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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51-20호, 2021. 9. 27.)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담당팀 ❙ 공보팀장 윤호진 (02-2087-7750)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6명이, 출자금(3억 5천만 원)의 1,153배에 달하는 배당을 챙긴 일명 ‘대장동개발 의혹’이 언론인, 유명 법조인, 정치인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화천대유는 4,000여억 원의 배당금 수익 외에도 대장동 개발부지 일부를 싸게 불하받아 추가 분양 수익 2,352억 원까지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이익을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 추가 이익은 모두 민간 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사업구조 설계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분 1%의 회사가 개발의 주도권을 갖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단 하루의 심사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역시 납득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었던 정 모 변호사는 심사위원으로 1차 절대평가, 2차 상대평가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고, 화천대유 관계사의 대표인 남 모 변호사와는 같은 대학·학과의 후배인 것으로 밝혀져 애초의 유착관계도 의심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은 제한하면서 소수의 몇 명에게 개발이익이 독점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하여는 당시 공무원들의 내부적 반발도 있었다고 한다. 만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힘으로 억압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러한 불법을 잉태한 근원적 뿌리와 그로 인한 부패의 진상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인맥으로 얽혀져 일반 국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이익을 챙긴 위 사업은 언론인이 주도하고,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 등 명사들도 자문료와 퇴직금 명목 등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6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모 정치인의 젊은 아들 이야기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딴 세상 이야기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화천대유 내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검찰도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전직 대법관에 대한 고액 자문료 고발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과 전문성,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국면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각 정치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하여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여당·야당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만큼 오히려 특검을 회피할 이유도 없다.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핵심당사자가 이미 출국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는 만큼 더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정 유일의 법조 단체로서 어느 때보다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언론과 법조인사, 정계인사 등 사회 주요 지도층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추후의 주저함도 없이 엄중하게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 사건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추진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9.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