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수도권 재편) 추진전략 관련 -

기 자 회 견 문

기자회견 개최 배경 : 시민의 뜻에 따른 메가시티 적극 추진

언론인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11월, 메가시티가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흘렀습니다.

메가시티는 몇 달 전이 아닌, 수십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돼 온

시대적 과제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메가시티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시기성으로 인해

반짝 이슈로 타오르다가 꺼진 불씨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

그리고 ‘단순 포퓰리즘이 아니었느냐’고 매도하는

일각의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적 논쟁이나 찬반 입장을 떠나

시민들에게 메가시티는 여전히 큰 관심사이며 화두입니다.

저 역시 지난 20여 년 도시계획가이자 도시공학자로서

메가시티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고양은 단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많은 기능들이 서울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서울과 6개 구를 접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하루 16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이 되며 서울의 일부가 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경기 북부의 가장 규모가 큰 대도시이며

전국 4개 특례시 중 하나입니다.

메가시티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메가시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오세훈 시장을 만나 고양시의 수도권 재편 구상을 밝혔고,

오세훈 시장 역시 공감하며 동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메가시티에 대해

그간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108만 고양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의 뜻에 따라 교통, 일자리, 대학유치 등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 메가시티 추진배경 및 방향성 : 수도권 재편

아시다시피, 올해 고양시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GTX-A노선 부분개통입니다.

고양에서 강남까지 20분 시대가 됩니다.

서울과 고양, 두 도시의 생활권은 더 깊숙해지고 밀접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과 서울 간 거리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근본적 이유는 행정의 단절로 인한 장벽 때문입니다.

서울과 고양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단절되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생활권을 막힘없이 이어주어야 할 철도와 버스, 도로는

대부분 서울의 경계에서 멈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가의 예산을 분배할 때,

서울의 성장을 위해 고양 등 인접 도시들은 늘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서울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서울의 경계에는 그린벨트라는 견고하고 강한 울타리가 둘러졌고,

주변 지역은 타 지역이 누리는 모든 개발 편의로부터 소외됐습니다.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고양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고양시는 기업 하나, 대학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기피시설을 떠맡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시민은 서울로, 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지만 교통이 단절되다 보니

만성 교통난을 겪는 일자리와 교통의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는 공급자인 행정 중심에서,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생활권을 재편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서울과의 경계가 사라진다면

서울에 집중됐던 기업과 일자리가 고양시에도 늘어나고,

서울로 국한됐던 각종 정책혜택이 고양시에도 확대되며,

교통의 연결, 편의시설 통합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메가시티는 고양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과제이기도 합니다.

세계 10대 메가시티가 세계 경제의 4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은 어떻습니까.

개발 여유부지 부족과 경계의 그린벨트로 인한 주변 도시와의 단절,

교통‧환경‧난개발 등 도시문제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산업화시대의 유물인 대도시 규제를 탈피하고

성장형 대도시정책을 도입하여 수도 서울을 메가시티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인근 도시가 통합된다면 규모경제의 실현은 물론

개발 여유부지가 확보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가 도출한 수도권 재편은 편입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한두 개 도시의 행정구역 편입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입니다.

단순히 덩치만 커지는 구역 확대나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춘 경계 나누기를 넘어,

시민의 실제 생활과 이익을 기반으로 한 거시적 재편을 통해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구상입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 그리고 고양시민을 위한 소중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재편에 관한 고양시의 제안을 수용했고,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피시설, 철도망과 도로망 연결 등

서울과 고양의 경계에서 빚어졌던 오랜 갈등과 현안들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니다.

메가시티 도쿄의 사례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 도쿄의 경우 도쿄도 내

자치구인 특별구, 그리고 26개 자치시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외의 ‘그레이터 런던’ 등 다양한 메가시티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3. 메가시티 3대 추진 전략 : TF, 자체연구, 확대 다자간협의체

다음으로, 메가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째, ‘메가시티 TF’를 구성하겠습니다.

메가시티가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TF를 수도권 재편의 구심점으로 삼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부서와 시정연구원은 물론 학계 전문가 등까지 포함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둘째, 고양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면밀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정연구원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고, 메가시티의 방향과 추진 전략을

보다 손에 잡힐 수 있도록 가시화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타 연구기관과도 연계하여

보다 넓은 시야와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훌륭한 논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 인접 도시를 모두 포함한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재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논의의 과정부터 민주적이며 각 주체가 대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각 지자체 간, 일대일 협상 방식은

기능의 통합이 아닌, 단순한 인구나 부피 확장에 그쳐

메가시티의 본질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부를 포함한

‘수도권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서울시에서 수용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연구반’ 구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총선 후 정부, 서울시, 그리고 인접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제, 고양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리적 입지로 인해 성장이 늦어졌던 고양이,

이제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서 다시 도약해 나가고,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면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앞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