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2017. 8.

	행정안전부

	목 차

Ⅰ. 목적 및 방침

1. 필 요 성	1

2. 기본방침	2

Ⅱ. 지방채발행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3

2. 제도 개요 (총액한도제)	4

가. 근    거	4

나. 개    념	5

다. 용어 정의	5

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포함되는 행위	8

마.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9

Ⅲ.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11

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11

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	11

다. 외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12

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충당순서	12

마. 외채발행	12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13

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13

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	14

다. 지방공기업 사업	14

라. 외채발행	14

마.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14

3. 기타 발행기준	15

4. 유의사항	17

5. 부적정한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조치	20

Ⅳ. 지방채발행의 절차 및 내용

1. 추진체계 및 일정	21

가. 추진체계	21

나. 기관별 추진일정	22

2. 계획수립의 절차	23

가. 대상사업 선정	23

나. 사업계획의 타당성분석	24

다. 재원조달 및 발행조건의 설정	25

라. 차입선의 결정	26

3. 발행계획 작성	33

가. 작성책임	33

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 제출서류	33

다. 유의사항	34

4. 종합계획의 수립	36

5. 발행계획의 변경신청	37

Ⅴ. 자금의 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38

2. 채무관리	39

가. 내실있는 채무관리계획 수립 운영	39

나. 도시철도 관련 채무관리 철저	41

Ⅵ.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심사 절차 및 일정	43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45

별 첨 1	-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서식

46

① ○ ○ 시도 총괄	46

② ○ ○ 시도 또는 ○ ○ 시군구	51

③ 사  업  별	72

별 첨 2	-	관련법규

128

① 지방자치법	129

② 지방재정법	131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139

④ 지방공기업법	145

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148

⑥ 도시철도법	149

⑦ 도시철도법 시행령	151

⑧ 외국환거래규정	153

⑨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157

지방자치단체 환위험관리 매뉴얼	159

⑪ 이월예산집행요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166

Ⅰ. 목적 및 방침

	< 목 적 >
◇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일자리 사업, SOC 사업 등 투자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1. 필 요 성

□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성 제고

○ 각종 국가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투자수요에 대해 최적의 재원배분 방안 모색

○ 공공 및 민간부문간 자금수요의 조정과 적정한 투자재원 배분

□ 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진

○ 대상사업 선정과 재원 조달계획의 타당성․적정성 등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준 제시

○ 안정적․계획적 자금조달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재원을 조정함

□ 지방채무 관리의 안정성 확보

○ 자치단체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무관리 방안 강구

○ 불요불급한 기채 제한을 통한 신규 채무 발생 억제

○ 통합재정수지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관리의 건전화 도모

2. 기본방침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연도 중 불가피한 사업 외 지방채 추가 발행은 억제

○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법령 위반)

□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책임성 확보

○ 투자심사 대상 이상의 사업만 지방채 발행 인정

-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시 재원조달계획상 지방채차입계획이 있는 사업

- 총사업비가 일정규모(기초 100억원, 광역 2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신청시 주요 관련자 명시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 위주 허용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

○ 정부시책 사업(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방채발행 적극 검토

□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대책 추진

○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일반채무, BTL사업의 임차료 및 우발채무를 포함한 채무와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한도액 산정

※ 지역 일자리 사업은 별도 한도로 인정(기본한도액의 25%이내)

○ 채무관리계획은 향후 5개년에 대한 채무전망 등에 대해 내실있게 수립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

□ 조달자금의 적정선정 및 부적합 지방채발행 제한

○ 차입기간, 사업성격,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차입선 적정 선정

○ 채무 과다 및 재정 운용 부실단체는 한도액 초과 발행 제한

○ 채무관리계획 미이행 자치단체는 한도액 초과 발행 제한

Ⅱ.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 ’49. 8. 15. : 지방자치법 제정 지방채발행승인제도 도입

- 부채의 상환, 항구적 이익, 비상재해복구 등 특별한 경우 발행

○ ’49. 12. 15. :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채발행 승인절차 변경

- 지방의회 의결후 내무부장관 승인

○ ’88. 4. 6. :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 발행절차 변경 : 내무부장관 승인후 →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

○ ’90년 이후(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승인대상 변경

	<종전>				<변경>
부채의 상환, 항구적 이익, 비상재해복구 사업 등			⇨	공용·공공시설의 설치, 재해예방·복구사업, 경영수익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기타 주민복지사업 등

○ ’02. 4. 2. : 채무관리 및 지방채발행승인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채무관리 및 지방채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92호)

○ ’06. 1. 1.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 지방채발행 사업별 승인제도를 총액한도제로 전환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개정

○ ’07. 6. 28. :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 행정기구에 추가 지방채발행 한도액 부여 근거 신설

-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지방채발행 추가 한도액 부여 가능

○ ’08. 6. 30.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폐지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지침)‘으로 시달

○ ’14. 5. 28. : 지방채 발행 대상 변경(「지방재정법」개정, ‘14. 11. 29. 시행)

- 지방채 발행대상을 대통령령에서 한도 내․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일원화하여 발행대상 확대

- 지방채는 투자사업에 한하여 발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종전>				<변경>
공용·공공시설의 설치, 재해예방·복구사업, 경영수익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기타 주민복지사업 등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2. 제도 개요 (총액한도제)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이하 ‘법’) 제11조에서 제13조 및 제44조,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에서 제26조 등

나. 개  념

○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외채의 경우는 한도액 범위 안이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환위험 관리)

다. 용어 정의

○ 지방채무(법 제2조제5호)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함

* 지방채무는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한 지방채(채권 또는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이행책임액을 포함

※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산하기관 등과 내부협약 등에 의하여 임의로 지방채무를 산하기관 등으로 이관한 경우에도 상환의무는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지방채무에 해당됨

※ 정부차원의 세제 감면 등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전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형식을 빌리는 것은 지방채무로 보지 아니함

○ 지방채(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일 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포함

․(차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증서로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도 포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정함

○ 공공기관의 지방채 인수(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말함

○ 일반채무

- 법 제2조제5호 및 시행령 제10조, 제108조에 해당되는 통상적인 지방채무를 말함

○ 우발채무

-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예산외 의무부담)으로서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우발채무 유형 : 보증채무 부담행위 및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구분

◦예산외 의무부담 내용

-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

- 토지리턴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 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

-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아래 예시 참조)

․외형은 토지리턴, 부지매입확약과 유사하나 그 대상이 토지가 아닌 경우(협약 상대방이 리턴권 등 권리 행사시 자치단체에 시설물 등 매수의무 발생)

․그 외형은 채무부담행위(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선공사 후 사업비 지급 협약)와 유사하나 부담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택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 사업비 충당을 위해 민간투자자 등에게 대규모의 선분양대금을 수령한 경우 협약에 따라 일정 사유 발생시 선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등

※ 향후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관리채무

- 일반채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BTL’)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순지방비(국비 및 시군구의 경우 시도비를 제외한 금액)로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운영비․이자 제외)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이하 ‘BTL임차료’)을 합한 채무를 말함

※ 우발채무는 한도액 산정시 총액의 50%를 반영하되, 관리채무에는 미포함

○ 관리채무부담도

- 전전년도 결산기준으로 경상일반재원(일반재원╶임시적세외수입)대비 관리채무의 현재액 비율을 말함

※ 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자치단체별 관리채무, 우발채무, 및 경상일반재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로,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됨

○ 관리채무상환비 비율

- 전년도를 포함한 미래 4개년간 지방비로 상환할 관리채무 원리금의 평균액에 대한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예상액의 비율로 각 자치단체의 채무충당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함

○ 채무상환 적립금

-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일정금을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적립한 금액을 말함

라.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행위

○ 지방채 발행액(지방채증권, 차입금)

※ 기채조건의 악화(상환기한 연장 또는 이율의 상승 등)없이 차환하는 경우는 제외

※ 차환 유형별 승인 여부

◦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은 상환기한 연장 또는 이율 변경에 상관없이 가능(승인 불필요)

◦ 한도를 초과하였으나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에서 기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기한이 연장 또는 이율이 높아진 경우(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대출’ 금리 이내)

⇒ 일정요건 충족차환으로서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별도 한도)

◦ 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 총액의 25%범위를 초과하여 기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기한이 연장 또는 이율이 높아진 경우

⇒ 기채조건을 악화시키면서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환하는 경우이므로 승인 필요

◦ 상환기한 변경 없이 저금리로 차환, 상환기한 단축과 동시에 저금리로 차환, 상환기한 단축과 동시에 동일 금리로 차환하는 경우

⇒ 기채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경우로서 한도액과 무관하게 차환 가능(승인 불필요)

○ 채무부담행위액

○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 우발채무(불확정채무)에서 확정채무로 전환(자치단체 채무임)

○ 자치단체가 임대형민자사업(BTL) 준공 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순수 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BTL임차료 잔액

ㅋ  ○ 우발채무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마.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 부여

○ ‘지방채 자율발행가능지수’와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을 중심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채무수준 및 재정여건을 판단

< 채무지표 산정기준 >

□ 공통기준

○ 관리범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금

○ 채무범위 : 지방채(지역개발공채 및 도시철도공채 포함)+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

책임액 + BTL임차료(순지방비*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총액)+우발채무(50%)

* 순지방비 : 국비 및 시군구의 경우 시도비를 제외한 금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적용시점 : 결산기준

□ 세부기준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1 - [eqn: {일반채무(결산)+BTL임차료(결산)+우발채무(50%)} over {경상일반재원(결산)}]

- 일반채무 = 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기준  ※ 이자 제외

- BTL임차료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 우발채무 = 보증채무부담행위액,「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통합결산시 적용되는 세입과목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순지방비로`상환할````평균`관리채무액} over {미래4년```경상일반재원의```평균`수입액}] ×100

- 연도구분 : 한도액 산정 기준연도는 한도액산정 기초자료의 결산 다음연도부터 4개년간

ex) 2018년 한도액 산정시 미래4년은 ‘17～’20년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임차료 총액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① 미래4년 상환할 평균 채무액 : [미래 4년(’17～’20) 관리채무상환액*] ÷ 4년

- 전년 말 현재 지방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 이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②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미래 4년(’17～’20)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 미래 상환할 관리채무액에 조기상환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산정

□ 계층별로 차등화하고, 승인간주분을 별도로 설정

○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구의 계층별로 발행가능비율을 차등 부여함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도시철도법 제20조의 채권발행액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차환하는 금액은 별도 한도(승인간주)로 부여

* 해당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이내 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의 경우

○ 지역 일자리 사업예산은 별도 한도로 인정(기본한도액의 25%이내)

○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0’으로 처리

○ 최종적으로 자치단체별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에 계층별 발행가능비율과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산출(기본한도액)

매입공채 및 차환, 지역 일자리 사업관련 채무 추가(별도한도액)

< 한도액 산정 기준 >

구 분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도 및 인구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임차료(결산)+우발채무(50%))/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차환액 + 지역일자리사업

□ 한도액의 재산정 및 감액조정

○ 한도액 산정 이후 채무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는 통보받은 산정액을 기준으로 발행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함

○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않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의 기본 한도액을 50% 감액함

Ⅲ.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 지방채발행 한도를 부여받은 모든 자치단체

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지방채의 차환

	< 유 의 사 항(한도액 범위 내 및 초과 등 모든 경우에 적용) >
▸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불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투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 (광역 시․도 40억원 미만, 시․군․구 20억원 미만) -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하는 소규모 지방청사 관련 사업은 가능 ▸ 지방채 발행은 자본적 지출사업에 대하여 발행 - 소모성 경상적 지출*(경상사업), 인건비는 지방채 발행 불가 * 예시) 경상적 유지보수비 및 일반적 조사･연구비, 소모성 기자재비 등

다. 외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한도액의 범위 내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함(환위험 관리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발행 및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 후 결과에 따라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

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충당순서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지방채발행 순으로 충당하여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포괄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그 자치단체의 타회계 또는 기금간 거래는 제외), 기금으로 함

마. 외채발행

○ 한도액의 범위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11조)

○ 외환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환위험 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시행령 제8조)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 모든 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가능

○ 단체유형별 승인기준

< 관리채무부담도가 60%미만인 자치단체 >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사업,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이 적정인 사업에 대하여 승인 원칙

< 관리채무부담도가 60%이상인 자치단체 >

- 채무규모가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발행연도 지방채 상환금액을 감안하여 승인 원칙

- 채무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거나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적립하여야 함

○ 재정지표 등에 의한 승인기준

-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어야 함

- 최근 5년간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예 외 >
○ 지방채발행 한도액 초과 신청시 재정지표 등에 의한 승인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채발행 초과승인을 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사업시행이 긴급한 사업 - 상환재원의 대부분이 국비(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또는 특정재원으로 충당되는 사업 - 계속사업 중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 - 지역간 협력사업으로 혐오시설, 비선호시설 등을 유치하는 경우 등

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지방채의 차환

다. 지방공기업 사업

○ 지방공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방채발행 승인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라. 외채발행

○ 외환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시행령 제8조)

마.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

○ 한도 초과 발행승인을 받은 후 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사후 보고로 갈음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이율을 낮추는 경우

이율을 높이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거나 지방채 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채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율을 높이지 않고, 차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지방채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율을 높이지 않고,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초과발행 승인 사업, 정부자금(공자기금 등) 및 청사정비기금을 배정 받은 사업을 발행 취소하는 경우(행정안전부 및 자금배정 소관 부처(부서)로 즉시 보고 및 통보)

3. 기타 발행 기준

가.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 주민여론(반응, 호응도, 수혜도)

용지보상 등에 따른 예상 문제점, 사업실시에 따른 장애요인 등

○ 사업의 긴급성 및 타당성, 타사업과 연계추진 필요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

○ 시공기간의 타당성

○ 시설개축·보수의 경우는 구(舊) 시설의 경과연수, 구조 등

□ 지방채발행단체의 재정상태와 상환능력

○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확정된 관리채무 이외 우발채무, 공사공단 부채 등

가용재원 규모, 상환능력, 조정교부금 등 법정 지급의무 미이행, 분식결산 여부 등 감안

□ 기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 기채조건의 타당성 분석(이자율 정도, 상환기간, 상환재원 등)

○ 기채시기와 자본시장 상황, 자금조달 능력 등

○ 계속사업의 경우 기 집행실적

□ 적정규모 채무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실태

○ 기수립 채무관리계획 이행 실태, 채무감축을 위한 자구노력 실효성 정도 등

○ 고리채를 저리채로 차환, 환위험 관리계획의 수립

○ 순세계잉여금의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적립 또는 채무상환 활용 등

나. 지방공기업 사업의 발행기준

□ 공영개발사업의 지방채 발행

○ 정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부대, 대학, 공장 이전 등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등

○ 수요증가 및 사업물량의 추가에 따라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

○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업

도로의 개설 등으로 입지여건이 개선된 확실한 수익성사업

산업, 관광, 유통단지의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사업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타사업과 연계추진이 불가피한 사업

지방채 발행조건이 양호하여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

	< 지방채로 추진이 제한되는 사업 >
◇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시기가 적정치 못한 사업 각종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당해 연도내 사업발주가 어려운 사업 ◇ 지방채발행조건이 적정치 못한 사업 상환조건이 장기간임에도 이자부담이 큰 사모공채 발행사업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 ◇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부실한 단체의 사업 장기간 미분양 사업지구가 있는 단체 ◇ 지방채발행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신규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이행 신규사업 ◇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4. 유의사항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없음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법 제33조제11항)

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 투자 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40%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

*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1)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으로 승인받은 경우 20억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

○ 투자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었던 경우 동 심사 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범위 내에서는 재심사없이 지방채 증액 가능함

예2) 국비 50억원, 지방비 30억원, 지방채 2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6억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

※ 예1), 예2)의 경우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이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가능

다. 채무부담행위 관련

○ 채무부담행위의 대상사업은 법령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성격상 SOC 건설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채무부담행위는 한도액 범위 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의회 제출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함

※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예산은 늦어도 채무부담행위를 한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법 제44조제3항)

※ 자치단체의 부담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

라. 도시철도공채 관련

○ 도시철도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철도채권 발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승인받은 것으로 봄

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행 관련

○ 한도액이 부여되지 않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구성원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며 조합과 그 구성원인 자치단체는 상환과 이자지급에 연대책임을 짐

○ 지방채 발행 가능사업은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사업과 동일함

바. 지방채의 발행 관련

○ 당해 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며(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새로이 지방채 발행 절차(승인, 의결)를 거쳐야 함

○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법 제11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 당해연도 한도액 미사용액 및 공자기금 미사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이행여부,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원가 공개 철저

○ 청사원가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초과 승인이 가능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정부자금(공자기금 등) 차입을 신청한 경우 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1단계) 기본계획 수립 단계 (2단계) 계약체결 단계 (3단계) 설계변경 단계 (4단계) 준공단계

○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청사정비기금 신규 차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간 청사정비기금 배정을 제한하고, 기 배정 후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사정비기금 차입을 중단할 수 있음

5.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조치

	< 대 상 범 위 >
◇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은 경우 ◇ 승인을 얻지 않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 기타 법령이나 지방채발행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등

□ 재정적인 페널티 적용

○ 지방채 발행의 제한 및 익년도 기본한도액 감액

한도액 초과 지방채발행 신청 사업에 대한 승인유보

(사유발생 또는 발견년도 및 익년도 지방채발행 대상)

익년도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의 50% 감액

○『교부세 감액제』적용(지방교부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사업 예산을 편성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교부세 감액조치

□ 관련조치의 시정 및 제재

○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 명령(지방자치법 제169조)

○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공무원으로써 성실의 의무, 법규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처벌

Ⅳ. 지방채발행의 절차 및 내용

1.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시·군·구								② 발행계획안 수립
					승인통보										예산편성·발행
	①한도액 통보 및 지침시달(7월)										③ 계획안 제출 (8.16)
							시·도								② 발행계획안 수립
															④ 시군구계획안 취합·조정
															⑤ 시도·시군구 종합안 수립
					승인 (10월)		⑥ 계획안 제출 (8.31)								예산편성·발행
행정안전부					⑨ 협의(9월중)										관계중앙행정기관 등
					결과통보

⑦ 시도별 계획안 실무심의

⑧ 지방채발행계획안 수립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반영

지방채발행계획안 확정 통보(10월)

나. 기관별 추진일정

기 관 별	내 용	일 정
헹 정 자치부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계획수립기준 시달 ○ 시·도별 지방채발행계획안 취합․실무 검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 ○ 지방채발행계획 확정 시달(승인 통보)	7월 8～9월 9월 10월 10월말
시 · 도	○ 시․도별 지방채발행계획 시달 ○ 시·도(본청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 시·군·구 발행계획 취합·조정 (필요시 시·군·구 현지 지도점검 실시) ○ 시·도, 시·군·구 지방채발행종합계획 행안부 제출	8월 8월 8월 8.31한
시·군·구	○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 수립결과 시·도에 제출	8월 8.16한

2. 계획수립의 절차

가. 대상사업 선정

◇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되는 대상사업은 투자순위가 우선인 사업 중 사전에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선정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사전예측이 어려워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업은 발행 가능

□ 대상사업선정 시 반영되어야 할 국가 및 지방계획

○ 국토종합개발계획(국토해양부)

○ 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 연동계획)

○ 자치단체별 종합개발계획

○ 기타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등

□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친 사업 우선 선정

○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투자심사시 재원조달계획에 지방채 차입계획이 있는 사업

예외적으로 투자심사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사업 인정

○ 연차별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 국가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주요사업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

◇ 지방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본구상 ⇒ 계획수립 ⇒ 추진방안 ⇒ 관련절차 이행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검토·분석

◇ 제반여건이 구비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

□ 사업추진의 타당성 분석

○ 사업시행에 관한 장애요인, 주민의사, 용지보상 등 문제점

○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시공기간의 타당성

○ 관련 인·허가 절차의 이행여부, 시설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 시설개축 및 보수의 경우 시행의 적정성

시설경과 연수 및 시설의 구조, 기채잔액 유무

□ 대상사업의 적채기준에 적합성 검토

○ 지방채발행 기준과의 부합여부

기존계획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 판단

○ 발행단체의 재정상황과 자금조달능력

지방비부담 상황(전액 기채사업 불인정)

○ 지방채 발행시기와 시장상황

○ 발행조건의 적정성(이율, 상환기간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기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조기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투자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  변경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입증

다. 재원조달 및 발행조건의 설정

◇ 지방채는 장래에 지역주민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재원조달 및 발행조건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야 함

◇ 주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익과 연계하여 원리금상환의 부담이 적절히 분산되도록 하여야 함

□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검토

○ 공종별 사업물량의 추계산정과 소요재원 판단

○ 소요재원 조달계획과 투자효과 분석

○ 보조금 등 특정재원의 유무, 상환재원의 지원여부

□ 유리한 발행조건의 확보

○ 이    율 : 가능한 한 우대금리 수준으로 자금조달

※ 고이율의 금융기관채 발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장기저리의 정부자금 등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방안 강구

○ 거치기간 : 가능한 한 당해시설의 건설기간과 일치되도록 설정

○ 상환기간 : 자치단체의 연도별 채무상환부담을 고려, 적정 분산 상환하되 가급적 중․장기로 상환되도록 설정

○ 상환방법 : 상환 기간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되도록 설정

라. 차입선의 결정

◇ 차입선의 결정은 사업의 성격과 차입자금의 활용, 상환전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입선 중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결정

□ 정부자금

○ 자금종류 : 정부특별회계,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 융자방법 : 소관부처의 계획으로 대상사업 및 융자조건 결정

○ 지방채발행계획 반영

정부예산순기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순기가 맞지 않아 지원이 불확실한 사업도 예년 수준의 예정분은 반영

예년의 범위를 초과하여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하고, 각 부처의 융자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반드시 정기분에 반영

○ 정부자금의 융자 조건

∙정부관리기금

자 금 선	지 원 사 업 명	차입선	’17이율 (%)	상환(거치) 기간	소관부처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농수산물 유통공사	3.0	7(3)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발전기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	농협	2.0～3.0	7(3)	〃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융자특별회계와 통합)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을 위한 사업	기획 재정부	2.268 (3/4분기)	10(5)	기획 재정부
주택도시기금 (구국민주택기금)	행복주택건설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	1.0	15(30)	국토 교통부

※ 융자기관의 사정 또는 금리결정조건상 차입기간 및 이율 변동 가능

∙정부특별회계

자 금 선	지 원 사 업 명	차입선	’17이율 (%)	상환(거치) 기간	소관부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농 협	2.0	7(3)	농림축산 식품부
	미곡종합처리장운영 자금	〃	0.0~2.0	1(0)	〃
	농업종합자금	〃	1.0~3.0	10(3)	〃
	재해대책자금	〃	1.5	10(5)	〃
환경개선 특별 회계(환특)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한국환경 공 단	0.67 (3/4분기)	10(5)	환경부
	하수처리시설지원	〃	〃	10(5)	〃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10(5)	〃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10(5)	〃
	하수관거정비	〃	〃	10(5)	〃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정비	〃	〃	10(5)	〃

* 농어민후계자육성·미곡종합·농업종합자금 대출은 현재 정부특별회계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NH농협은행 자체자금으로 운영 중), 기 대출에 대한 금리는 이전과 동일

※ 융자기관의 사정 또는 금리결정조건상 차입기간 및 이율 변동 가능

	< 공공자금관리기금 관련 유의사항 >
◈ 당초, 공자기금을 배정받은 사업에 대해 배정액만큼 지방채를 전액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공자기금 배정사업 변경신청 가능 ◈ 공자기금을 배정받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공자기금 배정액을 80%이상 지방채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차차년도 공자기금 배정시 불이익 조치

□ 지방공공자금

○ 자 금 종 류  :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재정공제회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 자금융자방법 : 기금 조성액 및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융자

지역개발기금은 당해 자치단체의 다른 회계 또는 기초단체에 융자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반드시 지방채 발행계획에 반영

청사정비기금, 재정공제회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채인수 승인액 범위내에서 지원계획에 반영

․(한도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지방채인수 신청을 받아  인수 승인을 받은 후 지원계획에 반영

․(한도초과) 지방채 초과 발행 및 지방채 인수 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

※ 청사정비기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참고

○ 지방공공자금의 융자 및 차입조건

자 금 선	지원사업명	차입선	이 율	상 환 (거치기간)	소관기관
지역개발기금	상하수도사업 기타사업	시․도 〃	1.8～3.0수준 (’17.7월)	10(2) 5(3)	시․도 〃
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자치단체청사 신․증축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한국은행 기준금리+0.5 (’17.7월)	10(2)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재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	지역개발사업 및 차환	〃	〃	5(2) 3(2)	〃
지역상생발전 기금(융자금)	지역개발사업 및 차환	지역상생 발전조합	한국은행 기준금리+0.25	8(2)	지역상생 발전조합

※ 융자기관의 사정 또는 금리결정조건상 차입기간 및 이율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예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 등에 예치하는 것은 자치단체 내부거래에 해당

○ 이는 자치단체의 회계간 내부거래로 지방채가 아님

□ 외화자금

○ 외자의 종류

차    관 : 정부가 외국정부, 경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ADB, OECF, IBRD차관 등)

※ ’95년부터 공공차관 도입은 종료됨

외화차입 :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7호) 제714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자금(외화증권발행 포함)

※ 외화증(채)권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채)권(Samurai Bond, Yankee Bond 등)

○ 외자의 도입

도입자격 : 자치단체(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도입한도 및 용도 : 없음

・ 3천만불주1) 이하 : 차입자금 용도를 정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

・ 3천만불 초과 : 외화차입자금 용도를 정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주2)을 경유, 기획재정부 신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

주1) 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

주2)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

< 외화차입 업무추진 흐름도 >

<3천만불 초과>
		외국금융기관
	①외자도입교섭					⑥외자도입
행정안전부	④지방채승인신청	자치단체 (시군구→시도)					③외자도입신고	지정외국환은행 (경유)
	⑤승인
	②외자도입사전협의							③외자도입신고
		기획재정부
<3천만불 이하>
		외국금융기관
	①외자도입교섭				⑤외자도입
행정안전부	③지방채승인신청	자치단체 (시군구→시도)					②외자도입신고	지정외국환은행
	④승인

□ 금융기관자금

○ 융자방법

자치단체의 단기 또는 중기투자사업의 부족재원 조달을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된 범위 내에서 계획에 반영

당해 단체의 금고 등 금융기관과 우대금리(Prime Rate)로 융자받도록 계획에 반영하되 불가피한 경우 여타자금 활용가능

○ 융자조건

가능한 한 우대금리 적용 노력, 고금리채 차입은 최대한 억제

□ 모집공채자금

○ 모집방법

사  모 : 발행주체가 연고 인수선과 계약을 체결하여 발행

▪ 은행, 보험, 투신사 등을 통한 인수

공  모 : 발행주체가 자본시장을 통하여 투자자를 공개모집

▪ 직접모집 : 발행주체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

▪ 간접모집 : 발행주체가 위탁기관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

○ 공채활용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3～5년 정도의 단기간에 상환재원 확보가 가능한 경영수익적 사업의 자금선으로 주로 운용

자금수요 최적시기에 발행하여 이자부담을 경감

※ 매출공채보다는 실세금리(지방채 발행시장)에 의한 모집공채 발행을 활성화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 필요

□ 매출공채자금

○ 공채종류 :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공채 등

○ 매출방법 :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차량등록 등 특정역무를 제공받는 주민에게 첨가 소화

※ 지역개발공채나 도시철도공채는 매입주민의 지역간 또는 매출시기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발행조건을 동일하게 운영

○ 자치단체별 매출공채 발행기준

사 업 명	단체별	발 행 시 간	채권형식	소화선	이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지역개발기금조성	시도 등	연중	복리채	특정주민	조례에 따름	5(0)
지하철 건설	서 울	연중	복리채	특정주민	조례에 따름	7(0)
	부 산	〃	〃	〃	〃	5(0)
	대 구	〃	〃	〃	〃	5(0)
	인 천	〃	〃	〃	〃	5(0)
	광 주	〃	〃	〃	〃	5(0)
	대 전	〃	〃	〃	〃	5(0)

□ 교부공채자금

○ 발행방법

대규모공사의 시공업체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공사비 또는 보상비를 공채로 교부

발행조건은 교부선과 협의·계약에 의한 응모범위 안에서 적정규모로 결정

○ 교부공채 발행조건

이    율 : 계약금리

상환기간 : 계약기간(통상 1～5년 상환)

채권형식 :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형식 채택 가능

3. 발행계획 작성

가. 작성책임

○ 채무관리관(소관 실과장)이 단위사업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채무관리관(예산담당관)에게 제출

○ 총괄채무관리관은 단위사업별 계획서를 취합하여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여부를 엄격하게 검토 후, 지방채발행계획에 반영 (시·군·구는 시·도에 제출)

○ 시·도의 총괄채무관리관은 시·군·구 계획을 포함한 『지방채발행종합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 제출서류

□ 한도내에서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모든 자치단체

○ 제출서류 : <1호 서식> ～ <5호 서식>

※ <5호 서식>은 청사정비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만 해당

□ 한도초과 발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치단체(정기분, 변경분)

○ 제출서류

자치단체 : <1호 서식>～<5호 서식>

※ <5호 서식>은 청사관련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만 해당

사 업 별 : <6호 서식>∼<10호 서식> 중 해당사업(일반․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지방청사 정비사업) 유형 서식

※ 연도 중에 변경(수시)분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분기별(매분기말 5일까지 신청)로 1회 통합신청(시·도에서 통합)

※ ’1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17년 한도액 초과 발행 신청은 가급적 지양

○ 시도에서 시도 본청 및 시군구의 사업을 포함하여 승인신청시 시도의 검토의견 작성 제출(사업별 <6호 서식>∼<10호 서식>)

□ 한도내에서 정부자금 또는 청사정비기금을 배정 신청하는 자치단체

○ 제출서류

자치단체별 : <1호 서식>, <2호 서식>, <5호 서식>

사업별 : <6호 서식>∼<10호 서식> 중 해당사업 유형 서식

※ 연도 중에 변경(수시)분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분기별(매분기말 5일까지 신청)로 1회 통합신청(시도에서 통합)

※ ’1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17년 관련 자금 배정 신청은 가급적 지양

※ <5호 서식>은 청사관련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만 제출

○ 시도에서 시도 본청 및 시군구의 사업을 포함하여 승인신청시 시도의 검토의견 작성 제출( <6호 서식>∼<10호 서식> 중 해당사업 유형서식)

다. 유의사항

< 공  통 >

○『지방채발행 기준 및 계획』에 명시된 각 회계별 승인신청 서식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모든 자치단체는  <1호 서식>～<5호 서식>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

※ <5호 서식>은 청사정비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만 해당

	< 지방채발행 한도액 적용 관련 유의사항 >
○ 한도초과 사업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것이며,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경우 한도초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예시) 한도액이 100억원인 자치단체가 A사업에 대하여 한도내 50억원을 발행하고 B사업에 대하여 한도초과로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한 경우, B사업에 대한 한도초과 발행 승인이 한도액 100억원에서 A사업에 대한 발행액 50억원을 차감한 50억원을 잔여 한도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예시 자치단체는 총 발행액이 200억원으로 한도액 100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100억원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임)

< 시 도 >

○ 사업별 <6호 서식> ∼ <10호 서식>내 검토의견의 검토항목에 대해 시도에서 사실 확인 후 의견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

○ 청사정비계획 총괄(<5호 서식>)에 대하여는 시군구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 지방채 신청서식 간소화에 따른 각종 사전절차 철저히 확인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는 반드시 확인(미실시, 재검토, 유보사업이 신청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추진 사업의 경우 그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조건 충족여부를 입증하여 신청

기타 사업추진시 인·허가 절차 등의 이행여부도 확인 후 신청(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발굴 등 인·허가 절차 등 확인)

4. 종합계획의 수립

◇ 자치단체는『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발행하고, 연도 중 추가발행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채 발행은 당초 발행계획에 모든 사업을 망라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당초 계획에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을 포함 신청

○ 2018년도 자치단체 추진사업 중에서 투자재원을 지방채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을 망라하여 작성

○ 정부시책사업 계획이 미확정 사업이라도

자치단체가 해당부처에 융자 신청한 사업은 모두 포함하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조정

승인 및 자금인수를 목적으로 무리한 계획 수립은 지양

□ 연도 중 한도액 초과 지방채 추가발행은 원칙적으로 억제

○ 추가발행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제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사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

○ 추가발행 시에도 사업발생시마다 개별적인 발행을 지양하고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 확보

정부시책사업 중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채발행은 제1회 추경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기 불승인된 사업은 불승인사유의 변동이 없는 한 추후 수시분으로 재신청 불허

5. 발행계획의 변경신청

◇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 승인된 지방채발행계획의 변경시 지방채 상환부담이 경감되는 경우는 자체 처리하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 처리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단위사업별 지방채 발행규모를 증액하는 경우

○ 이율을 높이는 경우

○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연체이자 상환을 위한 추가발행의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체 처리하는 사항(사후보고)

○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이율을 낮추는 경우

○ 이율을 높이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거나 지방채 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지방채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율을 높이지 않고, 차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지방채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율을 높이지 않고,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차입선이 정부자금이거나 지방공공자금(지역개발기금 제외)인 경우가 아니면 사후보고를 다음연도의 지방채 통계 보고로 갈음

Ⅴ.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이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채발행사업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사후관리 철저

□ 자금의 수요시기를 감안하여 자금차입

○ 지방채 사업은 그 발행에 앞서 사업추진 진도, 자금수요 등을 판단 적기에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차입 후 자금의 장기보관 등으로 이자만 부담하거나, 경상경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지방채 발행 후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적립하거나 채무상환 재원 등으로 활용

□ 원리금의 적기상환

○ 원리금 상환 계획에 의거 월별·분기별로 지정된 일자에 상환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순세계 잉여금은 원리금 조기상환 등 채무상환 재원으로 우선 활용

□ 승인 후 다음연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예산조치

○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승인 또는 지방채 인수 결정을 받은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음 연도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

○ 동 지방채사업이 계속사업 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정되었거나 사고이월처리 된 경우에는 이월 집행년도의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이월예산집행요령』에 의하여 관리(별첨)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처리가 되지 아니한 사업은 불용 처리

2. 채무관리

가. 내실있는 채무관리계획 수립 운영

『채무관리계획』수립

○ (수립대상) 채무가 있는 모든 자치단체

*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및 계획, 향후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수립내용) 지방채 차입·상환 실적 및 계획, 향후 5개년간(’18~’22)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을 비롯하여 조기상환 목표액*과 지방채무, 우발채무**, BTO의 MRG 및 SCS(Standard Cost Support : 표준비용보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조기상환하는 지방채 상환 목표액 설정 (상환연장 금액 공제)

**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예산외 의무부담)으로서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 우발채무, BTO의 MRG 및 SCS에 대해서도 현황 및 향후 5개년 간의 추이, 발생 및 해소 전망,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채무관리계획은 [별첨1] 지방채발행 승인신청 서식 중 4호서식에 의거 작성

○ (수립시기 및 공개) 매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18.2월까지)

□『채무관리계획』의 의회보고 의무화

○ (대상단체) 관리채무부담도 35% 이상 또는 한도초과 발행 자치단체

향후 5개년간의 채무감축 목표, 감채기금 적립, 순세계잉여금의 상환재원 활용 등 다양한『채무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 (추진일정) 채무관리계획 수립(11월) → 의회보고(12월) → 시․도 및 행정안전부 제출(12월)

매년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시 채무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의회보고 전이라도 행정안전부에 지방채발행계획 제출시 채무관리계획 제출

□ 채무관리계획의 관리 강화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여 채무관리계획 관리 및 이행 여부 점검

e-호조시스템 상에 채무관리 메뉴를 통하여 채무관리계획의 수립․제출․이행여부 점검 등 관리

○ 채무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실시

이행 점검결과, 채무관리계획 미이행 자치단체에는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하여 채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한도초과 지방채발행 신청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승인 유보 조치,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시 한도액 감액 조치(기본 한도액의 30% 이내)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활용

○ 관리채무부부담도가 60%미만인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향후 상환재원으로 기금 또는 별도 회계 등에 적립하거나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하는 방안 추진

○ 관리채무부담도가 60%이상인 자치단체는 매년 의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기 상환 하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기금 또는 별도 회계 등에 적립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없이 직접 상환이 가능함

-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결산상 잉여금 집행 요령」(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175, ’15.3.10)에 따라 업무 처리

- 다만,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시․도 등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 등으로 차입(예수금)한 경우는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예산에 편성하여 상환

□ 정부 및 공공자금 배정시 연계 추진

○ 공공자금관리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배정시 채무관리계획 미이행 자치단체는 후순위 배정

* 시도는 지역개발기금의 타 시․군․구에 배정시 이행여부와 연계 운영

나. 도시철도 관련 채무관리 철저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지방채(도시철도공채) 발행시 채무관리대책 수립

○ 지방비 부담율에 따라 지방채 승인규모 결정 및 채무과다 단체에 대한 도시철도 건설채무관리 대책수립

○ 사업계획 수립시 물가변동 등에 따른 증가가 예측되는 건설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계획 수립

□ 차환 및 투자분산을 통한 부담 감소

○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적정 시기에 고금리채를 차환

○ 조속한 시공이 필요한 구간외 최대한 공기연장을 통한 투자재원 분산방안 강구

□ 지하철 공사․공단의 보증 및 무보증 사채발행 심사강화

○ 보증사채 및 무보증사채 발행 시 경영개선계획수립 이행여부 및 경영혁신 구조조정 등으로 운영수지 개선 노력에 따라 승인검토

【지방채 발행관련 사례 】

(사례) 지방채 발행 총한도액이 100억원인 경우

① 한도액 범위 내(100억원 미만)의 경우

○ 채무부담행위만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부담행위가 가능

○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차입선이 민간자금인 경우(광역의 경우 자체자금 포함)는 자체적으로 지방채발행기준을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 가능(기준준수)

차입선이 상위 자치단체자금이거나 중앙정부의 자금인 경우 자금 배정신청 필요(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신청)

※ 자금차입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지방채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른 차입선 활용가능

② 한도액을 초과(총 발행계획이 120억원)하는 경우

○ 채무부담행위만 하는 경우

지방의회 제출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채무부담행위가 가능

○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채무부담 70억원, 지방채 50억원)

채무부담행위 70억원과 지방채 30억원은 지방의회의결로 가능한도액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후 지방의회 의결

※ 한도액 범위 내인 30억원에 대해서는 차입선에 따라 자금차입 신청 필요 검토

※ 한도액을 초과하는 20억원 자금차입에 대한 검토는 승인검토 시에 같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자금차입신청 필요 없음

이 사례에서 지방채 발행사업이 1건으로 그 규모가 50억원이라면 동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채발행을 신청하여야 함

Ⅵ. 행정사항

1. 지방채 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 실무검토

○ 검토주관·총괄 : 재정정책과장

※ 업무별 성격에 따라 업무 유관부서의 사전 의견 검토

○ 검토방법

지방채발행 대상사업별로 적채기준의 적합성 및 지방채발행의 타당성 등 검토

한도내 공공자금 배정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사전 의견 검토

한도초과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위한 종합의견서 작성 등

□ 한도내 공공자금의 배정 신청

○ 공공자금 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과 사전 의견검토 및 실무 심의결과를 토대로 처리

□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 신청

○ 심사절차 : 지방채 발행 업무 관련 과장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거쳐 처리

내부 :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재정협력․교부세․회계제도과장

외부 :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지방재정분과위) 위원 활용

※ 매년 정기심사시에는 외부위원 50%이상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방법 : 해당 자치단체 관계관 설명 등을 통한 대면심사

※ 수시심사의 경우는 내부 심사위원의 서면심사 가능

○ 심사일정 : 세부일정 및 계획 별도 통보

□ 심사절차 및 일정

・지방채 발행계획 취합(8~9월)	━		각 부처별로 사업별 융자액 결정
・관계중앙부처 의견조회(9월)			기획재정부 등과 지방채발행 계획 협의
⇩
자 체 실 무 검 토(9월)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원리금 상환능력, 심사기준 등 분석·검토
			자체 실무검토의견 작성
⇩
자체 심사위원 심의(10월) * 한도초과에 한함	━		중앙부처(청) 및 실무의견을 참고하여 심사, 위원이 사업별 서면심사 ※ 필요시 자치단체 관계관이 참석 설명
⇩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한도초과 및 공공자금 배정) 작성(10월)	━		심사위원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승인안 작성
⇩
한도초과 심사 및 한도내 배정 신청 검토결과 최종 통보(10월말)	━		부적합사업에 대하여는 승인대상 또는 정부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 지방채 발행현황 및 상환실적, 채무잔액, 발행계획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지방채 현황에 대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관리

○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 : 예산편성 후 즉시 입력

당해연도 예산(본예산, 추경예산)에 편성된 발행계획을 즉시 입력

○ 지방채발행 현황 : 발행 즉시 입력

해당사업내역, 발행일시, 차입형태, 회계구분, 자금구분, 차입선, 금리, 상환조건, 상환재원, 당해연도 총 발행누계 등

○ 지방채 상환 현황 : 상환 즉시 입력

해당사업내역, 상환원금 및 이자, 당해연도 총상환액 누계, 상환 후 해당 자치단체 채무잔액 등

○  전 자치단체의 지방채 현황을 e-호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시 지방채관리체계 구축

□ 지방채무 현황 정기 보고

○ 채무현황은 연 1회(결산 기준) 통계작성 관리

매 연도말 채무현황 통계는 서면 제출 후 합동작업 실시

※ 정확한 채무 파악을 위해 필요시 6월말기준으로 통계작성(별도 통보)

※ 채무통계 작성 요령 및 합동작업 방법은 별도 시달

○ 보고체제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에서는 발행 및 상환요건 발생시 수시 작성 관리

별첨 1	지방채발행 승인신청 서식

○ ○ 시도 총괄

< 1호 서식 >

2018 지방채발행계획안 명세(총괄)

구 분					사업명	기채규모 (백만원)	기 채 선	자금종류	기채방법		발행시기	발행조건			비고
시도			시군구	회계별					발행방법	채권형식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총 ○○건(A+B)						567,897
한도내 ○○건(A)
	본 청 △ 건					82,847
		일 반 회 계 □건				597
		○○도로·교랑건설				123	00은행	민간자금	증서차입	-	2018. 3. 10	3.5	3년균등상환	시 비
		××도 로 건 설				456	00은행	〃	사모공채	이 표 채	2018. 2. 10	〃	2년거치3년균분사항	시 비
		기발행 지방채 차환 (총 ××개 사업)				500	00은행	〃	증서차입	-	2014∼2016	2 2	5년균등상환 ××억원 5년균등상환 ××억원	시 비
		기타특별회계 ×건				1,912
		○○ 지구 공단조성				789	시공업체	민간자금	교부공채	이 표 채	2018. 3. 2	3	3년거치일시상환	단지분양대
		△△ 지구 택지조성				1,123	제2금융권	〃	공모공채	〃	2018. 5. 10	4(수수료0.7)	3년만기일시상환	택지분양대
		도시철도채권 발행				900	수익자	민간자금	매출공채	복리채	2018. 1～12	1.25	5년만기일시상환	시 비
		공기업특별회계 ◇건				80,356
		○○쓰레기소각장설치				1,456	환 경 부 수 익 자	재특자금 민간자금	증서차입 매출공채	- 복 리 채	2018. 9. 5 2018. 1～12	1.5 2	5년거치10년균분상환 5년거치일시상환	시 비 사업수입
		지역개발채권 발행				110,000	수익자	민간자금	매출공채	복 리 채		1.25	5년거치일시상환	사업수입
		기금 ◎건
	시 군 계 ◇□건
	시 계 △△건
	△ △ 시 ○건
		일 반 회 계 ×건
		△ △ ···

구 분					사업명	기채규모 (백만원)	기 채 선	자금종류	기채방법		발행시기	발행조건			비고
시도			시군구	회계별					발행방법	채권형식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한도초과 ○○건(B)
	본 청 △ 건
		일 반 회 계 □건				597
		기타특별회계 ×건				1,912
		기금 ◎건
	시 군 계 ◇□건
	시 계 △△건
	△ △ 시 ○건
		일 반 회 계 ×건
		△ △ ···

※ 작성요령

1) 시도 본청 및 시군구별 순서와 회계별 순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엑셀로 작성)

2) 발행예정시기는 반드시 명시하고 연도중 분할발행의 경우 이를 일일이 기재

3) 기채선은 직접 거래선을 명시하고 자금의 종류는 세부기금 등의 명칭, 공모공채의 경우 인수 수수료도 반드시 표시

4) 한도내에는 ‘도시철도공채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 과 ‘한도내 요건(이율, 차환한도)을 충족하는 차환’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작성

붙임 1-1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에 대한 융자계획

구 분					사업명	융자규모 (백만원)	융자시기	발행조건			비고
지자체				회계별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본 청 ○○건						567,897
		일 반 회 계 □건				597
		○○도로·교랑건설 ××도 로 건 설				123 456	2018. 3. 10 2018. 2. 10
		기타특별회계 ×건				1,912
		○○ 지구 공단조성 △△ 지구 택지조성				789 1,123	2018. 3. 2 2018. 5. 10
		공기업특별회계 ◇건				80,356
		○○쓰레기소각장설치				1,456	2018. 9. 5
		기금 ◎건

< 2호 서식 >

2018 채무부담행위안 명세(총괄)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 사 업 비 (백만원)	’17년 채무부담 행 위 액	상환계획
계			건
○○○도 ○○건
	본 청 △ 건
		일 반 회 계 □건
		○○도로·교랑건설 ××도 로 건 설
		기타특별회계 ×건
		○○ 지구 공단조성 △△ 지구 택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 ◇건
		○○쓰레기소각장설치 지역 개발기금조성
		기금 ◎건
	시 군 계 ◇□건
	시 계 △△건
	△ △ 시 ○건
		일 반 회 계 ×건
		△ △ ···

※ 작성요령

○ 시도본청 및 시군구별 순서와 회계별 순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 시도  또는  ○ ○ 시군구

< 3호 서식 >

재정 및 채무지표 현황

□ 재 정 현 황

재 정			채무지표
예산	‘16예산 (최종)	억원	일반채무액 (관리채무액)				‘16년말	억원 ( 억원)
	‘17예산 (당초) * 수시분 신청시는 최종	억원					‘17.6월	억원 ( 억원)
			※ 우발채무 총액				‘16년말	억원
경상 일반 재원	‘16결산	억원	관리채무부담도(’16)					%
	‘17예산 (당초) * 수시분 신청시는 최종	억원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16)					%
재정자립도(‘17)			관리채무상환비 비율(’16)					%
재정자주도(‘17)			'18년 발행계획액(A+B) (총액한도)					억원 ( 억원)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17)		천원		총액한도내 발행 계획(A)				억원
					기본한도			억원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17)		천원
					별도한도(계획)			억원
						지역개발공채		억원
행정운영경비 비중(‘17)		%
						도시철도공채		억원
						차환발행		억원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17)		%
				총액한도 초과 발행계획(B)				억원
채무상환 적립액 (‘16년말)		백만원	'18년 상환예정액					백만원

□ 조정교부금 등 법정 지급의무 미이행 및 분식결산 현황(해당시 작성)

(단위 : 백만원)

‘16년말 기준 미지급금 현황			최근 3년간(‘14～’16년) 분식회계 내역		비고
지급기준액	실제 지급액	미지급액	실제 세입액	분식회계에 의한 세입액

□ 연도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및 향후추이(전망)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관리채무상환액 (일반채무상환액)	( )	( )	( )	( )	( )	( )	( )	( )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미래4년(’17～’20년) 평균 관리채무상환액(순지방비**) / 미래4년(’17～’20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 순지방비 : 국비 및 시군구의 경우 시도비를 제외한 금액

< 4호 서식 >

2018~2022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6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6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7 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말 잔액	’16년 잔액			’17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일 반
기 타
공기업
기 금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발 행 액
상 환 액

※ 연평균증감률 =〔(’17년/’13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 총괄적 증감 원인 및 연차별(’13～’14년, ’14～’15년, ’15～’16년, ‘16～’17년) 증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채무 전망

□ 2018 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6년말 잔액	‘17년		‘17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 2017 회계연도 발행 및 상환 추정액을 작성

□ 2018∼2022 회계연도 채무 전망

○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총괄적 채무 전망을 작성하고, 연도별 발행 및 상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증 감 액(a-b)
	발 행 액(a)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지역개발채권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2년/’18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 채무관리목표 설정근거(감축 또는 관리방침 등)를 제시하고, 연도별․회계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6회계연도)/ 계획(’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 ’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실제 금액 작성, ’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계획 금액 작성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 ○○비 절감(’18년 ~백만원,’19년 ~백만원, ---) -
행정재산 매각	- ○○○매각(’18년 ~백만원,’19년 ~백만원, ---) -
세수 확충	- 체납세액 징수(’18년 전년대비 ~백만원 증, ----) -
⦙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6년말	’17년말	증감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17년도말 추정액을 작성

□ 우발채무 내역  * 사업개요(내용, 보증․확약 등 시작․종료일, 규모 등) 작성

① 보증채무 부담행위

【 ------- 사업 】

○

② 부지매입확약

【 ------- 사업 】

○

③ 토지리턴제

【 ------- 사업 】

○

④ 기타 유형

【 ------- 사업 】

○

2. 우발채무 전망

□ 2018 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7년말 (A)	’18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2018회계연도 발생 및 해소 추정액에 근거하여 작성

○

□ 2018∼2022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총괄  * 우발채무 유형별 관리방안 요약 기재

○

□ 유형별 관리방안

① 보증채무 부담행위

【 ------- 사업 】

○ (전망 및 근거)

○ (관리방안)

② 부지매입확약

【 ------- 사업 】

○ (전망 및 근거)

○ (관리방안)

③ 토지리턴제

【 ------- 사업 】

○ (전망 및 근거)

○ (관리방안)

④ 기타 유형

【 ------- 사업 】

○ (전망 및 근거)

○ (관리방안)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 MRG 및 SCS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5년말	‘16년말	증감
BTO사업의 MRG 및 SCS

□ MRG 및 SCS 내역  ※ 사업개요(내용, 기간(00～00년), 규모 등) 작성

【 ------- 사업 】

○

□ 2018 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7년말 (A)	’18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BTO사업의 MRG 및 SCS

※ 2018 회계연도 발생 및 해소 추정액에 근거하여 작성

○

□ 2018∼2022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BTO사업의 MRG 및 SCS

○

□ MRG 및 SCS 관리방안

【 ------- 사업 】

○ (전망 및 근거)

○ (관리방안)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7.6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 ‘15.6월말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4-2		지역개발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6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2. 2017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3. 2018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붙임 4-3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6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2. 2017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3. 2018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
2
3
․ ․ ․ ․ ․
․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붙임 4-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계
1
2
3
․ ․ ․ ․ ․
․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유형은 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기타 중 해당 유형을 기재

※ (부담액) 확약금액, 토지매각액, 협약 등에 따른 부담액

(부담일) 확약일, 계약 등 일자, 협약 등 일자

(부담상대방) 확약상대방, 계약 등 상대방, 협약 등 상대방

(부담종료일) 확약종료일, 계약 등 종료일, 협약 등 종료일

(현재액) 부담이 일부 해소된 경우 해소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분양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분양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부담액)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16년까지		‘17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문화예술회관 사업	ZZZ(주)	’09.6～’18.5
하수관거 사업	XXX	’09.6～’18.5

※ 완공되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사업에 한하여 작성

붙임 4-7		BT0 사업 명세

(단위：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MRG 및 SCS
				보장내역	지급실적 (‘16년까지)	‘17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계
XX도시고속도로	XXX(주)

< 5호 서식 > ※ 지방청사정비사업의 경우 작성

청사정비 계획 총괄(시.도에서 총괄작성)

□ 계속 사업분(2017년 현재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한 기존 청사)

1. 현재 신․재축, 리모델링(증･개축･대수선)중인 청사

청사명	구 분		위 치	규모(㎡)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준 공 예정일	공정(%)
	신･재축	리모델링		부지	건물				현재	연말
계
		(증･개축･대수선)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을 행하는 행위

- 다만, 기존 건물을 대수선하면서 연면적 일부를 증가하는 경우 리모델링으로 분류하고 증･대수선으로 표기

2. 신․증축재원 대책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청사명	총 사 업 비 (A+B+C)				2017이전 집행액 (A)	2017 소 요 액 (B)	2017이후 소요액 (C)
	계	부 지 매입비	건축비	기 타
계

※ 건축비 :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통신 등 시설설치비를 말함

※ 기타 : 타당성 조사 용역, 설계용역비, 기타 부대비용 등

나. 재원별

(단위 : 백만원)

청 사 명	총사업비	국 비 (교부세)	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지방채)
계		( )			( )
2017이전		( )			( )
2017년도		( )			( )
2017이후		( )			( )

□ 신규사업분 (신․재축, 리모델링)

청사명	현 청 사					신․증 축 청 사
	위치	규 모(㎡)		건축 년도	소유 구분	위치	규 모(㎡)		사업비(백만원)				정비 구분
		부지	건물				부지	건물	계	부 지 구입비	건축비	기타경비
계											( )
											( )
											( )
											( )
											( )
											( )

※ 작성주

① 사업비중 건축비의 (  )내는 지방청사정비기금 대여요청액을 기재

② 현청사의『소유구분』은 자가 또는 임대로 구분, 『정비구분』은 신․재축, 리모델링(증･개축･대수선)으로 기재

사  업  별

< 6호 서식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 ○ ○ 사 업

(○○회계)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필요성,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 억원, %

발 행 액	차 입 선	연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발행방법	발행시기

3. 추진경위

4. 사업개요

○ 기  간 :               (  개년)

○ 위  치 :

○ 내  역 :

○ 공정율 :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18년도 계획						2019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 사업유형에 따라 내용을 적의 조정하여 작성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보상비	토지○○평 건물 △동 지장물×건
공사비	토공□□㎡ ・ ・ ・
부대비	설계 등

※ 사업유형에 따라 내용을 적의 조정하여 작성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국 비
지 방 채
시 도 비
시군구비
선 수 금
기 타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6. 사업의 타당성 분석(증빙서류 첨부)

○ 각종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관련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실시여부 및 투자심사사업계획 첨부

※ 투자심사시 조건부추진 사업의 경우, 그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조건충족 여부를 입증하여 신청

○ 관련부처 투자계획 및 금융기관 협의내용 공문사본 첨부

○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

○ 각종 인허가 사항

○ 문제점 및 대책

7.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시 사업계획

(단위:억원)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선수금	기타

※ 사업계획 사본첨부

8. 동 사업관련 지방채 신청․승인․발행 현황(한도내 포함)

(단위:억원)

년도	신 청	승 인	발 행	비 고
계

9. 수지분석

○ 수지전망(경영수익사업의 경우에 작성)

(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수 지 (A-B)		14,559	-	-	6,825	7,734
수 입 (A)		56,059	27,000	3,000	12,825	13,234
	지방채	10,000	10,000	-	-	-
	선수금	20,000	17,000	3,000	-	-
	분양대(사업수입)	25,650	-	-	12,825	12,825
	발생이자	409	-	-	-	409	금고예치이율 적 용
지 출 (B)		41,500	27,000	3,000	6,000	5,500
	보상비	25,000	25,000	-	-	-
	공사 및 부대비	4,000	2,000	2,000	-	-
	지방채원금상환	10,000	-	-	5,000	5,000
	지방채이자상환	2,500	-	1,000	1,000	500

※ 사업유형에 따라 내용을 적의 조정하여 작성

10. 지방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기채사업 종류	․지방재정법 제11조제◌호	․--------으로써 법 제11조제◌호의 ------의 사업에 해당
계 획 의 타 당 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 (0000～0000) ․지방재정투자심사 : 승인 또는 조건부(00년도 0월) - 심사시 지방채발행계획 : ◌◌억원
	․필요한 조건, 절차 인허가 및 이행여부	․ ․ ․
	․지방채 정기심사 미반영 사유	․ ※ 수시심사시에만 기재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긴급성, 절실성	․ ․ ․ ․
	․사업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 ․ ․ ․
자금인수 협의사항	․관련부처 반영여부 (정부․청사정비자금 인수시만 기재)	․관련부처 ‘18년 융자계획액 : 억원 - 관련부처명 : 00부, 00과(연락처)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미기재
시.도의견	○ ○ ○
실무검토 의 견

11. 참고자료

○ 사업의 추진상황 및 진도(경영수익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분양실적 및 전망)

○ 사업추진 주요 관련자 현황

○ 기타 참고자료

붙임 6-1		승인신청서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서(증서차입채)

1. 사  업  명 :

2. 승인신청액 :

3. 차  입  선 :

4. 자 금 종 류 :

5. 이       율 :           (국비보조   % + 지방비부담   %)

6. 발 행 시 기 :

7. 상 환 방 법 :

8. 상 환 재 원 :          (국비 등  % + 지방비부담  %)

9. 회  계  명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서(증권발행채)

1. 사  업  명 :

2. 승인신청액 :

3. 자  금  선 :

4. 발 행 방 법 :

5. 채 권 형 식 :

6. 발 행 시 기 :

7. 발 행 조 건 :

○ 이 자 율 :

○ 인수수수료 :

○ 상 환 기 간 :

8. 상 환 재 원 :

9. 회  계  명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붙임 6-2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붙임 6-3		사업추진 주요 관련자 현황

구 분	관련구분	소 속 기관명	직위	직급	성 명	비 고
정책입안	최 초 입안자
	부서장
	최 종 결재자
사업부서	담당자
	담당계장
	부서장
사업타당성 검 토	책 임 연구원
	연구원
	⦙
기 타

※ 총사업비 100억원(기초) 또는 200억원(광역) 이상 지방채 발행대상에 대하여 작성

< 7호 서식 >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 ○ ○ 사 업

(○○회계)

1. 사업목적 및 필요성(3～5줄 정도)

2. 추진경위

3. 사업개요

○ 기    간 :  .  . ～  .  .   (   개년)

○ 총사업비 :         백만원

○ 내    역 :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사 업 량	사 업 비
		합계	기투자	2018계획	2019이후
합 계
(예)
취·도수시설 (처리장시설)	○ ○
정수시설 (차집관거)	○ ○
송·배수시설 (보상비)	○ ○
기 타	○ ○

※ 사업비는 합계란과 공종별 소계란만 기재(이하 같음)

※ 공종별란의 (   )내서는 하수도사업의 경우임(이하 같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2018계획		2019이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취·도수시설 (처리장시설) ○ ○
정 수 시 설 (차집관거) ○ ○
송·배수시설 (보상비) ○ ○
기 타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8계획	2019이후
계
○ 지 방 채 (기채충당율)	( %)	( %)	( %)	( %)
・지역개발기금
・ 자 금
・ 자 금
○ 사 업 수 입
○ 일반회계 전입금
○ 타회계부담금
○ 시․도비보조금

※ 자금은 자치단체에서 기채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기채선을 기재

4.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상수도사업의 경우)

○ 수혜범위, 사회적․경제적 효과 등

○

○ 급수량 증대

		2016년말		년(사업종료연도)		년(목표연도)
・시 설 용 량 :		천㎥/일		천㎥/일		천㎥/일
・급 수 인 구 :		명		명		명
・보 급 율 :		%		%		%
・생 산 량 :		천㎥/일		천㎥/일		천㎥/일
・가 동 율 :		%		%		%
・1인1일급수량 :		ℓ		ℓ		ℓ

※ 본지침에서 사용하는 이용율과 가동율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 이용율 : 1일 평균 생산량/시설용량       - 가동율 : 1일 최대 생산량/시설용량

4-1.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하수도사업의 경우)

○

○

○ 하수처리율 증대

		2016년말		년(사업종료연도)		년(목표연도)
・처리시설용량(A)		천㎥/일		천㎥/일		천㎥/일
・하수발생량(B)		〃		〃		〃
・하수처리량(C)		〃		〃		〃
・처 리 율(C/B)		%		%		%
・이 용 율(C/A)		%		%		%

5. 사업의 타당성 분석(상수도사업의 경우)

○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 실시여부 등

○ 관련 인허가, 협의절차 이행여부 등

・용지매수협의 또는 토지․지상물 보상협의 상황 등

・상수도사업 설계용역 추진여부

・도로점용 허가 여부 등

○ 문제점 및 대책

・

-

・

5-1. 사업의 타당성 분석(하수도사업의 경우)

○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 실시여부 등

○ 관련 인허가, 협의절차 이행여부 등

・용지매수협의 또는 토지․지상물 보상협의 상황 등

・하수도사업 설계용역 추진여부

・도로점용 허가 여부 등

○ 문제점 및 대책

・

-

-

・

6. 재원조달의 적정성

○ 2016년 요금현실화율 :    %

・총괄원가        백만원,   요금수익        백만원

○ 요금현실화 추진현황(전년 대비)

・2016년     % 인상,   2015년     % 인상

○ 요금현실화 추진계획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7. 사업수지 전망(상수도사업의 경우)

구 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관할구역내 총인구	천명
2. 보급율	%
3. 관할구역내급수인구(1×2)	천명
・관할구역외 인구	〃
・총급수인구	〃
4. 1인 1일공급량	ℓ
5. 급수전수	백전
6. 시설용량	천㎥/일
7. 1일생산량	천㎥
8. 이용율(7÷6)	%
9. 연간생산량(7×365일)	%
10. 유수율	%
11. 연간조정량(9×10)	천㎥
12. ㎥당요금 (연간 인상율)	원 %	( )	( )	( )	( )	( )	( )	( )
13. 급수수익(요금수입)(11×12)	백만원
14. 공업용수수입	〃
・1일공급량	천㎥/일
・단 가	원
15. 손료·수수료수입	백만원
16. 이자수입	〃
17. 기타 경상수입( )	〃
18. 사업수입 합계 (13+14+15+16+17)	〃

구 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9. 영업비용	백만원
・약품재료비
・원·정수구입비
・동력비
・인건비
・수선비
・급수장치수선비
・동력비외의 유지비
・일반관리비
・( )
※ 공무원 정원수	명
・상용인부수
・청경수
※ 참고 : 감가상각비 등	백만원
・2014년말 증가자산 상각비
・2015년이후 증가자산 상각비
20. 영업외비용 (3호서식 참고)	백만원
・2014년말 기존부채의 이자
・2015년이후 신규부채 이자
・기타영업외비용( )
21. 경상이익(18-19-20)	백만원

구 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2. 원금상환액	백만원
・2014년말 기존부채 원금
・2015년이후 신규부채 원금
23. 사업수입에 의한 투자가용 재원(21-22)	백만원
24. 일반회계경상부담액	〃
※ 일시적 투자비 보조제외
25. 시설분담금 수입	〃
26. 총투자가용재원(23+24+25)	〃
27. 필수경상적 투자	〃
※ 정기적 노후관 개량 등
28. 순투자 가용재원(26-27)	〃

7-1. 사업수지 전망(하수도사업의 경우)

구 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관할구역내 총인구	천 명
2. 보급율	%
3. 관할구역내급수인구 (1×2)	천 명
4. 1인 1일배출량	ℓ
5. 하수전수	백 전
6. 처리장시설용량	천㎥/일
7. 1일하수처리량	천 ㎥
8. 이용율(7÷6)	%
9. 연간생산량(7×365일)	%
10. 처리율	%
11. 연간 조정량(9×10)	천 ㎥
12. ㎥당요금 (연간 인상율)	원 %	( )	( )	( )	( )	( )	( )	( )
13. 요금수입(11×12)	백만원
14. 지하수사용수입	백만원
15. 이자수입	백만원
16. 기타 경상수입( )	〃
17. 손료·수수료 수입	〃
18. 사업수입 합계 (14+15+16+17+18)	〃
19. 영업비용 ・약품재료비 ・동 력 비 ・인 건 비 ・수 선 비	〃 〃 〃 〃 〃

※ 수탁공사비 및 동수입은 전부 계상하지 않음

구 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동력비외의 유지비 ・일반관리비 ・( )	백만원
※ 공무원 정원수 ・상용 인부수 ・청경수	명
※ 참고 : 감가상각비 등 ・2014년말 보유자산 상각비 ・2015년이후 증가자산 상각비	백만원
19. 영업외비용(3호서식 참고) ・2014년말 기존부채 이자 ・2015년이후 신규부채 이자 ・기타영업외비용( )	백만원
20. 경상이익(17-18-19)	〃
21. 원금상환액 ・2014년말 기존부채 원금 ・2015년이후 신규부채 원금	〃
22. 사업수입에 의한 투자 가용재원(20-21)	〃
23. 일반회계 경상부담액 ※ 일시적 투자비보조 제외	〃
24. 총투자가용재원(22+23)	〃
25. 필수경상적 투자 ※ 정기적 노후관 개량 등	〃
26. 순투자 가용재원(24-25)	〃

※ 사업수지전망 작성요령

1. 주 :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주기

○ 요금인상율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인상율을 정하여 (   )내서하되 2016년까지 요금현실화 실적 및 계획을 기재

○ 유수율 증가는 연간 1%내외, 급수량 증가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증량계상(상수도사업의 경우)

○ 배출량 증가는 상수도 급수량 증가를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증량계상(하수도사업의 경우)

○ 각종 비용 : 증원, 사용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산출(변동내역 주기)

(예) 인건비 - 사업완공에 따른 증원인력에 1인당 평균인건비를 곱하여 가산하고 경영개선 계획에 따른 증감액 가감

※ 물가인상을 포함한 경비(자연증가)는 10% 이내로 함

○ 필요한 사항은 항목을 추가 설치하여 작성

2. 수지전망 분석에 따른 특기사항을 기재

○

○

○

8. 지방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기채사업 종류	․지방재정법 제11조제◌호	․--------으로써 법 제11조제◌호의 ------의 사업에 해당
계 획 의 타 당 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 (0000～0000) ․지방재정투자심사 : 승인 또는 조건부(00년도 0월) - 심사시 지방채발행계획 : ◌◌억원
	․필요한 조건, 절차 인허가 및 이행여부	․ ․ ․
	․지방채 정기심사 미반영 사유	․ ※ 수시심사시에만 기재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긴급성, 절실성	․ ․ ․ ․
	․사업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 ․ ․ ․
자금인수 협의사항	․관련부처 반영여부 (정부․청사정비자금 인수시만 기재)	․관련부처 ‘18년 융자계획액 : 억원 - 관련부처명 : 00부, 00과(연락처)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미기재
시.도의견	○ ○ ○
실무검토 의 견

9. 참고자료

○ 사업의 추진상황 및 진도

○ 사업추진 주요 관련자 현황(타당성검토 용역기관 연구진, 사업추진 최종결재권자 등 관계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붙임 7-1		승인신청서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서(증서차입채, 증권발행채)

1. 사    업    명 :

2. 승 인 신 청 액 :

3. 차    입    선 :

4. 자금의  종류 :

5. 기  채  시  기 :

6. 이    자    율 :

7. 상  환  방  법 :

8. 상  환  재  원 :

9. 기 채  사 유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붙임 7-2		사업계획 도면

붙임 7-3		상·하수도 재무구조 비율 및 기채충당율 산출표

1. 재무구조 비율

구 분	산 식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정)
공 급 단 가	급수수익(요금수입) ―――――――― 연간총유수수량(조정량)
총수지비율	총수익(수익합계) ――――――――― ×100 총비용(비용합계)
경상수지비율	경상수익(영업수익+영업외수익) ―――――― ×100 경상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
기업채원금 상환대요금 수 입 비 율	원금상환액 ―――――― ×100 요금수입
기업채이자 상환대요금 수 입 비 율	기업채이자 ―――――― ×100 요금수입
기업채원금 상환대감가 상각비비율	기업채 원금상환 ――――――――― ×100 당년도 감가상각비
자 기 자 본 구 성 비 율	자기자본 ――――――――――――― ×100 총자본(부채 및 자본총계)
부 채 비 율	부채총계 ――――― ×100 자기자본
고 정 비 율	고정자산 ―――――――――――――― × 100 자기자본
고 정 장 기 적 합 율	고정자산 ―――――――――――――― × 100 고정부채+자기자본

※ 자기자본 = 자본금+이익·자본잉여금

2. 기채충당율 산출표

구 분	산 출 근 거	환산점
평 점 (기채충당비율)	총 점 / 5(4) x 100%	%
총 점		점
①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점
② 요금현실화율	% (평균요금/원가)	점
③ 인건비비율	% (인건비/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특별손실)	점
④ 시설이용율	% (1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	점
⑤ 고정장기적합율	고정자산 % (――――――――――) 고정부채 ＋ 자기자본	점

※ ④ 시설이용율은 상수도시설확장사업 시에만 적용

붙임 7-4		사업추진 주요 관련자 현황

구 분	관련구분	소 속 기관명	직위	직급	성 명	비 고
정책입안	최 초 입안자
	부서장
	최 종 결재자
사업부서	담당자
	담당계장
	부서장
사업타당성 검 토	책 임 연구원
	연구원
	⦙
기 타

※ 총사업비 100억원(기초) 또는 200억원(광역) 이상 지방채 발행대상에 대하여 작성

< 8호 서식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 ○ ○ 사 업

(회계구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목적 및 필요성(세부적인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

・

・

・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천평(택지 :    , 상업용지 :    , 공업용지 :    , 기타 :    )

○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년 도 별
투 자 별
・보 상 비 ・공 사 비 ・지방채이자 등
재 원 별
・ ・ ・

2. 사업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구 분	항 목	사 업 내 용	추진일정

※ 구분 란에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을 구분하여 작성

3. 토지매입 및 분양계획

가. 토지매입계획

구 분		면 적 (천평)	단 가 (천원)	보 상 액 (백만원)	비 고
계
	소 계
	・국유지 ・사유지 ・
지장물

※ 토지보상실적은 (   )내서하여 표기

나. 용지분양계획

구 분		면 적 (천평)	단 가 (천원)	보 상 액 (백만원)	비 고
합 계		%
주 택 용 지	소 계
합 계		%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 분양실적은 (   )내서하여 반드시 표기

4. 차입사유(구체적으로)

5. 분양전망(구체적으로)

※ 분양지역의 인구증가율, 주택보급율 등을 감안, 분양수요를 구체적으로 분석

6. 사업비용분석

(단위 : 백만원)

수 입(A)		지 출(B)		개 발 이 익 (A-B)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계		계

□ 공사비 산출내역 : 별첨

□ 기타 주요관리비 등 산출내역 : 별첨

※ 작성서식(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세부적으로 작성)

구 분	목 별	소 요 액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계

7. 지방채 발행현황

가. 사업비 확보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확 보 액				○○년도확보예정액				기 투자액	향 후 투자액	비고
		계	재 원 별			계	재 원 별

나.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지방채승인액				지방채차입액				지방채상환액
	계	재 원 별			계	재 원 별			계	재 원 별

8. 지방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지방채구분		상 환 계 획			상 환 재 원						비 고
		계	원금	이자	선수금	분양금	-	-	-	-
계
지역개발기금
년도별
국민주택기금
년도별
기 타 (○○○)
년도별

※ 신규신청액을 포함하여 누계로 작성

9. 연도별 사업재원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1. 세 입 재 원
○
○
○
○
2. 사 업 비
○ 보 상 비
○ 공 사 비
○ 관 리 비
○ 기 타
3. 채 무 상 환
○ 원 금
○ 이 자
4. 재원과부족 1-(2+3)

※ 재원과부족 계난의 금액과 6번서식의 개발이익금과 일치되어야 함

10. 지방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기채사업 종류	․지방재정법 제11조제◌호	․--------으로써 법 제11조제◌호의 ------의 사업에 해당
계 획 의 타 당 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 (0000～0000) ․지방재정투자심사 : 승인 또는 조건부(00년도 0월) - 심사시 지방채발행계획 : ◌◌억원
	․필요한 조건, 절차 인허가 및 이행여부	․ ․ ․
	․지방채 정기심사 미반영 사유	․ ※ 수시심사시에만 기재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긴급성, 절실성	․ ․ ․ ․
	․사업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 ․ ․ ․
자금인수 협의사항	․관련부처 반영여부 (정부․청사정비자금 인수시만 기재)	․관련부처 ‘18년 융자계획액 : 억원 - 관련부처명 : 00부, 00과(연락처)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미기재
시.도의견	○ ○ ○
실무검토 의 견

11. 참고자료

○ 사업의 추진상황 및 진도(분양실적 및 전망)

○ 사업추진 주요 관련자 현황(타당성검토 용역기관 연구진, 사업추진 최종결재권자 등 관계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붙임 8-1		승인신청서

지방채(지방채증권)발행승인신청서

1. 사   업   명 :

2. 공채발행사유 :

3. 승 인 신 청 액 :

4. 공채발행방법 :

5. 공 채 형 식 :

6. 공채소화형태 :

7. 공채발행(매출)기간 :

8. 공채상환조건 :

9. 이   자   율 :

10. 사 업 계 획 서 :

11. 권종별 수량 및 공채발행비용 :

12. 상 환 계 획 :

13. 채 무 현 황 :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역개발기금 및 은행증서차입의 경우는 신청서 서식(1호서식)을 달리함

붙임 8-2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가. 개발지역 도시계획도면

	20cm
14cm

나. 개발지역 사진(5×7)

	17.3cm
12.6cm

※ 도시계획도면과 사진을 부착 사업지구를 적색으로 표시

붙임 8-3		사업추진 주요 관련자 현황

구 분	관련구분	소 속 기관명	직위	직급	성 명	비 고
정책입안	최 초 입안자
	부서장
	최 종 결재자
사업부서	담당자
	담당계장
	부서장
사업타당성 검 토	책 임 연구원
	연구원
	⦙
기 타

※ 총사업비 100억원(기초) 또는 200억원(광역) 이상 지방채 발행대상에 대하여 작성

< 9호 서식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 ○ ○ 사 업

(회계구분)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필요성,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추진경위

3. 사업개요

○ 기  간 :             (  개년)

○ 위  치 :

○ 내  역 :

○ 공정율 :

<사업총괄>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18년도 계획						2019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 사업유형에 따라 내용을 적의 조정하여 작성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보상비	토지○○평 건물 △동 지장물×건
공사비	토공□□㎡ ・ ・ ・
부대비	설계 등

※ 사업유형에 따라 내용을 적의 조정하여 작성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국 비
지 방 채
시 도 비
시군구비
선 수 금
기 타

4.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5. 사업의 타당성 분석

○ 각종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관련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실시여부 및 투자심사사업계획 첨부

※ 투자심사시 조건부추진 사업의 경우, 그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조건충족 여부를 입증하여 신청

○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

○ 각종 인허가 사항

○ 문제점 및 대책

6.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시 사업계획

(단위:억원)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선수금	기타

※ 사업계획 사본첨부

7. 동 사업관련 지방채 신청․승인․발행 현황

(단위:억원)

년도	신 청	승 인	발 행	비 고
계

8. 지방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기채사업 종류	․지방재정법 제11조제◌호	․--------으로써 법 제11조제◌호의 ------의 사업에 해당
계 획 의 타 당 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 (0000～0000) ․지방재정투자심사 : 승인 또는 조건부(00년도 0월) - 심사시 지방채발행계획 : ◌◌억원
	․필요한 조건, 절차 인허가 및 이행여부	․ ․ ․
	․지방채 정기심사 미반영 사유	․ ※ 수시심사시에만 기재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긴급성, 절실성	․ ․ ․ ․
	․사업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 ․ ․ ․
자금인수 협의사항	․관련부처 반영여부 (정부․청사정비자금 인수시만 기재)	․관련부처 ‘18년 융자계획액 : 억원 - 관련부처명 : 00부, 00과(연락처)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미기재
시.도의견	○ ○ ○
실무검토 의 견

9. 참고자료

○ 사업의 추진상황 및 진도

○ 사업추진 주요 관련자 현황(타당성검토 용역기관 연구진, 사업추진 최종결재권자 등 관계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붙임 9-1		승인신청서

도시철도공채발행 신청서

1. 신 청 액 :        백만원

2. 발행조건

가. 발행방법 :

나. 이    율 :

다. 상환기간 :

라. 상환재원 :

3. 발행시기 :

○○시·도지사

붙임 9-3		사업추진 주요 관련자 현황

구 분	관련구분	소 속 기관명	직위	직급	성 명	비 고
정책입안	최 초 입안자
	부서장
	최 종 결재자
사업부서	담당자
	담당계장
	부서장
사업타당성 검 토	책 임 연구원
	연구원
	⦙
기 타

※ 총사업비 100억원(기초) 또는 200억원(광역) 이상 지방채 발행대상에 대하여 작성

< 10호 서식 > 지방청사정비사업

○ ○ ○ 사 업

(○○회계)

1.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필요성)

◦

-

◦

-

나. 사 업 명 :

다. 사업위치 :

라. 사업기간 :     년 ～    년( 년)

마. 총사업비 :      천원

◦ 국비   , 지방비    (시도비   , 시군구비   ), 청사정비기금   , 기타

바. 사업규모 : 부지    ㎡, 건물 연면적   ㎡(지하주차장  ㎡ 포함)

◦ 시설개요 : 지하 층, 지상 층

◦ 층별용도

- 지하층 : 지하주차장 및 장비실 등

- 1~10층 : 사무실 및 휴게실, 회의실 등

- 지하 1층 : 주차장

사. 시행주체 :

아. 시행근거 :

2. 청사현황

※ 지자체 청사 기준면적 적용건물이 아닌 경우(문화･복지･체육시설,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에 서식을 적의 조정하여 작성

가. 현청사  및 신규청사 비교

(단위 : 명, ㎡/‘16년말 기준)

구분		현청사	신축청사	비고
인구수
공무원 수 (정원/현원)				정원, 신청건물 사용 공무원
위치				주소
신축연도				수차례 증축한 경우 그 연도를 모두 기재
부지면적
총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신․증축한 총 면적
증축한 연면적				연도별 증축한 면적 기재
지하/지상 층수
건물 동수
재산가액		백만원	백만원	토지 + 건물 금액
	토지			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

나. 신축청사 기준면적 초과 여부 : 본청․의회청사 신축시 작성

1) 본청

(단위 : 명, ㎡/‘16년말 기준)

구분	인구수	기준면적 (a)	연면적 (신청면적)(b)	해소면적 (c)	청사면적 (d)=b-c	초과면적 (a-d)
현재
신축

2) 의회

(단위 : 명, ㎡/‘16년말 기준)

구분	인구수	기준면적 (a)	연면적 (신청면적)(b)	해소면적 (c)	청사면적 (d)=b-c	초과면적 (a-d)
현재
신축

3) 단체장 집무실

(단위 : 명, ㎡/‘16년말 기준)

구분	인구수	기준면적 (a)	연면적 (신청면적)(b)	해소면적 (c)	청사면적 (d)=b-c	초과면적 (a-d)
현재
신축

3. 사업비 현황

가.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당해년도)	2019	2020	2021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기금 사용 당해연도 기준으로 전․후 3년 사업비 조달계획 작성

나. 재원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건 축 비 (㎡당건축비)	설계용역비	기 타
계			( )
예산확보			( )
예산미확보			( )

다. 재원별 확보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교부세)	청사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지방채)
계		( )				( )
예산확보		( )				( )
예산미확보		( )				( )

라. 연도별 확보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2017년 이전	2018년						향후 계획
			소계	국비	청사 기금	시․ 도비	시군비	기타
계
예산확보
예산미확보

4.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예시)

◦ 2014년 11월 : 2014∼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5년  3월 ∼ 7월 : ○○문화센터 건립 부지 선정 관계기관 협의

◦ 2015년  8월 : ○○문화센터 건립 계획 수립

◦ 2015년 10월 : 중앙 지방재정 투자 심사

◦ 2015년 11월 :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반영

◦ 2016년  3월 : 착공

◦ 2017년 12월 : 준공

◦ 2018년  3월 : 개관

5. 행정절차 이행

가. 중기재정계획 수립

◦ 반영연도 : ○○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16년)

※ 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수립(2017년) 예정임

◦ 반영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재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3이후
○○문화센터	․건축면적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계
		국고보조
		광특보조
		기금보조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채무부담)
		(민간자본)
		(기 타)

◦ 반영예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재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3이후
○○복합센터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 지하 층, 지상 층	계
		국고보조
		광특보조
		기금보조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채무부담)
		(민간자본)
		(기 타)

나. 타당성 조사 : 대상 또는 미대상

◦ 수행기간 :

◦ 수행업체 :

◦ 수행결과

- (요약 정리 작성)

※ 타당성 조사 결과 요약서 전문 첨부 제출

* 신･증축의 경우 타당성 조사 시 기존 건물 대수선 가능 여부, 건축비 적정성,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획득 추진 방안,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계획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대상 또는 미대상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심의일자 :

- 심의사유 :

- 심의결과 :

- 심의결과 조치사항 :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수립일자

- 수립결과

라. 투자심사 : 자체 또는 시도, 중앙

<당초 심사>

○ 심사일자 :

○ 관련근거 :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재검토

- 승인규모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부지    ㎡

- 승인의견 :

<재심사>

○ 심사일자 :

○ 관련근거 :

○ 재심사 사유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재검토

- 승인규모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부지    ㎡

- 승인의견 :

마. 청사 신축비용 공개현황

공개단계	기본계획	계약	설계변경	준공
일자(예정)	2017.01.00	2017.09.00	2018.03.00	(2019.2.00)
공개장소	000시 홈페이지(공개)

○ 기본계획 단계

- 공개일자 :

- 사업규모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부지    ㎡

- 소요예산 :       백만원

- 수행방식 : 설계･시공 일괄(          ), 설계･시공 분리(          )

- 향후계획 :

○ 계약 단계

- 공개일자 :

- 사업규모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부지    ㎡

- 계약금액 :

- 공종별 공사비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 주요시설･장비 :

○ 설계변경 단계

- 공개일자 :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 (금액)     →     (증000) (기간)     →

- 공종별 공사비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 준공 단계

- 공개일자 :

- 사업규모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부지    ㎡

- 소요예산 :       백만원

- 공종별 공사비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 해당하는 공개단계까지 모두 기재하고 공개자료 첨부

바. 기타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국토교통부***과-448	’16.3.14
	회계과-5426	’16.3.19
	기획재정담당관-7881	’16.4.10
	환경보호과-1443	’16.4.10

※ 내․외부 의견조회 및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재

6. 지방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기채사업 종류	․지방재정법 제11조제◌호	․--------으로써 법 제11조제◌호의 ------의 사업에 해당
계 획 의 타 당 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 (0000～0000) ․지방재정투자심사 : 승인 또는 조건부(00년도 0월) - 심사시 지방채발행계획 : ◌◌억원
	․필요한 조건, 절차 인허가 및 이행여부	․ ․ ․
	․지방채 정기심사 미반영 사유	․ ※ 수시심사시에만 기재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긴급성, 절실성	․ ․ ․ ․
	․사업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 ․ ․ ․
자금인수 협의사항	․관련부처 반영여부 (정부․청사정비자금 인수시만 기재)	․관련부처 ‘18년 융자계획액 : 억원 - 관련부처명 : 00부, 00과(연락처)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미기재
시.도의견	○ ○ ○
실무검토 의 견

7. 참고자료(해당하는 경우 제출)

가. 사업의 추진상황 및 진도

나.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다. 현청사 건물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라. 기타 참고자료

붙임 10-1		승인신청서(지방채발행한도 초과시)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서(증서차입채)

1. 사    업    명 :

2. 승 인 신 청 액 :

3. 차    입    선 :

4. 자  금  종  류 :

5. 이          율 :

6. 발  행  시  기 :

7. 상  환  방  법 :

8. 상  환  재  원 :

9. 회    계    명 :

10. 채  무  현  황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붙임 10-2		배정신청서(지방채발행한도내)

지방청사정비기금 배정 신청서(증서차입채)

1. 사    업    명 :

2. 배 정 신 청 액 :

3. 차    입    선 :

4. 자  금  종  류 :

5. 이          율 :

6. 발  행  시  기 :

7. 상  환  방  법 :

8. 상  환  재  원 :

9. 회    계    명 :

10. 채  무  현  황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붙임 10-3		사업추진 주요 관련자 현황

구 분	관련구분	소 속 기관명	직위	직급	성 명	비 고
정책입안	최 초 입안자
	부서장
	최 종 결재자
사업부서	담당자
	담당계장
	부서장
사업타당성 검 토	책 임 연구원
	연구원
	⦙
기 타

※ 총사업비 100억원(기초) 또는 200억원(광역) 이상 지방채 발행대상에 대하여 작성

별첨 2	관 련 법 규

1. 지방자치법

2. 지방재정법

3. 지방재정법 시행령

4. 지방공기업법

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 도시철도법

7. 도시철도법 시행령

8. 외국환거래 규정

9.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10. 지방자치단체 환위험 관리 매뉴얼

1. 지 방 자 치 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ㆍ조성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2. 지 방 재 정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 편성·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8., 2015.5.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법률 제13283호(2015.5.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1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본조신설 2014.5.28.]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4조(일시차입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 ⑩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8.]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5.28.>]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5.28.>]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4.11.28.>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8.>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정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6.28., 2008.2.29., 2009.7.30., 2013.3.23., 2014.11.19., 2014.11.2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①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③ 시·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납입)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0조(기명식·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③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제목개정 2014.11.28.]

4.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융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전문개정 2005.3.31.]

6. 도시철도법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4.5.21.>

1.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自己資金)

2.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3.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 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ㆍ출자 및 기부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7.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상환일(償還日)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⑤ 도시철도채권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연도부터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수입금이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비용(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연도까지 발행할 수 있다.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 금액

2. 발행 방법

3. 발행 조건

4. 상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발행 기간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①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율

3.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 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추어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그 매입자가 해당 매입확인증을 매입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⑥ 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매입확인증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정한다.

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도시철도채권 매입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도시철도채권의 금액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8. 외 국 환 거 래 규 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6.29. 일부개정 / 2017.7.18. 시행)

제7-13조(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근무자, 그 동거가족 또는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가 그 체재함에 필요한 생활비 및 학자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비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6.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유가증권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일중대출(intra-day credit) 또는 일일대출(over-night credit)을 받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7.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39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8.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비거주자에게 일중 원화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원화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 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받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2.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3. 영리법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항에서“일반제조업체”라 한다)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항에서 “고도기술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도범위내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하(자금인출일부터 기산한다)인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9.30 개정>

1. 고도기술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외화금액 기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중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75 이내

2. 일반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P·D/A 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본다. 다만,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화자금 차입현황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신설>

⑤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3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개정>

⑦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차입시 별지 제7-2호 서식의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증권발행의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차입자금의 용도를 명기하여 신고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개정>

⑧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거래대금의 대외지급,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외화증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현지법인에 예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개정>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한 자는 동 계정의 예치·인출 및 상환상황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개정>

⑩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계정 또는 외화예금계정의 예치·인출 및 상환상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개정>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중 원화조달목적으로 외화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 대하여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개정>

⑫ 외국환은행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는 필요시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개정>

제7-15조(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①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원(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신설>

제7-16조(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①제7-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2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로서 허용된 경우 제외)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에 의한 신고사항 중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②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의한 신고 중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동 신고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9. ○○시(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도지사)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시장(도지사)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관리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시(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지방자치단체 환위험관리 매뉴얼

Ⅰ. 환위험의 개념

1. 환위험 노출(Exposure)

❍ 환위험이란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하락(또는 상승)하여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대외거래의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의 시간적 차이 또는 결산서 작성 시 환평가에 의해 발생

❍ 환위험 노출이란 환율변동에 노출된 외화 순 자산 또는 순 부채(net exchange position)와 현금흐름의 순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

⇒ 환차손과 환차익의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는 중립적 개념

❍ 외국환 포지션(FX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square(flat)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2.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

❍ 지자체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내차입금보다 낮은 금리 이점을 이유로 대규모 외화 차입금을 보유할 수 있음

❍ 외화 자산과 부채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일반기업에 비해 외화부채의 비중이 높고 상환기간이 길어질 경우 구조적으로 환위험에 노출될 우려

※ 감사원 감사결과(2004. 4)

- 지방자치단체는 ‘79년부터 ’02년까지 1조 7,072억원(미화 4억 5,632만여 달러, 엔화 1,670억여 엔, 독일화 1천말 마르크)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 6,358억여원의 환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

Ⅱ. 환위험 관리방법

1. 개  념

❍ 환위험 관리는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에서 초래되는 환위험을 최소화하거나 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외부적인 관리전략 또는 기법 일체를 의미

❍ 환위험 관리기법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기법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대응거래를 통하여 환위험을 경감 또는 전가시키는 외부적 관리기법이 있음

2. 내부적 관리기법(Internal Management Techniques)

가. 매칭(matching)

❍ 외화자금의 흐름, 즉 자금의 유입과 지급을 통화별․만기별로 일치(matching)시킴으로써 외화자금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

-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외국통화간 선물환거래를 이용

❍ 환위험에 노출된 외화채권・채무와 반대의 새로운 포지션 창출

- 외화채권 초과시 : 외화차입

- 외화채무 초과시 : 외화예금

나. 리딩과 래깅(Leading ＆ Lagging)

❍ 리딩과 래깅은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외화자금의 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leading) 또는 지연(lagging)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극대화하거나 환차손을 극소화하는 기법

❍ 리딩과 래깅은 그룹 기업간에 용이하게 발생,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어느 일방이 이익을 실현하면, 타방은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임

다. 상계(네팅, Netting)

❍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이들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그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

❍ 네팅에는 양자간 네팅(bilateral netting) 이외에 3개 이상의 자회사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네팅(multilateral netting)이 있음

라. 환차손준비금

❍ 환차손준비금은 장래의 환차손 발생에 대비하여 이익의 일부를 환차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환차손이 발생하면 동적립금을 환차손에 충당하는 제도

❍ 환차손준비금제도는 사전적인 환위험 관리기법이라기 보다는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이를 일정기간에 이연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간의 이례적인 경영성과 왜곡을 평준화하는 회계제도

※ 외화채무의 상환을 위한 지자체가 적립하는 감채기금도 환차손준비금의 성격이 있음

3. 외부적 관리기법(External Management Techniques)

가. 통화선도(Forward Exchange)

❍ 통화선도거래는 외환 매매 쌍방이 일정시점에서 일정통화를 당초 계약일에 약정한 환율로 환산하여 사거나 파는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선물환거래라고 함

❍ 통화선도(선물환)거래는 장래 일정시점의 외환 매매거래에서 적용할 환율을 현재의 시점에서 확정함으로써 거래시점과 결재시점간의 환율변동에서 초래되는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헤지 수단

❍ 통화선도 환율은 현물환율에 스왑포인트를 더하여 결정되며, 현물환율과 스왑포인트는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

* 통화선도(선물환) 환율=현물환율+스왑포인트

※ 결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연불수출입, 장기외화채권․채무결제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기선물환거래가 이용

나. 통화선물(Currency Forwards)

❍ 미래 일정 시점에 특정 통화의 일정 수량을 매매계약시 정환 환율로 매수(매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로 거래소에서 규정한 대상통화, 거래단위, 결제월을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

❍ 현재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선물거래의 대상

* 달러선물, 엔선물, 유로선물

❍ 대표적 통화상품인 달러선물거래 거래요건

* 계약단위 : US $10,000

가격의 표시: US $1당 원화

최소가격변동폭: 0.10원

거래시간: 9:00∼15:15(최종거래일 09:00~11:30)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상하±4.5%

결제월 주기 : 최근 연속 6개월 및 3, 6, 9, 12월

❍ 통화선물은 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와 거래되기 위해 거래단위, 거래

만기 등 표준화된 거래조건이 정해져 있으나, 통화선도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거래단위와 만기 등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 외환스왑(Foreign Exchange Swap)

❍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거래

❍ 일반적인 스왑거래는 일정 외환을 현물환시장에서 매입(매도)하고 동시에 선물환시장에서 매도(매입)하는  거래 형태(spot forward swap)임

라. 차액결제선물환(Non-Deliverable Forward)

❍  차액결제선물환(NDF)계약은 만기에 계약원금의 상호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fixing rate)간의 차이만을 지정통화(미 달러화)로 정산하는 선물환계약

❍  NDF거래는 만기에 차액만을 결제하므로 두 통화를 총액결제 하는 일반 선물환계약에 비해 결제위험(settlement risk)이 상대적으로 낮음

마. 통화옵션(Currency Options)

❍ 상호 약정한 환율(strike price)로 외국통화를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option)*를 매매하는 거래

* call option : 외국통화의 매입권리, put option : 외국통화의 매도권리

바. 범위선물환(Range Forward, Zero-Cost Option)

❍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매도가격을 일정환율로 팔 수 있는 put option을 매입하는 한편, 일정환율이상 상승시 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야 하는 call option을 매도하는 거래

❍ call option 매도에 따른 수취 프리미엄과 put option 매입에 따른  지급 프리미엄이 서로 상쇄되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zero-cost option이라 함

사. 통화스왑(Currency Swap)

❍ 거래당사자간 보유외환자산이나 부채를 서로 필요로 하는 통화로 매매하고 만기에 계약당시 환율로 원금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거래임

❍  일반적으로 통화스왑은 채권(bond)발행과 연계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자가 각기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통화스왑을 통해 필요한 통화로 교환

아. 환변동보험

❍ 선물환거래와 유사하나 보험계약 형식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 수출(수입)기업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만기시 시장환율이 계약환율(보장환율)보다 낮을(높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차액을 업체에 보전해 주는 반면, 시장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을(낮을)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가 차액 환수

Ⅲ. 환위험 관리방안

1. 개  요

❍ 환위험 관리는 개별 지자체의 외화자산․부채 구조와 위험 노출 정도, Cash Flow 등에 따라 상이

❍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고비용의 첨단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외환거래 규모, 위험 특성(risk profile)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

❍ 환위험 관리수단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또한 관리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환위험을 헤지할 때에는 각종 헤지수단(hedge tools)의 장단점 파악 필요

2. 관리방안

❍ 외환 관련 전문기관*의 컨설팅 또는 지자체금고관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 검토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 환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외화 부채 규모가 크고 상환기간이 곧 도래하는 경우)

- 감채기금 적립, 내․외부적 환위험 관리방안 등 강구

※ 필요시 외환전문가 등으로 환위험관리위원회 구성

< 참고자료 >

환율의 개념 및 환율결정요인

□□□□□□□□□□□□□□□□□□□□□□□□□□□□□□□□□□□□□□□

□ 환율의 정의

❍ 환율이란 한 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한 두 통화간 교환비율로, 자국 통화 또는 상대국 통화의 가치가 변하게 되면 두 통화간의 상대적인 가치가 변하므로 환율도 이를 반영하여 변동

□ 환율의 표시방법

직접표시방법(Direct Quotation)	간접표시방법(Indirect Quotation)
- 자국통화 표시방법 - European Terms 예) USD 1 = WON 1020 USD 1 = JPY 101.5	- 외국통화 표시방법 - American Terms 예) 1WON = USD 0.00098 1JPY = USD 0.009

※ 유로화(EUR), 영국파운드(GBP), 호주달러(AUD), 뉴질랜드달러(NZD)를 제외하고 대부분 직접표시방법을 사용

□ 환율결정 및 변동요인

국제외환시장	국내외환시장
- 양통화의 이자율 차이 - 통화량 - 중앙은행의 개입 - 물가상승률 차이 - 경제성장률 - 국제수지 - 증권시장 동향 - 원자재가격, 정치․사회적인 사건 등	- 대고객 외환 수급 상황 - 현ㆍ선물환 포지션 수준 - 거주자 외환예금 동향 - 원화자금 사정 - 국제수지, 환율정책 전망에 대한 기대 - 국제외환시세 - 증권시장 동향 - 계절적 요인

※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거나 해당국 통화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증권시장이 호황을 보이면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

□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 우리나라는 하루 환율변동폭 폐지(‘97.12), 외환거래자유화(’99.4)의 실시 등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11. 이월예산 집행요령(‘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

ⅰ) 이월예산의 관리원칙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 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사업의 소요자금은 현실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야 하므로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세출예산 이월액으로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함

- 다만, 기채사업으로서 소요자금의 일부가 미 차입된 사업의 이월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세출예산을 이월하게 되면 세입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이입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음연도에 실제로 기채를 할 때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이 됨

○ 이월예산의 집행 후 그 회계년도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결산은 1회계 연도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는 성격상 이월예산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도 결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ⅱ) 담당부서별 이월예산의 관리

사업 부서

○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모두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주관부서에 송부

○ 이월요구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각기 별지로서 구분하여 작성

예산 부서

○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부서(기관)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입주관 과장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모두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봄

세입 부서

○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출원 및 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자금이월이 수반되지 않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 집행연도에 기채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세입 징수절차를 취함

- 이 경우 세입과목은 이월하는 연도의 예산과목으로 하며, 세입징수 결의서와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징수부에는 이월세입임을 표시

(예) 미차입자금의 이월에 의하여 기채한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방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결산 시에는 지방채수입으로 분류 처리함

회계 부서

○ 이월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를 이월하는 연도 및 이월받는 연도에 있어서 각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고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음

- 다만, 이월 받는 연도의 회계장부상 배정 표시란에는 이월예산의 배정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월하는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은 계약체결 등의 지출원인 행위시에 작성하고 경리관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는 것이 확정될 때 지출결의서의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다음 연도로 이월

○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새로운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하되, 서식의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과 서식의 오른쪽란(지출 관련사항)을 전부 기재한 후 경리관 및 지출원 등의 결재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함

- 다만, “지출원인행위부등기”란의 일자는 다시 작성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금     고

○ 이월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조치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함이 없이 통상적인 세계현금으로 관리

ⅲ)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

○ 명시이월사업의 지출원인행위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배정이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음

○ 재이월 문제

-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 이월예산의 전용

-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

○ 채무부담행위의 이월

-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출의 이월이 아닌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 예비비의 이월

-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 된다면 이월사용 하여도 무방

< 201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발 행 일 2017년 8월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담 당 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과  장  김 장 호

재정정책과  서기관  김 민 정

재정정책과  사무관  강 민 지

재정정책과  주무관  강 경 희

연 락 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02)2100-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