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BTL의 경우는 1천억원 이상)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의 검토 ･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 운영 ∙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 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3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 확인 (주무관청)

2-1.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개정 2015.4.20>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Yes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필수 민자 검토 대상시설’ 해당여부 검토)

No

민자

적격성 판단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일반 예타

재정

사업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고시

∙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 장관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 중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

∙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 시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 B/C분석･AHP 등 종합판단

∙ VFM 분석

- 정량적 VFM

- 정성적 VFM

- 종합 판단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사업:
주무관청 자체 지정 및 고시 후 기획재정부 통보

필수 민자 검토 비대상

필수 민자 검토 대상

2-2.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 중앙관서의장 → 기획재정부 장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

∙ 정부고시 민자사업 대상

∙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신청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고시

민자사업

추진

부적격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신청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분석 일괄 시행 >

∙ B/C, AHP 등 종합분석(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 방법)을 통한 타당성 판단 및 적격성 판단(VFM Test) 시행

∙ 시행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주무관청은 해당사업 관련자료 제출)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 사업(주무관청→전문기관)

∙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2천억원 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대상사업)

※ BTL사업은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의결 필요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대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미만이고 국고지원 비대상사업: 주무관청 자체지정 및 고시 후 기획재정부 통보

Yes

Yes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선정

No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분석시행

3.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 민간→주무관청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제안자)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공공투자관리센터→주무관청, 기획재정부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NO
							YES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 ･ 평가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 (주무관청)

4. 임대형 민자사업 (BTL)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시행자>		< 정 부 >				< 주요 내용 >
		사업계획 수립 (주무관청 ･ 주무부처)				∙ 대상사업별 투자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주무관청 등)				∙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추진대안 검토
		사업계획 신청 (주무부처)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				∙ 시설 ･ 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주무관청)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 시설의 시공 ･ 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 평가, 협상 대상자 지정 (주무관청)				∙ 사업계획 평가, 결과 공개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주무관청)				∙ 세부 사업시행조건 확정
실시계획 승인 신 청						∙ 공사 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주무관청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환경 영향평가 등 인 ･ 허가사항 병행 추진
착 공
		준공 확인(주무관청)				∙ 준공보고서 검토
		운영상황 Monitoring(주무관청)				∙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사업 종료

5. 경쟁적 협의(BTO, 정부고시사업) <신설 2015.4.20>

구분	(주무관청)			<주요절차>			(협의참가자)
경쟁적협의준비		사업평가단 구성		사업평가단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안) 작성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개략 사업계획서 제출
		참가자격사전심사 및 협의참가자 지정		참가자격사전심사 심사
경쟁적협의				1단계 협의
		예비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예비 사업계획서 제출
				2단계 협의
		협의 종료 선언		협의 종료
최종사업계획서평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최종 사업계획서 평가 수행		최종사업계획서 평가
사업시행자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협상
		실시협약서 서명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