아야 할까? 결과가 멋있지 않으면 용서 받지 못하지 않나?

사적인 권리의 유보 즉 기부채납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공간 “공룡꼬리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술프로젝트로 이 길을 바꾸어 공공성를 스스로 구현하는 주체가 되는 ‘시민’이 나설 때, 문화재단 직원으로서, 또는 스스로 문화기획자로서 나는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을 것인가?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해오는 ‘시민’이 있다면 그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조금 고민될 것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님’이라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안내할 것이고, ‘예술가 고객님’이라면 재단의 공공예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지원하라고 일러주는 편이 가장 쉬울 것이다. 그 ‘시민’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내 삶의 단편을 바꾸는 ‘문화활동가’ 같은 면모까지 기대하는 것은 ‘직장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