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23-7 (2023.07.05. 발간)
『이슈 _ 2023.07월』 ”문화예술과 법“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a@sfac.or.kr)
세상이 법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 법 조문 하나를 개정한 날개 짓이 가져온 나비효과가 매우 큽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의 정의 조항이 1972년 법 제정 이후 네 번째로 개정되어(2022.9.27.) 올해 초(2023.3.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열된 예술 장르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이 추가되었고, 그 뒤에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더 큰 변화는 예술의 속성을 서술한 정의 방식이 추가된 것입니다. 예술인복지법처럼 “문화예술” 관련 정의 조항이 따로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한 정책대상의 변화 등 이번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미술품의 “예술적 가치”를 언급하는 물품관리법시행령부터, “예술인”을 보험 적용범위에 명시한 고용보험법까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법령들이 두루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처럼 법에 표시된 말의 힘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법에서 용어 “정의”하기는 “말의 개념 세우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책 개입의 “영역과 입장 표명하기”입니다. 문화국가로서 최소 개입의 원칙과 최대한 진흥 역할을 동시에 표명하려면 어려움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물론 악용될 소지도 크지만, “등”이라는 말이 묘수입니다. 절대 정답일 수 없는 법과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와 사회변화 위에서 인간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법과 정책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문화정책 관련 법률 총 83건의 체계와 제정 연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책 기조의 변화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 또는 시행 내역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코로나 감염병, 재난 대응 등 최근 주목받는 사회이슈와 함께, “공정”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자로 법(法)은 순리대로 흐르고 변화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과 법령이어도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하는데 계속 옳은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이 예술로 인정된 시대에, “AI도 저작자가 될 수 있나?”가 다음 문화예술 입법의 질문이 됩니다. 미래에서 현실로 돌아와 보면, 법은 늘 예술과 평화롭게 살기가 힘듭니다. 2010년부터 연극단체가 일구어온 “화천군 예술텃밭”에서는 행정가의 준법정신이 예술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법은 칸막이로 나누어서 문제를 관리하려는 행정의 인식체계를 반영한 것이라, 서로 중첩되며 공존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춤추면서 음식을 즐기고, 그냥 살면서 예술 하는 낯선 행동이, 법 조문과 전례에 비추어 판단하는 행정가의 기준으로는 적절하다고 ‘허가’되지 못합니다. 문화예술 법에는 세상을 연결하고 새롭게 보는 문화예술의 시각이 투영되면 좋겠습니다. 공공행정에서는 거창하게 글로 명시된 것이 행동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술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행정언어로 인식해서 인정해주기는 더 힘듭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체계를 종합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말이 법의 글로 정리되는 입법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형식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은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과 만나면 바로 모순이 드러납니다. 결국 법의 제한적 합리성과 형식주의를 줄여주는 것은 정확한 법 조문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 속에서 해석하는 사람의 주체성입니다. 행정가와 예술가 모두 사람으로서 주체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법과 문화예술이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 행정의 체계 안에서 현금으로 환산되지 못하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우리 곁에 계속 두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만으로는 못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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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_ 2023.07월』  ”문화예술과 법“

7

<목차>

1. 법의 날개짓

(1) 문화예술의 정의 변화에 영향 받는 법률들

(2) 법률 개정이 갖는 의미 ... 말 세우기 vs. 입장 밝히기

(3) 이참에 알아보는 문화예술 관련 법령 체계

2. 법과 정책

(1) 문화예술 관련 법령들 제정 연혁과 시기별 정책기조의 변화

(2) 최근 법령 개정 내역에서 확인되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

(3) 문화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들

3. 법과 현실

(1) 새 법이 필요해? ... 사회현상에 파악하는 미래 문화예술 법 개정 수요

(2) 법대로 한다? ... 법과 문화예술, 충돌과 화해의 현장

(3) 법의 한계 이해하고 극복하기 ... 제한적 합리성, 형식주의, 인간의 주체성

※ 별첨 : 상세자료 (분석결과 및 인용 문헌 발췌 내용 포함)

法

7

『이슈 _ 2023.07월』  ”문화예술과 법“

7

1.
	법의 날개짓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의 정의” 개정이 미치는 파급력

(1) 문화예술의 정의 변화에 영향 받는 법률들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후 4번째 “문화예술” 정의 변화

- 2022.9.27. 일부개정 결과 (시행 : 2023.3.28.)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1972년 이후 총 37회 법 개정 중 문화예술의 정의 변화는 4번째임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정의 조항 변화 연혁>

“문화예술 정의 개정 그 의미와 전망” (양혜원, ARKO웹진 A Square, Vol. 2, 2023.1월) 내용 참조, 저자 의견 추가하여 표로 정리

계기	1972년 법 제정	1987년 일부 개정	1995년 전부 개정	2013년 일부 개정	2022년 일부 개정
변화	-4개의 예술 장르와 1개의 비예술 부문 열거 . “이 법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미술·음악·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열거주의 유지 . 무용, 연극, 영화 추가	-10개 예술 장르와 2개 비예술 부문으로 외연 확장 . ‘미술에 응용미술을 포함’하고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추가 . ‘국악’을 ‘음악’과 별개로 규정 . ‘어문’이 추가됨으로써 예술 영역과 구분되는 문화 영역의 정책 대상이 가시화 . 제2호에 문화산업 정의 조항도 추가되면서 문화예술이 문화산업의 토대인 기초예술로 이해되는 기반 마련	-만화 장르 추가 .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장르 추가 -장르나열 후 “등” 추가하여 확대해석 가능성 제공 -일반개념 규정방식 추가

□ 문화예술 정의 개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령들

- 법률조항에 “문화예술” 관련 정의가 따로 명시된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의 정의 개정에 따라 정책대상의 범위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결과>

- 최종 검색일 : 2023.7.1. (예정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포함)

- 법령명에 “예술”이 들어간 건 : 31건

- 법령 조문 내용에 “예술”이 들어간 건 : 1160건

<관련 사례들 : 문화예술 정의 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법령들>

〇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

제2조 정의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〇 기타 사례 (상세 내용은 별첨 상세자료 파일 참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예술인”

-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 “문화예술 활동” 등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

□ “문화예술”의 정의를 원용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들

- 문화예술의 정의 변화는 행정행위의 대상 범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실태, 문화예술시설 현황, 국민들의 문화생활 실태, 지역문화 실태 등의 조사 및 통계구축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행정행위 범위 설정을 위해 법 조항에 “문화예술진흥법”의 정의를 따른다고 명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후자의 경우는 사회 통념을 반영하여 해석하기도 하지만 공공행정에서는 주로 법률에 정의한 바를 따를 수 밖에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양한 법령들에서 “문화예술” 또는 “예술”을 언급하고 있어서 파급범위는 매우 넓음

<관련 사례들 : 문화예술 정의를 원용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법령들>

〇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〇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〇 기타 사례 (상세 내용은 별첨 상세자료 파일 참조)

- 대한민국예술원법 : 제4조(회원의 자격) 중 “예술 경력”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제7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중 “문화예술단체” 등

-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중 “예술적 가치” 등

- 고용보험법 : 제8조(적용 범위) 중 “예술인” 등

□ 법령명칭에 “예술”이 들어가 있지만 정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등은 법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음

(2) 법률 개정이 갖는 의미 ... 말 세우기 vs. 입장 밝히기

□ 개정 이전 문화예술 정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

- 양혜원(2023)은 이번 법 개정 이전의 문화예술 정의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음

“문화예술 정의 개정 그 의미와 전망” (양혜원, ARKO웹진 A Square, Vol. 2, 2023.1월)

. “문화예술” 정의의 모호함 : 문화와 예술을 합친 정책조어로서의 한계

. 열거주의의 한계 : 통섭과 융복합화에 신속대응 어려워

. 위계 관계가 체계적이지 않음 : 음악 vs. 국악 등 범주구분의 총망라성과 상호배타성 불충족

- 하지만 동시에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공공정책의 본질적인 한계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조작적 정의로 최소 개입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본래 속성임

. 열거주의는 정책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장점도 존재, 상호 딜레마적 관계임

. 위계와 포함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이 예술 현장의 현실이며, 정책은 제도적 균형일 뿐

- 이번 문화예술 정의 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함

. 문화예술의 정의 조항에 포함되기 위한 과도한 소모적 입법 행태 감소 예상 (양혜원, 2023)

.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의지 있는 지자체 단체장의 관련 정책의 실행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손이상, 2023)

“그냥 예술이 아닌 문화예술? 외연확장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 (손이상, ARKO웹진 A Square, Vol. 2, 2023.1월)

□ 문화예술의 정의 변화는 장르별 예술창작 지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장르별 지원 예산할당, 공모심사 등의 모든 행정행위의 기준이 되는 장르구분도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새로운 장르의 출현, 기존 장르들 간의 통합 양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장르 구분 기준을 도출하고, 동시에 기존 장르별 이해집단들의 요구를 적절히 균형 맞추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제임

-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예술창작 지원 장르 개선 연구를 지속해왔으나, 결론은 동시대의 인식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임 (※별첨 상세자료 참조)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손정혁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참조

- 이렇게 구분한 장르들을 포괄하는 개념어로서 “예술”을 정의하는 것도 어렵지만, 각 세부장르에서도 취향과 지향가치, 완성도에 따라 무엇이 무용인지, 무엇이 영화인지...끊임없는 질문이 제기되며, 그에 모두 부합하는 답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함.

- 말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의 문제가 되기도 함

- 오히려 이와 같은 다양성과 유동성이 예술의 본질이므로, 법은 정책적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장르 열거 방식 정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들

- 기존의 장르 중심 분류 체계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장르 중심의 분류 체계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큼

“제도와 현장의 거리 좁히기 – 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목소리” (권용민, ARKO웹진 A Square, Vol. 2, 2023.1월) 참조

- 반면, 장르 나열형 정의 방식은 그 한계도 분명하지만, 정책개입의 영역 정하기, 이슈의 “가시화(visualization)”,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 분배 논의 유발 등 효과도 있음(김가진, 2023)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의 나비효과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서” (김가진, ARKO웹진 A Square, Vol. 2, 2023.1월)

- 이와 같은 논의가 법률에서 정의 과정에 나타나는 정책 언어의 문제와 입장의 문제를 혼동하여 진행되는 것은 법률 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법률에서 정의는 “말의 개념 세우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책 개입의 “영역과 입장 표명하기”임

- 뭔가에 대해 규정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에 속하지 못하는 그것의 다른 측면은 무시되는 것이 말의 한계를 내포하기도 함

- 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행정은 그 태생적 한계를 인식하고 제한적으로 실천할 수 밖에 없는 것임.

- 제한적으로라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규정 방식 보다는 장르 나열방식이 더 확실하게 공공자원 배분과 규제 등의 공적 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 문화정책은 국가의 최소개입원칙이 중요하므로 법률에 정책적 개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정의 조항에 나타나게 됨. 따라서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도 있음.

□ “등”의 마법 ... 절대 정답일 수 없는 법과 정책의 묘수

- 공공행정 문서와 법령 조항에서 “등”의 존재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등'…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 (하준호, 중앙일보, 2022.8.23.)

- 정책은 절대 정답이 아니며, 제한적 조건 하에서의 묘수 찾기일 뿐임

- 오히려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과 인간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함

□ 법은 활용하기 나름

- 문예진흥법 개정 직후 미술단체들의 “미술진흥법” 제정 요구 사례에서 보듯이, 이익집단들의 입법 요구는 더 격화될 수도 있음

미술계 21개 단체, 국회에 '미술진흥법' 제정 촉구 (황희경, 연합뉴스, 2022.11.13.)

- 입법의 결과는 정치적 타협과 제한적 합리성의 균형점 찾기이므로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없음

- 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그것은 입법 당시 사회 구성원과 행정 집행자의 가치관이 투영될 수 밖에 없는 것임

- 지금의 문화관련 입법 결과들이 경제중심주의로 흐른다는 비판이 있는데, 반대 의견을 가진 쪽에서 그에 상응한 여론을 제시하며 변화시켜 나가야 할 사항임

- 현재 만들어진 법령을 적절히 해석하여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함

□ 게임이 예술이라고?

- 게임이 예술로 분류될 만한 예술성을 갖는지에 대한 논쟁은 동시대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공공행정이 정답을 찾아서 제시하기 보다는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적절함

(3) 이참에 알아보는 문화예술 관련 법령 체계

□ 문화부 및 문화재청 소관 현행 법률은 총 83건 (각 홈페이지 2023.7.1.일자 검색결과)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현행법령 : 법률 71건 (기타 대통령령(시행령) 81건, 부령(규칙) 57건)

- 문화재청 홈페이지 현행법령 : 법률 12건 (기타 대통령령(시행령) 15건, 부령(규칙) 10건)

- 기본법 제정으로 법률들 간 체계성을 정립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 법률간 위계는 없음

※ 상세 법률목록은 별참 상세자료 또는 아래 제정연혁표 참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은 총 67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 제정된 법률들 일부 누락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점자법 등),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는 누락된 특별법은 포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 타 부처 공동소관 문화관련 법률 1건 포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환경부와 공동 소관)하여 서로 차이가 남

- 소관 법률을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 미디어, 사행산업, 관광, 체육, 문화재로 영역구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법률 분류를 따른 것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만 명시되어 있고 국회 홈페이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법령은 현재 소관업무 기준으로 작성자가 임의로 분류한 것임. 문화재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을 법한 “향교재산법”과 “전통사찰의_보존_및_지원에_관한_법률”을 현재 문화예술 영역으로 구분한 것 등, 영역구분은 다분히 현재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소속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통념과 다를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문화예술(22), 문화콘텐츠산업(9), 미디어(8), 사행산업(1), 관광(6), 체육(14)

- 문화재청 소관 : 문화재(7)

2.
	법과 정책
	서로 반영하고 공진하는 관계

(1) 문화예술 관련 법령들 제정 연혁과 시기별 정책기조의 변화

□ 문화예술 법령 제정 연혁에서 파악하는 시기별 문화정책기조

- 우리나라에서 최초 제정된 문화예술 관련 법은 저작권법(1957.1.28.)으로서, 지금 업무영역 기준으로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영역에 속함.

- 이후 1972년에 한국문화정책의 대표적 법률이라고 평가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문화예술과 문화재, 관광 및 체육 관련 법령들이 존재했었음

- 이는 문화정책 중점이 정권별로 변화해온 순서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도 차이를 보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이전 문화관련 법률들 제정 순서>

순번	법령명	제정일	영역구분	비고
1	저작권법	1957.01.28	문화콘텐츠산업
2	공연법	1961.12.30	문화예술
3	향교재산법	1962.01.10	문화예술
3	문화재보호법	1962.01.10	문화재
5	국제관광공사법	1962.04.24	관광	현재 한국관광공사법
6	국민체육진흥법	1962.09.17	체육
7	문화예술진흥법	1972.08.14	문화예술

<문화정책의 대상으로서 문화의 개념과 정권별 정책 중점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시각>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간	1994까지	1995~1998	1999~2001	2002~2005	2006부터
특징	문화=문화예술=예술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문화=삶의 총체적인 방식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 정의를 규정	문화산업국 신설과 함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문화산업 정의를 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과 함께 문화산업 정의를 별도 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통한 콘텐츠 정의의 규정	문화헌장의 제정과 그 법제화에 따른 문화기본법에 문화 정의를 규정

<출처 : 염찬희(2009), 김창규(2014) 종합>

염찬희(2009), 1990년대 이후 한국 문화정책의 ‘문화’ 이해 변화 과정,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호.

김창규(2014),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과 정책연구」, 14권 제6호, 한국법정책학회

순번	법령명 (현재명칭, 최초명칭은 각주 참조)	최초제정일	최근(개정)시행일	영역구분
1	저작권법	1957.01.28	2022.12.08	문화콘텐츠산업
2	공연법	1961.12.30	2023.05.04	문화예술
3	향교재산법	1962.01.10	2008.12.26	문화예술
3	문화재보호법	1962.01.10	2023.05.04	문화재
5	한국관광공사법 국제관광공사법에서 1982.11.29. 일부 개정	1962.04.24	2018.03.13	관광
6	국민체육진흥법	1962.09.17	2022.08.11	체육
7	문화예술진흥법	1972.08.14	2023.03.28	문화예술
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972.12.29	2023.05.16	관광
9	관광기본법	1975.12.31	2021.06.23	관광
9	관광진흥법	1975.12.31	2023.06.22	관광
11	전통사찰의_보존_및_지원에_관한_법률	1987.11.28	2022.01.18	문화예술
11	신문_등의_진흥에_관한_법률	1987.11.28	2021.12.30	미디어
13	대한민국예술원법	1988.12.31	2021.05.18	문화예술
14	체육시설의_설치ㆍ이용에_관한_법률	1989.03.31	2023.05.16	체육
15	박물관_및_미술관_진흥법	1991.11.30	2022.07.19	문화예술
16	경륜ㆍ경정법	1991.12.31	2022.05.03	체육
17	지방문화원진흥법	1994.01.07	2021.01.01	문화예술
18	도서관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2006.10.04 전부 개정	1994.03.24	2022.12.08	문화예술
19	영상진흥기본법	1995.01.05	2007.12.21	미디어
20	국제회의산업_육성에_관한_법률	1996.12.30	2023.05.16	관광
21	문화산업진흥_기본법	1999.02.08	2023.05.16	문화콘텐츠산업
22	콘텐츠산업_진흥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에서 2010.06.10. 전부 개정	2002.01.14	2022.04.19	문화콘텐츠산업
23	출판문화산업_진흥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서 2007.07.19. 일부 개정	2002.08.26	2022.12.08	미디어
24	뉴스통신_진흥에_관한_법률	2003.05.29	2021.05.18	미디어
25	동학농민혁명_참여자_등의_명예회복에_관한_특별법	2004.03.05	2018.03.20	문화예술
25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2011.07.21 일부 개정	2004.03.05	2023.06.28	문화재
27	지역신문발전지원_특별법	2004.03.22	2022.04.12	미디어
28	국어기본법	2005.01.27	2022.01.18	문화예술
28	언론중재_및_피해구제_등에_관한_법률	2005.01.27	2019.03.25	문화콘텐츠산업
30	문화예술교육_지원법	2005.12.29	2022.07.19	문화예술
3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006.03.24	2022.05.19	문화재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04.28	2023.05.16	문화콘텐츠산업
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6.04.28	2023.05.16	문화콘텐츠산업
3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06.04.28	2023.03.28	문화콘텐츠산업
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_조성에_관한_특별법	2006.09.27	2023.05.16	문화예술
36	독서문화진흥법	2006.12.28	2023.05.04	문화예술
3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007.01.26	2022.07.19	사행산업
38	스포츠산업_진흥법	2007.04.06	2022.07.19	체육
39	인쇄문화산업_진흥법	2007.07.19	2019.06.25	문화콘텐츠산업
4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07.12.14	2018.01.18	체육
41	태권도_진흥_및_태권도공원_조성_등에_관한_법률	2007.12.21	2023.05.16	체육
42	10ㆍ27법난_피해자의_명예회복_등에_관한_법률	2008.03.28	2021.05.18	문화예술
42	전통무예진흥법	2008.03.28	2021.07.14	체육
44	잡지_등_정기간행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	2008.06.05	2022.12.08	미디어
45	문화재보호기금법	2009.06.09	2021.12.21	문화재
46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2009.10.09	2017.07.26	체육
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02.04	2022.07.19	문화재
47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2010.02.04	2023.03.21	문화재
4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2011.07.14	2020.12.10	문화재
49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	2011.07.14	2014.11.19	체육
51	예술인_복지법	2011.11.17	2022.09.25	문화예술
52	씨름_진흥법	2012.01.17	2021.07.14	체육
53	2018_평창_동계올림픽대회_및_동계패럴림픽대회_지원_등에_관한_특별법	2012.01.26	2023.06.11	체육
53	학교체육_진흥법	2012.01.26	2021.06.24	체육
53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012.01.26	2015.12.31	관광
56	작은도서관_진흥법	2012.02.17	2022.12.08	문화예술
56	만화진흥에_관한_법률	2012.02.17	2021.06.23	문화콘텐츠산업
56	이스포츠(전자스포츠)_진흥에_관한_법률	2012.02.17	2022.07.19	문화콘텐츠산업
59	국제경기대회_지원법	2012.05.23	2023.05.16	체육
60	문화기본법	2013.12.30	2021.09.11	문화예술
61	문화예술후원_활성화에_관한_법률	2014.01.28	2021.05.18	문화예술
61	지역문화진흥법	2014.01.28	2022.07.19	문화예술
6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14.01.28	2021.12.16	미디어
64	문화다양성의_보호와_증진에_관한_법률	2014.05.28	2020.12.10	문화예술
6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15.03.27	2022.07.19	문화재
65	생활체육진흥법	2015.03.27	2022.06.16	체육
67	공예문화산업_진흥법	2015.05.18	2015.11.19	문화예술
6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2015.05.18	2022.07.19	문화예술
69	공공디자인의_진흥에_관한_법률	2016.02.03	2023.03.21	문화예술
69	문학진흥법	2016.02.03	2023.05.16	문화예술
69	인문학_및_인문정신문화의_진흥에_관한_법률	2016.02.03	2019.06.19	문화예술
69	한국수화언어법	2016.02.03	2022.07.19	문화예술
73	점자법	2016.05.29	2023.03.28	문화예술
74	국제문화교류_진흥법	2017.03.21	2022.01.18	문화예술
75	바둑_진흥법	2018.04.17	2021.07.14	체육
76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	2018.06.12	2021.11.19	미디어
77	서예진흥에_관한_법률	2018.12.11	2019.06.12	문화예술
78	애니메이션산업_진흥에_관한_법률	2019.12.03	2021.06.23	문화콘텐츠산업
79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에관한특별법	2019.12.10	2020.12.11	문화재
80	세계유산의보존ㆍ관리및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0.02.04	2021.02.05	문화재
81	장애예술인_문화예술_활동_지원에_관한_법률	2020.06.09	2023.03.28	문화예술
8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20.06.09	2023.01.17	문화재
8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06.09	2021.06.10	문화재
84	스포츠클럽법	2021.06.15	2022.06.16	체육
85	스포츠기본법	2021.08.10	2022.06.16.	체육
85	체육인_복지법	2021.08.10	2022.08.11	체육
87	예술인의_지위와_권리의_보장에_관한_법률	2021.09.24	2022.09.25	문화예술

<문화예술 관련 법률들 목록 및 제정 연혁>

□ 법령의 입법 결과 외에 미시적 이해관계와 거시적 사회 구조까지 파악해야 해당 시기의 정책기조 변화 파악이 가능함

- 법은 당시의 사회구조, 국제적 정책 트렌드, 이해 당사자들의 입법투쟁, 집권세력의 정치적 지향성, 심지어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합리적 과정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어느 순간 입안되고 제정되기도 함.

- 따라서 단순히 법령의 변화를 입법 당시 문화정책의 기조를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함

- 다만 법령의 설치 순서와 여부에서 관련 영역 정책의 본격시행 시점을 추정할 수 있음

별첨 상세자료에서 “법령 제정과 연관된 정권별 문화정책의 주요 변화 (지역문화진흥정책 중심으로)” 참조

□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관련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

- 2023년 상반기(2023.1.1.~6.3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총 362건(10648호~11009호) 중 법령 관련 보도는 총 24건이었음

법령(법률 및 부령 포함) 제정 및 개정 건, 정책 시행 결과 보도 시 신규 법령 시행을 강조한 경우,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 등 문화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법령이 강조된 건을 임의로 추출함

- 법령 제정이 관련 정책의 성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책은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됨

-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위계로 설명할 수 없고, 상호 변증법적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

- 법령은 감사, 관리감독 및 규제와 해당 분야의 진흥 등 현 정책 집행의 기준이 되며, 미래 정책 변화의 방향과 정책담당자의 의지를 표명하는 기제이기도 함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규정과 다르게 미술작품 구입 (2023.1.9.)

공공도서관 등록제 등 시도별 도서관 정책 현안 논의 (2023.2.14.), 전국 140개 우수 공립박물관 인증 (2023.3.14.) 등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업체, 재정지원 못 받을 수도 (2023.1.29.),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 (2023.2.27.) 등

「미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6.30.), 「국악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K-국악’ 짜임새 있게 지원한다 (2023.6.30.) 등

- 따라서, 현재 집행부의 정책성과나 신규 정책을 소개하는 보도자료에서 법률 제/개정 활동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통해 현 정권의 정책기조를 파악할 수 있음.

□ 2023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관련 보도자료에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예술인, 장애인에 대한 공정처우 제도 마련 시책이 강조되었음

문체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첫 시정명령 내려(2023.3.22.), 예술 활동 증명,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는다 (2023.3.21.), 콘텐츠 산업 내 10대 불공정행위 금지한다 (2023.3.29.) 등

- 특히 새해 첫 보도자료로 “이승기 사건”을 보도했고,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등, 대중적 관심 유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별첨 상세자료 참조)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2023.1.1.)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한다 (2023.3.15.)

- 이는 공공행정의 변화가 경로 의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의 죽음, 사건사고 등 예기치 않은 요소로 법령 제정이 급진전되는 등, 불연속적인 정책변화도 비일비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줌.

- 코로나 방역, 이태원 사태,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 등 최근 안전 관련 이슈에 대응하여 안전관련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함

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2023.5.2.)

□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범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마련 노력도 진행 중임

전문가들, 생성 AI 기술 과정 함께 짚으며 저작권 쟁점 논의 (2023.3.21.),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2023.4.25.) 등

(2) 최근 법령 개정 내역에서 확인되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

□ 현재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법령 개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정책 기조

- 부처의 법령은 현 정권의 국정철학과 연동하여 개정, 변화할 수 밖에 없음.

- 다만 이전 정권에서 입법된 법령의 후속 하위법령 마련 등은 정책의 경로의존성의 원인이 되기도 함

□ 2023년 상반기 문화예술 관련 법령 개정 내용에서 현 정권의 문화정책 기조 변화 확인하기

- 분석 대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최근 공포된 문화예술 관련 법령 총 39건

. 해당 기간 : 2023년 상반기 (1.1.~6.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1.3. 공포)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2023.6.30.))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포함

. 법령 개정 이유, 법률안에서 정책기조 관련 핵심 키워드 추출

- 분석결과

. 최근 (2023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 또는 시행 내역에 나타난 키워드는 “코로나 감염병, 재난 대응” 등 최근 가장 중요한 사회이슈와 함께 “공정”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키워드로 파악됨

. 주요 키워드 : 재난사태 대응, 안전 강화, 기술발전에 따란 사회변화 대응, 공정사회 및 예술인 권리 증진,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 장애인 문화활동 확대

. 이중 예술인 권리 증진, 지방이양 및 지역균형발전,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생태계 진흥은 이전 정권부터 줄곧 이어온 정책트렌드를 반영한 키워드임

.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다수의 타법 개정 건도 큰 개정 내역임

<2023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 내역에서 파악되는 정책기조 키워드>

키워드	관련 법령사례	개정(시행)일자	해당내용 (※별첨 상세자료 참조)
코로나-19 등 재난사태 대응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2023.6.30	재난 사태 선포 시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 연장
	예술인 복지법	2023.4.11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 포함
안전 기준 강화	공연법	2023.5.4(시행)	공연장 무대 방화막 설치
기술발전에 따란 사회변화 대응	공연법	2023.5.4(시행)	온라인 공연 및 공연 영상화 지원 근거 신설
	공연법	2023.3.21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2023.3.21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 정의
공정사회 및 예술인 권리 증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2023.3.21	표준계약서 사용
	예술인 복지법	2023.3.21	예술활동증명을 다앙한 기관으로 분산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2023.3.21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 확대
	관광진흥법	2023.3.21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활동 권리 증진 지원
장애인 문화활동 확대	문화예술진흥법	2023. 6. 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공연법	2023.3.28.(시행)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
지방이양 및 지역균형발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2023.3.21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
	독서문화진흥법	2023.5.4.(시행)	독서 문화 진흥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권한과 사무의 즉각 지방이양
	관광진흥법	2023.3.21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역별 관광협회에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2023.6.20	주민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수행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실태조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23.6.20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 수립,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기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23.3.21	문화예술교육 정의 개정
	문화기본법	2023.5.16	문화진흥 분야별 정책 근거법 개정

(3) 문화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들

□ 문화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법령들 (지역문화재단 중심으로)

- 예술교육, 생활문화 등의 문화부 시책사업을 시달하는 근거법령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청년지원, 지역재생 등 타 정책영역의 근거법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계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률들은 갈수록 엄격/세밀해지고, 중첩되는 경향을 보임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사업 관련 법령들>

정책목표 및 사업영역		관련 법률 (제정년도) 법령명칭은 해당 법령별로 지정된 공식 약칭을 사용함(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이전 법령이 현재 명칭으로 개정된 시점을 제정년도로 기입함. * 표시는 직접적인 근거법령이 아니지만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임
예술 생태계 활성화	창작 지원	문화예술진흥법(1972), 장애예술인지원법(2020), 1인창조기업법(2011)*
	예술인 복지	예술인복지법(2011), 예술인권리보장법(2021), 청년고용법(2004)*, 청년기본법(2020)*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 평생교육법(1999), 청소년활동진흥법(2005)*, 인문학법(2016)*
	문화기본권	문화기본법 2013), 문화다양성법(2014),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생활문화	지역문화진흥법(2014), 여가활성화법(2015), 인문학법(2016)*, 평생교육법(1999)*, 독서문화진흥법(2006)*, 작은도서관진흥법(2012)*
지역문화진흥	축제 및 문화행사	지역문화진흥법(2014), 관광진흥법(1975)*,
	문화공간운영	공연법(1961), 도서관법(1994), 박물관미술관법(1991), 공유재산법(2006)*
	지역문화	지역문화진흥법(2014), 도시재생법(2013)*
	전통문화	지역문화진흥법(2014), 무형문화재법(2015), 문화재보호법(1962)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 콘텐츠산업법(2010), 관광진흥법(1975), 공예문화산업진흥법(2015), 공공디자인법(2016)*
	지역특화사업	지역문화진흥법(2014)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문화정책	지역문화진흥법(2014), 문화기본법(2013)
	홍보.교류	문화예술후원법(2014), 국제문화교류법(2017), 공익법인법(1975)*
	정보화	데이터기반행정법(2020)
기관경영 (공공혁신, 공공성확보)	경영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계약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무상사용) -공익법인 회계기준 (회계운영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사업운영 기준)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 지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감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임직원 윤리기준)
	기타 (종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 및 경영전반 관리기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업수탁 시 관리 기준) -민법 (비영리 법인의 운영 기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출처 :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김해보·조정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2022) 일부 수정>

□ 관심 있게 봐야 할 문화 이외 분야 법령들의 개정 추세

- 보조금 및 공공재원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기조는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문화서비스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 필요

- 고령화 사회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로 공공자원의 재편에 따라 문화정책 분야 자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 문제 해결형 문화사업의 필요성 커질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타 정책영역 법률의 변동이 문화관련 법률의 개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관련 사례들 : 문화사업에 영향을 줄 내용의 언론기사, 국정홍보자료, 법률개정 건 등>

〇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1.18.)

- 출연기관 조직 설계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등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

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2023. 6. 20.] [대통령령 제33546호, 2023. 6.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췌

...종전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〇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6.20.)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20일(화) 국무회의 의결

-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  과학적 행정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〇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 2023.12.14.] [법률 제19431호, 2023.6.1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췌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과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등).

〇 광주에 기부하면 내 이름 붙은 공연장 좌석 생긴다 (손상원, 연합뉴스, 2023.1.5.)

- 광주시가 새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로 공연장 좌석에 기부자 이름을 부착

3.
	법과 현실
	현실에 맞추어 순리대로 변화해야 할 법

(1) 새 법이 필요해? ... 사회현상에 파악하는 미래 문화예술 법 개정 수요

□ 法은 순리대로 흐르고 변화해야 하는 것

- 法은 “당연한 이치”라는 뜻 외에 “본받다”는 뜻도 포함하는데, 이는 사회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규칙을 위에서 설정하면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임

-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인데, 물(水)이 흐르듯 술술 흘러가는(去) 것이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함.

□ 게임이 예술인 시대에, AI도 저작자가 될 수 있나?

- 법은 사회 변화와 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하여 변화하여야 하는 것임

- 문화예술 관련 법은 기술변화를 차용한 예술의 외연확장, 비예술과 예술의 융합 현상을 반영하며 문화예술의 정의도 계속 새롭게 해석해야 함

- 특히 최근에는 “알고리듬으로 존재하는 문화의 시대”(Culture as Algorithm)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필요함

□ 급격한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문화제도의 변화 및 관련 입법 노력 필요

- 최근 급변하는 과학기술이 인간문화에 미칠 영향 파악해서 이에 미리 대응하는 규제 기준 마련과 함께 진흥정책도 개발하고, 이를 공공의 역할로 명시하는 것이 입법 과제임

<기술변화에 따라 문화관련 입법 및 정책개입이 필요한 이슈들>

. 인공지능에 대한 문화영향 평가 및 적절한 규제기준 마련

. 온라인화 되는 문화활동에 대한 취약계층들의 접근성 확보

. 초개인화 서비스의 환상 속에서 악화되는 AI 시대의 문화다양성 확보

. 플랫폼 빅테크 기업의 인간 데이터 착취 방지

. 인공지능학습에 사용된 문화 데이터 사용 비용 징수

. 문화의 개인화에 따른 공동체 문화 상실 문제 해결

. 예술가의 창작물 뿐만 아니라 고인의 정체성을 활용한 표절, 유사창작의 윤리성 문제

. 가상인간,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문화활동이 인간의 문화활동을 위축할 가능성 방지

.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문화적 행위, 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지원 필요

-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을 참조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문화-기술거버넌스를 통해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찾기와 입법 노력 필요함

- 빅테크 기업 vs. 시민사회 vs. 개인 사이에서 국가의 적절한 이해관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과 문화의 본질적 변화 양상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관련 사례들 : 미래 문화예술 분야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는 언론기사, 연구자료 등>

〇 디지털 휴먼과 법인격(法人格) (김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12.30.)

〇 '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개인정보보호法 국회 통과 (송혜리, 뉴시스, 2023.2.27.)

〇 한음저협, 'AI 저작물 학습 무제한 허용'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이태수, 연합뉴스, 2023.3.29.)

〇 "AI, 잠재적 위험 우려 있다”…美바이든 정부, 규제안 마련 착수 (이유정, 중앙일보, 2023.4.12.)

〇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 곡을?”…“AI 작품, 진짜인 줄 알면 큰일” (이환희, 중앙일보, 2023.6.1.)

〇 작가 200명 "도둑" 이현세는 "도우미"…AI에 뒤숭숭한 웹툰업계 (최서인, 중앙일보, 2023.6.8.)

〇 “AI 성능 높이려 신입작가는 시범테스트 대상 될 것” (김은성, 경향신문, 2023.6.26.)

〇 "사용료 내느니 뉴스 뺄래"... 구글·메타, 캐나다서 뉴스 제공 중단 선언 (이서희, 한국일보, 2023.06.30.)

〇 구글 '모든 인터넷 데이터 가져다 쓰겠다'...개인정보 보호정책 변경 (박찬, AI타임스, 2023.07.04.)

〇 Culture As Algorithm 시대의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 (※별첨 상세자료 참조)

Culture as Algorithm (알고리듬으로 존재하는 문화) 시대 “포스트 코로나 AI 뉴노멀 시대의 Culture as Algorithm 현상에 대한 이해” (김해보,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문화돋보기 제133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2.19.), “Culture as Algorithm 시대의 희한한 문화현상과 정책 이슈들” (김해보, 전파진흥지, Vol.32. 2022년 겨울호, 2022.12월, 한국전파진흥협회) 참조
Culture on the Algorithm (디지털알고리듬 플랫폼 위로 옮겨간 거의 모든 문화활동)	Culture by the Algorithm (정체성까지 갖춘 비인간 문화기계에 의한 문화창조와 조작)	Culture for the Algorithm (문화기계의 학습데이터와 윤리기준으로서 문화)

□ 있는 법이라도... 현행 법령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입법 노력들

- 예술인 권리보장 강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권 보장 등 기존 법령들이 정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시행령,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 필요

- 예술표현의 자유 확보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로서, 사회의 양극화와 보수화에 따른 퇴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관련 사례들 : 기존 문화예술 법령의 원칙을 실천하는 입법 행위들 관련 기사>

○ 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최찬홍, 연합뉴스, 2023.6.19.)

○ 장애인 접근성 강화 출판에 대해 저작권을 유예하는 나이지리아의 새로운 저작권법(영국 가디언지, 2023.4.9.)

○ 美일리노이, 도서검열 도서관에 주정부 지원 않기로…전국 최초 (김현, 연합뉴스, 2023.6.14.)

□ 헌법에 명시된 문화국가의 원칙을 시대에 맞게 실천하는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 필요

-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 및 법률이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해도 계속 옳은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임

- 기술변화에 따른 문화상품 소비형태 변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현실적인 법 개정 노력

- 이를 통해 문화국가로서 최소 개입과 최대 진흥의 역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찾기 노력 필요

<관련 사례들 : 사회변화에 발맞춘 문화국가 역할의 변화 필요성 관련 기사>

○ 도서정가제로 출판 다양성 증가…웹툰·웹소설계는 불만 (신재우, 뉴시스, 2023.3.15.)

○ ‘문화 다양성’ vs ‘싸게 살 권리’…헌재, 도서정가제 첫 공개변론 (신민정, 한겨레신문, 2023.1.11.)

(2) 법대로 한다? ... 법과 문화예술, 충돌과 화해의 현장

□ 법대로 쪼개서 파악하기 vs. 문화예술적으로 연결하여 생각하기

- 법은 칸막이로 나누어서 문제를 관리하려는 행정의 인식 체계를 반영함

- 따라서 법은 서로 중첩되며 공존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응하기 어려움

- “WCCR(세계도시문화리포트)” 등 국제적인 문화도시 환경을 파악하는 지표조사에서는 펍(pub), 카페, 예술인촌 등 창조계급들이 모여서 놀고, 창작하고, 거주하는 곳을 중시하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행위 형태별로 각종 허가 및 규제 법령에 따라야 함

- 특히 예전에 쓰인 법조문으로, 전례에 비추어서 현상을 해석하려는 공공행정의 보수성이 급속히 변화한 시대현상과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함

- 문화예술 법에는 세상을 연결하고 새롭게 보는 문화예술의 시각이 투영되어야 함

<관련 사례들 : 공공 행정과 문화예술의 충돌 현장>

〇 예술창작 레지던스에 대한 숙박업 기준 적용 (서울문화재단 감사 지적 사례)

〇 공유재산 내 예술가 정주형 공동체 마을 유지 불가능 (화천군 예술텃밭 사례)

〇 클럽에서 공연하고 춤추는 행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홍대 앞 클럽 사례)

□ 문화예술의 가치를 제대로 따져보면 보이는 윈-윈(win-win) 상생의 길

- 지금 당장 현금으로 환산되지 못하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근거 없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공공행정가는 예술가의 기여분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것이 충돌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함

-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예술가들의 자율적인 창작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예술콘텐츠를 공급하는 공적 기능도 수행함

- 이때 공공정책 주체가 구매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문화서비스 콘텐츠를 공공 조달 계약방식으로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계약보다는 창작자의 자기부담금을 가정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음

- 이 과정에서 예술 노동과 브랜드 가치 등 예술가의 자기 부담 기여분은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지기도 함.

- 노동자의 파업처럼 예술가의 보이콧을 통해서 적절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공 보조금 영역 바깥에서의 자원획득은 어렵고, 수준별 예술콘텐츠 수요-공급의 불균형, 시장실패와 정부의 실패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묾.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문화국가 구현을 위해서는, 글로 쓰여진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는 공공행정 문화예술의 “보이지 않고 돈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임.

- 공공행정 체계 안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한 후 시혜가 아니라 적절히 보상하는 태도로 예술계와 상호 윈-윈 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

- 예술가가 창조해내는 가치는 그에게 허락된 자율성, 주체성에 비례하여 생기는 것임.

<관련 사례들 : 문화예술의 기여분에 대한 분쟁과 인정 사례>

〇 거창 국제연극제 집행위, '상표권 분쟁' 일부 승소 (정경규, 뉴시스, 2023..2020.11.15.)

- 군, 집행위에 매입 비용 17억3500여만원 지급, 판결문 받은 뒤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〇 거창국제연극제, 상처 딛고 4년 만에 ‘다시 시작’ (김윤식, 경남신문, 2022.6.15.)

(3) 법의 한계 이해하고 극복하기 ... 제한적 합리성, 형식주의, 인간의 주체성

□ 사람들의 말이 법의 글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주의

- 입법 활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종합, 조정해야 하는 정치적 과정임

“문화예술 정의 개정 그 의미와 전망” (양혜원, ARKO웹진 A Square, Vol. 2, 2023.1월) 중 여러 법안들과 대안의 절충 과정 참조

- 그 과정에서 서로 달리 지향하는 가치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포괄적 언어나 문화적/정치적 의미를 삭제한 언어를 사용하는, “탈정치화” 담론 프레임 전략이 사용되기도 함.

- 결과적으로 법 조문은 명확한 논리적 개념 정립 보다는 모호하고 비합리적인 타협점 위에 안착하고, 해당 법의 실천 과정에서는 모순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음

- 이는 공공행정에서 명문화된 내용과 그 실천이 일치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형식주의”에서 나아가서, 애당초 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입법의 결과가 애당초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상으로서,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형식주의”로 파악됨(김해보〮 장원호, 2017)

- 이런 경향은 최근 사회양극화로 심화된 갈등을 회피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공동체 중심 가치 찾기의 피로감이 커진 상황, 이런 정황 속에서도 계량적 실적을 제시해야 하는 성과주의 행정 기조 속에서 더 강화되고 있음

<정책의 제도화 과정별로 확인되는 형식주의>

<출처 : 김해보〮 장원호(2017)>

“문화정책의 형식주의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이해 : 지역문화진흥법 사례를 중심으로” (김해보·장원호, 문화정책논총 제31집 제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 다가치 사회에서 불가피한 형식주의를 보완하는 방법

- 각자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식과 가치 체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주사회에서 정책의 제도화 과정 중에 형식주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임

- 오히려 그것이 법과 정책의 근본적 한계임을 감안하고, 더욱 현장의 여론을 들으려는 노력, 말의 의미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정책주체들은 문화공론장 구축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끄러운 담론과 잘 정리된 법령을 기대하는 행정가가 불편한 여론을 직면하는 태도를 길러야 함.

□ 법과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실을 변화 속에서 해석하는 인간의 주체성이 필요

- 사회가 변화하는데 늘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법이 있을 수 없고, 현실의 사건은 늘 행정의 원칙보다 다양함.

노자(老子)의 “道可道非常道”와 허버트 사이몬(Hebert Simon)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 참조

- 결국 법의 문자를 해석하고 이를 적용해서 행위 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

- 그런데 행정가의 태도가 “(천)만에 하나”까지 살피는 안전제일주의라면 그 법이 애당초 추구했던 사회변화의 실현은 불가능함

- 이때 행정가가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체적 해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동시대 사회구성원들과 공공행정의 인식체계를 지속적으로 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행정가도 전례에 따르기보다 직면한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임. 이것은 법에 명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사회 분위기가 결정하는 것임.

- 결국 법의 형식주의를 줄여주는 것은 정확한 법 조문이 아니라 사람의 주체성임.

- 행정가와 예술가가 서로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법과 문화예술이 서로를 살리는 길임

본문에 인용된 이미지와 그래프의 출처는 언급된 각 보고서들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문의 : 미래전략팀

Vol. 2023-7

『이슈 _ 2023.07월』 문화예술과 법

발행일 : 2023.07.05.

※ 분석데이터 및 상세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