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공일자 2020. 7. 22.	총2면	www.nec.go.kr		공보과 02)503-2791 02)507-2758
“부여 투표용지가 시흥 고물상에서 나왔다”는 언론 기사에 관한 해명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관위는 일부 언론 기사 등에서 “부여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 폐기물처리장소인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발견됐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전투표용지의 청인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투표용지는 부여군이 아닌 청양군 사전투표용지로 파악되었습니다.

1. 투표용지 발급 과정에 대하여

해당 사전투표용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경북 경주시 양남면제2사전투표소, 현대차 경주 연수원)에서 인쇄 중 훼손된 사전투표용지로 파악되었으며 자세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인의 지역구 투표용지가 정상 출력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출력 도중 투표용지 걸림현상(jam)이 발생하여 인쇄가 중단되었으며, 투표용지발급기의 앞․뒤 커버를 열고 롤용지를 정렬하여 다시 작동하였을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지역구 투표용지 각 1매가 재출력 되었습니다.

사전투표사무원은 선거인에게 새로 출력된 투표용지를 교부하겠다고 안내하고 참관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처음 인쇄된 지역구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찢은 후 ‘훼손된 투표용지 등 보관봉투’에 넣은 다음 투표마감 후 봉인하였습니다.

2. 투표용지의 유출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치료센터에 4월 10일과 11일 8개의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이 담당하고, 사전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계하지만,

특별사전투표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구·시·군선관위의 선거일 투표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관위 직원을 사전투표관리관 등으로 위촉하여 관리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개표 등 중요한 선거사무를 수행해야 할 구·시·군선관위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은 선거장비와 사전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를 차량에 싣고 중앙선관위에 복귀해서 비대면으로 차량을 인계한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인수한 차량에 실려 있던 선거장비와 사전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 중 경주시선관위에 인계해야 할 사전투표록 등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양남면제2사전투표소 ‘훼손된 투표용지 등 투입봉투’가 누락되었고, 이후 다른 물품과 섞여서 폐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2020. 7. 21.(화) 청양군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 참관 하에 관외사전투표지 확인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1,778매)하였고, 유효표(1,751매)에서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 실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거인의 사전투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접수·개표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전투표용지의 관리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사전투표의 관리 및 선거관계서류의 보관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선거절차사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